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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소통과 협력을 위한 산림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산림청장 주재로 ‘2023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민간과 정부가 함께 올해를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40개 단체에서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올해는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 산림재난 등 산림의 기능별로 총 6회에 걸쳐 진행하여 저성장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민관협력 확대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경제임업 분야에서는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17개 협회·단체와 함께 국토녹화로 울창해진 우리 산림을 미래 융·복합 산업과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자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경제임업계는 목재산업 50조 원, 수출 5억 불 달성을 위해 청년의 산림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국산 목재 우선구매 제도와 정부·임업인·임산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설치를 요청하였다. 또한 산림·임업분야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보호지역 산주의 공익 증진 활동을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등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을 건의하였다. 산림청은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 발굴한 22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업인이 잘 가꾼 숲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하여 산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국토녹화 주역인 임업인의 공로를 기리고 재조명하는 등 임업인의 권익증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임업 분야에서는 한국산림보호협회 등 7개 협회·단체가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확보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환경임업계는 1,400km에 이르는 한반도 백두대간의 생태복원을 확대하여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고, 848종에 이르는 한반도 희귀·특산 식물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사립수목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이 국외 탄소감축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산림청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환경·사회·투명경영(ESG)과 연계하여 산림보호를 확대하고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의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자생식물을 활용해 생태복원을 확대하고 사립수목원 등 보존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임업 분야에서는 국민과의 접점 역할을 하는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하여 생애주기 산림복지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였다. 사회임업계는 국민이 고품질의 산림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민간정원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숲속야영장과 숲경영체험림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과 청년이 국유림에서 숲을 가꿔나가는 ‘청년의 숲 정원’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산림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산림이 국민의 건강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민·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재난 분야에서는 한국나무병원협회 등 6개 단체장들이 참여하여 최근 기후 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들 협회·단체는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여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취약지역 관리와 정책 수립을 요청하였다. 또한 나무병원이 도시지역 숲 관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재정적 지원을 건의하였다. 산림청은 산림이 주는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를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산불 등 산림재난 예방이 선결 과제인 만큼, 산림청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통신 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날에는 한국목재공학회, 한국산림과학회 등 산림과학 전문 학회와 함께 산림의 과학기술화 촉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한국목재공학회는 국산목재 활용 확대를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공공건축물의 목재활용 촉진법」 제정 등을 요청하였다. 한국산림과학회는 산림탄소 확대, 산불의 과학적 예방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연구 성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공 인력양성 지원과 지역 대학과의 연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산림청은 ’23년 기준으로 1,655억 원 규모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앞으로 튼튼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현장 파급력이 높은 융·복합 연구를 강화하여 산림과 임업의 첨단과학화를 촉진하고, 국산 목재 이용이 곧 탄소중립이라는 인식을 갖고 국산 목재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은 국민과 함께 녹화하는 데 주력하였다면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워진 산림으로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산림청은 국토녹화로 울창해진 우리 산을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들께는 치유(힐링), 건강, 문화 등의 공간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02
  • 산림청·국토부·서울시·행복청,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국정감사로 인해 참석못하고 사전에 서명을 받아 협약식을 진행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과 10.13(목) 11시 코엑스(서울)에서「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의 활용을 확대하고 국내 친환경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국토부, 서울시 및 행복청이 협력하여 제도개선, 선도사업, 기술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한다.  본 협약을 통한 목조건축 확대로 우리나라 산림 부문 탄소저장량 증진 및 건축 부문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고, 목조건축 자재·설계·시공 등 목조건축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내용 >  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마련  ②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 개발  ③ 목조건축 재료ㆍ기술 기준 개발 및 관련 기술 등 교류  ④ 목조건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ㆍ추진 및 홍보 목조건축은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핵심 건축재료로 활용하고, 철근·콘크리트 등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타 재료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건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국정과제 70-4｣ 중 공공건축 목재 활용 촉진 등 국산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면적 100m2(약 30평)의 목조건축 조성 시 총 40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00m2의 소나무숲이 약 6년 6개월간 흡수하는 양과 같다. 협약에 따라 산림청은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국토부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을, 행복청과 서울시는 목조건축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4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및 연구를 진행하여 민간분야로도 목조건축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수요를 견인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목조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도시 내 건축물과 거리를 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 국산 목재에 적합한 건축사례 확산을 위한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산 목재 활용 촉진 사업’ 등 공공 목조건축 조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   아울러, 목조건축 대상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목조건축의 탄소감축 효과를 정량화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건축으로서의 인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저탄소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조건축 관련 법규 정비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지도ㆍ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세번째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에서 네번째),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왼쪽에서 다섯번째 )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축적한 기술 역량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신축사업에 목조건축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미 설계 중인 공공청사에는 민원실 등 대민공간에 목재 마감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목재 마감과 더불어 목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공원 내 관리시설은 물론 가로등 및 긴 의자(벤치) 등을 목재로 설치하는 목재친화구역 조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으로 목조건축은 국내 목재 자원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량을 높이고 목조건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13
  • 한국임업진흥원-건축공간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5월 18일(수), 세종특별시에 위치한 건축공간연구원에서 한옥 등 국내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국민 복리의 향상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건축과 도시공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 및 임업의 고부가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건축 연구기관과 목재 전문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공공건축의 목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는 탄소저장고이자 지속가능한 재료이니만큼, 이번 협약을 통한 양 기관의 협업연구 및 사업이 국내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며 “두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진흥원이 다루고 있는 모든 분야의 협력과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5-23
  • [취임사]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 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4대 산림청장으로 임명을 받은 남성현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산림청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지난 40여년간 산림공직자로서 또한 공직에서 퇴임한 후에는 대학에서  젊은 산림과학도를 양성해 온 학자로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하지만 영광과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각 분야에서 정책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또한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시기에 우리 산림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키를 잡은 조타수로서, 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산림정책을 잘 이끌어 주신 최병암 전임 청장님을 비롯한 역대 청장님들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임업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5월 2일부터 6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 산림임업인의 올림픽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신 최병암 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림 임업분야에서도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치산녹화 성공국으로서 우리의 주요 산림정책, 선진 임업기술과 경험을 널리 공유하면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소중한 소통과 만남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3월에 울진 삼척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등으로   불철주야 애를 많이 쓰신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지금은 모두들 기후위기시대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산림은 기후위기시대에 탄소흡수원이자 저장고로서 그 역할이 아주 큽니다. 인류 문명사적으로 볼 때 우리 산림은 인류에게 아무 대가없이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베풀고 있으며,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림의 66%가 사유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산을 가지고 계시는 218만명의 산주와 임업인들 그리고 산촌에 사시는 지역주민들께는 산림경영 등을 통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제자원입니다.  또한 우리 산림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원자재인 목재공급원입니다. 그러나 전국토의 63%가 산림이면서도 목재자급률은 약 16%에 불과하여 매년 약 6조원의 외화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전쟁에 대비하여 목재자급률을 높이고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산림은 국민들께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 등을 제공하는 환경자원이면서 공공재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산림은 숲 체험, 산림생태관광, 산림휴양, 산림치유 등 국민건강과 아주 밀접한 사회문화자원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등 산림재해와 재난에도 보다 과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UN은 2030년까지의 국제사회목표인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발표하면서 사회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지속과 환경보존에 관한 목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SDGs를 달성하기 위해 UN에서 산림전략(2017∼2030)을 수립했는데요. 산림보호, 산림복원, 조림, 재조림 등을 통한 산림경영과 산림황폐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의존형 주민들의 생계증진을 통해 산림기반의 경제, 사회, 환경적 편익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경제발전과 농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산촌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역량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UN SDGs와 파리협정에서 규정한 산림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5월초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는  서울산림 선언문과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선언을 발표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생태계 복원 등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UN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어 국가별로 생물 주권이 강화되면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식, 그리고 바이오산업의 원료공급원인 산림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산림분야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농림수산분야 과제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입니다.  환경분야 국정과제는 ”탄소중립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 입니다. 우리 산림과 임업분야 국정과제는 ”산림재해 대응 역량강화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임업인 지원과 산림복지 강화”입니다.  저는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산림청의 정책 추진방향, 즉 산림 정책의 비전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가자’라고 정하였습니다.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의 키워드’는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인 기후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산림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을 통하여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임업과 환경임업 그리고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다양하게 얽혀있는 산림과 임업 그리고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정책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ESG, 즉 ‘환경과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이 푸르고 건강한 지구를 위해 우리 산림분야와 접목될 수 있도록 산림청은 물론 주요기업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인류가 지혜로운 인간(Homo Sapience)에서 지구와 공생하는 사람(Homo Symbiosis)으로 변해야 한다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르네상스’라는 말은 1990년대 중반, 제18대 산림청장을 역임하신 이영래 청장님께서 당시 ‘21세기를 향한 산림비전’에서 제시하신  슬로건입니다.  “산림은 국토의 얼굴이자 자원의 곳간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미래를 심고 희망을 심고 꿈을 심는 일이다. 산림행정은 미래관리행정이다. 이제는 산림문화로도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말씀과 철학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산림공직자로서 봉직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21세기를 향한 산림비전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산림정책의 비전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가자‘라고 정하고, 다음과 같은 산림정책을 주요추진과제로 하여 혼신을 다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무를 심고 가꾸어 활용하는 ‘산림자원순환경영’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활용도가 높은 경제수종으로 갱신하고,  경제림 단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확대하고 임도 등 산림경영 인프라를 확충하여 16%인 목재자급률을 2027년까지 25%까지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국산목재 활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형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임업 경영체, 임업분야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민간의 산림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림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산림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잘 운영되어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임업과 함께하는 ‘환경임업’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제고를 위한 산림경영과 임업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 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고 임산물재해보험, 산촌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숲을 잘 가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한 산주에게 경제적 가치를 보상하는 가칭 ‘공익형 산림환경 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분할형 사유림매수제도’와 연계하여 영세산주의 노후안정화를 지원하는 ‘산지 연금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임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숲속 야영장, 자연휴양림, 숲 오피스 등 산림복지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산림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의 쾌적한 녹색생활환경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시숲, 학교숲, 국가정원 등 도시숲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국처럼 산림치유효과를 의학적 치료와 결합한 숲 처방과 함께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산림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해 나가면서 건강한 산림생태의 보전과 복원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산림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초대형헬기, 고성능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를 확충해 나가가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생태의 보전과 복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등 보전해야 할 산림은 철저하게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재난관리, 산림생태 환경 보전 및 보호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와 함께 조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토양과 기후, 산림 소유자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복구와 복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임산물을 활용한 신소재 연구 등 ‘산림과학과 임업기술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연구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연구 성과를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고객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산림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푸르고 건강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국제산림협력 및 네트워크를 내실화하여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맞게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림 협력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남북산림협력을 추진하여 푸른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청이 임업인과 국민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내 가정과 같은 직장, 내 가족과 같은 동료’가 어우러진  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기관(Great Work Place)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를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힘차게 달려 나갑시다. 산림공직자 여러분! 저는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절실히 묻고(切問), 가까이 실천하라(近思)’라는 사명을 가지고 실사 구시를 목민(牧民)현장에서 몸소 실천하여 나날이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 연암 박지원 선생의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새기며 취임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과 땅은 비록 오래되었으나 끊임없이 새 것을 낳고, 해와 달은 비록 오래되었으나 그 빛은 날로 새롭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산림청장  남성현  드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3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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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2-02-11
  • 2021년 제17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공적자 공적사항
    입법: 김태흠 (국회농림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평소 임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뿐 아니라 산지 내 불법으로 투기되는 각종폐기물로 산림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실태조사와 조치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올해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백두대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음. 광역자치: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   도 전체면적의 82%,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는 산림일등도이자 대한민국의 허파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저탄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녹색국을 신설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기후변화전문 연구기관인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을 승격시켜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정책을 선도하고 있음.  행정: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고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균형 잡힌 산림정책을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전국 최초 중장기 산림정책 수립과 내실 있는 산림피해대책 강구로 산림재해 최소화에 기여하였고 산림분야 미래성장 산업의 역할을 제고하며 현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은 물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음,    정책: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산림정책(산림경영, 산림복지, 도시숲, 산림재해 및 국제협력)을 추진하면서 시대정신을 담고 임업인과 국민수요를 반영하기위해 거버넌스형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선도국유림단지 등 국유림경영과 산불,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현장경험을 토대로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주도성, 긍정, 열정을 핵심가치로 삼으며 책임과 소신을 다하려 노력함. 환경: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숲속의 제주 만들기” 500만그루 나무심기와 도시 녹색공간 조성추진으로 괘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등 제주의 산림환경분야에 미래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보전과 이용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큰 성과를 이룸. 기초자치: 서천군 (군수 노박래)      서천군은 장항읍 브라운 필드라 불리우는 장항제련소의 오염정화토지 48만평에 대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생태복원형 국립공원조성을 통한 친환경적인 오염토지 복원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연접 장항 송림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산림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국제 테마공원조성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충남도내 임도밀도 1위 추진과 전국 최고의 산불예방 및 진화 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를 냄. 연구: 건축공간연구원장 (원장 이영범)      2007년 개소 이후 2011년 “국가한옥센터”를 개소, 10년간 한옥보급 활성화를 통한 국산 목재 자급률 증대에 기여한 국내 유일의 한옥관련 기관으로, 한옥 보급을 위한 정책, 조사, 홍보 분야에서 매년 한옥 기초통계 기반구축, 한옥 및 전문가 인증, 신기술 확산, 한옥공공건축물 확산과 같은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목재이용법｣ 제정시 한옥관련 지원하고 “한옥시공 NCS” 개발에 참여함. 단체: (사)한국산지환경연구회 (회장 변재경)     연구회는 26년간 산림정책 수립에 필요한 대한민국 산림의 입지 및 생태환경에 관한 기초조사와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산림청 입업소득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 및 사회공헌 활동을 하였으며, 산림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아 운영되며, 매년 「산지환경지」발간으로 산림자원의 과학적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림청 산림정책 수립과 임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음. 임업: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은 2012년 1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이후 지난 10년간 국제공인시험기관, 기술거래기관, 국유특허 수탁기관, KS인증기관, 안정성검사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농약 시험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법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지속가능 관리, 산림산업의 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한 공이 큼.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1-12-13
  • 한국임업진흥원, 신규 건축물 친환경 인증 취득 추진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경남 함양군에 조성하고 있는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의 친환경 인증 취득을 추진한다.  진흥원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예비)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예비), BF인증, 건축물범죄예방인증을 모두 설계에 반영하였고, 관계기관의 심사에 따라 주요 인증들을 취득할 계획이다.  에너지효율등급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신축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완공 전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인증등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지난 10월 진흥원의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는 에너지효율등급 10개 등급(1+++등급부터 7등급) 중 1++ 등급의 예비인증 취득을 완료하였다. 단위면적당 에너지 요구량은 78.4kWh/m2·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24.278.4kWh/m2·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의 차별 없는 사용과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이강오 원장은 “공공건축물에서 친환경 설계와 BF인증을 선도하여 민간이 뒤따라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완공 예정인 2022년에는 신재생 에너지 및 고효율 자재들을 적극 활용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각 인증의 본 인증을 취득하여 저탄소 건축물과 이용자 중심의 건축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09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 [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29
  • 2020년 공공분야 목조 건축 우수사례 선정
    공공목조건축 최우수상 진양호 우드랜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1일 2020년 올 한해 목조건축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 목조건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목조건축 우수기관’ 선정은 공공기관의 목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목조건축물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목재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2020년에 목구조 시공 또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공공건축물중 총 17건이 접수되었으며, 목구조 반영비율, 목조건축의 독창성, 기관 노력도 및 홍보, 향후 파급 효과성 등에 대해 목조건축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5건이 선정되었다. 공공목조건축 우수상 삼척할 기 치유의 숲 치유센터 전경   올해 공공기관 목조건축 최우수상은 경상남도 진주시의 ‘진양호 우드랜드’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은 강원도 삼척시의 ‘삼척활기치유의 숲 내 치유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국립나주 숲체원’이 차지했다. 이어 장려상은 국립산림과학원의 ‘국가산불실험센터’, 경상북도 김천시의 직지사 내 ‘평화의 탑’에 주어졌다.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진양호 우드랜드는 지형에 맞는 복합설계에  목재의 아름다움을 더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산림청은 우수사례와 함께 심사평을 공유하면서, 공공분야의 목조건축은 기관의 노력도에 따라 독창적이고 주변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산림청은 공공기관 목조건축 문화의 확대를 위해 전문가 46명으로 구성된 목조건축서비스 자문단을 통해 목조설계부터 시공,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목조건축의 우수성 홍보와 우수기관 포상이 지속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목조건축 우수상 삼척할 기 치유의 숲 치유센터 전경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21
  • 청주시, 공공건축물 옥상에 도시소생태계 조성
    청주시가 성안동주민센터 옥상에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생태적 기능이 다소 미흡한 기존 옥상녹화와는 달리 생태적으로 건강한 생물 서식공간을 조성해 도시열섬현상 완화는 물론 생태적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환경부로부터 1억1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총 2억2000만 원을 투입한다. 시는 성안동주민센터 옥상 362㎡에 생물서식공간인 핵심공간과 주민들이 쉼터 겸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이공간으로 구분해 뜰보리수 외 24종 770주(본)의 수목과 야생화를 식재하고, 벤치 등 편의시설과 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옥상 소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조안전진단과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실시설계를 지난 5월 끝마쳤으며, 6월 중 착공해 8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은 생태적 건강성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최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폭염 저감에 효과적”이라며 “도심지내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해 생명도시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6-16
  • 산림정책연구회, '지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산림정책연구회'(대표 곽경호 의원)는 지난 8일 포항시 기계면사무소에서 '지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지식, 최병준, 장경식, 김희수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함께 활발한 토론을 펼쳐 지역 목재 이용에 대한 여러 대안들을 제시했다. 오세창 대구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목조건축물은 다른 건축물에 비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적고, 내진에도 잘 견디는 등의 장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목재사용 진흥에 대한 법적 정비와 실질적 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곽경호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지역 목재 이용의 아젠다를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선진국의 관련법령과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심도 있는 정책연구와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호 대구대 교수는 지정토론을 통해 "지구적 문제인 온난가스 감소를 위해서도 목재건축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산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확대 등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정책연구회는 세미나에 이어 포항시 산림조합 목재유통센터와 부산시 목조건축 전문회사인 니드하우스를 방문해 재선충 피해목 재활용 및 국내 목조건축 현황 및 동향 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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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축제
    2017-06-13
  • 대구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다!
    대구시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5~8월에 다중이용시설 석면건축물 및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석면건축물이란 석면건축 자재 사용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건축물 및 석면건축 자재 중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을 말하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는 1970년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량 사용되었다.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며,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금지 되었다. 2009년 이전에 석면건축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여 올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1년 이내에 석면안전 관리교육을 이수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 등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 시에는 작업장 공개, 안내판 설치,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 정도 측정 및 제출, 감리인 지정․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시와 구‧군이 2012년「석면안전관리법」시행 이후 2015년까지 석면건축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석면건축 자재 50㎡이상 사용한 석면건축물은 지역에 1천 28개소(공공건축물607, 다중이용시설183 등)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군에서 작년 52개소의 석면건축물 관리실태를 점검했으며, 지금까지 73개소 석면건축물의 석면이소유자에 의해 철거되었다. 올해는 시와 구‧군 환경부 등이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석면건축물 중 다용이용시설 및 석면건축물을 해체하는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관리기준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석면노출을 방지하는 등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석면건축물 소유주께서도 석면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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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5-19
  • 경북형 지진방재체계 구축 첫걸음
    경상북도가 ‘경북형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건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8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내외 지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경북 365/100人 포럼 지진안전분과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9.12 지진을 계기로 지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한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계획’의 구체화·현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진 대응에서부터 복구단계까지의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 실행대책 수립 연구용역’과 건축물 유형별 내진보강을 위한 ‘건축물 내진기능 향상방안 연구용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의견과 분과위원들의 자문을 들었다.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 실행대책 수립 연구용역’은 지진에도 흔들림 없는 안전 경북 구축을 목표로 지진대응의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북의 지진 유형과 지진대응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의 선진 시스템을 비교 분석해 도에서 수립한 지진방재 4대 전략의 구체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4대 전략은 지진 대응 조직·기능 및 연구인력 확충, 각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기능 및 보강, 경보 및 대피시스템 전면적 개선, 매뉴얼 구체화·현실화 및 교육훈련 강화 방안 등이다.    경북형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등 중장기 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또 ‘건축물 내진기능 향상방안 연구용역’은 지역에 맞는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 내진보강 공법을 마련해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 다세대 주택,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 건축물 유형에 따른 내진보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9개월 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결과물을 바탕으로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신규 전략사업을 발굴해 국책사업 선정, 국가예산 지원 등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도의 지진방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고, 공공·민간부문의 내진율을 높일 방침이다.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교철 지진안전분과위원장은 “앞으로 지진안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진방재 네트워크를 확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위원장으로서 지진방재 5개년 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안전경북 실현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그동안 9.12지진 이후 전국 최초로 도민행동요령 책자를 발간하고, 포스터·리플릿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배포했으며, 지진대피소 확충,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중앙부처에 지진방재 개선과제 건의 등 지진방재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도 23개 시·군 1067곳의 옥외대피소를 대상으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진에 대한 정보와 행동요령을 영상물로 제작해 학교․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도 소유 건축물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어린이와 학생들이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만화를 제작·보급할 예정이며, 일본 시즈오카현 등 지진방재 선진국과 업무 교류를 통해 경북형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지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진방재체계를 구축해 경북의 지진방재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겠다”며 “지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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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2-09
  • 경북도,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 발표…내진율 70% 확대 등
    경상북도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70%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번 지진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대비해 나간다면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진 대응에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만큼 경북도가 앞장서서 정부를 설득해 제도를 고치고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교수, 전문가, 관계기관 임원, 간부공무원 등이 참여한 ‘경상북도 지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번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최종 점검했다. ◆ 공공시설물 내진율 70%까지 확대 경북도의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35%인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1년까지 70%대로 대폭 끌어올린다. 또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50%까지 높인다.경북도는 이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먼저 지방비로만 추진해 오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설득해 나간다.아울러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3층 이상 또는 500㎡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기능을 보강하게 되면 종전에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만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현재는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내진기능이 갖춰졌음을 알리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앞으로는 내진설계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나간다.  ◆ 지진 관측소 23곳→40곳 확대 지진 관측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도 대폭 확충된다. 지진 관측소는 현재 23곳에서 40곳으로,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은 79곳에서 150곳으로 각각 늘린다.또 운동장‧공원‧공터 등을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지진 대피소도 745곳에서 1000곳으로 확충하고, 학교교실‧마을회관‧경로당 등을 활용한 지진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내진기능을 연차적으로 보강한다. ◆ 대피소 등 안내체계 개선 이번 지진을 통해 드러난 대피소 안내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피소별 안내판 부착, 안내도 설치, 주민 교육 및 홍보를 정례화 한다. 도는 또 지진‧해일에 대한 메뉴얼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진관련 각종 위험‧보존시설, 장비, 대피시설 등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이와 함께 현행 메뉴얼을 시간별‧상황별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진발생 주민행동요령도 명확히 해 주민들에게 쉽게 전달한다. ◆ 지진방재팀 신설…사전 교육 강화 지진 대응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도는 도민안전실 내에 지진방재팀을 신설하고 지진 전문가도 채용한다. 아울러 대구경북연구원 내에 지진 전담연구팀을 운영하고, 지진전문가와 교수,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지진대응 포럼’을 구성한다. 지진에 대비한 각종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우선 소방 및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교육청과 협의해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진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진대비 메뉴얼 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한다.민방위 교육을 내실화해 지진대피 주민훈련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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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6-09-20
  • 안동시 빗물저금통 보급으로 가뭄극복에 일조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다.요즘 같은 가뭄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물인데 우수기에 우리는 이 소중한 빗물을 그냥 강으로 바다로 흘려보낸다. 여기에 착안해 안동시에서는 2013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가뭄대비 빗물저장조 지원사업을 추진해 농가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올해까지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매년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으로 관정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용수원이 없는 한계농지에 강물을 2㎞ 이상 퍼 올려 들샘이나 물통에 가둬 밭작물에 이용하는 들샘양수시설설치지원사업을 3개소에 3천만원을 지원, 설치해 가뭄해갈에 큰 도움을 줬다. 빗물저장조지원사업은 수요가 너무 많아 우선 농가당 10톤 용량의 FRP물통 1개(5톤은 2개)를 공급 지원하고 있으며 개당 가격은 120만원으로 50%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전액 시비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급했으나 가뭄이 장기화되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공급하고 있으며 부족시에는 예비비로도 추가지원 할 계획이라고 한다. 10톤 용량의 물통 2개에 물을 가득 채워 스프링클러로 관수할 경우 고추밭 1,000㎡(300평)에 항구적인 대책은 될 수 없으나 임시해갈은 면할 수 있어 소득 감소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 빗물저장조지원사업은 평소에 빗물, 지하수, 하천수, 계곡수(산골짜기 졸졸 흐르는 물) 등을 물탱크나 큰 플라스틱 물통으로 유도, 저장해 산업용, 가정용허드렛물(화장실물), 도서벽지의 경우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는데 착안해 추진하게 됐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를 제정해 공공건축물의 허드렛물, 가로수나 꽃길조성용으로 빗물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있으나 일반 밭작물에 빗물저장조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안동시가 처음으로 강화도, 춘천시 등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오는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기후 온난화로 앞으로 매년 가뭄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하수 고갈로 관정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며 “하천수 양수시설, 소류지, 들샘 개발, 빗물저장조 공급지원 등 물을 저장하여 필요할 때 사용하는 자연친화적인 가뭄대책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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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6
  • 전남도 "친환경 목구조건축 공공건축물 도입" 본격 추진
    지난 5월30일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회장 김헌중)와 목재를 이용한 건축모델 개발 및 기술자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참여한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는 협약체결에 의하여 영암목재문화체험장 교육관에서 7월 14일부터 9월24일까지 목구조시공기술자 예비과정을 개설하였다.  김가영 한국목조건축학교장은 “이번 인력양성교육은 산림사업법인에서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및 치유의 숲 조성 등의 사업에 긴급하게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췄다.”며 “산림사업법인에 종사하는 실무자가 교육대상으로 주말을 포함하여 주3일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전남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는 추진 중인 교육원 이전계획에 친환경 목구조건축물 도입하기 위하여 지난 달 목구조 건물로 준공한 국립산림과학원 유전자원부 연구동과 국내. 외 목구조 건축물을 답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협약 체결 시 이낙연 도지사가 “한옥과 통나무집을 포함한 목조주택을 갖고 싶어도 설계가 어렵고, 가격이 비싼데다 생활이 불편해 망설여진다고 하는데 그런 애로를 극복할만한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해 주기 바란다”며 “전남도의 역점사업인 ‘숲 속의 전남’만들기 시책이 지속가능성을 가지려면 목구조기술자를 전남에서도 많이 양성하여 목조주택 등 전방산업이 활발해져야 한다”며 기술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전남도에서도 공공시설을 새로 지을 때에는 목조건물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한 당부를 반영하였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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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8
  • 친환경 목구조건축 공공건축물에 도입한다
    전라남도는 30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회장 김헌중)와 목재를 이용한 건축모델 개발 및 기술자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목재 활용 기술이 한 단계 높아질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의 단점 등을 보완할 기술을 개발해 건축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는 목구조건축모델을 개발해 전남지역 자연휴양림과 산촌생태마을에 보급한다.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는 목조주택 시공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자 양성 교육을 한다. 남성현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업무협약식에서 “3개 기관이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과학원의 목재 가공 이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전남에 보급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김헌중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장은 “목조건축을 보급하는 것은 지구를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전남형 목조건축물을 개발하고 목구조기술자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도지사는 “한옥과 통나무집을 포함한 목조주택을 갖고 싶어도 설계가 어렵고, 가격이 비싼데다 전기값이 많이 들고 생활이 불편해 망설여지곤 한다”며 “그런 애로를 극복할만한 목조주택모델을 개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목구조기술인이 전남에서도 많이 나오도록 함께 양성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전남도의 역점사업인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시책이 지속가능성을 가지려면 목조주택 등 전방산업이 활발해져야 한다”며 “쉼터 같은 공공시설을 새로 지을 때에는 목조건물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970년대 이후 산림 보전을 위해 벌채를 금지하면서부터 목재기술 등 관련 산업이 붕괴되고 콘크리트 건물이 주를 이루게 됐으며, 이에 따라 환경호르몬 등으로 피부와 호흡기 관련 각종 질병에 노출됐다. 이처럼 건축물에 민감한 신체 반응을 나타내면서 조심스럽게 생태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990년대부터 목구조 전원주택이 인기를 얻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 ‘숲 속의 전남’과 연계해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목조주택 시범보급 사업을 추진, 도시민의 휴식공간도 확보하고 지역 관광소득도 증대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국내 목조건축 대부분이 외국산 목재와 기술력으로 건축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산목재 사용 등을 통한 저에너지 건강 목구조건축모델을 개발하고, 기술자를 양성해 전남지역 자연휴양림과 산촌생태마을 등에 시범사업을 추진, 이용객 모니터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지역에는 자연휴양림 13개소에 186동의 숙박시설이 있으며 산촌생태마을에는 25개 마을에서 34동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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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30
  • 경북도청 신청사... 유엔세계관광기구가 인정
    “그 동안 한국을 자주 왔고, 한국의 많은 건축물을 봐 왔지만,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조화된 건축물은 처음이다” “내가 본 공공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깃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긴 훌륭한 건축물이다” 이례적으로 경북도청 신청사를 방문한 탈렙 리파이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사무총장이 내 놓은 찬사다. 그는 ‘실크로드 경주 2015’ 폐막식 참석에 앞서, 16일 프란체스코 프란지알리 명예사무총장, 도영심 UNWTO ST-EP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신청사를 방문했다. 지난 7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도청 신청사에 관한 얘기를 듣고, 별도의 일정을 할애해 일부러 찾은 것.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한옥 지붕, 전통적인 회랑, 한국적인 정원을 통해 경북과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치를 잘 담아냈다”며,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란 명제를 가장 잘 실현한 건축물이다”고 했다. 그리고“문화적, 예술적으로 경북을 대표하기에 손색이 없는 만큼 경북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고, 인근의 문화자원과 연계해 관광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도청은 단순히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을 넘어, 도의 정체성과 도민의 정신이 담긴 공간이다”며,  “이러한 가치를 표현하고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고민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는 명소로 육성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미 도청 신청사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한 해 동안 2만 5천여명이 다녀갔다. 내년 2월 개청식을 치르고 나면 방문객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안동‧예천의 주요 유적지, 얼마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책판’ 등와 연결해 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청사의 관광콘텐츠 보강에도 나선다. 우선적으로 청사 내의 공연장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청사 내에 독도전시관과 기록관을 비롯한 볼거리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신청사를 공공건축물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공간으로도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미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초고속정보통신 1등급, 지능형건축물 1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우수등급 등을 획득한 만큼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탈렙 리파이 UNWTO사무총장은 이날 도청 신청사 방문에 이어 하회마을을 비롯한 안동지역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1박을 한 후, 17일 경주에서 열리는 ‘실크로드 경주 2015’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와 김관용 도지사는 이 기간 동안 실크로드 프로젝트, 남북한 관광교류,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비롯한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경찰 등에서는 그의 이번 방문에는 30명이 넘는 경호 인력을 파견했다. UN산하 최대 전문기구의 수장이란 점을 감안해 정부차원에서 국빈급의 의전과 예우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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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5-10-19
  • 한옥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을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 국가한옥센터에서 주최하는 2015 제1차 한옥포럼이 4월 24일(금)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개최된다. 한옥포럼은 국가한옥센터에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행사로 한옥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옥정책과 한옥문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고 있다. 2015년 한옥포럼은 스마트 시대에 맞춰‘실속있는 한옥’을 대주제로 <한옥, 함께쓰기>, <한옥, 살아보기>, <한옥, 지어보기> 총 3회에 걸쳐, 신비한 매력을 간직하면서 실속을 챙기고 있는 한옥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차 한옥포럼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가 주최ㆍ주관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한옥, 함께쓰기>라는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한옥 공공건축물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속적인 한옥 공공건축물의 확산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첫 번째 발표로 건축사사무소 유앤피 조호균 소장이 ‘공공건축물에서 한옥의 가능성을 보다’라는 주제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현대건축과 조화를 이루면서 한옥에 공공성을 입힌 한방진흥센터 설계안을 설명한다. 두 번째로는 Z-Lab 이상묵 대표가 ‘폐가한옥의 스마트한 활용’이라는 주제로 쪽방촌에서 4년이 넘게 방치되어 노후화된 한옥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렌탈하우스로 변모시킨 ‘창신기지(創新基地)’ 사례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신치후 부연구위원이 ‘한옥 공공건축물의 보급과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옥 공공건축물의 조성현황 및 이용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강인호 교수를 좌장으로, 금성건축사사무소 김용미 대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정희 과장, 종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 김진환 팀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박준영 연구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이강민 센터장,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이은복 과장 등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한옥 공공건축물의 지속적인 보급 및 확산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국가한옥센터는 이번 포럼을 통해 “주거공간으로서의 한옥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로서 한옥의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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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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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소통과 협력을 위한 산림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산림청장 주재로 ‘2023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민간과 정부가 함께 올해를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40개 단체에서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올해는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 산림재난 등 산림의 기능별로 총 6회에 걸쳐 진행하여 저성장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민관협력 확대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경제임업 분야에서는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17개 협회·단체와 함께 국토녹화로 울창해진 우리 산림을 미래 융·복합 산업과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자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경제임업계는 목재산업 50조 원, 수출 5억 불 달성을 위해 청년의 산림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국산 목재 우선구매 제도와 정부·임업인·임산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설치를 요청하였다. 또한 산림·임업분야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보호지역 산주의 공익 증진 활동을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등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을 건의하였다. 산림청은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 발굴한 22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업인이 잘 가꾼 숲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하여 산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국토녹화 주역인 임업인의 공로를 기리고 재조명하는 등 임업인의 권익증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임업 분야에서는 한국산림보호협회 등 7개 협회·단체가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확보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환경임업계는 1,400km에 이르는 한반도 백두대간의 생태복원을 확대하여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고, 848종에 이르는 한반도 희귀·특산 식물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사립수목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이 국외 탄소감축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산림청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환경·사회·투명경영(ESG)과 연계하여 산림보호를 확대하고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의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자생식물을 활용해 생태복원을 확대하고 사립수목원 등 보존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임업 분야에서는 국민과의 접점 역할을 하는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하여 생애주기 산림복지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였다. 사회임업계는 국민이 고품질의 산림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민간정원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숲속야영장과 숲경영체험림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과 청년이 국유림에서 숲을 가꿔나가는 ‘청년의 숲 정원’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산림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산림이 국민의 건강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민·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재난 분야에서는 한국나무병원협회 등 6개 단체장들이 참여하여 최근 기후 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들 협회·단체는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여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취약지역 관리와 정책 수립을 요청하였다. 또한 나무병원이 도시지역 숲 관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재정적 지원을 건의하였다. 산림청은 산림이 주는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를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산불 등 산림재난 예방이 선결 과제인 만큼, 산림청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통신 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날에는 한국목재공학회, 한국산림과학회 등 산림과학 전문 학회와 함께 산림의 과학기술화 촉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한국목재공학회는 국산목재 활용 확대를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공공건축물의 목재활용 촉진법」 제정 등을 요청하였다. 한국산림과학회는 산림탄소 확대, 산불의 과학적 예방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연구 성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공 인력양성 지원과 지역 대학과의 연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산림청은 ’23년 기준으로 1,655억 원 규모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앞으로 튼튼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현장 파급력이 높은 융·복합 연구를 강화하여 산림과 임업의 첨단과학화를 촉진하고, 국산 목재 이용이 곧 탄소중립이라는 인식을 갖고 국산 목재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은 국민과 함께 녹화하는 데 주력하였다면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워진 산림으로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산림청은 국토녹화로 울창해진 우리 산을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들께는 치유(힐링), 건강, 문화 등의 공간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02
  • 산림청·국토부·서울시·행복청,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국정감사로 인해 참석못하고 사전에 서명을 받아 협약식을 진행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과 10.13(목) 11시 코엑스(서울)에서「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의 활용을 확대하고 국내 친환경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국토부, 서울시 및 행복청이 협력하여 제도개선, 선도사업, 기술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한다.  본 협약을 통한 목조건축 확대로 우리나라 산림 부문 탄소저장량 증진 및 건축 부문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고, 목조건축 자재·설계·시공 등 목조건축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내용 >  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마련  ②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 개발  ③ 목조건축 재료ㆍ기술 기준 개발 및 관련 기술 등 교류  ④ 목조건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ㆍ추진 및 홍보 목조건축은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핵심 건축재료로 활용하고, 철근·콘크리트 등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타 재료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건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국정과제 70-4｣ 중 공공건축 목재 활용 촉진 등 국산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면적 100m2(약 30평)의 목조건축 조성 시 총 40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00m2의 소나무숲이 약 6년 6개월간 흡수하는 양과 같다. 협약에 따라 산림청은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국토부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을, 행복청과 서울시는 목조건축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4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및 연구를 진행하여 민간분야로도 목조건축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수요를 견인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목조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도시 내 건축물과 거리를 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 국산 목재에 적합한 건축사례 확산을 위한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산 목재 활용 촉진 사업’ 등 공공 목조건축 조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   아울러, 목조건축 대상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목조건축의 탄소감축 효과를 정량화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건축으로서의 인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저탄소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조건축 관련 법규 정비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지도ㆍ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세번째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에서 네번째),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왼쪽에서 다섯번째 )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축적한 기술 역량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신축사업에 목조건축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미 설계 중인 공공청사에는 민원실 등 대민공간에 목재 마감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목재 마감과 더불어 목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공원 내 관리시설은 물론 가로등 및 긴 의자(벤치) 등을 목재로 설치하는 목재친화구역 조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으로 목조건축은 국내 목재 자원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량을 높이고 목조건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13
  • 한국임업진흥원-건축공간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5월 18일(수), 세종특별시에 위치한 건축공간연구원에서 한옥 등 국내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국민 복리의 향상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건축과 도시공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 및 임업의 고부가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건축 연구기관과 목재 전문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공공건축의 목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는 탄소저장고이자 지속가능한 재료이니만큼, 이번 협약을 통한 양 기관의 협업연구 및 사업이 국내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며 “두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진흥원이 다루고 있는 모든 분야의 협력과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5-23
  • [취임사]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 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4대 산림청장으로 임명을 받은 남성현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산림청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지난 40여년간 산림공직자로서 또한 공직에서 퇴임한 후에는 대학에서  젊은 산림과학도를 양성해 온 학자로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하지만 영광과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각 분야에서 정책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또한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시기에 우리 산림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키를 잡은 조타수로서, 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산림정책을 잘 이끌어 주신 최병암 전임 청장님을 비롯한 역대 청장님들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임업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5월 2일부터 6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 산림임업인의 올림픽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신 최병암 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림 임업분야에서도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치산녹화 성공국으로서 우리의 주요 산림정책, 선진 임업기술과 경험을 널리 공유하면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소중한 소통과 만남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3월에 울진 삼척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등으로   불철주야 애를 많이 쓰신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지금은 모두들 기후위기시대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산림은 기후위기시대에 탄소흡수원이자 저장고로서 그 역할이 아주 큽니다. 인류 문명사적으로 볼 때 우리 산림은 인류에게 아무 대가없이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베풀고 있으며,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림의 66%가 사유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산을 가지고 계시는 218만명의 산주와 임업인들 그리고 산촌에 사시는 지역주민들께는 산림경영 등을 통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제자원입니다.  또한 우리 산림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원자재인 목재공급원입니다. 그러나 전국토의 63%가 산림이면서도 목재자급률은 약 16%에 불과하여 매년 약 6조원의 외화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전쟁에 대비하여 목재자급률을 높이고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산림은 국민들께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 등을 제공하는 환경자원이면서 공공재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산림은 숲 체험, 산림생태관광, 산림휴양, 산림치유 등 국민건강과 아주 밀접한 사회문화자원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등 산림재해와 재난에도 보다 과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UN은 2030년까지의 국제사회목표인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발표하면서 사회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지속과 환경보존에 관한 목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SDGs를 달성하기 위해 UN에서 산림전략(2017∼2030)을 수립했는데요. 산림보호, 산림복원, 조림, 재조림 등을 통한 산림경영과 산림황폐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의존형 주민들의 생계증진을 통해 산림기반의 경제, 사회, 환경적 편익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경제발전과 농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산촌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역량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UN SDGs와 파리협정에서 규정한 산림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5월초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는  서울산림 선언문과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선언을 발표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생태계 복원 등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UN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어 국가별로 생물 주권이 강화되면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식, 그리고 바이오산업의 원료공급원인 산림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산림분야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농림수산분야 과제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입니다.  환경분야 국정과제는 ”탄소중립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 입니다. 우리 산림과 임업분야 국정과제는 ”산림재해 대응 역량강화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임업인 지원과 산림복지 강화”입니다.  저는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산림청의 정책 추진방향, 즉 산림 정책의 비전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가자’라고 정하였습니다.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의 키워드’는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인 기후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산림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을 통하여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임업과 환경임업 그리고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다양하게 얽혀있는 산림과 임업 그리고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정책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ESG, 즉 ‘환경과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이 푸르고 건강한 지구를 위해 우리 산림분야와 접목될 수 있도록 산림청은 물론 주요기업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인류가 지혜로운 인간(Homo Sapience)에서 지구와 공생하는 사람(Homo Symbiosis)으로 변해야 한다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르네상스’라는 말은 1990년대 중반, 제18대 산림청장을 역임하신 이영래 청장님께서 당시 ‘21세기를 향한 산림비전’에서 제시하신  슬로건입니다.  “산림은 국토의 얼굴이자 자원의 곳간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미래를 심고 희망을 심고 꿈을 심는 일이다. 산림행정은 미래관리행정이다. 이제는 산림문화로도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말씀과 철학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산림공직자로서 봉직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21세기를 향한 산림비전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산림정책의 비전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가자‘라고 정하고, 다음과 같은 산림정책을 주요추진과제로 하여 혼신을 다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무를 심고 가꾸어 활용하는 ‘산림자원순환경영’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활용도가 높은 경제수종으로 갱신하고,  경제림 단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확대하고 임도 등 산림경영 인프라를 확충하여 16%인 목재자급률을 2027년까지 25%까지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국산목재 활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형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임업 경영체, 임업분야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민간의 산림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림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산림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잘 운영되어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임업과 함께하는 ‘환경임업’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제고를 위한 산림경영과 임업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 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고 임산물재해보험, 산촌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숲을 잘 가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한 산주에게 경제적 가치를 보상하는 가칭 ‘공익형 산림환경 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분할형 사유림매수제도’와 연계하여 영세산주의 노후안정화를 지원하는 ‘산지 연금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임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숲속 야영장, 자연휴양림, 숲 오피스 등 산림복지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산림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의 쾌적한 녹색생활환경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시숲, 학교숲, 국가정원 등 도시숲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국처럼 산림치유효과를 의학적 치료와 결합한 숲 처방과 함께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산림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해 나가면서 건강한 산림생태의 보전과 복원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산림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초대형헬기, 고성능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를 확충해 나가가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생태의 보전과 복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등 보전해야 할 산림은 철저하게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재난관리, 산림생태 환경 보전 및 보호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와 함께 조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토양과 기후, 산림 소유자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복구와 복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임산물을 활용한 신소재 연구 등 ‘산림과학과 임업기술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연구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연구 성과를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고객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산림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푸르고 건강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국제산림협력 및 네트워크를 내실화하여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맞게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림 협력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남북산림협력을 추진하여 푸른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청이 임업인과 국민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내 가정과 같은 직장, 내 가족과 같은 동료’가 어우러진  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기관(Great Work Place)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를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힘차게 달려 나갑시다. 산림공직자 여러분! 저는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절실히 묻고(切問), 가까이 실천하라(近思)’라는 사명을 가지고 실사 구시를 목민(牧民)현장에서 몸소 실천하여 나날이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 연암 박지원 선생의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새기며 취임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과 땅은 비록 오래되었으나 끊임없이 새 것을 낳고, 해와 달은 비록 오래되었으나 그 빛은 날로 새롭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산림청장  남성현  드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3
  • 한국임업진흥원, 신규 건축물 친환경 인증 취득 추진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경남 함양군에 조성하고 있는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의 친환경 인증 취득을 추진한다.  진흥원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예비)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예비), BF인증, 건축물범죄예방인증을 모두 설계에 반영하였고, 관계기관의 심사에 따라 주요 인증들을 취득할 계획이다.  에너지효율등급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신축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완공 전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인증등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지난 10월 진흥원의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는 에너지효율등급 10개 등급(1+++등급부터 7등급) 중 1++ 등급의 예비인증 취득을 완료하였다. 단위면적당 에너지 요구량은 78.4kWh/m2·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24.278.4kWh/m2·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의 차별 없는 사용과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이강오 원장은 “공공건축물에서 친환경 설계와 BF인증을 선도하여 민간이 뒤따라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완공 예정인 2022년에는 신재생 에너지 및 고효율 자재들을 적극 활용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각 인증의 본 인증을 취득하여 저탄소 건축물과 이용자 중심의 건축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09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 2020년 공공분야 목조 건축 우수사례 선정
    공공목조건축 최우수상 진양호 우드랜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1일 2020년 올 한해 목조건축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 목조건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목조건축 우수기관’ 선정은 공공기관의 목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목조건축물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목재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2020년에 목구조 시공 또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공공건축물중 총 17건이 접수되었으며, 목구조 반영비율, 목조건축의 독창성, 기관 노력도 및 홍보, 향후 파급 효과성 등에 대해 목조건축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5건이 선정되었다. 공공목조건축 우수상 삼척할 기 치유의 숲 치유센터 전경   올해 공공기관 목조건축 최우수상은 경상남도 진주시의 ‘진양호 우드랜드’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은 강원도 삼척시의 ‘삼척활기치유의 숲 내 치유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국립나주 숲체원’이 차지했다. 이어 장려상은 국립산림과학원의 ‘국가산불실험센터’, 경상북도 김천시의 직지사 내 ‘평화의 탑’에 주어졌다.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진양호 우드랜드는 지형에 맞는 복합설계에  목재의 아름다움을 더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산림청은 우수사례와 함께 심사평을 공유하면서, 공공분야의 목조건축은 기관의 노력도에 따라 독창적이고 주변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산림청은 공공기관 목조건축 문화의 확대를 위해 전문가 46명으로 구성된 목조건축서비스 자문단을 통해 목조설계부터 시공,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목조건축의 우수성 홍보와 우수기관 포상이 지속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목조건축 우수상 삼척할 기 치유의 숲 치유센터 전경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21
  • 목조건축 신축시 전문가 자문으로 튼튼하고 아름답게
    2019년 목조건축대전 수상작 한그린목조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세계적인 고층 목조건축 증가와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확산 추세에 발맞춰 관련 대학교수, 건축가, 시공전문가로 구성된 ‘목조건축서비스 자문단’을 4월 1일 발족하였다.  ‘목조건축서비스 자문단’은 공공건축 담당자가 추진하는 목조건축 사업의 기획, 발주, 디자인,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단계별로 자문단의 전문위원을 지원하여 공공목조건축물을 확산한다는 목표이다. 자문위원의 구성은 건축사, 건축구조설계사, 전문시공사, 대학교수, 관계기관 등 총 46명으로 구성하였다. 목조건축서비스 자문단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 4204, 4291번, 메일주소 km2324@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학목재 개발로 80m 이상의 고층 목조건축 기술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하는 추세로 프랑스는 올해 2월 탄소중립국을 목표로 2022년부터 공공건축물의 50% 이상을 목재를 이용한다고 발표하는 등  목조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년간 목조건축물이 11배 이상 증가하는 등 목재가 새로운 건축자재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2018년 영주에 5층 구조, 19.1m의 목조건축물을 완성한 바 있다. 산림청은 연간 전체 건축의 연면적 5%(5,484천㎡/109,671천㎡)를 목재로 건축할 경우, 목재 사용량은 약 85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2019년 목조건축대전 수상작 한그린목조관   이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약 13조 3천41억원, 이산화탄소 약 223만4000 CO2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223만4000 CO2톤의 감축 효과는 휘발유 10억 리터를 연소했을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고, 우리나라 휘발유 자동차 837,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양과 같은 수준이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심고 가꾸어온 나무들이 충분히 성장하여 목재로 활용 가능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면서, “목조건축의 안정성 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고 미관적으로 아름다움이 뛰어난 목조건축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4-02
  • 산림청, 2019년 공공분야 목조 건축 우수사례 선정
    박종호 산림청장(앞줄 가운데)이 23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열린 '2019년 공공분야 목조 건축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2월 23일 2019년 올 한해 목조건축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 목조건축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목조건축 우수기관’ 선정은 2019년에 목구조 설계 또는 시공이 완료된 공공건축물을 공모하여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산림청은 목조건축 활성화 정책에 맞춰 목구조 반영비율, 목조건축의 독창성, 기관 노력도 및 홍보, 향후 파급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목조건축물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올해 공공기관 목조건축 최우수상은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관리소의 ‘남북산림협력센터(경기 파주 소재)’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은 경상남도 하동군청의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사업 중 ‘한옥문화관’이 차지했다. 이어 장려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신품종재배단지 관리사(평창, 하동), 충청북도 옥천군청의 전통문화체험관에 주어졌다. 이 외에도  전라남도 나주시 로컬푸드 매장 등 5건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2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장실에서 열렸으며, 목조건축 설계 및 시공 시 어려운 점,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목조건축 문화의 확대를 위해 전문가 인력을 지원하고 설계부터 시공, 사후관리를 통해 목조건축의 우수성 홍보와 우수기관 포상이 지속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12-23
  • 목조건축 전환 시기 맞아 산림청 역할 부각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21세기 건축은 인간과 자연, 환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목재가 21세기 건축의 주요 소재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한옥문화를 누려왔으나, 20세기 들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철근콘크리트 건축에 목조문화가 가려졌다. 그러나 최근 다른 건축재료에 비견할 만한 강도와 구조성능을 갖는 공학목재가 개발됨에 따라 전 세계에서 고층 목조건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1999년 우리나라 건축허가 건수는 95,286건이며 이중 목조건축은 1,265건으로 1%에 그쳤으나, 2018년 건축허가 건수 270,811건 대비 목조건축은 12,750건으로 약 5%를 차지했다. 20년 동안 목조건축이 10배가량 증가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목재소비 촉진 파급력이 큰 목조건축 활성화로 국내 목재산업을 확대하고 산림(목재)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목조건축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목조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목조주택을 짓기 위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청은 국민들이 목조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6종을 무상 보급한다. 귀농·귀촌하는 국민이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국산목재 30% 이상 사용 조건으로 건축비 최대 1억 원을 장기 융자해 부담을 덜어준다. 공공건축물(버스승강장, 민원실 등)과 교육·의료시설(유치원, 노인병원 등) 내·외장재를 국산목재로 시설할 경우 올해까지 지자체에 1개소 당 1억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까지 점차 확대한다. 둘째, 공공기관 목조건축 촉진으로 목재소비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 2018년 국내생산 원목 중 건축용재로 사용되는 제재용은 63만6천㎥으로 총 생산량 457만7천㎥의 14%에 그친다. 산림청은 올해 경기도 파주에 착공하는 남북산림협력센터부터 목조건축으로 시공해 목조건축 시장을 선도하고 기술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표준설계를 개발하고 모듈화해 공장에서 제작,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국산목재 우선 구매제도’ 참여를 유도하고, 매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지역 목조화 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셋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목조건축 규제를 합리화한다. 현재 목조건축물은 지면으로부터 지붕높이까지 18m, 처마높이 15m로 규정*되어 있다. 오늘날 국내 목조건축 기술과 부재 개발 수준은 고층 건축기준을 충족할 만큼 발전했다. 지난 4월 23일 경북 영주에 완공한 ‘한그린목조관’은 현행 5층 이상 건축규정에서 요구하는 2시간 이상 내화성능, 내진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 건립됐다.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고 이에 발맞춰 표준시방서, 한국산업표준(KS) 등을 마련해 나간다. 넷째, 목재유통구조 선진화 기반을 구축한다. 현재 원목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이르는 목재유통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목재를 구하고자 하는 실소비자는 목재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목재제품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정보를 한곳에 모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칭)목재정보센터를 구축한다. 아울러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등에 분산되어 있는 목재정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올해 마련한다. 또한, 산지원목생산 단계부터 목재제품 도·소매 업체에 이르는 목재유통구조를 파악하고, 목재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통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목재공동구매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목재이용법에 따라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신기술 인증제품’과 더불어 ‘목재 안전성 우수제품’을 추가로 등록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를 이용하도록 한다. 다섯째, 목재소비 문화 확산 캠페인 등 홍보를 추진한다.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이러브우드(I LOVE WOOD)’ 캠페인과 목조주택 공모전을 연계하여 목재이용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전국 대학의 건축학과와 디자인학과에 목재전문가 특강을 개설하여 젊은 건축학도들이 건축 재료로 목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올해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제도를 완비하고, 일선에 이들을 배치해 국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쉽게 목재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김재현 청장은 “경북 영주의 한그린목조관은 우리나라 목조건축 기술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면서 “올해를 국내 목조건축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고 목조건축을 활성화해 국내 목재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5-01
  • 울진국유림관리소-울진소방서 합동소방훈련 실시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는 공공기관 화재상황에 대비하여 2017년 4월 28일 관리소 청사에서 울진소방서 공무원, 자위소방대 및 산불진화대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재 진압 및 응급구호 교육으로 이루어진 이날 훈련은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으로 화재사고의 대형화를 방지하고, 자위소방대의 상황전파, 긴급대피 및 구급훈련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훈련은 봄철 산불취약시기에 대비해 청사 및 공공건축물과 각종 산림 사업장에서의 안전점검 의식을 함양하고, 각종 재해에 안전한 지역사회를 이루기 위한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수성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화재의 위험성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면서 “산불 등 어떠한 종류의 화재에 대해서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체계는 물론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4-28

산림산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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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소통과 협력을 위한 산림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산림청장 주재로 ‘2023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민간과 정부가 함께 올해를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40개 단체에서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올해는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 산림재난 등 산림의 기능별로 총 6회에 걸쳐 진행하여 저성장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민관협력 확대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경제임업 분야에서는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17개 협회·단체와 함께 국토녹화로 울창해진 우리 산림을 미래 융·복합 산업과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자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경제임업계는 목재산업 50조 원, 수출 5억 불 달성을 위해 청년의 산림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국산 목재 우선구매 제도와 정부·임업인·임산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설치를 요청하였다. 또한 산림·임업분야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보호지역 산주의 공익 증진 활동을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등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을 건의하였다. 산림청은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 발굴한 22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업인이 잘 가꾼 숲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하여 산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국토녹화 주역인 임업인의 공로를 기리고 재조명하는 등 임업인의 권익증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임업 분야에서는 한국산림보호협회 등 7개 협회·단체가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확보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환경임업계는 1,400km에 이르는 한반도 백두대간의 생태복원을 확대하여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고, 848종에 이르는 한반도 희귀·특산 식물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사립수목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이 국외 탄소감축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산림청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환경·사회·투명경영(ESG)과 연계하여 산림보호를 확대하고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의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자생식물을 활용해 생태복원을 확대하고 사립수목원 등 보존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임업 분야에서는 국민과의 접점 역할을 하는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하여 생애주기 산림복지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였다. 사회임업계는 국민이 고품질의 산림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민간정원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숲속야영장과 숲경영체험림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과 청년이 국유림에서 숲을 가꿔나가는 ‘청년의 숲 정원’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산림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산림이 국민의 건강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민·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재난 분야에서는 한국나무병원협회 등 6개 단체장들이 참여하여 최근 기후 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들 협회·단체는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여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취약지역 관리와 정책 수립을 요청하였다. 또한 나무병원이 도시지역 숲 관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재정적 지원을 건의하였다. 산림청은 산림이 주는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를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산불 등 산림재난 예방이 선결 과제인 만큼, 산림청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통신 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날에는 한국목재공학회, 한국산림과학회 등 산림과학 전문 학회와 함께 산림의 과학기술화 촉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한국목재공학회는 국산목재 활용 확대를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공공건축물의 목재활용 촉진법」 제정 등을 요청하였다. 한국산림과학회는 산림탄소 확대, 산불의 과학적 예방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연구 성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공 인력양성 지원과 지역 대학과의 연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산림청은 ’23년 기준으로 1,655억 원 규모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앞으로 튼튼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현장 파급력이 높은 융·복합 연구를 강화하여 산림과 임업의 첨단과학화를 촉진하고, 국산 목재 이용이 곧 탄소중립이라는 인식을 갖고 국산 목재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은 국민과 함께 녹화하는 데 주력하였다면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워진 산림으로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산림청은 국토녹화로 울창해진 우리 산을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들께는 치유(힐링), 건강, 문화 등의 공간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02
  • 한국임업진흥원-건축공간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5월 18일(수), 세종특별시에 위치한 건축공간연구원에서 한옥 등 국내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국민 복리의 향상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건축과 도시공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 및 임업의 고부가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건축 연구기관과 목재 전문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공공건축의 목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는 탄소저장고이자 지속가능한 재료이니만큼, 이번 협약을 통한 양 기관의 협업연구 및 사업이 국내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며 “두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진흥원이 다루고 있는 모든 분야의 협력과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5-23
  • 한국임업진흥원, 신규 건축물 친환경 인증 취득 추진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경남 함양군에 조성하고 있는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의 친환경 인증 취득을 추진한다.  진흥원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예비)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예비), BF인증, 건축물범죄예방인증을 모두 설계에 반영하였고, 관계기관의 심사에 따라 주요 인증들을 취득할 계획이다.  에너지효율등급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신축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완공 전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인증등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지난 10월 진흥원의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는 에너지효율등급 10개 등급(1+++등급부터 7등급) 중 1++ 등급의 예비인증 취득을 완료하였다. 단위면적당 에너지 요구량은 78.4kWh/m2·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24.278.4kWh/m2·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의 차별 없는 사용과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이강오 원장은 “공공건축물에서 친환경 설계와 BF인증을 선도하여 민간이 뒤따라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완공 예정인 2022년에는 신재생 에너지 및 고효율 자재들을 적극 활용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각 인증의 본 인증을 취득하여 저탄소 건축물과 이용자 중심의 건축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09
  • 신기후체제에서 목재산업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14일(수)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목재산업 연구포럼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재산업 연구포럼은 목재의 이용 촉진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주제 도출,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국산재 이용의 활성화 방안’(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유통센터 김종태 센터장), ‘산림탄소경영과 목재산업의 기회’(강원대학교 김외정 연구교수)에 대한 주제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재제품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포함한 부재 통합 생산관리시스템의 도입이나 제재, 건조, 집성, 방부, 프리컷(precut) 가공의 수직계열화 클러스터 운영방안이 제안되었다. 한편, 국산재의 이용 확대를 위해 수입재보다 우수한 국산재의 장점 연구와 결과 보급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현재, 국산재의 자급률은 2016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펄프용과 보드용 등 저부가가치재의 이용이 많아 고부가가치 용도로 이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산목재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재 우선 구매 제도의 확대 시행,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완비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국산재의 장점을 살린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국산목재를 브랜드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산 목재의 경매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박문재 재료공학과장은 “목재산업 연구포럼은 목재 가공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우량 목재자원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조림(造林) 및 육림(育林) 분야와 목재제품 유통과 경제성 분석 등 산업연구분야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어 국내 목재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7-06-16
  • (인터뷰) 국립산림과학원 이창재 원장을 만나다.
    산림신문은 2017. 5. 1.(월) 15:00부터 국립산림과학원 원장실에서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Q1. 취임 소감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산림분야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척 영광스러우면서 한편으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치산녹화 성공이라는 국가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산림을 통해 제2의 국가브랜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토, 산림, 사회 여건에 맞는 산림과학기술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산림과학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유일의 산림연구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산림비전 달성을 선도하고 뒷받침하여 산림을 통한 제2의 국가브랜드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Q2.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탄소흡수 유지·증진을 위한 수종 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계획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10%에 해당하는 3천2백만tCO2을 산림부문에서 감축해야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높이기 위해 주요 용재수종인 소나무, 낙엽송 등을 대상으로 임목개량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조림수종의 선정을 위한 도입수종 검정, 후성유전학을 활용한 임목의 적응성 연구와 함께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기술,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는 숲 가꾸기 기법 개발, 도시숲 조성 등 산림탄소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Q3. 소나무재선충병을 비롯한 수목 병해충에 대한 관리기술 개발의 성과 및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로 벌목된 목재의 용도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솔껍질깍지벌레 등이 산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의 발생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정책기술지원단’을 중심으로 4부 8과 40여명의 전문연구인력을 투입하여 방제전략, 재선충과 매개충의 생리·생태 구명, 방제법 개발 등 현장중심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저항성 소나무 품종 개발 연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제인 나무주사제 2종 및 감염목 훈증제 2종을 새롭게 등록하였습니다. 아울러 나무주사제가 예방효과뿐만 아니라 매개충 살충효과도 있다는 것을 구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목 활용을 위해서 대량훈증법과 이동식 열처리법을 개발·보급하였으며, 이 외에도 제재목, 데크재 사용 등 다양한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Q4.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 유지 증진을 위해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 기술 개발연구 성과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재해로부터 산림자원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과제입니다. 산림과학원은 산불, 산사태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통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은 산불방생위험이 높은 시기와 장소를 알려주고 산불현장정보공유시스템과 산불확산예측프로그램은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산불확산경로를 미리 예측·분석하여 산불진화작업은 물론 지역주민 대피를 도와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산지를 대상으로 산사태위험지도 및 토석류 통합위험지도를 작성하였으며 강우량을 분석하여 읍면동 단위로 산사태 주의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산사태 예‧경보 기술은 1시간 단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5.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육성 기술 개발,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품목 개발 등 산림생명자원의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안정적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산림생명자원 73과 177속 406종 18,526점을 수집‧보존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종자유전자원은 구축된 DB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농업생명자원법)에 따른 분양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림소득품목 개발을 위해 고품질‧기능성 산림과수, 특용수 및 밀원수와 가로수‧분화용 무궁화 신품종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수의 경우 2010년 이래 9수종 25품종 43만본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6. 국산목재 활용 촉진 및 목재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의 성과는 어떤지요?   2016년 국산 낙엽송으로 만든 구조용 집성재를 이용하여 국내 최대 공공건축물인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지상 4층, 4,500제곱미터 규모)을 완공하여 목조건축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고층목조건축 시공을 위하여 확산되고 있는 구조용 집성판(CLT, Cross Laminated Timber)의 제조특성과 설계응력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화재 위험입니다. 산림과학원은 난연3등급을 만족하는 목재용 난연제를 개발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난연목재를 제조하는 원천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밖에 목재 기반 첨단 기술로 나노 크기의 셀룰로오스로 2차 전지 전극 및 집전체와 같은 전기전자 소재 개발, 인공혈관, 인공뼈, 지혈제 등 의공학 소재로 활용하여 목재 부가가치를 높이는 연구를 통해 국산목재 활용 촉진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7. 산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기술 개발의 추진 계획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숲은 인간의 창의성과 감각을 향상시켜 주는 공간입니다. 산림과학원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보건의료분야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 유아·청소년 숲체험 효과로 생명존중 태도 4.5%, 자존감 9.5% 향상되는 등 숲이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과 질병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숲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항노화, 유아·아동청소년의 인성발달에 숲이 미치는 영향, 공기 중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산림의 기능 등을 평가하고 이를 증진하는 기술 개발 연구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Q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목재품질표시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재산업계의 반발, 소비자의 호응 등 상반된 의견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원칙적으로 품질표시제도는 국내 목재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의 정비, 합리적 시스템 구축 등 산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소통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업계와 소비자 의견청취, 시장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철저한 품질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만족도가 제고되어 목재산업 활성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Q9. 2018 세계목조건축대회의 슬로건 ‘목재문화 황금시대의 부활’의 의미와 국내 목조건축업계의 염원인 목조건축업(목구조시공업)종의 신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철근, 콘크리트 등의 건축재료가 사용되기 전 동서양을 막론하고 화려한 목조문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민족과 세계인의 DNA 속에 잠들어 있는 목재 이용 문화를 부활시켜 현대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목재문화 황금시대의 부활’을 2018 세계목조건축대회의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목조건축은 실내공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목조건축의 구조안전성, 주거성능 등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목조건축의 품질을 떨어뜨려 목조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며 안전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또한 목조공사업과 실내공사업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두 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조건축의 전문건설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설하는 것이 목조건축과 실내건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면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산림비전 달성을 선도하고 뒷받침하여 산림을 통한 제2의 국가브랜드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그 동안 연구는 선진국의 연구를 모방하는 추격형 연구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세계 선도형 연구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는 주장에 커다란 포부가 있음을 느꼈다.   또한 “금년 8월에 열리는 목재산업박람회가 인천에서만 개최되기보다는 여러 지역별로 순회개최하면 목재산업의 인지도도 높이고 지역별 목재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겠다.“ 라고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국산 목재를 활용하는 목재산업의 경우는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 증진 등 공익적 기능이 크기에 산림청이 앞장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제 원장은 1961년 충청북도 괴산출생으로, 청주고, 서울대학교 임학과(학사, 석사), 199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림자원학과(농학박사)를 졸업하였다. 이창제 원장은 1986년 산림청에 임용되어 산림보호과장, 산지관리과장, 산불방지과장, 혁신인사기획관, 산림정책과장, 남부지방산림청장, 해외자원협력관, 산림자원국장을 역임하고 2017년 1월부터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대담: 산림신문 김헌중대표, 목재산업신문 전재룡대표 / 정리: 김동한기자, 신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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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6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2018년 세계목조건축대회 킥오프 회의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목조건축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인 ‘세계목조건축대회(WCTE, World Conference on Timber Engineering)’의 성공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17일(수) “WCTE 2018 준비위원회”(회장 국립산림과학원 남성현 원장, 서울대학교 이전제 교수)가 ‘WCTE 2018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추진된 WCTE 2018 준비상황과 향후계획을 검토, WCTE 2016 참가계획을 점검하였다.   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WCTE 2018 준비위원회”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 19개 기관의 전문가 40여 명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회가 개최되는 2018년까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목재문화 황금시대의 부활(Again, Golden Era of Timber)’을 슬로건으로 2018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목조건축대회(WCTE)는 1988년 미국 시애틀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매회 40개국 800명 이상의 목조건축전문가와 건축가, 목재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8 세계대회’의 한국 유치를 위해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WCTE 2014 대회’에 참가, 호주, 중국 등과 치열한 경쟁 끝에 세계목조건축대회를 서울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WCTE 2018 서울대회’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목재공학회, 대한건축학회,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림청,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한다.   2018년 세계목조건축대회는 산림과 건축 부문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형성, 우리나라 목조건축분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남성현 원장은 킥오프 회의에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조건축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목조 공공건축물인 산림유전자원부 연구동을 완공했다”면서, “2018 세계목조건축대회가 목적 이상의 성과를 얻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뿐만 아니라 임업과 목조건축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신(新)기후체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목조건축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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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7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공공건축 패러다임의 푸른변화, 친환경 목조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회장 김헌중)와 지난 30일(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내 공공건축물의 친환경 목조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개발된 목재 이용기술과 친환경 목조건축모델을 제공하며, 전라남도는 행정지원 및 정책 제언 등을 담당,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는 전남지역 목구조기술자 양성에 나선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그동안 목재 이용과 목조건축 기술개발을 통해 건축비용을 절감하고 내화(耐火), 차음(遮音), 단열 등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해에는 저에너지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목조주택의 시공 및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보급한 바 있다. ※ 저에너지건축물 : 연간 난방에너지 요구량 7ℓ/㎡(등유 기준) 이하의 건축물 또한,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지상 4층, 면적 4,500㎡)의 목조 공공건축물(산림유전자원부연구동, 경기 수원)을 완공하였다. 남성현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공공건축물의 목조화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이끌어 기후변화 시대에 적합한 친환경 문화를 선도할 것이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고급 일자리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에서는 ‘숲 속의 전남’ 만들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박물관, 전시관과 같은 목조 공공건물이 활성화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전남지역은 설계비 등의 절감을 통해 고품질 목조건축을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되고,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문화 확산과 목조건축 등 산림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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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31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옥건축박람회에서 연구 성과 선보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오는 7일(금)부터 4일간 전남 영암군에서 개최되는 ‘제5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에서 한옥에 관련된 목재이야기와 한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성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옥 한 채(바닥면적 100㎡ 기준)를 지으면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44톤 저장할 수 있다.   산림을 통해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목재에 탄소형태로 저장되며 이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된다. 이러한 탄소저장효과는 목재의 장수명(長壽命) 이용이 가능한 건축분야에서 극대화된다.   우리나라의 목제품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효과는 2014년 기준 17백만 톤에 이른다. 이 중 제재목과 합판에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양은 3.8백만 톤으로 전체의 22% 불과해 건축분야에서의 목제품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형 목조주택 및 차량용 목조교량 개발, 대형 공공 목조건축물 건립 등 건축분야에서의 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목조주택 시장에서 국산재 활용을 극대화하고 눈높이가 높아진 주택 수요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해왔다. 2006년에 국산재 활용을 극대화한 공업화 목조주택, 2009년에는 한국형 중목구조 주택인 ‘ㅎㆍㄴ(한)그린’ 목조주택을, 2011년에 한옥형 목조주택과 현대화된 중목구조주택을 동시에 준공하였다.   2012년에는 길이 30미터 폭 2차선(8.4m) 규모의 국내 최초 차량용 목조교량인 ‘ㅎㆍㄴ(한)아름교’를 강원도 양양 미천골자연휴양림에 설치하였다. ‘ㅎㆍㄴ(한)아름교’는 주요 구조부를 국산 리기다소나무 구조용집성재(총 114㎥)로 제작하여 총 209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갖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5년에 수원 유전자원부 내 종합연구동, 영주 약용자원연구소 등 국내 최대 공공 목조건축물을 설계ㆍ착공하여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들 건물의 접합부는 실규모(實規模) 실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그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러한 구조안전 검증 시스템 확보함으로써 향후 대형 목조건축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박문재 과장은 “2015년 파리협약 이후 신기후체제에서 목제품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목제품의 장수명 이용을 극대화하는 건축분야에서의 이용이 절실하며 특히 목조건축 산업 기반이 약한 국내의 경우 공공건축물에서의 선도적 목재이용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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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7
  • 한국임업진흥원, 공공건축물의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 말 파리에서의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에 따라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탄소흡수능력이 떨어지는 장령목을 벌채하고 재조림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순환 체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탄소저장체인 국산목재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을까? 산림청 목재수급계획에 따르면 2014년 국산목재 벌채량은 약 520만m3으로 그 중 약 80% 정도가 보드, 바이오매스연료, 펄프 원료로 쓰인다고 한다. 국산목재 자급률은 약 17% 정도이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지고 보며 느낄 수 있는 국산목재는 매우 드물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집이나 직장에서 생활하는 공간 주변을 살펴보면 책상, 의자 등의 가구나, 건축물 내외장재 등 생각보다 목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수입목재가 이용되고 있다. 임업선진국을 보면 목재산업이 임업의 근간이며, 대부분 구조재, 가설재, 공학목재, 가구재 등 건축용재로 먼저 이용되고 제재부산물이나 폐재 파쇄를 통한 2차 가공 또는 연료재로 최종 이용된다. 이것이 기후변화대응협약에서 이야기하는 목재의 순차적 이용체계(cascaded use)이다. 우리나라 임업이 나아가야할 방향도 결국 목재의 선 용재 – 후 연료재 이용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2012년 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탄소흡수증진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와 목적은 더 많은 국산목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산목재를 효율적으로 보다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건축용재로서의 수요 확대이다. 건축용 목재의 소비시장을 키워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목표와 노력은 이미 산림청 목재이용종합계획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저품질의 국산원목, 생산기반시설 미비, 고층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 등 목재와 건축을 연결하는 것은 국내 현실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과연 그럴까? 저급목재로도 고층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기술들이 목재이용 선진국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그 것이 바로 CLT라 불리는 공학목재이다. 교차집성판 또는 CLT(cross-laminated timber)라 불리는 공학목재의 개발과 상용화는 목재를 이용한 다층건축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건축물로부터 발생되는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세계적인 목재이용의 혁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CLT란 제재목 층재를 합판처럼 서로 교차하여 접착⋅집성한 구조용 목재제품으로 첨단 목재가공기술과 건축구조공학이 융합되어 목조건축물을 고층화 및 대형화시킨 혁신적인 공학목재제품이다. CLT 생산은 소경간벌재 등 저품질 원목의 이용이 가능하며, 규격화된 제재목(층재)의 대량생산을 통하여 국산원목의 가격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목재활용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CLT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나, 도입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지 제도적, 법제적인 체계 구축 노력이 조금 늦었을 뿐이라 생각한다. 먼저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활성화 법제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주요 골자는 건축용재로 목재를 좀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기술개발, 시장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목조주택, 한옥, 통나무집과 같이 순수한 목조건축방식으로 공공건축물을 짓자는 개념이 아니다.  아래의 왼쪽 사진은 화천에 세워진 목재문화체험장 건물이며 오른쪽은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을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의 주민센터 건설현장이다. 화천 목재문화체험장은 구조용집성재를 골조로 한 목조건축물이다.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순수 목조건축물을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러한 목조건축물은 도심 내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고 건축법의 내화규정을 통과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캐나다의 주민센터 건물은 콘크리트, 철골, CLT, 구조용집성재(glulam) 모두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골조로, 공공건축물 목재이용법에 따른 대표적인 건축방법이며, 대부분의 건축물 용도에 적용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목조설계는 고도의 목재가공기술과 건축설계·시공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하이브리드 목조건축기술을 지닌 외국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투자로 기술개발이 되었으며, 건설, 임업, 환경 등 관련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정책방향 설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특성상 북미식 목조주택이나 한옥을 통한 국산목재이용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규격화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집성재나 CLT용 층재 생산이 국산목재 이용의 최적 방법이라는 것은 국내⋅외의 많은 연구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이에 구조용 집성재와 CLT 제품은 국내 다층 건축문화와 잘 어울릴 것이다. 최근 국내 건축분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목질자재이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설비 고도화와 효율성 향상으로 생산을 늘려나가듯이, 국산목재의 건축용재 소비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임업기계화, 임도확충, 보속생산 체계 등의 임업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목재산업의 첨단고도화 및 미래를 위한 건축기술개발 등 산업연관효과도 클 것이다.  목재자원은 없지만 온실가스배출 저감에 적극적인 영국이 왜 대형목조건축의 대명사 되었고, 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두 배나 되는 소나무딱정벌레 피해목 처리를 위해 목재우선법을 시행하고 CLT 공장 건설을 적극 지원하였는지?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을 시행하고 중장기 CLT 생산설비 확충 로드맵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볼 때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산림청, 국토교통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처간 협업과 소통을 통하여 공공건축물 목재이용활성화 법제화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할 때가 왔다고 본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2-22
  • 한국임업진흥원, 인증제도 운영 통한 철저한 목재품질 관리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석면이 0.1%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해 오고 있다. 석면의 대체 품목으로 유리섬유, 암면, 폴리오페틴 섬유 등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유리섬유와 세라믹 섬유는 생물학적으로 유해성이 보고되고 있어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재와 목재제품이 가장 인간 친화적·환경 친화적인 건축재료 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으로 인하여 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학교건물에서 석면재료가 많이 사용된 곳은 주로 천정과 벽체의 마감재료 일 것이다. 천정이나 벽체의 마감재료는 화재안전기준이 준불연 이상로 엄격하고 가볍고 넓은 판상 재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원목을 사용하기는 곤란했다. 최근, 목재는 가볍고 가공하기 쉬우며 강도와 흡음성이 우수하며 아름다운 미관을 가진 친환경 소재라는 장점은 살리고, 천정이나 벽체재료의 기본조건인 난연성을 인증 받은 합판(목재판상재료)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준불연: 난연등급은 불연재료(1급), 준불연재료(2급), 난연재료(3급)으로 구분      준불연 : 가열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8MJ/m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율이 10초이상 연속으로 200kW/m을 초과하지 않음. 천정이나 벽체재료로 개발된 난연 합판은 가볍고 강하며, 흡음성이 우수하고 수분에도 강하다. 또한 이산화탄소배출량이 매우 적고 제조에너지는 1/4수준이며 라돈 방출량은 1/45정도에 불과하다.     *라돈: 라듐(Ra)이 방사성붕괴되어 생성되는 중반사성 기체로 무색, 무취, 무미하며 공기보다 7.5배, 수소보다 100배이상 무거운 기체이며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천장재를 친환경 재료인 목재 판상재료로 만들어진 난연 합판으로 대체한다면, 우수한 공기 환경, 시각 환경, 방음 환경이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이 더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난연 합판: 가열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8MJ/m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율이 10초이상 연속으로 200kW/m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는 합판(합판에 불에 타지 않는 약제를 주입하여 만든 합판) 기존 건축자재들을 목재제품으로 대체 시 1m3당 약 2톤의 이산화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 또한, 운송에너지 감축, 탄소흡수원증진, 지역경제발전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생산, 제품화, 소비될 수 있는 건축자재로 세계가 다시 주목하는 재료가 바로 목재이다. 이에 발맞춰 현재 한국임업진흥원은 지역간벌재 제품 인증사업, 목제재품 LCI DB 구축사업, 공공건축물에 대한 목재이용 촉진 법제화 기반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등 목재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KWood(목재제품)인증과 KS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들 인증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LCI DB : Life Cycle Inventory Database 임업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목재산업에 활력과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자재로서 목재제품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추진 할 것이다. * 사진제공 - 전북대학교 박희준 교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과 초‧중‧고 학생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둘러싸인 교실에서 미래를 준비 한다는 현실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럼 대안은 없는가? 이러한 심각한 석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목재와 목재제품이다.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목재와 목재제품은 어떤 재료인가? 목재와 목재제품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자원으로 아름답고 가벼우면서도 동시에 강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는 재료이다. 또한 목재와 목재제품은 탄소를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저장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로도 주목받고 있는 재료이다. 최근 전국 초·중·고 2만7백여 곳을 조사 분석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건물의 80%이상 특히 유치원은 절반이상이 석면재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천장에 석면이 사용되고 화장실 문이나 칸막이의 19%가 석면재료가 사용된다고 한다. 석면은 어떤 재료인가? 한때 건물의 단열재 등에 사용되어“기적의 광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 폐암 및 악성 종양을 발생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있다. 석면가루는 호흡기를 통하여 흡수되면 폐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소리 없는 살인자”, “죽음의 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그 폐해가 크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1-27

산림복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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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자연휴양림 노후조명 LED등으로 전면교체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더욱 밝고 쾌적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올해 11월말까지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의 노후 된 조명을 LED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LED조명교체’ 사업에는 추경 17억 원이 투입된다.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 중 이미 설치가 완료된 7개 휴양림을 제외한 33개 휴양림의 노후화 된 조명 7,483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공공건축물 LED 조명 보급률 의무규정 달성과 일자리 창출, 전기요금 절감,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LED 조명교체로 일자리 창출과 전기요금 절감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민들에게도 보다 밝고 쾌적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7-09-15

산림환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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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제17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공적자 공적사항
    입법: 김태흠 (국회농림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평소 임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뿐 아니라 산지 내 불법으로 투기되는 각종폐기물로 산림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실태조사와 조치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올해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백두대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음. 광역자치: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   도 전체면적의 82%,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는 산림일등도이자 대한민국의 허파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저탄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녹색국을 신설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기후변화전문 연구기관인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을 승격시켜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정책을 선도하고 있음.  행정: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고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균형 잡힌 산림정책을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전국 최초 중장기 산림정책 수립과 내실 있는 산림피해대책 강구로 산림재해 최소화에 기여하였고 산림분야 미래성장 산업의 역할을 제고하며 현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은 물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음,    정책: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산림정책(산림경영, 산림복지, 도시숲, 산림재해 및 국제협력)을 추진하면서 시대정신을 담고 임업인과 국민수요를 반영하기위해 거버넌스형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선도국유림단지 등 국유림경영과 산불,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현장경험을 토대로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주도성, 긍정, 열정을 핵심가치로 삼으며 책임과 소신을 다하려 노력함. 환경: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숲속의 제주 만들기” 500만그루 나무심기와 도시 녹색공간 조성추진으로 괘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등 제주의 산림환경분야에 미래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보전과 이용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큰 성과를 이룸. 기초자치: 서천군 (군수 노박래)      서천군은 장항읍 브라운 필드라 불리우는 장항제련소의 오염정화토지 48만평에 대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생태복원형 국립공원조성을 통한 친환경적인 오염토지 복원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연접 장항 송림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산림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국제 테마공원조성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충남도내 임도밀도 1위 추진과 전국 최고의 산불예방 및 진화 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를 냄. 연구: 건축공간연구원장 (원장 이영범)      2007년 개소 이후 2011년 “국가한옥센터”를 개소, 10년간 한옥보급 활성화를 통한 국산 목재 자급률 증대에 기여한 국내 유일의 한옥관련 기관으로, 한옥 보급을 위한 정책, 조사, 홍보 분야에서 매년 한옥 기초통계 기반구축, 한옥 및 전문가 인증, 신기술 확산, 한옥공공건축물 확산과 같은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목재이용법｣ 제정시 한옥관련 지원하고 “한옥시공 NCS” 개발에 참여함. 단체: (사)한국산지환경연구회 (회장 변재경)     연구회는 26년간 산림정책 수립에 필요한 대한민국 산림의 입지 및 생태환경에 관한 기초조사와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산림청 입업소득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 및 사회공헌 활동을 하였으며, 산림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아 운영되며, 매년 「산지환경지」발간으로 산림자원의 과학적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림청 산림정책 수립과 임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음. 임업: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은 2012년 1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이후 지난 10년간 국제공인시험기관, 기술거래기관, 국유특허 수탁기관, KS인증기관, 안정성검사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농약 시험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법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지속가능 관리, 산림산업의 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한 공이 큼.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1-12-13
  • 대전시, 서구청 옥상녹화 소생태계 조성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서구청 옥상(1,710㎡)에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소(小)생태계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소생태계 조성사업은 공공건축물 옥상에 생태공간을 마련해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고 도시열섬현상을 줄이고, 도시홍수예방 등 생태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구청 옥상녹화 소생태계 조성사업은 대전시가 대전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환경부 공모에 응모해 선정됐다. 대전시와 서구는 국비 2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4억 원을 확보, 서구청 옥상부지에 초지공간 및 습지공간, 관찰로, 탐방테크 등 녹색휴게 장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된 공간은 생태학습장, 시민들의 휴식·힐링 공간으로 활용되며 서구청과 시민 단체, 교육기관, 기업 등이 함께 도시 생태계 모니터링 협약을 체결해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심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공간은 생태적 징검다리로서의 연결을 역할을 하며 시민 휴식과 생태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2019-04-11

목재이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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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국토부·서울시·행복청,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국정감사로 인해 참석못하고 사전에 서명을 받아 협약식을 진행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과 10.13(목) 11시 코엑스(서울)에서「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의 활용을 확대하고 국내 친환경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국토부, 서울시 및 행복청이 협력하여 제도개선, 선도사업, 기술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한다.  본 협약을 통한 목조건축 확대로 우리나라 산림 부문 탄소저장량 증진 및 건축 부문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고, 목조건축 자재·설계·시공 등 목조건축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내용 >  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마련  ②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 개발  ③ 목조건축 재료ㆍ기술 기준 개발 및 관련 기술 등 교류  ④ 목조건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ㆍ추진 및 홍보 목조건축은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핵심 건축재료로 활용하고, 철근·콘크리트 등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타 재료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건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국정과제 70-4｣ 중 공공건축 목재 활용 촉진 등 국산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면적 100m2(약 30평)의 목조건축 조성 시 총 40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00m2의 소나무숲이 약 6년 6개월간 흡수하는 양과 같다. 협약에 따라 산림청은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국토부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을, 행복청과 서울시는 목조건축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4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및 연구를 진행하여 민간분야로도 목조건축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수요를 견인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목조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도시 내 건축물과 거리를 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 국산 목재에 적합한 건축사례 확산을 위한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산 목재 활용 촉진 사업’ 등 공공 목조건축 조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   아울러, 목조건축 대상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목조건축의 탄소감축 효과를 정량화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건축으로서의 인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저탄소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조건축 관련 법규 정비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지도ㆍ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세번째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에서 네번째),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왼쪽에서 다섯번째 )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축적한 기술 역량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신축사업에 목조건축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미 설계 중인 공공청사에는 민원실 등 대민공간에 목재 마감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목재 마감과 더불어 목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공원 내 관리시설은 물론 가로등 및 긴 의자(벤치) 등을 목재로 설치하는 목재친화구역 조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으로 목조건축은 국내 목재 자원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량을 높이고 목조건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13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 2020년 공공분야 목조 건축 우수사례 선정
    공공목조건축 최우수상 진양호 우드랜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1일 2020년 올 한해 목조건축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 목조건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목조건축 우수기관’ 선정은 공공기관의 목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목조건축물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목재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2020년에 목구조 시공 또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공공건축물중 총 17건이 접수되었으며, 목구조 반영비율, 목조건축의 독창성, 기관 노력도 및 홍보, 향후 파급 효과성 등에 대해 목조건축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5건이 선정되었다. 공공목조건축 우수상 삼척할 기 치유의 숲 치유센터 전경   올해 공공기관 목조건축 최우수상은 경상남도 진주시의 ‘진양호 우드랜드’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은 강원도 삼척시의 ‘삼척활기치유의 숲 내 치유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국립나주 숲체원’이 차지했다. 이어 장려상은 국립산림과학원의 ‘국가산불실험센터’, 경상북도 김천시의 직지사 내 ‘평화의 탑’에 주어졌다.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진양호 우드랜드는 지형에 맞는 복합설계에  목재의 아름다움을 더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산림청은 우수사례와 함께 심사평을 공유하면서, 공공분야의 목조건축은 기관의 노력도에 따라 독창적이고 주변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산림청은 공공기관 목조건축 문화의 확대를 위해 전문가 46명으로 구성된 목조건축서비스 자문단을 통해 목조설계부터 시공,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목조건축의 우수성 홍보와 우수기관 포상이 지속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목조건축 우수상 삼척할 기 치유의 숲 치유센터 전경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21
  • (인터뷰)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한옥쟁이, 김영종 종로구청장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우리 것을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이여! 우리 소리, 우리 문화, 우리 한복이 어울리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만났다.       1. 역사와 자연을 품은 종로구가 한옥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걸어온 발자취는?  저희 종로구에는 100년, 200년 이상 된 한옥들이 많이 있고 더 이상 이런 한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옛 한옥을 잘 보존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중심지인 종로구가 지향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한옥을 비롯하여 한복, 한식, 한글, 한지 즉 5한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9월에 「종로한복축제」를 종로 일대에서 개최하여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종로한복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관광 육성축제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대표 관광 컨텐츠로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간부들과 직원들과 함께 「전통한복 입는 날」을 정하여 우리가 먼저 한복입기를 실천하는 등 한복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복은 버릴게 없어요, 한복은 아름답잖아요 그와 더불어 한옥의 지붕 처마선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희 종로구는 5한을 알리며 보존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담은 집 '한옥'이야말로 한국인 정서에 가장 잘 맞고 우리가 보존해야할 전통 건축물로 보고 한옥을 동 주민 센터는 물론 도서관 등에서 접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혜화동 한옥청사는 2006년 11월 전국 최초의 한옥 주민 센터로 지어져 높은 평가를 받은바 있었으나 1930년대 지어진 근대 한옥으로 그동안 사용 과정에서 변형된 부분이 많아 2011년 7월 전통 한옥으로 복원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담장을 낮추고 화려한 조경대신 우리 전통 한옥에 어울리는 마당을 되살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다소 현대적이었던 내부모습도 사랑방과 대청 등 전통의 모습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인왕산의 경관과 어울리는 전통 한옥과 조경을 갖춘 ‘청운문학도서관’의 한옥 지붕은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수제 기와를 사용, 돌담 위에 얹은 기와는 돈의문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된 한옥의 기와 3000여 장을 가져와 재사용해 의미를 더 했고요.   이 도서관은 시, 소설, 수필 등 2만 6천여 권의 문학서적 보유한 문학 특화 도서관으로 독서캠프, 인문학 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은 2015년 국토부 주최 ‘올해의 한옥’ 대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옥인동의 상촌재도 종로구의 보존 노력에 힘입어 새로 태어난 한옥입니다.   상촌재는 기존 철거 한옥에서 재활용 가능한 건축 재료들을 재사용하여 건축되었으며, 특히 온돌과 마루 등 한옥 및 온돌의 쉬운 이해를 도모하는 건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시민들이 다양한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효용성에서 인정받아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공모전에서 상촌재는 준공부분에서 한옥의 현대화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올해의 한옥상’을 받았습니다.     ‘한옥’은 우리 문화를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자, 우리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에 특별한 가치를 두고 이를 알리고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 종로구는 타구에 비해 많은 한옥이 분포하여 있습니다. 보존과 개발의 적정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재개발에 대한 철학은 어떠하신지?   종로구는 600여년 된 역사를 가진 마을입니다. 때문에 전통을 잘 보존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종로는 수많은 문화재와 한옥이 산재해 있는 만큼 종로의 정체성에 맞게 문화를 접목한 도시재생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위인들의 생가 터는 물론 문학․예술인들의 다수가 종로에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한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로만의 우수한 문화자산을 잘 보존하고, 복원, 계승 한다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고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구도심인 종로구의 도시재생을 한방에서 말하는 침술효과와 같은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와 같이 정체된 구도심의 재생을 위하여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거대 상업 건축과 같이 한 지역에 집중되는 블록 단위의 면적인 개발 보다는 도시 곳곳에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청운문학도서관이나 상촌재처럼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여 점차 이러한 점적인 공간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면 주변 지역에까지 활력을 불어 넣는 효과를 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3. 전통한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불편하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한옥에 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00년대 초반에 ‘한옥마을 보전 및 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통한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한옥에 살아보고 싶다”는 의견이 30.2%로 높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한옥에 거주시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27.1%로 나왔습니다. 설문조사결과처럼 한옥에 살고 싶지만 막상 살고자 하면 불편해서 힘들다는 것이므로 현대 생활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하면 많은 사람들은 한옥에 살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옥은 주방이나 화장실이 밖에 있는 구조처럼 현대인들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요소들을 현대식에 맞게 고쳐주고 한옥의 장점인 온돌기술이나 자연과 조화로운 점 등은 살려야 합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을 건축할 때 열람실에서 내려다보면 푸른 대숲이 들어오도록 구성한 것은 사람이 한옥에 지내면서 자연과 조화로운 점을 반영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또한 한옥을 건축할 때도 전통방식만 고수 하지 않고 현대 건축기술을 같이 써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시키면 좋은 한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쓰면서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무조건적인 재개발 보다는 우리 것을 지켜야한다고 설득해 왔으며 구청장이 되어서도 같은 논리를 설득하고 있고 이제는 오히려 주민들이 한옥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한옥을 짓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옥에 대한 선호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고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4. 종로구는 한옥건축의 활성화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 종로구의 도심지 개발과 건물 신축의 증가로 철거되는 한옥이 많아지면서 버려지는 한옥 자재를 재활용하고 한옥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한옥자재 재활용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과 MOU를 체결했으며 2015년 신영동 123-3에 지상 2층 연면적 260㎡규모의 한옥자재 재활용은행을 건립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한옥 철거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한옥자재의 보존 여부를 진단하고, 목재, 주춧돌, 기와, 대들보 등 자재를 선별해 해체합니다.     수천장이 넘는 기와를 일일이 손으로 옮기고 목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체한 뒤 한옥자재재활용은행으로 옮겨져서 확보된 한옥 자재들은 한옥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거나,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 건립사업에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한옥자재은행을 활용해 청진동 청진공원,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 등 5곳에 전통 정자를 지어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옥전문가가 한옥에 대해 궁금해 하는 주민들에게 설계, 시공, 보수 등 기술적인 자문과 한옥 건축 상담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한옥 비용지원 사업을 접수받아 한옥 수선 및 신축시 최대 1억 8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5. 바램과 목표는?   종로에 살게 된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종로는 600년 도시답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재와 사람이 직접 살면서 가꾸어 온 한옥, 그리고 정이 넘쳐나는 골목이 있다고 느껴왔습니다.   서울의 여러 곳을 다녀 봤지만 종로처럼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문화재와 그 사이에 조화롭게 어울리는 마을들을 보지 못했으며 이는 오랫동안 구축해온 종로만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과 함께 기존에 있던 고풍스런 한옥대신 성냥갑 아파트가 생겨나는 등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로구의 경우에는 재개발의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북촌은 과거에는 강남이 개발로 급속도로 성장할 때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에서 소외되었고, 주민들은 오랫동안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규제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보존과 관리를 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90년대에 들어 건축규제가 조금씩 풀리면서 한옥철거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경관이 변해가고 주민 불만도 점점 높아져만 갔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나빠져서 주민과 관이 팔을 걷어붙이며 ‘북촌가꾸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골목길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한옥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매진 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점차 동네의 분위기도 활기를 띠고, 한옥의 경제 가치도 상승했으며 주민들이 나서서 북촌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해 왔고, 관이 그 일을 지원하고 관리한 결과 오늘날처럼 관심과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한옥은 참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아름답고, 포근한 온돌식 난방, 집안에서 하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마루에 앉아 흙냄새를 맡을 수 있는 등 장점을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종로는 이러한 전통을 잘 보존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현대화된 도시를 지향할 것입니다. 종로가 그리는 미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사람이 행복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이웃의 삶을 살피며, 주민 바라는 종로의 변화를 위해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옥의 아름다움이 뭔지, 균형이 뭔지, 조화가 뭔지,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한옥에 대한 무한사랑이 엿보이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모습 속에서 종로구의 한옥들은 ‘걱정 끝 행복 시작’ 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본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20-08-04
  • 목조건축 신축시 전문가 자문으로 튼튼하고 아름답게
    2019년 목조건축대전 수상작 한그린목조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세계적인 고층 목조건축 증가와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확산 추세에 발맞춰 관련 대학교수, 건축가, 시공전문가로 구성된 ‘목조건축서비스 자문단’을 4월 1일 발족하였다.  ‘목조건축서비스 자문단’은 공공건축 담당자가 추진하는 목조건축 사업의 기획, 발주, 디자인,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단계별로 자문단의 전문위원을 지원하여 공공목조건축물을 확산한다는 목표이다. 자문위원의 구성은 건축사, 건축구조설계사, 전문시공사, 대학교수, 관계기관 등 총 46명으로 구성하였다. 목조건축서비스 자문단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 4204, 4291번, 메일주소 km2324@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학목재 개발로 80m 이상의 고층 목조건축 기술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하는 추세로 프랑스는 올해 2월 탄소중립국을 목표로 2022년부터 공공건축물의 50% 이상을 목재를 이용한다고 발표하는 등  목조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년간 목조건축물이 11배 이상 증가하는 등 목재가 새로운 건축자재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2018년 영주에 5층 구조, 19.1m의 목조건축물을 완성한 바 있다. 산림청은 연간 전체 건축의 연면적 5%(5,484천㎡/109,671천㎡)를 목재로 건축할 경우, 목재 사용량은 약 85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2019년 목조건축대전 수상작 한그린목조관   이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약 13조 3천41억원, 이산화탄소 약 223만4000 CO2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223만4000 CO2톤의 감축 효과는 휘발유 10억 리터를 연소했을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고, 우리나라 휘발유 자동차 837,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양과 같은 수준이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심고 가꾸어온 나무들이 충분히 성장하여 목재로 활용 가능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면서, “목조건축의 안정성 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고 미관적으로 아름다움이 뛰어난 목조건축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4-02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세계 목조건축기술 강국 “부활의 날갯짓”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이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목조건축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인 ‘세계목조건축대회(WCTE, World Conference on Timber Engineering)’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관련 분야의 범사회적 지원을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4일(화) “WCTE 2018 자문위원회”(자문위원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해성 위원장)가 ‘WCTE 2018 자문위원회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추진된 세계목조건축대회(WCTE)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검토,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목조건축과 관련된 각계 지도급 인사로 구성된 “WCTE 2018 자문위원회”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 11개 기관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졌으며, 대회가 개최되는 2018년까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제해성 자문위원장은 각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번 세계목조건축대회가 한시적 이벤트가 아닌 우리나라 임업은 물론 건축산업 전반에 가시적인 성과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목재문화 황금시대의 부활(Again, Golden Era of Timber)’을 슬로건으로 2018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목조건축대회(WCTE)는 1988년 미국 시애틀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매회 40개국 800명 이상의 목조건축전문가와 건축가, 목재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창재 원장은 킥오프 회의에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신(新)기후체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목조건축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목조 공공건축물인 산림유전자원부 연구동을 완공했다”면서, “2018 세계목조건축대회가 1400여년 전 30층 높이에 달하는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들었던 세계적 목조건축기술 강국의 영광을 되찾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녹색건축으로서 목조건축 분야의 연구 및 기술 발전을 도모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임업과 목조건축 산업의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 목재이용
    • 목조건축
    2017-01-26
  • 안동시, 지역특색 살린 관광인프라개발 박차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풍부한 전통과 인적, 자연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볼거리와 관광편의 제공을 위해 관광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양 댐으로 인해 피해 받은 주민들의 삶의 의욕 고취를 위해 댐 주변 관광지 개발에 주력에 나선다. 도산 서부리 이야기마을 조성사업은 공공건축물 디자인을 2월 중에 완료하고 3차 사업으로 벽화골목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몰된 옛 마을 이야기를 골목에 벽화로 그려내 주민들의 애환을 담고 관광객들에게는 차별화된 관광으로 주변 도산서원, 한국국학진흥원, 이육사문학관과 연계한 도산권 관광의 거점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임하호 주변 동부권 개발을 위해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을 5월에 모두 마무리하며, 우선 3월에 캠핑장을 열며 6월 수상레저시설을 개장할 계획이다. 위기를 풍부한 물자원으로 돌려받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피해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관광지 확충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또한, 안동시는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전통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풍천 가일마을과 풍산 소산마을에 이어 오미마을 개발을 통해 인접한 하회마을과 함께 전통한옥의 풍류를 만끽하는 명소로 벨트화한다. 아울러 전통한옥숙박 체험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한옥숙박 시설 개보수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신도청 주변 관광개발을 위해 신규 사업발굴과 국비 예산확보에 바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풍산 서미리 중대바위 주변 관광개발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중대바위 일대는 서애 류성룡, 청음 김상헌 선생 등 선현들의 은둔지로 알려져 있어 일대 개발을 통해 현대인들의 힐링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권오설 선생의 고장인 풍천면 가일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북북부지역 관광의 중심숙박휴양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숙박시설 민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유교랜드, 온뜨레피움 등 관광시설물 보강은 물론 홍보 마케팅으로 안동문화관광단지와 안동호주변 관광활성화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안동시 김광섭 전통산업과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인프라 개발을 통해 관광객들이 머무르며 체험하고, 공감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전통문화관광도시 안동이 될 수 있도록 관광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새해 의지를 밝혔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17-01-11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내 대형 목조건축 활성화 위해 해외 경험 공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대형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내 기술력 제고와 전문가 간 상호협력을 위해 ‘캐나다 목조건축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20일(화)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캐나다 이퀼리브리엄(Equilibrium Consulting)사(社)의 로버트 말지크(Robert Malczyk)씨와 스트럭쳐램(Structurlam)사의 콜린 코너후스(Colin Chornohus)씨를 초청해 캐나다의 대형 목조건축과 구조용집성판(CLT) 관련 선진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 구조용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 CLT)   : 제재목을 직교로 배치하여 집성한 첨단 공학목재로 고층목조건축에 적합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그동안 목재 이용과 목조건축기술 개발을 통해 건축비용을 절감하고 내화(耐火), 내진(耐震), 차음(遮音), 단열 등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 올해 4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지상 4층, 면적 4,500㎡)의 목조 공공건축물(산림유전자원부연구동, 경기 수원)을 완공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CLT를 활용하여 현행 법령기준으로 건축 가능한 최고 높이인 5층 목조 공동주택(경북 영주)이 건립될 예정이다. 목재를 건축소재로 활용하여 고층건물을 짓는 것은 도심에서 많은 양의 탄소를 장기간 저장함으로써 기후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방법으로 국제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CLT를 활용한 영국 런던의 Stadthaus(9층, 2009년), 호주 멜버른의 FORTE(10층, 2012년) 등의 고층 목조빌딩이 사용 중에 있으며, 올해 초 캐나다 밴쿠버에서 18층 건물이 착공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고층 목조빌딩 건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박문재 과장은 “대형 목조건축 관련 최신 연구동향을 논의하는 노력의 하나로 마련한 자리인 만큼, 앞으로도 관련 세미나 개최는 물론 목재분야 선진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국내 목조건축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신(新)기후체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목조건축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 목재이용
    • 목조건축
    2016-12-17
  • 한국임업진흥원, 경주 지진 피해로 본 한옥의 발전방향
    지난 22일(목), 정부는 경주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 한다. 이번 경주지진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큰 사상자 없이 지진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진의 무서움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계기가 되어 지진대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졌다는 점이다. 20,896명, 316,000명, 87,587명, 이 수치들은 각각 2011년 동일본대지진, 2010년 아이티지진, 2008년 쓰촨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이다(미국 USGS 통계). 상상하기 힘든 인명 피해 규모이다. 이제 이러한 피해가 단지 남의 나라 재앙이 아닌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로 다가온다.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의 많은 부분은 건물의 붕괴로 인한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이번 경주 지진에서 건물붕괴로 인한 사망자수는 없다고 한다. 아이티 지진강도는 7.0, 동일본 대지진 강도는 9.0 이었음에도 희생자 수는 아이티가 일본보다 15배나 많다. 이는 일본이 수세기동안 내진구조 건축에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흔들리는 건물 안에서 느끼는 공포, 개인 재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건축물의 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이러한 지진 후유증은 지진 피해 생존자가 감당해야하는 고통이다. 지진과 관련하여 건물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이러한 인명적,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이번 경주 지진으로 한옥이 피해가 컸다는 소식에 대하여 목구조학 관점에서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한옥의 방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번 경주 지역의 한옥 지진 피해의 대부분은 기와 탈락과 벽체 균열이라고 한다. 붕괴직전의 조적조 주택 모습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지진에 잘 견디는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목구조학 측면에서 전통한옥은 지진에 저항하는 구조라 보기에는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현대의 목구조 내진설계는 붕괴 방지뿐만 아니라 해당지진 강도에 피해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이번 한옥 피해에서 기와 탈락과 벽체균열은 간단한 구조 개선만으로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전통한옥은 가새기둥과 같은 제어가 가능한 지진 저항 구조요소의 설치로 성능개선을 쉽게 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해 한옥 지붕 보수를 보면, 같은 방법으로 단순 복원 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물론 고도보존지구에 따른 제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지진이 오면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지진 피해를 입은 한옥 주인에게 필요한 것은 반복될 수도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튼튼한 기와지붕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왜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할까? 이러한 의문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쟁되어 오고 있는 전통한옥과 신한옥의 선택 문제에 기초한다고 생각한다. 원목, 석재와 흙 등 전통적 건축재료 사용을 유지하며 전통 시공방법을 따르는 전통 한옥은 그 정체성에 가치를 두는 반면, 콘크리트, 구조용집성재, 철물결합 등 목구조공학이 반영된 신한옥은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조한다.  한옥은 문화재가 아니다. 발전과 진화를 시켜야할 우리 고유의 목조건축 양식이다. 이번 지진 피해를 계기로 경주 한옥마을을 안전하게 발전·보존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한옥공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옥의 정체성과 신공법의 논쟁이 뜨거웠던 이유 중 하나는 2015년 12월 고시된『한옥 건축 기준』에서 철골과 같이 목재가 아닌 다른 구조재료 사용을 15개까지 허용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한옥 정체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양복에 갓을 쓴 형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국내 건축은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대부분이다. 국내 건축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목구조건축 기술을 고려하면 철골구조의 허용도 이해할 만 하다. 한편으로 새로운 목구조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외 선진 목구조학 추세는 타 재료와 목재를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목조건축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현대 목조건축기술은 18층 목조빌딩을 현실화하였고 42층 고층 목조빌딩도 머지않아 등장할 예정이다. 이러한 혼용 목조건축 기술개발은 서로 반응하는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목재와 다른 재료를 혼용하여 구조체를 만드는 것이 생각처럼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처럼 목조건축 선진국가와 국내의 기술 격차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0년을 전후해서 세계의 목조건축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큰 힘을 발휘하였다. 철이나 콘크리트 대신 목재로 구조체를 대체하면 1입방미터 당 약 2톤의 탄소배출감축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가까운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  북미의 많은 국가에서는 공공건축물은 목조건축을 권장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탄소배출권거래 등과 연계되어 목재자원강국이 국가경쟁력이 될 것이다. 한옥은 기본적으로 목구조이기에 건축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그 발전 필요성이 단순히 문화적 측면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2013년 『목재이용법』이 시행되고 2015년 『한옥진흥법』시행되었다. 한옥 건축 기준 고시는 목재이용법에 따른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목재를 구조재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업무 수행도 한국임업진흥원과 국가한옥센터가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도 건축공학적 접근으로 한옥을 발전시킬 제도와 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시사한다. 한옥은 문화재가 아니다. 콘크리트 아파트 주거문화에서 탈피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변형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목구조 건축양식이다. 전통시공공법의 보전도 중요하다. 이것은 전통문화사찰이나 문화재 등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16-09-28
  • 전통과 현대를 담은 금과어린이집, 순창에 준공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신한옥형 금과어린이집이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에 자리를 잡았다. 4월 20일(수) 준공식을 가진 금과어린이집은 ‘14년도 6월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의 공모과제로 순창군이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모델개발 및 구축‘ 사업을 유치하여 명지대학교 한옥기술개발연구단,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실증구축에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황숙주 순창군수, (사)한옥기술인협회 김헌중 회장,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안충환 정책건축관·복상교 사무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사업본부 유영화 본부장·백남회 실장, 명지대학교 한옥기술개발연구단 김상혁 연구교수, 대진대학교 김영훈 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준영 연구위원, (주)한길건축사사무소 박영길 대표, (주)고진티앤시 강석목 대표, 전라북도 최영일의원,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이송이 과장. 순창교육지원청 김용곤 교육장, 순창군 이장단협의회 이희관 회장, 순창군자원봉사센터 임금순 센터장, 순창군 읍·면민회 김광욱 회장, 순창군 어린이집연합회 서양원 회장, 순창군 한창연 면장 및 마을이장, 주민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어 경과보고와 함께 금과어린이집 건축을 도운 한옥기술개발연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진대학교. (주)한길건축사사무소, (주)고진티앤시가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날 국토교통부 안충환 건축정책관은 “금과어린이집 신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행사를 준비해 준 한옥기술개발연구단과 연구팀, 설계사와 시공사 관계자 및 황숙주 순창군수님께 감사들 드린다”며 “국토교통부는 한옥건축 주관부서로 한옥기술연구개발,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사업, 한옥공모전, 한옥 대학생캠프를 진행하는 등 한옥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러한 결정체가 순창에 금과어린이집으로 나타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인사말을 올렸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유영화 본부장 “최근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높아지면서 한옥도 요구되고 있으나 대중적 보급은 어려움이 있다.”며 “한옥보급을 위해 정부에서는 거주성능향상 등 취약점을 개선하고 장점을 확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과어린이집이 그 노력을 집대성한 건축물이기에 더욱 뜻 깊다. 금과어린이집이 친환경생태건축으로 신한옥형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라고 축하의 인사말을 전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황숙주 군수는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을 순창에 시범적으로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 굉장한 의미가 있다. 순창군의 연령비율은 성인이 대부분이고, 어린이 및 청년들은 얼마되지 않는데 이번 어린이집 준공을 계기로 내년에는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순창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순창에서 어린이들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과 국가에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도의원은 “순창의 희망이 될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된 것 같아 이번 금과어린이집 신축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어린이들 모두 지역의 좋은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 올렸다. 이어 공공기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금과어린이집의 현판식이 내·외빈의 뜨거운 환호 속에 진행되었으며 폐식을 끝으로 현장설명과 함께 참석자 모두 어린이집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금과어린이집을 방문한 마을주민은 “포근하고 고즈넉한 외관처럼 내부도 따뜻한 느낌을 주어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참 좋은 공간 같다”며 깔끔하고 여유로운 한옥 건축물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편 금과어린이집은 총 공사비 13억 3천만원이 투입됐으며 건축면적 337.92㎡, 연면적 446.17㎡ 지하 1층에는 천방지축 실내외 놀이터, 샤워실, 화장실, 지상1층에는 원장실, 보육실, 주방, 식당 등으로 공간활용과 관리유지의 효율성을 높였다.
    • 목재이용
    • 목재문화
    2016-04-20

오피니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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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2-11
  • 2021년 제17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공적자 공적사항
    입법: 김태흠 (국회농림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평소 임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뿐 아니라 산지 내 불법으로 투기되는 각종폐기물로 산림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실태조사와 조치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올해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백두대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음. 광역자치: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   도 전체면적의 82%,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는 산림일등도이자 대한민국의 허파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저탄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녹색국을 신설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기후변화전문 연구기관인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을 승격시켜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정책을 선도하고 있음.  행정: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고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균형 잡힌 산림정책을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전국 최초 중장기 산림정책 수립과 내실 있는 산림피해대책 강구로 산림재해 최소화에 기여하였고 산림분야 미래성장 산업의 역할을 제고하며 현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은 물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음,    정책: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산림정책(산림경영, 산림복지, 도시숲, 산림재해 및 국제협력)을 추진하면서 시대정신을 담고 임업인과 국민수요를 반영하기위해 거버넌스형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선도국유림단지 등 국유림경영과 산불,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현장경험을 토대로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주도성, 긍정, 열정을 핵심가치로 삼으며 책임과 소신을 다하려 노력함. 환경: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숲속의 제주 만들기” 500만그루 나무심기와 도시 녹색공간 조성추진으로 괘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등 제주의 산림환경분야에 미래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보전과 이용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큰 성과를 이룸. 기초자치: 서천군 (군수 노박래)      서천군은 장항읍 브라운 필드라 불리우는 장항제련소의 오염정화토지 48만평에 대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생태복원형 국립공원조성을 통한 친환경적인 오염토지 복원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연접 장항 송림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산림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국제 테마공원조성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충남도내 임도밀도 1위 추진과 전국 최고의 산불예방 및 진화 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를 냄. 연구: 건축공간연구원장 (원장 이영범)      2007년 개소 이후 2011년 “국가한옥센터”를 개소, 10년간 한옥보급 활성화를 통한 국산 목재 자급률 증대에 기여한 국내 유일의 한옥관련 기관으로, 한옥 보급을 위한 정책, 조사, 홍보 분야에서 매년 한옥 기초통계 기반구축, 한옥 및 전문가 인증, 신기술 확산, 한옥공공건축물 확산과 같은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목재이용법｣ 제정시 한옥관련 지원하고 “한옥시공 NCS” 개발에 참여함. 단체: (사)한국산지환경연구회 (회장 변재경)     연구회는 26년간 산림정책 수립에 필요한 대한민국 산림의 입지 및 생태환경에 관한 기초조사와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산림청 입업소득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 및 사회공헌 활동을 하였으며, 산림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아 운영되며, 매년 「산지환경지」발간으로 산림자원의 과학적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림청 산림정책 수립과 임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음. 임업: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은 2012년 1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이후 지난 10년간 국제공인시험기관, 기술거래기관, 국유특허 수탁기관, KS인증기관, 안정성검사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농약 시험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법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지속가능 관리, 산림산업의 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한 공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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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29
  • 연재⑤ 국산 목재이용을 견인하는 ‘공공건축물’
    1960~1970년대 산림녹화 시기에 국민이 함께 심었던 나무들이 비로소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성공적인 산림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입목축적은 142㎥/ha로 OECD 평균인 121㎥/ha보다 높다. 그로 인해 국내 목재산업 규모도 42조 규모로 성장했지만, 목재 자급률은 16%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산림자원의 선순환과 국산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업선진국인 오스트리아는 1950년대부터 지역거점 중심의 목재산업방식을 구축하여 정부지원을 통해 임업 및 목재산업 발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바닥면적 1㎡당 최소 0.2㎥의 목재를 사용하는 의무쿼터제를 시행해오다 탄소중립국을 목표로 2022년부터 공공건축물의 50% 이상을 목재로 이용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에서 인증된 목재이용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가점제도를 운용하면서 간접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목재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2009년부터 공공건축물의 신축·증축 시 목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목재우선법(Wood First Act)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6% 중에서 3.9%를 산림부문에서 달성하고자 국산목재이용 확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10년에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의 협력으로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산목재 이용확대를 목표로‘공공건축물 등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목재가공기술 개발과 국산재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처럼 해외에서는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산업에서 임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공공건축물’을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하거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 목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법률’에 따라 목재이용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여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 국유림관리소 등 소속기관 청사를 목조로 신축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목재특화거리, 목재도시 등 정부·공공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 목조건축물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실효성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외사례처럼 ‘공공건축물’내 목재이용과 관련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부처간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목재이용과 목재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9-19
  • (연재③) 환경을 지키는 또 하나의 숲, ‘목조주택’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장 손동원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집, 학교, 직장과 같은 건축물이다. 이러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철근, 콘크리트, 알루미늄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재료가 대량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건축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반면, 목재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목재 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조주택의 환경적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택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기법을 통해 정량화 한 바 있다.        국산목재를 사용한 한그린 목조주택(연면적 189㎡)과 이와 동일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주택의 자재 생산, 수송, 시공단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목조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2.27tCO2, 철근콘크리트주택은 106.57tCO2로 철근콘크리트주택이 온실가스를 2.04배 더 많이 배출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목조주택에 사용된 목재가 이산화탄소 38.3tCO2를 추가적으로 저장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된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단독주택 1동(연면적 125.86㎡) 건축 시 목재, 강재, 콘크리트 투입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목조주택이 26.85tCO2,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92.92tCO2(3.46배), 철골조 주택 64.83tCO2(2.41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택 109.19tCO2(4.07배)로 목조주택의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목조주택이 탄소저금통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의 보급 확대를 위해 목조주택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또한, 국산목재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축 신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목재를 건축소재로 활용하자는 도시목조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목조주택 착공 수는 1만 동으로 전체 건축 착공 수의 1% 수준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건축에 투입되는 목재의 대부분은 수입목재로 탄소저장량 산정대상이 아니다. 도서관, 주민센터 같은 공공건축물부터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으로 시공한다면, 더 나아가 범국민적 목조건축 문화를 정착해나가는 큰 기반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8-21
  • (인터뷰)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한옥쟁이, 김영종 종로구청장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우리 것을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이여! 우리 소리, 우리 문화, 우리 한복이 어울리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만났다.       1. 역사와 자연을 품은 종로구가 한옥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걸어온 발자취는?  저희 종로구에는 100년, 200년 이상 된 한옥들이 많이 있고 더 이상 이런 한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옛 한옥을 잘 보존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중심지인 종로구가 지향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한옥을 비롯하여 한복, 한식, 한글, 한지 즉 5한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9월에 「종로한복축제」를 종로 일대에서 개최하여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종로한복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관광 육성축제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대표 관광 컨텐츠로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간부들과 직원들과 함께 「전통한복 입는 날」을 정하여 우리가 먼저 한복입기를 실천하는 등 한복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복은 버릴게 없어요, 한복은 아름답잖아요 그와 더불어 한옥의 지붕 처마선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희 종로구는 5한을 알리며 보존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담은 집 '한옥'이야말로 한국인 정서에 가장 잘 맞고 우리가 보존해야할 전통 건축물로 보고 한옥을 동 주민 센터는 물론 도서관 등에서 접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혜화동 한옥청사는 2006년 11월 전국 최초의 한옥 주민 센터로 지어져 높은 평가를 받은바 있었으나 1930년대 지어진 근대 한옥으로 그동안 사용 과정에서 변형된 부분이 많아 2011년 7월 전통 한옥으로 복원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담장을 낮추고 화려한 조경대신 우리 전통 한옥에 어울리는 마당을 되살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다소 현대적이었던 내부모습도 사랑방과 대청 등 전통의 모습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인왕산의 경관과 어울리는 전통 한옥과 조경을 갖춘 ‘청운문학도서관’의 한옥 지붕은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수제 기와를 사용, 돌담 위에 얹은 기와는 돈의문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된 한옥의 기와 3000여 장을 가져와 재사용해 의미를 더 했고요.   이 도서관은 시, 소설, 수필 등 2만 6천여 권의 문학서적 보유한 문학 특화 도서관으로 독서캠프, 인문학 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은 2015년 국토부 주최 ‘올해의 한옥’ 대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옥인동의 상촌재도 종로구의 보존 노력에 힘입어 새로 태어난 한옥입니다.   상촌재는 기존 철거 한옥에서 재활용 가능한 건축 재료들을 재사용하여 건축되었으며, 특히 온돌과 마루 등 한옥 및 온돌의 쉬운 이해를 도모하는 건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시민들이 다양한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효용성에서 인정받아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공모전에서 상촌재는 준공부분에서 한옥의 현대화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올해의 한옥상’을 받았습니다.     ‘한옥’은 우리 문화를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자, 우리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에 특별한 가치를 두고 이를 알리고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 종로구는 타구에 비해 많은 한옥이 분포하여 있습니다. 보존과 개발의 적정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재개발에 대한 철학은 어떠하신지?   종로구는 600여년 된 역사를 가진 마을입니다. 때문에 전통을 잘 보존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종로는 수많은 문화재와 한옥이 산재해 있는 만큼 종로의 정체성에 맞게 문화를 접목한 도시재생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위인들의 생가 터는 물론 문학․예술인들의 다수가 종로에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한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로만의 우수한 문화자산을 잘 보존하고, 복원, 계승 한다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고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구도심인 종로구의 도시재생을 한방에서 말하는 침술효과와 같은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와 같이 정체된 구도심의 재생을 위하여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거대 상업 건축과 같이 한 지역에 집중되는 블록 단위의 면적인 개발 보다는 도시 곳곳에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청운문학도서관이나 상촌재처럼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여 점차 이러한 점적인 공간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면 주변 지역에까지 활력을 불어 넣는 효과를 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3. 전통한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불편하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한옥에 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00년대 초반에 ‘한옥마을 보전 및 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통한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한옥에 살아보고 싶다”는 의견이 30.2%로 높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한옥에 거주시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27.1%로 나왔습니다. 설문조사결과처럼 한옥에 살고 싶지만 막상 살고자 하면 불편해서 힘들다는 것이므로 현대 생활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하면 많은 사람들은 한옥에 살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옥은 주방이나 화장실이 밖에 있는 구조처럼 현대인들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요소들을 현대식에 맞게 고쳐주고 한옥의 장점인 온돌기술이나 자연과 조화로운 점 등은 살려야 합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을 건축할 때 열람실에서 내려다보면 푸른 대숲이 들어오도록 구성한 것은 사람이 한옥에 지내면서 자연과 조화로운 점을 반영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또한 한옥을 건축할 때도 전통방식만 고수 하지 않고 현대 건축기술을 같이 써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시키면 좋은 한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쓰면서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무조건적인 재개발 보다는 우리 것을 지켜야한다고 설득해 왔으며 구청장이 되어서도 같은 논리를 설득하고 있고 이제는 오히려 주민들이 한옥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한옥을 짓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옥에 대한 선호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고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4. 종로구는 한옥건축의 활성화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 종로구의 도심지 개발과 건물 신축의 증가로 철거되는 한옥이 많아지면서 버려지는 한옥 자재를 재활용하고 한옥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한옥자재 재활용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과 MOU를 체결했으며 2015년 신영동 123-3에 지상 2층 연면적 260㎡규모의 한옥자재 재활용은행을 건립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한옥 철거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한옥자재의 보존 여부를 진단하고, 목재, 주춧돌, 기와, 대들보 등 자재를 선별해 해체합니다.     수천장이 넘는 기와를 일일이 손으로 옮기고 목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체한 뒤 한옥자재재활용은행으로 옮겨져서 확보된 한옥 자재들은 한옥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거나,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 건립사업에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한옥자재은행을 활용해 청진동 청진공원,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 등 5곳에 전통 정자를 지어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옥전문가가 한옥에 대해 궁금해 하는 주민들에게 설계, 시공, 보수 등 기술적인 자문과 한옥 건축 상담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한옥 비용지원 사업을 접수받아 한옥 수선 및 신축시 최대 1억 8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5. 바램과 목표는?   종로에 살게 된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종로는 600년 도시답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재와 사람이 직접 살면서 가꾸어 온 한옥, 그리고 정이 넘쳐나는 골목이 있다고 느껴왔습니다.   서울의 여러 곳을 다녀 봤지만 종로처럼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문화재와 그 사이에 조화롭게 어울리는 마을들을 보지 못했으며 이는 오랫동안 구축해온 종로만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과 함께 기존에 있던 고풍스런 한옥대신 성냥갑 아파트가 생겨나는 등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로구의 경우에는 재개발의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북촌은 과거에는 강남이 개발로 급속도로 성장할 때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에서 소외되었고, 주민들은 오랫동안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규제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보존과 관리를 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90년대에 들어 건축규제가 조금씩 풀리면서 한옥철거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경관이 변해가고 주민 불만도 점점 높아져만 갔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나빠져서 주민과 관이 팔을 걷어붙이며 ‘북촌가꾸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골목길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한옥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매진 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점차 동네의 분위기도 활기를 띠고, 한옥의 경제 가치도 상승했으며 주민들이 나서서 북촌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해 왔고, 관이 그 일을 지원하고 관리한 결과 오늘날처럼 관심과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한옥은 참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아름답고, 포근한 온돌식 난방, 집안에서 하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마루에 앉아 흙냄새를 맡을 수 있는 등 장점을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종로는 이러한 전통을 잘 보존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현대화된 도시를 지향할 것입니다. 종로가 그리는 미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사람이 행복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이웃의 삶을 살피며, 주민 바라는 종로의 변화를 위해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옥의 아름다움이 뭔지, 균형이 뭔지, 조화가 뭔지,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한옥에 대한 무한사랑이 엿보이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모습 속에서 종로구의 한옥들은 ‘걱정 끝 행복 시작’ 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본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20-08-04

임업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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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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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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