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림청의 산림복지전문가 5종, 운영방식 따라 합격률 ‘천양지차‘

“전문업 등록 인원 20% 그쳐…수요 비해 과잉발급도 문제, 운영 등 개선해야”

입력 : 2021.10.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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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발급하는 5종 국가전문자격증 제도의 민‧관의 운영방식에 따라 합격률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실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청이 선정한 민간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교육전문가 3종의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 자격제도와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1‧2급 전문 자격제도를 운영 중이다.


3종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합격률은 100%로, 1만3,002명에게 자격증이 발급되는 동안 단 1명도 탈락하지 않았다. 자격증은 시험 종류에 따라 100만원~180만원의 교육비를 내고, 145시간~205시간의 교육 수료 후 해당 양성기관의 시험을 통해 발급된다.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2급 합격률은 45.9%, 1급은 28.8%로, 민간 양성기관의 교육‧평가를 통해 발급되는 3종의 자격시험 합격률과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인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수요와 비교해 ‘과잉발급’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산림복지전문업체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지만, 전체 자격증 발급 인원 중에 올해 8월까지 전문업체에 등록된 인원은 20.3%에 불과하다.


산림청이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을 발급받았지만 ‘장롱 자격증’으로 전락한 경우가 상당수로 해석된다.


주철현 의원은 “산림교육전문가 평가시험이 ‘국가전문자격’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산림청이 ‘자격증 남발 기관’이라는 오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택 기자 desk@forest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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