장마 기간 산사태 대처 노력 이후 철저한 현장 조사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번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 분야 피해에 대해 8월 13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 나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에서 이번에 집계된 잠정적인 피해(8.12. 16시)로는 인명피해 사망ㆍ실종 9명(사망 7명, 실종 2명)과 부상 4명, 재산피해 산사태 1,548건(627ha), 산지태양광발전시설 12건(1.2ha), 피해액은 9백93억 3천 9백만 원이다.
8.13일부터 8.20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의 ‘정부중앙합동피해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 및 동북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중국) 남부지방 수재민 5,000만 명 이상, (일본) 8.10. 기준 82명 사망
올해 장마 역시 오늘 현재까지 51일째로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이었던 2013년 49일을 넘는 가장 긴 장마로서,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 또한 780mm를 넘어서 2013년 당시 406mm의 2배 수준에 이르는 만큼 기록적인 장마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산림피해 조사ㆍ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오늘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과 산림 분야 피해에 조사를 나선다.
조사단은 강원, 경기, 충북, 대전ㆍ세종ㆍ충남, 광주ㆍ전북, 전남ㆍ경남, 경북 7개 반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피해 규모에 따라 반별로 공무원 5명∼10명 내외, 민간전문가 4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피해지역 83개 시군구 중 특별재난지역이나 우려 지역 39곳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외의 지역은 산림청 주관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이용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은 이번 장마 기간 내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ㆍ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산사태정보시스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구축하여 산사태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26,238개소)으로 지정 후 산사태 예방사업인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였다.
이번 장마 기간 중 본격적인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 8월3일부터 산사태 상황판단회의를 청ㆍ차장 주재로 매일 2회씩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에 따라 위험 수준별로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산림청 개청 이래 최초 ‘심각’ 발령).
* 주의 7.29, 경계 8.2, 심각 8.7.
또한 산사태 경보ㆍ주의보 발령 및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의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긴급재난문자, 자막방송 송출,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대피시켰다.
*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시ㆍ군ㆍ구에서 대피 명령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13,053개소를 긴급점검하였고, 청ㆍ차장이 직접 산사태 피해지역을 9회* 방문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 (청장) : 고성, 충주, 금산, 논산, 장수, (차장) : 안성, 아산, 음성, 충주
한편,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총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2,721건의 0.1%에 해당하며,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이다.
산지 태양광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지 12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토사 정리와 방수포 처리 등 응급조치를 완료했고, 장마 이후 즉시 복구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는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였다.
경사도 허가기준도 기존 25〫 에서 15〫 로 강화하였고, 대체 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납부토록 하였다.
그 결과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 허가현황 : (’16) 917건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또한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12,721개소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5.11∼6.30)한 바 있고, 보완이 필요한 602개소에 대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사전예방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하여, 호우ㆍ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거쳐 견실한 복구계획 수립과 더불어 향후 산사태 방지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를 기존 5천 개에서 2만 개소로 확대하고 그 중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지역 주민분들이 안내받고 대피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산사태 예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산사태 우려 지역 내 주민분들이 신속하게 사전 대피할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관련하여 위험 탐지, 전파, 통제와 대피에 관한 매뉴얼 재정립
또한 기존 인원 및 조직을 활용하여 ‘산지안전점검단’을 제도화하여 이미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기록적인 장마를 대처하며 산사태라는 자연 재난 대응에 있어 선제적인 대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피 안내가 있을 시 신속하게 안내에 따라주시길 당부드리며, 산림청은 기존의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새로운 체계를 발굴ㆍ구축하는 등 인명피해를 없애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