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함양국유림관리소장 신하철

입력 : 2023.12.05 13:30

image01.jpg

  

  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 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편집국 기자 desk@sanlim.kr
© 산림신문사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1. 1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2. 2충북 충주시 소태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3. 3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4. 4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
  5. 5정읍국유림관리소, 튼튼하고 친환경 산림토목사업 본격 착수!
  6. 6서울국유림관리소, 갑질근절 선포식 개최 및 적극행정 업무수행 다짐 실시
  7. 7식목일, 나무를 심고 돌보는 날
  8. 8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9. 9휠체어로 즐기는 노고단 체험 프로그램 운영
  10. 10동부지방산림청,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