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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또한, 이 사업은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 산림 보존에 더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가능케 하며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성공국가로서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녹화 경험과 산림정책의 공유를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5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65만 톤의 감축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 가봉, 페루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 국가를 넓혀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및 탄소상쇄 달성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통해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민간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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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또한, 이 사업은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 산림 보존에 더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가능케 하며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성공국가로서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녹화 경험과 산림정책의 공유를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5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65만 톤의 감축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 가봉, 페루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 국가를 넓혀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및 탄소상쇄 달성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통해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민간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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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산림으로 ’27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21% 기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10일(월),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성장을 위해 2027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21%인 3,000만톤 흡수를 목표로 추진하는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3~’27)’을 발표했다.   본 종합계획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에 따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중점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6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➊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로 나무를 심고-가꾸고-수확하는 산림순환경영을 실현하여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며, ➋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도시숲 조성, 유휴부지 나무심기 등을 적극 추진한다.  ➌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로 탄소저장량 증진 및 전환 부문 감축에 기여하고, ➍산림 탄소흡수원 보전 및 복원으로 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며 훼손된 산림을 복원한다.   ➎국제협력 기반 감축량 확보로 해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등 국외산림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➏산림 탄소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R&D), 통계 검증체계, 소통 플랫폼 등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감축수단으로, 본 계획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및 이행 점검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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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 위기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에 산림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대학교’를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은 산림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현재, 고려대학교 1개교가 지정되어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1개교당 연간 사업비 지원 규모를 3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고, 2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중 공모를 시작하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원의 사업계획, 산학연 협력계획 등을 평가하여 국민대학교를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으로 최종 선정하고 5년간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대학교는 기후변화와 탄소흡수원 유지·증진과 관련된 교과목을 10개 이상 개설하고 산림탄소흡수원 국제 공동연구 수행, 산림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연구 등을 실시하여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산림청 전덕하 산림정책과장은 “산림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11% 기여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는 바, 산림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사업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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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산림청,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기본과정 교육생 모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기본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 -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 이번 교육은 임업, 환경 등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에 관심이 있는 학생, 기업 등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신청자 중 6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7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 교육신청 방법 :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fotilms.forest.go.kr) > 회원가입 > 제9차 REDD+ 국내기본과정(온라인) > 신청 이번 교육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전문가들이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개념 및 산림청 시범사업 사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산림청 정책 방향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감축결과물 활용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민간분야 잠재력 등을 주제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난이도로 설명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용권 해외자원담당관은 “국외온실가스 감축결과물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이 가능해지고, 기업들의 ESG, 탄소중립 경영 등에 대한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기본과정 교육을 통해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에 대한 개념과 활용 방법, 민간분야의 잠재력을 익힐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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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나주숲체원,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소속기관인 국립나주숲체원(원장 황인욱)은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인‘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2일 밝혔다.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을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립나주숲체원은 전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한경진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챌린지 주자로 윤병태 나주시장, 윤보현 국립나주병원장, 오득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을 추천했다.  국립나주숲체원은 일회용품 줄이기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내식당‘잔반 없는 날’실시 ▲에너지의 날 운영 및 미니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참여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황인욱 국립나주숲체원장은 “산림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탄소중립 프로그램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범국민적 실천 운동으로 지난 2월 27일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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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어린이집 내부를 국산 목재로 고쳐드려요!

  2022년 우수사례_부산 금정구 아이원어린이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어린이들이 국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4월 28일까지 관내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300㎥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 결과 미검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천만 원이다.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의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또는 목재정보 누리집(www.ilovewoo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재로 실내환경을 바꾸면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일정량 공기 중으로 방출되며, 피부질환 및 호흡기질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조건축이 보편화된 일본의 아이치 교육대학에 따르면 목재를 사용한 공간과 콘크리트를 사용한 공간에서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목재 실내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집중력 개선과 창의력 증진을 더 많이 체감하였다고 한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건축, 가구의 재료로 옛날부터 사용해 온 친숙한 재료이며 오랫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중요한 자원이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들이 영유아기부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보며 성장해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목재를 통해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적극행정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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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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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영월국유림,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국토녹화 5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4월 4일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영월군 산솔면 직동리 일원 0.5ha 규모의 조림 예정지에서 산림공무원, 관내 기관, 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엽송 1,500본을 식재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국토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50주년을 맞이한 해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의 회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에 영월국유림관리소도 80ha 규모의 임야에 낙엽송, 소나무 등 27만본 식재를 목표로 활발한 조림사업을 시행하여,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이번 행사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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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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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올해 남산 74배 면적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제78회 식목일을 앞두고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서울 남산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22천여ha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림육성단지 등에 14천여ha의 경제림을 조성하고 지역특화조림, 밀원수림 조성을 통해 단기소득과 산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경제림 조성 13,935ha, 지역특화 조림 1,060ha, 밀원수림 조성 150ha 이와 함께 도로변·생활권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와 2021∼2022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나무 심기,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수림대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큰나무조림 2,564ha, 대형산불피해지 조림복원 3,884ha, 내화수림대 조성 351ha 이 밖에 도심권 내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바람길숲, 생활밀착형 숲, 무궁화동산, 나눔숲 등이 조림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국유지 도시숲 13, 생활밀착형 숲 103, 도시바람길숲 17, 무궁화동산 24, 자녀안심그린숲 80, 나눔숲 27 봄철 나무심기 추진기간은 남쪽의 2월 하순부터 북쪽의 4월 하순까지이며, 토양 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는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며,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나무심기를 통해 탄소중립과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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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공청회 개요) ‘23. 3. 22(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세내용은 <붙임4> 참고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대 분과로 운영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 1-1. 국가계획 개요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22.10.26 탄녹위에서 1차 심의･발표, 상세내용은 <붙임5> 참고 < 1-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으며,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였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 1-3.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②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③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④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⑥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하여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⑨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⑩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후적응)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② (녹색성장)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③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지역주도)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⑥ (국제협력)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UNFCCC*,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 협약      < 1-5. 재정 투자 계획 >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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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해외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킨 멸종위기종, 기념우표로 알린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캄보디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활동(REDD+)을 통해 보호한 멸종위기종 4종을 소개하는 2023년 기념우표가 발행되었다고 10일 밝혔다. *REDD+ :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의 약자) 기념우표에는 캄보디아 캄풍톰주 레드플러스 사업을 통해 보호한 말레이천산갑(Manis javanica), 오스톤사향고양이(Chrotogale owstoni), 인도차이나원숭이(Trachypithecus germaini), 그리고 보닛긴팔원숭이(Hylobates pileatus) 등 4종이 소개된다. 산림청은 지난 2015년부터 캄보디아 캄풍톰주에서 추진한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을 통해 2020년 9월 온실가스 65만 톤을 감축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 활동을 펼치고 있다.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캄보디아의 산림보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부분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사업지 내 91종의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하였으며, 이중 조류 2종과 포유류 9종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이다. 기념우표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용권 해외자원담당관은 “레드플러스(REDD+)는 기후변화 공동 대응, 생물 다양성 보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연기반해법”이라며,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통해 파리협정 체제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함은 물론, 다양한 비탄소 편익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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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모집 시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2월 3일(금)까지 목재업종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사업 모집을 시작한다.   본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목재업종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50%,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토된 설비 구축 등을 지원하며, 사업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6길 58, 2층 산림탄소경영실)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 알림/홍보 > 입찰/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업종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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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2.(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중점과제로는 ➀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➁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➂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➃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➄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백만 톤)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23∼’30년에 11.4조 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➀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9백만 톤(74.7%) ➁자투리 공간에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10만 톤(0.3%) ➂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1.5백만 톤(4.7%) ➃산림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1.5백만 톤(4.7%) ➄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로 5백만 톤(15.7%) 확보 등이다.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2월)한다.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6월 11일 시행한다(｢산림자원법｣ 개정).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하여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1월) 매입 면적도 확대(371ha→3,700ha)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 조성한다.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31년 개원목표로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홈가드닝)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클리닉)을 운영한다(6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2년 10월 시행하여 2만 임가에 5.9%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하여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 명, 9만ha)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한다.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2개국),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불을 달성한다.   양도세,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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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숲으로 잘 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연다.

  이양수 의원실(국민의 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산림ㆍ임업 전문가 등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11월 7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산림녹화 운동이 처음 시작된 1973년 이후 50년이 지나온 시점, 최근 저성장ㆍ고령화ㆍ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산림 르네상스’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공적인 녹화 이후, 현재 임업 분야의 소득 저하 및 급격한 기후 위기 등을 뛰어넘어 선진국형 산림 경영ㆍ관리를 통해 산림 분야의 부흥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국회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이양수 의원, 소병훈 의원, 안호영 의원, 안병길 의원, 최형두 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외에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우수영 한국산림과학회 회장,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정인보 SK임업 대표이사, 손학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부장,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안병기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양수 의원의 개회사와 남성현 산림청장의 축사에 이어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의 ‘산림녹화 50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와 안병기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의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과 입법과제’ 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주요 토론자(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의 목적은 선진국형 산림경영ㆍ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6대 전략 및 20대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 6대 전략 및 20대 실천과제 1. 돈이 되는 경제 임업    탄소흡수능력이 높은 기후대별 맞춤형 우수 수종 조림    임도 등 인프라 확충과 선도산림경영단지 확대로 목재자급률 증대    국산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청정임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 활성화 및 임산물재해보험 확대    신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발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함께 가는 환경 임업    산림보전지불제 도입과 공익용 및 임업용 산지의 합리적 재편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저감 등 쾌적한 정주를 위한 도시숲ㆍ정원 확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방안 전면 수정 3. 삶에 깃든 사회 임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다각화 제공    숲 처방 및 국가건강지원정책과 연계된 산림치유 활성화    산림ㆍ산촌관광 활성화, 산촌향(向) 트렌드를 반영한 산촌진흥 4. 산림재해 대응, 보전ㆍ복원 강화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 예방ㆍ감시ㆍ예측체계 강화로 산림재난 피해 최소화    산림재해 취약지역의 관리강화 및 피해 조기복구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의 과학적인 보호ㆍ복원 5. 산림을 국제협력 중추 사업화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대표 전략분야화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 산림부문 기업참여 ESG 활성화    산림협력을 통한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6. 산림과학ㆍ기술연구 촉진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신소재 연구개발 지원     인공위성과 빅데이터로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실사구시(實事求是) 연구개발, 고객 중심의 산림과학 실현   이양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산림정책을 ‘산림 르네상스’ 전략으로 그려낼 우리 산림의 미래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입법과제 추진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산림청이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으며,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으로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탄소중립 시대에 탄소흡수원 확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증대 등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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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제3회 숲 정치 학술토론회(심포지엄)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정치학회, 연세대 정치학과 비케이(BK)교육연구단과 공동으로 제3회 숲 정치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 임성학 한국정치학회장과 외교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축사와 기조연설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외교부 이상화 공공외교대사는 공공외교에 있어 우리 산림 분야의 가치에 대해 영상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학술토론회를 주관한 연세대 숲정치연구소는 학술토론회 주제를 ‘글로벌 한국의 산림 탄소중립 외교와 한국의 숲 외교’로 정하고 산림, 행정, 정치 분야 학자들 뿐 아니라 SK임업, 산림조합중앙회 등 기업을 초청하였다. 한국의 산림 탄소중립 외교를 위해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신상범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해외 온실가스감축사업(REDD+) 활용과 국제협력 외교적 접근(김래현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한국 문화적 영향력(소프트파워) 숲 외교를 위한 “숲 정치의 외교 전략(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숲과의 동행(유희석 SK임업 부사장)” 등 2개 분과(세션) 4개 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학술토론회에 참여한 민·관·학 분야의 산림 이해관계자들은 상호 숲을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숲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학술토론회에서 “숲 자체는 모두가 인정하듯 가장 비정치적인 공간이나 숲의 구성과 이용에 변화가 생기면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나타난다”라고 강조하면서, “정치 분야의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새로운 현실 대안 도출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정치학회와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산림 탄소중립과 산림을 통한 공공외교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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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산림청, 이에스지(ESG) 기업과 한자리에 모여 협력 모색

  REDD+ 국제 심포지엄(2021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28일 산림 분야 이에스지(ESG) 협약 기업 등 20여 개 국내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기업과 함께 해외 온실가스감축사업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산림 분야 이에스지(ESG) 협약 기업 현황 : 포스코(’21.7), 현대백화점그룹(’21.8), 유한킴벌리(’21.9), SK그룹(’21.10), 두나무(’22.2), LG그룹(’22.4), 우리금융지주(’22.5)   * 레드플러스(REDD+) : 개도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이날 워크숍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하여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과 연계한 레드플러스(REDD+) 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협력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산림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2022년 민간분야 해외 온실가스감축사업(REDD+)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SK, 롯데, 유한킴벌리, 우리금융지주 등 4개 기업은 이날 각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전략 및 레드플러스(REDD+)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전략을 고민 중인 다른 기업들에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포함한 산림 분야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레드플러스(REDD+)에 진출하는 데 구심점이 될 한국레드플러스협회도 참석하여 협회를 소개하고, 향후 협회가 기업의 레드플러스(REDD+) 참여에 어떻게 기여해 나갈 것인지를 발표한다. REDD+ 민관협력을 위한 기업간담회(2021년)   작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개최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제 논의 동향과 산림청의 레드플러스(REDD+) 정책도 발표돼 참석자들의 궁금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기업들이 자발적인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한편, 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활성화가 화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지난해 11년 만에 개정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모범규준에 레드플러스(REDD+)가 반영됨에 따라 레드플러스(REDD+)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에 위치한 LW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에서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산림청장, 국내 20여 개의 주요 기업 관계자, 유관 학계 및 국제기구, 한국레드플러스협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과 연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042-481-4061)로 전화하거나, 전자우편(irosebud@korea.kr)으로 참석 신청하면 된다. 박은식 국제협력담당관은 “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서, 산림 분야를 통해 기업이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개도국의 열대우림 등 산림보호 활동(REDD+)에 정부와 기업이 공동참여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은 물론,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이행과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DD+ 민관협력을 위한 기업간담회(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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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탄소시장의 숨은 보배, 산림의 잠재력 조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내외 산림을 활용하여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시장의 산림 부문 운영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 2022.6.29.(수) 14:00 / 대전(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회의실)   연구 수행 : (사)한국레드플러스협회 이요한 대표(영남대학교 교수) 세계 많은 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규조림, 도시숲 조성, 목재 이용 등과 같은 산림 부문 사업은 배출권시장에서의 활용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이라는 점에서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또한, 산림 부문의 대표적인 국외 감축사업인 레드플러스(REDD+)*의 경우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감축 실적의 국가 간 이전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활용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란 개도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 착수보고회에 참여한 산림청과 연구진, 외부 자문위원들은 산림부문의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시장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범국가 단위(EU), 국가단위(뉴질랜드, 스위스 등), 지역단위(미국 RGGI*, 캐나다 퀘벡, 일본 도쿄) 등 다양한 규모의 배출권 거래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에서의 산림 부문 운영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논의 동향을 토대로 산림 부문 기업 참여와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RGGI(The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 미국 동부 11개 주가 참여하는 배출권거래제도    **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법적규제와 무관하게 기업, 기관, 개인 등이 사회적 책임, 환경 보호, 기업홍보 등을 위해 탄소배출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배출권거래시장과 같은 의무시장(규제시장)과 다름 산림청과 연구진은 온라인상에서 격주로 만나, 세부 주제에 관하여 각각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습 모임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산림청 안병기 산림정책과장은 “비용 대비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없는 기후 위기 대응 수단인 산림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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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산림청, 라오스 온실가스감축사업 준 국가 규모로 확대키로

  한-라오스 레드플러스 제3차 자문회의 (오른쪽 두번째-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라오스 농림부 관계자, 레드플러스 사업단, 지방정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라오스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 제3차 자문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레드플러스(REDD+)는 개도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하여 산림 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서, 라오스와는 지난 ’18년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래 세 번째 개최되는 회의이다.     * 레드플러스(REDD+) : 개도국의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의 약자 한-라오스 레드플러스 제3차 자문회의(수사 사야코우만, Sousath Sayakoummane 라오스 산림국장)   이날 양국 대표단은 지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 결과 구체화된 파리협정을 이행할 레드플러스(REDD+) 추진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파리협정 세부 지침에 따라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그동안 시범사업 규모로 진행해오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준 국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 레드플러스(REDD+)는 규모에 따라 국가 > 준 국가(행정구역 대상) > 시범사업(행정구역보다 작은 지역)으로 구분되며, 준 국가 이상의 사업으로 확보한 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 가능 또한, 양국 대표단은 그간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온 사업을 민간참여형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민간의 재원과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은 물론 민관이 협력하여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현재 캄보디아(’15～), 미얀마(’16～), 라오스(’18～)에서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캄보디아 사업(’15～’19)을 통해 지난 ’20년 65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았다. 향후 소규모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해오던 레드플러스(REDD+) 사업에 대해 라오스,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준 국가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심에서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거점을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라오스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은 현재 3개국 중 우선적으로 준 국가사업을 논의한 사업으로서, 탄소중립 이행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레드플러스(REDD+) 첫 준 국가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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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