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산림청본청 기사

• 산림청, 정부업무평가 ‘우수’... 작년에 일 잘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를 받았다. 산림청은 1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6 정부업무평가’에서 5개 평가부문(국정과제·규제개혁·정책홍보·정상화과제·기관 공통 부문) 중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부3.0(기관 공통)이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먼저, 정책홍보 분야에서 5년 연속 우수 평가를 이어갔다. ‘산림복지법’ 시행을 계기로 숲을 통해 국민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임업의 6차산업화’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기관장 현장소통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뉴미디어시대에 발맞춰 전문적인 온라인 홍보와 ‘인스타그램’ 런칭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다매체화를 통해 시대 흐름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선도해 나갔다. 기관 공통 부문인 ‘정부3.0’ 부문에서도 4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효율적인 산림행정 추진은 정부3.0 우수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드론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을 모니터링 해 조사기간을 90% 단축하고, 산불·산사태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관계부처와 협업하는 산림 행정은 ‘정부3.0’의 대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4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다. 묘지주변 임의벌채 허용 등 산지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국유림 대부료·토석채취 등 임업인과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규제개혁신문고를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 애로사항을 해결한 노력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청이 ‘2016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종합평가 우수를 받았다.”라며 “산림청이 올해로 개청 50주년을 맞은 만큼 산림으로 국가가 부강하고 숲으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산림청 전 직원들은 더 열심히 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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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7

• 산림청, 아프리카 콩고 열대우림 보전 나선다

  산림청이 아프리카 콩고의 열대우림 보전에 힘을 보탠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중앙아프리카산림이니셔티브(CAFI) 가입을 위해 17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신원섭 산림청장과 얀 올레 그레브스타 주한노르웨이대사, 사르와트 초우드리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사무소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CAFI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2015년 9월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된 CAFI(Central African Forest Initiative)는 콩고 열대우림 보전 촉구와 국가 차원의 산림전용 방지 정책 이행 지원을 목적으로 한 이니셔티브이다. 중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국가가 주요 공여국으로 활동 중이다. * 참여국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콩고, 적도기니, 가봉   공여국 : EU,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남남협력국 : 브라질 특히, 노르웨이는 한국이 글로벌 산림복원 모델이자 선도국으로서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것을 지속 요청했었다.   산림청은 CAFI 참여를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주요 이슈인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배출 감축(REDD+) 이행에 참여하고,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한국 유치를 지속 지지해준 콩고, 카메룬, 적도기니 국가와 산림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REDD+ : 개발도상국의 산림 감소를 막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산림을 잘 관리,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리는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통한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생물다양성보고인 콩고 열대우림 보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산림분야 선진국으로서 세계 산림 복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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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7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품질 현장점검단 발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품질 현장점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산림청은 재선충병 피해를 2018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방제현장에서 방제품질 관리를 담당할 현장점검단을 이날 발족했다.   ※ 관리 가능한 수준 : 전국 피해고사목 10만본 대 이하 점검단은 산림청과 소속기관 공무원,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 산림 기술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무교육 후 1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앞으로 전국 104개 피해 시·군·구 방제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방제사업장 품질 관리와 작업자 기술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방제 사업기간 : 3월말까지(제주지역은 4월말까지) 한편, 산림청은 현장점검단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방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흡한 점은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는 등 방제 품질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2018년까지 재선충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방제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방제지침을 개정했다.”라며 “개정된 방제지침과 현장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더 철저한 방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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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6

• 산림청,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특별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개정된 산지규제 개선이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담당 공무원 4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16년도 산지규제 개선 사항 이해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육이다.    지난 12월 30일자로 산지관리법령이 개정되면서 곤충사육시설, 유치원, 임산물 홍보·전시·교육 시설 설치가 보전산지에도 가능해졌다. 또 암반으로 이루어진 비탈면에 대한 허가기준 등을 전문가나 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해 완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정평가업자가 토석 매각대금을 감정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 활성화와 효율적 산지 이용이 기대된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지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라며 “규제개선 과제 발굴부터 법령개정 전반을 국민에게 공유하고 부처간 협력, 인·허가 업무담당자 교육 등 정부 3.0 실현으로 규제완화 효과가 바로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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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3

•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조종사 항공안전 교육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불진화 헬기조종사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과 산불진화 헬기의 통합지휘체계 확보를 위해 ‘산불진화 헬기조종사 항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전국 산불진화 헬기조종사(산림청·임차·중앙(시·도)소방·국방부· 경찰청·국립공원관리공단) 110여 명을 대상으로 13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헬기조종사 항공안전 교육은 산불현장에서 다수의 헬기가 동시에 투입되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중지휘기의 통제·지휘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전문가를 초빙해 ▲사고 사례를 통한 항공안전 강화 ▲야간산불진화 발전방향 ▲산림항공 승무원 협동절차 등 산불진화 헬기조종사들에게 유익한 주제 강연이 마련된다. 또 조종사 임무가 고도의 긴장이 수반되는 만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특강(김성삼 대구한의대 교수의 ‘트라우마의 자기관리’)이 진행된다. 이어 산불합동진화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도 이어진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수렴된 산불합동진화 개선사항들은 관련 대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안전한 산불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산불진화 헬기 안전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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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3

• 산림청, 산림분야 미래먹거리 위한 연구개발 본격 투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생태계를 활용해 미래 산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국토의 63%로, 산림은 국내 생명자원(식물·곤충·미생물 등)의 92%가 서식하는 국가생명산업의 보고이자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산림청은 산림생명자원의 산업화와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연구개발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3년간 총 350억 원(2017년 96억 원)을 투입해 ▲산림생명자원 소재 발굴 ▲신기후체제 대응연구 ▲융복합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개발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 개발 등 57개(기획연구 21개·자유공모 36개) 과제를 지원한다.   연구자 자율성을 보장하는 ‘목표제시형 자유공모과제’를 확대하고, 기획연구과제는 우수 연구의 후속연구, 산림청 정책현안 해결 분야로 한정했다. ※ 예산 대비 자유공모과제 비율 : 2016년 0% → 2017년 63%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공지사항과 산림과학기술정보시스템(http://ftis.fores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3일(금)부터 2월 3일(금)까지 연구개발 계획서를 접수 받는다.  ※ 주요 일정 : 공고(1. 3.∼2. 3.) → 접수(1.23.∼2. 3.) → 선정·평가(2.15.∼3.10.)→ 이의신청(3.11.∼3.21.) → 예산지원(4. 1.)   이미라 산림정책과장은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림생명자원을 기능성 식품, 화장품 소재 등의 친환경 바이오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 매년 96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는 산림을 통한 신기후체제 대응 기술 개발,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연구 등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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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1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사업시행자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2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에 따른 재선충병 사업시행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방제현장 건의사항을 수렴해 올 1월 개정된 방제지침의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표준품셈, 소군락 모두베기, 시료채취, 감리방법 등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개정내용을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방제지침 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업무 혼란을 방지해 상반기 방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상반기 방제사업기간 : 2017년 1월∼3월(제주지역은 4월)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효과적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는 정책과 현장의 일체감이 중요하다.”라며 “향후 지속적인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운영으로 2018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재선충병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관리 가능한 수준 : 전국 피해고사목 10만본 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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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1

• 신원섭 산림청장, 새해 첫 현장 방문지는 ‘재선충병 방제지’

  신원섭 산림청장이 2017년 정유년(丁酉年) 첫 산림사업 현장 방문지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지를 점검했다. 산림청은 10일 신 청장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찾아 방제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방제를 주문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신 청장은 재선충병 피해목 가공시설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2006년 12월 경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재선충병이 발견된(광주 초월읍) 곳이다. 이날 신 청장이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방제 사업지를 찾은 것은 산림청 최대 현안인 ‘재선충병을 2018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방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선 매개충이 우화하기 전인 올 봄철 집중방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 관리 가능한 수준 : 전국 피해 고사목 10만본 대 이하    ** 집중방제기간 : 매개충 우화기(3월말·제주지역은 4월말) 이전 앞으로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와 협업해 지상·항공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단 운영 등 현장점검을 강화해 집중방제기간 내 감염목을 전량 방제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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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0

• 산림청, 3년간 보호대상아동 1만 명에 숲치유·자립 지원

  산림청(청장 신원섭)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현대차정몽구재단(이사장 유영학)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립지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조손가정·친인척 대리양육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 2014년부터 관련 사업에 협력해 왔던 3개 기관은 이날 협약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확대·지속한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1억 원이 투입되어 보호대상아동과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을 위한 다양한 자립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지난 3년간 3개 기관이 공동 추진했던 ‘숲 속 힐링교실 사업’이 확대된다.  국립횡성숲체원 숲치유 캠프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3년간 27억 원(산림청 9억 원·현대차정몽구재단 18억 원)이 투입되어 1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혜택(50회 개최)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3년간  20억 원의 재원으로 43회에 걸쳐 8200여 명의 아동들을  지원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체험 학생들의 우울감이 감소되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5년 대비 ’16년 자아존중감(9.5%), 대인과의 관계 정도(3.7%)가 개선됐으며 우울수준은 7% 감소, 자립준비수준은 13.6% 향상된 것으로 분석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돕는 신규 사업도 진행된다. 복지부와 현대차정몽구재단이 함께하는 ‘자립역량강화 사업’으로, 14억 원이 투입되어 주거비와 자기계발 지원 등이 이뤄진다. 매년 20명씩 3년간 60명의 아이들이 지원을 받게 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지난 성과가 이번 협약으로 이어지게 되어 뿌듯하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보호대상 아동들이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숲에서 치유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호대상 아동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네트워크가 구축되길 바란다.”라며 “아이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 마련에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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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9

• 산림청, 개청 50주년 “반세기 동안 가꾼 숲! 더 가치있게”

  산림청이 1월 9일로 개청(1967년) 50주년을 맞은 가운데 50주년 슬로건과 엠블럼을 9일 공개했다. 또 국민과 함께 반세기동안 가꾸어 온 산림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산림비전을 선포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올 한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슬로건은 최근 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같이 이룬 푸른 숲, 함께 나눌 우리 숲’이다. 1967년 산림청 개청 이후 국민들이 힘 모아 오늘날의 푸른 숲을 이뤘고(‘같이 이룬 푸른 숲’), 숲이 주는 선물에 감사하며 그 가치를 나누자(‘함께 나눌 우리 숲’)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엠블럼은 숫자 50을 사용해 우리 산림과 나무를 형상화 하고 ‘국민과 함께 푸르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낙관 형태로 표현했다. 올 한해 다채로운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도 마련된다. 주요 행사로는 ▲개청 50주년 기념식 ▲산림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50년사 편찬 ▲50주년 의미를 담은 식목일 행사 ▲기후변화 관련 산림분야 심포지엄 등이 개최된다. 아울러, 국민과 개청 50주년의 의미를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산림정책을 선정하는 ‘산림청, 부탁해요(가칭)’ 캠페인과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국산목재 사용을 장려하는 ‘목재 나눔 챌린지’, 전국 수목원에서 개최되는 ‘50주년 기념 50개 보물찾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숲 속 음악회’ 등이 열린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한국전쟁 등을 겪으며 황폐화됐던 우리 산림이 오늘날 이렇게 푸르고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은(2010년 기준 산림률 63%·OECD 회원국 중 세계 4위) 국민들의 적극적인 녹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함께 가꾼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숲을 통해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2017년을 산림정책이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신기후체제를 대비해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관리에 나서며 산림자원의 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각종 산림재해 대응 강화를 통한 국민 안전과 산림자원 보호,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생태계 보전의 조화, 국제 산림협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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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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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장급 임용  ▲국립산림과학원장   이창재(李昌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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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9

• 산림청, 올 37만여 명에 공공산림가꾸기 일자리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한해 1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7만 4000명에게 공공산림가꾸기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도로변 덩굴제거, 숲가꾸기 산물 수집, 가옥 위험목 제거 등을 하는 산림 일자리이다. 신청서 접수와 문의는 2월말까지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시·군·구 산림부서와 지역 국유림관리소로 하면 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통해 7만 톤의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해 저소득층 1만 4000세대에 난방용 땔감을 지원했으며 가옥 위험목 2만 2000여 본을 제거했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앞으로도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적극 추진해 사회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숲을 가치 있게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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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6

• 산림청, 산림환경연구기관에 재선충병 전담 인력 보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산림환경연구기관에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예찰·검경 전문성을 강화한다. * 검경: 세균 따위를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것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감염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중요하지만 검사 민원이 급증하는 상황 속 전담 인력이 부족해 비전문가에 의한 조사로 부실 우려가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재선충병 시료 채취가 부실하거나 시·군 경계 사각지대에서 누락목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면서 전담인력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산림청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재선충병 검경·진단, 미감염 확인증 발급 등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5개 도(경기·경북·경남·전북·전남) 산림환경연구기관에 지방녹지연구사 1명씩을 증원한다. 아울러, 9개 도 산림환경연구기관 직속으로 예찰·시료채취 전담반을 두어 시·군 경계지역의 예찰 누락방지, 신규발생 시 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와 연계한 신속한 정밀 예찰 등을 강화한다. 예찰·시료채취 전담반은 이달 중 각 도 연구기관별로 1개단(4명)을 선발해 직무교육 후 배치·운영된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전담 연구인력 확충과 예찰·시료채취 전담반 운영을 통해 재선충병 조기발견, 검경의 정확성 제고 등 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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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5

• 산림청, 관세청과 협업으로 불량 수입 목재펠릿 적발

  산림청이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수입 불법·불량 목재펠릿 7,808톤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목재펠릿 :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해 만든 친환경연료 산림청(청장 신원섭)과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펠릿의 불법 국내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온 협업 단속 성과를 4일 발표했다. 양 기관은 불법·불량 펠릿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정보를 공유해 통관 전 목재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로 총 25건 7,808톤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펠릿제품 주 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제품이 적발되는 등 불량 목재펠릿 11건 1,421톤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 중금속 함유 건축폐자재나 품질검사 미이행 제품을 정상 목재펠릿으로 통관하는 경우 등 또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품질을 허위 표시한 14건 6,387톤을 적발했다. * 1등급은 가정용, 2∼4등급은 산업용·발전용으로 등급에 따른 가격·품질 차이가 크고 2∼4등급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면 보일러 고장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 특히, 산림청은 불법·불량 펠릿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금속 함유 폐목재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Bio-SRF)와 펠릿의 품목번호가 동일해 수입신고 시 위장 수입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 목재펠릿과 Bio-SRF를 구분해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하는(표준품명코드 도입)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수입통관 전 지정 검사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품질 표시는 제대로 되어있는 지 여부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펠릿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협업검사를 주요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관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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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4

• 산림청, 중앙기술자문단 운영으로 임도설계 검토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도시설 설계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중앙기술자문단을 운영한다.   산·학·연 중앙기술자문단이 일선기관을 방문해 임도설계도와 임도설계서 등을 검토하고 안전한 임도시공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중앙기관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도 시공을 유도한다. 중앙기술자문단은 권영록 목재산업과장을 단장으로 담당 공무원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학계·산림기술사협회·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 등도 참여한다. 기술자문은 경기권(경기·인천), 강원권,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전라권(전남·전북), 경상권(부산·울산·경북·경남)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창재 산림자원국장은 “선진화된 임도시설을 위해 임도설계를 면밀히 검토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지역사회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임도 시설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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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3

• 산림청, 2017년도 시무식

   산림청은 3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산림청 시무식'을 갖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신 청장은 "올해는 산림청이 개청한지 50주년 되는 뜻 깊은 해"라며, "반세기동안 가꾸어온 산림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의미 있는 분기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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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3

• 산림청, 3만 3000km 등산로 정보 완전 개방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따라 3만 3000km에 달하는 등산로 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민간에 개방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까지 등산로 조사가 완료된 전 구간 정보를 개방한 것으로, 자료는 산림청 누리집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정부3.0정보공개→데이터개방→공공데이터 개방목록→휴양문화→등산로정보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등산로(산림문화·휴양정보) 산림청은 국내 등산 인구 증가와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대국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등산로 DB 개방에 나섰다. 특히, 등산로 DB는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국가중점개방테이터 10대 분야로 3년에 걸쳐 3만 3000km의 DB가 구축, 개방되었다.  ※ (’13년) 1만 2000km → (’15년) 9000km → (’16년) 1만 2000km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난 2013년부터 5개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측한 등산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개방 정보는 등산로 좌표(노선 정보), 입구(시작점), 출구(끝점), 구간별 거리, 산행시간, 난이도 등이다. 최근에는 국민의 안전한 산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위치표지판 등 산악안전 지점정보(6976개)*를 추가 구축해 구조 요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산악안전 지점정보: 위치표지(5988개), 구급함(243개), 안내도(59개), 헬기장(41개), 대피소(30개), 위험경고표지판(20개), 인명구조기구함(35개), 약수터 등 기타(560개) 이렇게 개방된 데이터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지도 서비스에 활용되어  국민들이 등산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 기업들이 등산 앱 개발 등을 서비스 하는 데 적극 활용됐다. ※ 최근 민간 기업의 등산로 DB 활용 사례가 행자부 주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16.12. 6.)’에서 최우수(국무총리표창)상을 받음.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정부 3.0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고,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융합해 사업화와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라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의 지속적인 개방과 품질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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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3

• 산림청 “산림제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새해부터는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처리절차가 간소화 되고,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공장 증축 등이 가능해진다. 또 국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숲속야영장 설치가 쉬워진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일 발표했다. 먼저,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임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됐다. 그동안은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했지만 올 6월 3일부터는 50cm 미만의 토지 형질 변경(절토·성토 등)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다.    * 산지관리법 개정·시행(2017. 6. 3.) 아울러, 올해부터는 귀산촌인 정착 지원을 위해 창업자금 외에도 주택 구입·신축 자금을 추가 지원하며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 (’16년) 창업자금 50억 원 → (’17년) 창업 및 정착자금 240억 원    * 임산물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 농업인안전보험 휴업(입원) 급여 상향    이 외에도 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기반을 활용한 가공·유통기반과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등 관련 지원도 강화됐다.     *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 신규도입,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사업 지원,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연장기간 단축, 산림복합경영단지 숲가꾸기 차등비율 적용 등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안전 강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눈여겨 볼 만 하다. 급증한 야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숲속야영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2016.11.22.) 그동안 지역 주민 의견수렴이나 전문가 심의 없이 이뤄졌던 지자체의 무분별한 수목 관리를 막기 위해 가로수 제거 등 사업 시행 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제도를 도입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7. 6. 3.) 아울러, 숲해설가 서비스가 국가·지자체 직접고용 방식에서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등록업체를 통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변경되어 산림복지서비스의 민간 산업화가 본격 추진되고 관련 전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새해에는 기업의 산업활동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규제도 개선됐다. 보전산지 내 공장을 용도변경 승인 이전에도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임업용 보전산지 내에서 곤충사육시설·유치원 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 산지관리법 개정·시행(2017. 6. 3.)    이 외에도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무궁화의 보급 확대와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7. 6. 3.)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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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2

• [신년사] 2017년 새해의 첫 아침을 맞이하며

    전국의 모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산과 숲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과 여러분의 도움으로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민간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산불·산사태 인명피해 제로화, 세계산림총회 유치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2017년은 산림청이 개청한지 50주년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반세기동안 가꾸어온 산림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의미 있는 분기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신기후체제 대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의 선택과 집중을 실현해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목재생산을 집중하고, 선도산림경영단지를 통해 사유림 경영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경관, 수원함양 등 목적에 맞게 기능별 산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기후체제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흡수 최적을 위한 영급구조개선 추진 및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얻은 탄소흡수량의 거래 기반 마련 등 산림탄소경영을 이행하고, 임도, 임업기계화 등 필수적인 산림경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관리하겠습니다.   둘째, 임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업인의 경영체 등록과 교육·컨설팅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관리로 경영안정성을 높이고, 목재 및 임산물의 고부가가치화, 품질관리,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증진에 기여하며, 귀산촌인의 정착을 지원하여 예비 임업인을 늘려나가겠습니다.   한편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을 발굴하고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수출임업 활성화를 통해 임업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발굴·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 중심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산림복지전문업을 중심으로 산업화하여, 민간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산림복지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숲속야영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민간 야영장 확대를 유도하여 다양화되는 산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또한 도시녹화운동을 확대하여 우리의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산림재해 대응 강화로 국민의 안전과 산림자원을 지키겠습니다.   과학적인 예방·대응으로 산불 및 산사태의 발생을 최소화 하겟습니다. 특히 산사태의 경우 산사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위기 발생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전량제거 하고, 선단지 중심의 집중방제로 피해지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2018년까지 관리가능한 수준의 완전 방제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피해목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섯째,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생태계 보전의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산지이용 실태조사와 산지구분타당성조사 등을 통한 분석으로 산지관리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임업인과 기업인이 불편을 느끼는 산지규제를 개선하고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화하여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구상나무 등 기후변화 취약식물의 보전 및 핵심생태축 산림복원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끝으로, 국제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통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제15차 세계산림총회가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개도국 녹화지원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산림자원개발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북한 황폐산림복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민간단체·국제기구를 활용한 지원 등 단계적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산림가족 여러분   개청 50주년이 되는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아름다운 산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 산림을 이어받을 후배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산림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 새해의 첫 아침을 맞이하며, 산림청장 신원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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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31

• 산림청 인사

  □ 부이사관 전보 ▲ 중부지방산림청장    최수천(崔秀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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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