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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교육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5월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경시설 업체((주)그린나래,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개혁신문고”검색 및 접속→“규제애로건의”→“규제건의”→신청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나서, 국민과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 산림환경, 산림환경신문, 산림신문, 산림청, 산림교육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제재목, 적극행정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5-15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2023년 5월 12일 무등산국립공원 일원(광주 북구 금곡동)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캠페인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있는 제도 개선및 적극행정 사례들을 홍보하는 한편, 산림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 등 상호소통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최근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의무이수 교육시간 완화하고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상 연장하는 등 임업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급변하는 시대에 국민을 위한 산림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필수적이라 보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5-15
  •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5월 9일, 5일장이 열리는 영월읍 덕포리덕포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작년 한 해 산림청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개선한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도 소개하였다.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등과 관련한 민원서류 신청․발급을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해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 등 불편을 해소한 사례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 허용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임업인 지원사례로는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 임업 활동을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한 ‘임업E지’ 스마트 영림일지, 산림사업법인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별도로 사무실이 필요했으나, 사무실 중복사용을 허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으로는 임업인에 대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제도, 해가림과 나무 쓰러짐 등 농경지와 주택에 피해를 주는 나무의 제거 등과 관련한 제도를 안내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운영지원팀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노력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국민 생활과 임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09
  •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8일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천하고자 산림청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수기․대면 신청으로 발급받던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를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하여 교통․통신비 절감 등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고, 국유림에만 조성했던 산불진화임도를 공․사유림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칡덩굴을 활용한 조사료를 한우농가에 지원,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의 방식대로 답습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08
  • 국립수목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5월 7일(일) 국립수목원을 방문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해 ‘찾아가는 국민소리함’을 운영하였다.     새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규제개선 및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수목원을 방문하신 관람객을 대상으로 차량 예약제도 홍보 및 대중교통 노선 확대, 노후시설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우리 꽃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국민들에게 자생식물 나눔행사도 병행하였다. 나눔행사에 사용된 자생식물은 붉노랑상사화와 붓꽃 각 500 모종으로 ‘산림 유용자원식물의 지속적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증식기술 개발 연구’ 성과물이다.   국립수목원은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2회째 운영하였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인식하는 접근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찾아가는 국민소리함 확대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행복과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대표 수목원으로서 수목원․식물원, 정원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라고 하였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5-08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2023년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규제혁신 대표사례 및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건의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임업직불금 지급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 구축을 소개하였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며, 현장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4월 27일 경상남도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분야 규제 불편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 내 산불진화임도 조성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2023년 안전보건 문화확산 캠페인(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합동)을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산림청 안전보건 추진사항 홍보 등을 중점으로 두었다.  신하철 소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산림분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봄철 산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5-04
  • 스마트한 산지관리종합서비스를 창출해가는 "조병철 한국산지보전협회장"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04년 산지관리법 제46조를 근거로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조병철 회장은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제7대 회장으로 2022년 2월 취임했다.  1988년 산림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평창국유림관리소장, 남북산림협력단장, 남부지방산림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취임사에서 “산지의 합리적인 관리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지관리를 통한 우리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산지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수장인 조병철 회장으로부터 협회의 운영방침과 산지관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한국산지보전협회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협회는 산지조사사업, 산지연구사업, 정보화사업, 공익사업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산지관리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사랑 국민운동’은 협회의 창립 이념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산사랑 사진 공모전’, ‘산지 정화 활동 및 산불조심 캠페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산림의 중요성을 알려 올바른 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     산사랑사진공모전 전시회   두 번째로, 산림조사사업은 2011년 법정사업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채석단지,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단지, 송전시설 등의 사후관리업무와 산림청 ‘산림복원지원센터’로서의 산림복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회는 조사기술교육 선도 및 현장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검증 및 데이터 처리 체계 구축, 조사장비 선진화를 통해 고객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원모니터링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세 번째로, 산지연구사업 분야는 2013년 산지연구센터를 신설하면서 산지정책·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산지정책 개발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해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연구, 산지공간분석 및 DB구축, 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기반 마련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 산림청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도시숲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모범도시숲 인증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회의모습   마지막으로, 정보화사업은 2014년부터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을 위탁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주제별 데이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최신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용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통계자료나 각종 보고서 등으로 활용하여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도 역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면요?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 이라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면서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협회는 산림청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탄소컨설팅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국유림 산림탄소상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탄소상쇄에 대한 투자 및 운영으로 2050 산림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의 미래 신기술을 접목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스마트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며, 백두대간, DMZ, 섬 숲 등 핵심생태축 복원에 앞장서고, 다양한 도시숲 조성에 이바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국토공간 창출 및 환경임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안전점검이 필요한데,  협회는 산지와 산지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 예방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경각심 등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협회장으로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분야가 있다면요?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수입 규모나 인력규모가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어 2022년 협회장으로 취임 당시 협회는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대ㆍ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협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갖춰야 할 역량과 협회가 투자하고 확보해야 할 기술력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확대였습니다. 집중 분야에 대한 전략 수립과 조직 내부의 역량 증진, 필요 기술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협회는 조사ㆍ연구ㆍ정보화 인력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어 서로 다른 전문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 조직내부의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각 인력들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Q4. 올해의 중점사업을 소개하신다면요?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과 임업·산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입지규제 등 신산업, 임·산업 육성에 지장을 주는 산지이용 규제를 협회는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 후 산림청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류 간소화, 중복절차 생략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문화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형 산불 또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산림피해지를 대상으로 산림생태복원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산림청 지정 ‘산림복원지원센터’로 해당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며, 단계적 복원 방법 및 설계방향을 제시하여, 산림생태계 회복 및 산림의 안정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기술을 발굴하고 실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기술과 인공위성·드론을 활용해 산림 생태계, 재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산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기적인 민·관·연의 협업을 유도하여 디지털 산림관리체계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4차산업기술을 활용 사례   Q5. 임기 중에 협회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상근인력 60여명 규모의 사옥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협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금은 인력규모가 100여명을 상회하여 현 사옥은 협소한 공간이 되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사옥 이전을 추진하여 업무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마련하고자하며, 최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려고 합니다. 직원복지 향상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와 열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및 협회의 기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부 연구 투자를 확대시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분야의 마켓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R&D 활동 및 실질적인 연구소 기능을 구축하여 미래 영역 기술개발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4년은 협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산지전문기관으로서 걸어온 20주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주년의 비전 선포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지를 보전하고 가치를 발굴하는데 힘써온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앞으로 산과 사람이 어우러져 상생·소통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발맞추어 앞으로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지원하고, 스마트한 산림기술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산지종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2023-05-04
  • 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규제혁신 대국민 홍보 캠페인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4월 16일(일) 단양군(육상연맹)이 주최하는 「제17회 2023 단양팔경 걷기 및 마라톤대회」에 전 직원이 참가하는 산림정책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봄철 산불예방 실천사항을 홍보하고, 산불피해 사진을 전시하여 산불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산불예방 실천사항으로 △ 산불발생 시 스마트산림재해앱을 이용한 산불신고, △ 입산 시 화기물 소지·흡연 금지, △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와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소개하고,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여 행사장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산림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산불과 관련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 △ 공·사유림 산불진화 임도 조성, △ 산불정보와 행동요령 제공을 위한 국가 주요 시설정보 공유 등이 있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로 산림자원의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우리 삶의 터전인 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7
  • 국립수목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4월 12일(수) 산림생명자원관리 기관 담당자들과 광화문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2개소를 동시에 운영하였다.  광화문광장에서는 2023년 도서관의 날을 기념하여, 국립세종도서관과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꽃 자생식물 나누어주기’ 행사와 동시에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또한, 천리포수목원에서는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한 수목원 식물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산불예방 활동 동참을 유도하고, 국민의 불편사항 및 요청사항을 수렴하였다. 또한, 국립수목원 입장인원 확대, 대중교통 노선 확충, 교육 참여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확대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행복과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대표 수목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4-14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산림교육원 갑질근절 캠페인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4월 7일(금) 포천시 소흘읍 고모호수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캠페인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갑질문화 근절 동참을 유도하고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022년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은형 원장은 “산림교육원 전직원은 갑질 없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관련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4-08
  • 정읍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적극행정 캠페인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4월 4일 내장산국립공원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적극행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사례를 소개하고, 불합리한 규제로인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추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최종원 소장은 “앞으로도 일선에서 산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유림관리소로써 다양한 의견과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에 힘쓰는 등 현장의견 청취도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5
  • 국립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충북 동․남북 4군 청소년 가족 포스트 활동지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 국립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은 오는 4월 8일 충청북도 동․남부 4군(괴산, 옥천, 영동, 보은)의 청소년수련시설 협력사업인 제8회 청소년 가족 포스트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매년 동․남부 4군이 순회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이번에는 충청북도 보은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며, 동․남부 4군 청소년 동반 80가족 약 4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력사업인 청소년 가족 포스트 활동 프로그램은 가족 간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결속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가족 탄력성을 높이며 건강한 청소년 가족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은 청소년 가족 포스트 활동 행사에 지역기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참가하여 유대관계 강화는 물론 청소년 대상 산림문화․교육의 휴양서비스를 홍보 및 제공할 계획이다. 보은 지역의 역사․문화와 함께 국립자연휴양림의 기능과 역할 등을 주제로 재미있는 퀴즈 미션과 소정의 기념품 제공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관련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발굴 및 개선의 국립자연휴양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향후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지역기관과 적극행정을 통해 함께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4-04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토녹화 5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동시에 3월 30일 영해면 거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근절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30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 푼다
    서대산 약용자연휴양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규제혁신을 위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 * 기존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면적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 3층 건물로 총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 * 개선 :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고, 연면적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방식 유연화 이번 시행령의 개정 배경은 작년 7월 산림청장과 (사)자연휴양림협회 간 ‘사립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운영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산림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시설 기준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로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나, 2～3층으로 증축 시 단층에 비해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부담이 많음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사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피노키오 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8
  • 산림교육원, 산림규제 불편사항 주민 의견 들어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21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립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안내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산림교육원장은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달라진 제도를 알려주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3-22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지난 9일(목)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캠페인 현장(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 만 아니라,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표적은 규제혁신 사례로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 시스템 구축,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 검사 해소 등을 소개하였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3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 예방 ‧ 규제혁신 등 캠페인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3월 1일 삼일절을 맞아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하는 건강달리기 대회에 관리소 직원과 진화대원 등이 참가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대회 참가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 규제혁신 등 다양한 산림 관련 홍보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캠페인 내용은 ▲산불 예방,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금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금지 ▲규제혁신 성공사례 홍보물 배부 ▲산림병해충 예방 홍보 ▲사유림 매수 홍보 ▲숲사랑 운동 ▲산사태 피해 예방 안내 등이다. 또한, 대형산불 조심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입산 통제 준수 등을 강조하고, 영상물을 상영하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김영훈 소장은 “대부분 산불이 사람의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절대 금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마시고,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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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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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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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05-16
  • 산림교육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5월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경시설 업체((주)그린나래,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개혁신문고”검색 및 접속→“규제애로건의”→“규제건의”→신청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나서, 국민과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 산림환경, 산림환경신문, 산림신문, 산림청, 산림교육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제재목, 적극행정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5-15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2023년 5월 12일 무등산국립공원 일원(광주 북구 금곡동)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캠페인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있는 제도 개선및 적극행정 사례들을 홍보하는 한편, 산림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 등 상호소통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최근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의무이수 교육시간 완화하고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상 연장하는 등 임업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급변하는 시대에 국민을 위한 산림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필수적이라 보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5-15
  •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5월 9일, 5일장이 열리는 영월읍 덕포리덕포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작년 한 해 산림청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개선한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도 소개하였다.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등과 관련한 민원서류 신청․발급을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해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 등 불편을 해소한 사례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 허용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임업인 지원사례로는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 임업 활동을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한 ‘임업E지’ 스마트 영림일지, 산림사업법인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별도로 사무실이 필요했으나, 사무실 중복사용을 허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으로는 임업인에 대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제도, 해가림과 나무 쓰러짐 등 농경지와 주택에 피해를 주는 나무의 제거 등과 관련한 제도를 안내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운영지원팀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노력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국민 생활과 임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09
  •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8일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천하고자 산림청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수기․대면 신청으로 발급받던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를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하여 교통․통신비 절감 등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고, 국유림에만 조성했던 산불진화임도를 공․사유림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칡덩굴을 활용한 조사료를 한우농가에 지원,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의 방식대로 답습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08
  • 국립수목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5월 7일(일) 국립수목원을 방문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해 ‘찾아가는 국민소리함’을 운영하였다.     새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규제개선 및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수목원을 방문하신 관람객을 대상으로 차량 예약제도 홍보 및 대중교통 노선 확대, 노후시설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우리 꽃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국민들에게 자생식물 나눔행사도 병행하였다. 나눔행사에 사용된 자생식물은 붉노랑상사화와 붓꽃 각 500 모종으로 ‘산림 유용자원식물의 지속적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증식기술 개발 연구’ 성과물이다.   국립수목원은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2회째 운영하였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인식하는 접근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찾아가는 국민소리함 확대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행복과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대표 수목원으로서 수목원․식물원, 정원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라고 하였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5-08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2023년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규제혁신 대표사례 및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건의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임업직불금 지급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 구축을 소개하였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며, 현장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4월 27일 경상남도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분야 규제 불편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 내 산불진화임도 조성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2023년 안전보건 문화확산 캠페인(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합동)을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산림청 안전보건 추진사항 홍보 등을 중점으로 두었다.  신하철 소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산림분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봄철 산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5-04
  • 스마트한 산지관리종합서비스를 창출해가는 "조병철 한국산지보전협회장"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04년 산지관리법 제46조를 근거로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조병철 회장은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제7대 회장으로 2022년 2월 취임했다.  1988년 산림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평창국유림관리소장, 남북산림협력단장, 남부지방산림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취임사에서 “산지의 합리적인 관리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지관리를 통한 우리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산지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수장인 조병철 회장으로부터 협회의 운영방침과 산지관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한국산지보전협회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협회는 산지조사사업, 산지연구사업, 정보화사업, 공익사업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산지관리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사랑 국민운동’은 협회의 창립 이념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산사랑 사진 공모전’, ‘산지 정화 활동 및 산불조심 캠페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산림의 중요성을 알려 올바른 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     산사랑사진공모전 전시회   두 번째로, 산림조사사업은 2011년 법정사업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채석단지,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단지, 송전시설 등의 사후관리업무와 산림청 ‘산림복원지원센터’로서의 산림복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회는 조사기술교육 선도 및 현장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검증 및 데이터 처리 체계 구축, 조사장비 선진화를 통해 고객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원모니터링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세 번째로, 산지연구사업 분야는 2013년 산지연구센터를 신설하면서 산지정책·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산지정책 개발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해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연구, 산지공간분석 및 DB구축, 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기반 마련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 산림청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도시숲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모범도시숲 인증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회의모습   마지막으로, 정보화사업은 2014년부터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을 위탁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주제별 데이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최신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용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통계자료나 각종 보고서 등으로 활용하여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도 역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면요?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 이라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면서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협회는 산림청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탄소컨설팅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국유림 산림탄소상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탄소상쇄에 대한 투자 및 운영으로 2050 산림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의 미래 신기술을 접목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스마트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며, 백두대간, DMZ, 섬 숲 등 핵심생태축 복원에 앞장서고, 다양한 도시숲 조성에 이바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국토공간 창출 및 환경임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안전점검이 필요한데,  협회는 산지와 산지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 예방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경각심 등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협회장으로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분야가 있다면요?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수입 규모나 인력규모가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어 2022년 협회장으로 취임 당시 협회는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대ㆍ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협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갖춰야 할 역량과 협회가 투자하고 확보해야 할 기술력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확대였습니다. 집중 분야에 대한 전략 수립과 조직 내부의 역량 증진, 필요 기술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협회는 조사ㆍ연구ㆍ정보화 인력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어 서로 다른 전문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 조직내부의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각 인력들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Q4. 올해의 중점사업을 소개하신다면요?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과 임업·산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입지규제 등 신산업, 임·산업 육성에 지장을 주는 산지이용 규제를 협회는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 후 산림청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류 간소화, 중복절차 생략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문화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형 산불 또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산림피해지를 대상으로 산림생태복원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산림청 지정 ‘산림복원지원센터’로 해당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며, 단계적 복원 방법 및 설계방향을 제시하여, 산림생태계 회복 및 산림의 안정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기술을 발굴하고 실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기술과 인공위성·드론을 활용해 산림 생태계, 재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산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기적인 민·관·연의 협업을 유도하여 디지털 산림관리체계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4차산업기술을 활용 사례   Q5. 임기 중에 협회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상근인력 60여명 규모의 사옥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협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금은 인력규모가 100여명을 상회하여 현 사옥은 협소한 공간이 되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사옥 이전을 추진하여 업무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마련하고자하며, 최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려고 합니다. 직원복지 향상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와 열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및 협회의 기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부 연구 투자를 확대시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분야의 마켓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R&D 활동 및 실질적인 연구소 기능을 구축하여 미래 영역 기술개발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4년은 협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산지전문기관으로서 걸어온 20주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주년의 비전 선포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지를 보전하고 가치를 발굴하는데 힘써온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앞으로 산과 사람이 어우러져 상생·소통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발맞추어 앞으로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지원하고, 스마트한 산림기술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산지종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2023-05-04
  • 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규제혁신 대국민 홍보 캠페인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4월 16일(일) 단양군(육상연맹)이 주최하는 「제17회 2023 단양팔경 걷기 및 마라톤대회」에 전 직원이 참가하는 산림정책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봄철 산불예방 실천사항을 홍보하고, 산불피해 사진을 전시하여 산불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산불예방 실천사항으로 △ 산불발생 시 스마트산림재해앱을 이용한 산불신고, △ 입산 시 화기물 소지·흡연 금지, △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와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소개하고,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여 행사장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산림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산불과 관련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 △ 공·사유림 산불진화 임도 조성, △ 산불정보와 행동요령 제공을 위한 국가 주요 시설정보 공유 등이 있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로 산림자원의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우리 삶의 터전인 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7
  • 국립수목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4월 12일(수) 산림생명자원관리 기관 담당자들과 광화문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2개소를 동시에 운영하였다.  광화문광장에서는 2023년 도서관의 날을 기념하여, 국립세종도서관과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꽃 자생식물 나누어주기’ 행사와 동시에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또한, 천리포수목원에서는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한 수목원 식물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산불예방 활동 동참을 유도하고, 국민의 불편사항 및 요청사항을 수렴하였다. 또한, 국립수목원 입장인원 확대, 대중교통 노선 확충, 교육 참여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확대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행복과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대표 수목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4-14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산림교육원 갑질근절 캠페인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4월 7일(금) 포천시 소흘읍 고모호수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캠페인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갑질문화 근절 동참을 유도하고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022년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은형 원장은 “산림교육원 전직원은 갑질 없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관련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4-08
  • 정읍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적극행정 캠페인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4월 4일 내장산국립공원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적극행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사례를 소개하고, 불합리한 규제로인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추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최종원 소장은 “앞으로도 일선에서 산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유림관리소로써 다양한 의견과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에 힘쓰는 등 현장의견 청취도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5
  • 국립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충북 동․남북 4군 청소년 가족 포스트 활동지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 국립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은 오는 4월 8일 충청북도 동․남부 4군(괴산, 옥천, 영동, 보은)의 청소년수련시설 협력사업인 제8회 청소년 가족 포스트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매년 동․남부 4군이 순회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이번에는 충청북도 보은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며, 동․남부 4군 청소년 동반 80가족 약 4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력사업인 청소년 가족 포스트 활동 프로그램은 가족 간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결속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가족 탄력성을 높이며 건강한 청소년 가족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은 청소년 가족 포스트 활동 행사에 지역기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참가하여 유대관계 강화는 물론 청소년 대상 산림문화․교육의 휴양서비스를 홍보 및 제공할 계획이다. 보은 지역의 역사․문화와 함께 국립자연휴양림의 기능과 역할 등을 주제로 재미있는 퀴즈 미션과 소정의 기념품 제공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관련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발굴 및 개선의 국립자연휴양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향후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지역기관과 적극행정을 통해 함께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4-04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토녹화 5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동시에 3월 30일 영해면 거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근절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30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 푼다
    서대산 약용자연휴양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규제혁신을 위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 * 기존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면적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 3층 건물로 총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 * 개선 :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고, 연면적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방식 유연화 이번 시행령의 개정 배경은 작년 7월 산림청장과 (사)자연휴양림협회 간 ‘사립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운영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산림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시설 기준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로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나, 2～3층으로 증축 시 단층에 비해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부담이 많음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사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피노키오 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8
  • 산림교육원, 산림규제 불편사항 주민 의견 들어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21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립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안내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산림교육원장은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달라진 제도를 알려주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3-22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지난 9일(목)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캠페인 현장(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 만 아니라,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표적은 규제혁신 사례로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 시스템 구축,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 검사 해소 등을 소개하였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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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산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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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교육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5월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경시설 업체((주)그린나래,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개혁신문고”검색 및 접속→“규제애로건의”→“규제건의”→신청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나서, 국민과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 산림환경, 산림환경신문, 산림신문, 산림청, 산림교육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제재목, 적극행정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5-15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2023년 5월 12일 무등산국립공원 일원(광주 북구 금곡동)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캠페인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있는 제도 개선및 적극행정 사례들을 홍보하는 한편, 산림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 등 상호소통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최근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의무이수 교육시간 완화하고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상 연장하는 등 임업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급변하는 시대에 국민을 위한 산림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필수적이라 보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5-15
  •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5월 9일, 5일장이 열리는 영월읍 덕포리덕포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작년 한 해 산림청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개선한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도 소개하였다.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등과 관련한 민원서류 신청․발급을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해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 등 불편을 해소한 사례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 허용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임업인 지원사례로는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 임업 활동을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한 ‘임업E지’ 스마트 영림일지, 산림사업법인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별도로 사무실이 필요했으나, 사무실 중복사용을 허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으로는 임업인에 대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제도, 해가림과 나무 쓰러짐 등 농경지와 주택에 피해를 주는 나무의 제거 등과 관련한 제도를 안내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운영지원팀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노력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국민 생활과 임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09
  •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8일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천하고자 산림청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수기․대면 신청으로 발급받던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를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하여 교통․통신비 절감 등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고, 국유림에만 조성했던 산불진화임도를 공․사유림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칡덩굴을 활용한 조사료를 한우농가에 지원,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의 방식대로 답습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08
  • 국립수목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5월 7일(일) 국립수목원을 방문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해 ‘찾아가는 국민소리함’을 운영하였다.     새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규제개선 및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수목원을 방문하신 관람객을 대상으로 차량 예약제도 홍보 및 대중교통 노선 확대, 노후시설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우리 꽃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국민들에게 자생식물 나눔행사도 병행하였다. 나눔행사에 사용된 자생식물은 붉노랑상사화와 붓꽃 각 500 모종으로 ‘산림 유용자원식물의 지속적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증식기술 개발 연구’ 성과물이다.   국립수목원은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2회째 운영하였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인식하는 접근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찾아가는 국민소리함 확대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행복과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대표 수목원으로서 수목원․식물원, 정원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라고 하였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5-08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2023년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규제혁신 대표사례 및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건의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임업직불금 지급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 구축을 소개하였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며, 현장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4월 27일 경상남도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분야 규제 불편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 내 산불진화임도 조성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2023년 안전보건 문화확산 캠페인(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합동)을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산림청 안전보건 추진사항 홍보 등을 중점으로 두었다.  신하철 소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산림분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봄철 산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5-04
  • 국립수목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4월 12일(수) 산림생명자원관리 기관 담당자들과 광화문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2개소를 동시에 운영하였다.  광화문광장에서는 2023년 도서관의 날을 기념하여, 국립세종도서관과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꽃 자생식물 나누어주기’ 행사와 동시에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또한, 천리포수목원에서는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한 수목원 식물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산불예방 활동 동참을 유도하고, 국민의 불편사항 및 요청사항을 수렴하였다. 또한, 국립수목원 입장인원 확대, 대중교통 노선 확충, 교육 참여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확대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행복과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대표 수목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4-14
  • 산림교육원 갑질근절 캠페인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4월 7일(금) 포천시 소흘읍 고모호수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캠페인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갑질문화 근절 동참을 유도하고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022년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은형 원장은 “산림교육원 전직원은 갑질 없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관련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4-08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토녹화 5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동시에 3월 30일 영해면 거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근절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30
  • 산림교육원, 산림규제 불편사항 주민 의견 들어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21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립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안내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산림교육원장은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달라진 제도를 알려주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3-22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강영관)는 3월 1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3.1절 기념 건강달리기 행사장을 찾아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소개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하였다. 산림청의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숲속의 집에 위생시설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시 개발 면적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 공익용 산지에서도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강릉종합운동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 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내용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더 많은 규제혁신을 당부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03-02
  • ’23년 제1차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 개최
    임상섭 산림청 차장(오른쪽 첫번째)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3년 첫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임 차장은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불편과 임·산업계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7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과 관련한 개정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의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연중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1일 교육시간 확대▲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영림e지’ 어플을 통한 임업경영활동 기록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꾸준히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에서 개선되어야 될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2-15
  •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사라진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산림행정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금회 규제혁신 사례는 기존 취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대부자가 신청을하여야만 미사용 기간의 대부료를 반환해 주던 것을 기한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현재 법령 개정 중이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수대부자가 대부료 반환신청 기간을 놓쳐 미사용 기간의대부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일선에서 산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유림관리소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읽고 개선 사항을 발굴해내어 산림 분야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2-14
  •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신원주)는 12.12.(월) 완주군 대아수목원에서 등산객, 산촌주민, 임업인 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발굴하고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관리소장은 산림청 2022년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①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선청·발급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②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③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④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⑤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⑥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임업경영 활동을 기록하세요. 이들 사례를 홍보했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12-13
  • 구미국유림관리소, 2022년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나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등으로 구성된 정책고객망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에 나섰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 산림복지전문가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 산지내 정원조성가능지역 확대 △ 산림교육센터 지정가능대상 확대 △나무병원 등록서류 제출시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이 있다. 또한, 지난 11월 23일 구미 금오산 도립공원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산림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정책고객망과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규제 개선사항을 청취하여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2-12
  • “순천국유림관리소, 연중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7일 순천시 서면 일원의 관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업인들의 현 실태와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산림규제혁신과제 등을 홍보하였다. 순천시로 귀산하여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내에 직접 숲길을 조성하고 직접 트리하우스를 연구하여 건축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은 “귀산인들이 잘 적응하고 숲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림 규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현실에 맞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현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기본교육 35시간 이상만 이수) 및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혁신을 통해 임업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임업직불금제도 시행에 따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등 극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들의 고충을 항상 귀담아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소 운영 및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2-09
  • 보은국유림관리소, 2022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지난 6일 국유영림단, 산림조합 등으로 구성된 정책고객망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가격기준 완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완화 등이 있다. 한편, 지난 4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지(보은)와 11월 구룡 유아숲체험원(청주)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 규제개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였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정책고객망과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규제개선 사항을 청취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9
  •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에 앞장서다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신원주)는 2022년 12월 7일 모악산 일원에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적극행정 분야에서 산림청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국민 참여형 산림정책 접목, 최신기술을 활용한 숲 교육 등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규제혁신 분야에서는 산림청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이 온라인 가능 등 대표사례 6개를 소개했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은 현대 공무원의 필수 덕목이라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품질이 최고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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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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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충북 동․남북 4군 청소년 가족 포스트 활동지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 국립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은 오는 4월 8일 충청북도 동․남부 4군(괴산, 옥천, 영동, 보은)의 청소년수련시설 협력사업인 제8회 청소년 가족 포스트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매년 동․남부 4군이 순회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이번에는 충청북도 보은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며, 동․남부 4군 청소년 동반 80가족 약 4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력사업인 청소년 가족 포스트 활동 프로그램은 가족 간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결속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가족 탄력성을 높이며 건강한 청소년 가족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은 청소년 가족 포스트 활동 행사에 지역기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참가하여 유대관계 강화는 물론 청소년 대상 산림문화․교육의 휴양서비스를 홍보 및 제공할 계획이다. 보은 지역의 역사․문화와 함께 국립자연휴양림의 기능과 역할 등을 주제로 재미있는 퀴즈 미션과 소정의 기념품 제공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관련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발굴 및 개선의 국립자연휴양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향후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지역기관과 적극행정을 통해 함께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4-04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 푼다
    서대산 약용자연휴양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규제혁신을 위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 * 기존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면적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 3층 건물로 총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 * 개선 :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고, 연면적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방식 유연화 이번 시행령의 개정 배경은 작년 7월 산림청장과 (사)자연휴양림협회 간 ‘사립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운영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산림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시설 기준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로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나, 2～3층으로 증축 시 단층에 비해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부담이 많음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사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피노키오 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8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지난 9일(목)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캠페인 현장(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 만 아니라,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표적은 규제혁신 사례로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 시스템 구축,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 검사 해소 등을 소개하였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3
  • 덕유산자연휴양림 ‘설명절 민속놀이’ 체험 실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에서는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자연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설명절 민속놀이』체험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팽이치기 등으로 자연속에서 힐링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설 명절을 맞아 흩어진 가족이 한데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추억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기간 내 규제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휴양림 취소 시 발생하는 예약 취소 수수료 면제 등의 규제혁신 우수 사례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덕유산자연휴양림(팀장 김용승)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휴식처 역할을 다하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놀이 체험 전파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1-18
  • 무주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 체감도 향상 위한 국민소통 펼쳐!!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10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관내 산림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정책고객망을 구성하여,산림청 적극행정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는 국민 정책소통을 운영했다.   산림청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① 칡덩굴 조사료화, ② 임내운반장비개발, ③ 스마트영림일지 임업E지, ④ 청량산경영관리(협업)가 있고,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①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신청·발급,② 나무의사 양성교육에 비대면방식 도입, ③ 산림교육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확대, ④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⑤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가 등이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행정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산림청 관련업무의 홍보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실시할 것”라고 말하며, 직원들에게는 적극행정 교육을 통해 “업무 추진 시 산림현장과국민의 입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문제의 해답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02
  •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 이용시간 확대 ”시범 운영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일반 객실 대비 청소 및 방역시간이 짧은 야영장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입장시간을 15시에서 14시로 1시간 앞당겨서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유명산ㆍ청옥산ㆍ운문산ㆍ덕유산ㆍ남해편백자연휴양림과 화천숲속야영장 등 6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범운영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야영장 이용시간 확대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위해 ’21년 11월 국민생각함 투표를 실시(찬성 72.6%, 반대 7.4%)한 바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6개소를 선정하여 우선 운영하고 이용객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예약자가 자연재해 등으로 휴양림 이용이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취소가 가능하도록「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국립자연휴양림이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2-09-22
  • 국립자연휴양림 여름철 태풍·호우 대응체계 구축으로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동안 태풍·호우 등 재난상황발생에 대비하여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황실에서는 휴양림 내 숙박시설,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전파, 이용객 대피 안내 및 응급복구반 편성 운영 등 이용객들의 안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자연휴양림은 여름철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휴양림 접근이 곤란한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취소가 가능하도록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은 불시에 찾아오는 만큼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이용객들께서는 항상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재난방송을 확인하고, 유사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2-05-18
  • 국립자연휴양림 유지보수전담반, 휴양림 환경개선 및 재능기부 활동 다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1월 26일 유지보수전담반 온라인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년 차를 맞이하는 유지보수전담반은 전국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 100여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건축, 전기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실무 경험자로 구성되어 휴양림 내 목조시설 방부·도색, 볼거리 조성 등 간단한 휴양시설을 보수·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주택 보수, 마을회관 시설물 개선사업 등 지역사회 사회적약자를 위한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한다. 휴양림 유지보수전담반은 6년 동안 861개소를 정비하여 2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재능기부활동 44회를 펼쳐왔다. 유지보수전담반은 올해도 휴양 시설물 30건에 대한 자체 보수와 함께 폭넓은 재능기부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더 나은 휴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렇게 쌓아온 성과들로 ’21년도 최우수 책임운영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날 발대식에서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소장은 “자체 기술력을 보유한 직원들이 휴양시설과 환경을 직접 개선하고, 따뜻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2-01-28
  • 겨울철 대비 산림휴양시설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겨울철 대비 화재예방, 동파 등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11.10 ∼ 12.3)를 통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 등은 보완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양질의 휴양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휴양시설 소방, 전기, 가스시설 등에 대한 상태 이상 여부 점검과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쿨러 작동 이상유무 등을 점검한다. 또한, 상황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 확보 및 비상구 개폐, 통로 내 적치물 여부, 제설자재 확보 상태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립자연휴양림은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휴양림 접근이 곤란한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취소가 가능하도록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을 명확히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안전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 "겨울철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겨울철에도 휴양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1-11-15
  •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꿈나무들과 함께 국민의 숲 조성’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에서 미래 세대의 주역 어린이들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오는 19일(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에는 지역 내 신시도초등학교 학생,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주민, 나무심는 사회혁신 기업인 ㈜트리플래닛과 국립자연휴양림 직원 등이 참여하여 만리향과 백리향 1,100여본을 식재한다. 만리향과 백리향은 지난 4월 첫 번째 나무심기 행사에 이어 노을 지는 바다 풍경을 전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백나무 숲길, 봄 철쭉과 여름 산수국, 가을 단풍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의 심신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 사계절 꽃을 관람 : 봄(철쭉, 만리향, 백리향), 여름(수국), 가을(단풍), 겨울(동백꽃)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에서 가지는 국민의 숲 조성사업은 어린이들과 함께 자연휴양림의 푸른 숲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여 휴양림의 경관을 개선하는 등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휴양 공간과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19세 미만 장애인 숲나들e 회원가입 및 온라인 감면 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아동, 청소년까지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예약시스템 개선으로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산림휴양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1-10-19
  • 국내 최다 객실 보유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개장 앞두고 해안가 정화 활동 ‘줍깅’ 실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부지역팀(팀장 최종원)은 16일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일원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시도자연휴양림은 군산시에 조성되는 가장 큰 규모(객실)의 국립휴양림으로 2018년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오는 19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군산시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합동하여 해양쓰레기 등을 수거하였고, 오는 16일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직원 50여명이 개장 전 경관정리를 위해 ‘줍깅’을 실시한다. * 줍깅 : 쓰레기 줍기와 조깅을 합성한 신조어(플로깅(Plogging))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반려견 동반 고객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을 위해 규제혁신을 통한 제도 정비로 지난 2018년부터 반려견 동반 숙박이 가능한 휴양림을 운영중이다. 이 중 전남 장흥에 위치한 천관산자연휴양림은 산음, 검마산에 이어 2019년부터 반려견 동반 숙박이 가능해졌으며, 해당객실로 현재 3실을 운영중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부지역팀(팀장 최종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이 많은 이용객에게 편안한 쉼터이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1-03-15
  •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산행문화 개선 및 규제혁신 캠페인” 개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지난 10월 28일(수) 오전 10시부터 경상남도 남해군에 위치한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에서 “산행문화 개선 및 규제혁신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산행문화 개선 및 규제혁신 캠페인”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주최하고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휴양림 입장객 및 등산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대국민 홍보” 캠페인 행사를 전개하였다. 이번 행사는 남해편백자연휴양림 내에서 진행되며 취사, 흡연, 임산물채취 등 산행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산림정화 활동을 병행 진행하였으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조심 홍보 및 청탁금지법 홍보물을 배부하며 홍보하였다.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관계자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산행인구가 많은 시기인 만큼 코로나-19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올바른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11-25
  • 평창국유림관리소, “국민의숲” 지정 기준 완화
    국민의숲_레포츠숲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숲” 지정 기준 완화로 전 국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한다.  기존 국민의 숲 지정 기준 중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산림에서 ▻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으로 완화하였다. 평창 관내 국민의숲은 5개소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단체의숲 1개소, 체험의숲 1개소, 레포츠의숲 3개소), 체험의숲은 대관령 유아숲체험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25,000명 내·외의 유아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다. 또한, 횡계 3리에 위치한 레포츠의 숲은 트레킹코스로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곳이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특히 인기가 있는 곳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 모두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숲을 확대 및 유지·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숲_대관령 유아숲체험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8
  • 산림복지진흥원, 기업성장 응답센터 개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전용창구인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응답센터의 설치는 정부 국정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과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 성장동력 확충’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 규제를 개선하고, 진흥원 협력기업의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전용창구이자 익명으로 운영된다. 세부사항으로는 ▲기업 규제개선(불필요한 규제 발굴·제거) ▲협력 기업 보호(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 부당 대우·갑질 근절) ▲사회적 약자 보호(사회적·여성·장애인기업 등 우대) ▲공정계약 강화(공정계약· 모범거래모델 준수) ▲불법 하도급 금지 등이다. 응답센터는 누리집을 통해 기업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해 활동한다. 이창재 원장은 “이번 응답센터 개설로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기업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0-10-27
  • 반려견과 함께 국립화천숲속야영장으로 오세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11월 1일부터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내 반려견 동반 야영장(야영데크 4개)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운영한 반려견 동반 가능 휴양림(산음, 검마산, 천관산)에 이어 반려견과 함께 숙박 가능한 4번째 국립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이다. 국립자연휴양림은 반려견 동반 고객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을 위해 2018년 국립자연휴양림 반려동물 관련 규제혁신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현재 반려견 동반 휴양림을 3개소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도 규제혁신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강원도에 위치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을 추가로 선정하여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함으로써 4개 권역별 반려견 동반 휴양림이 완성된다.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내 일반 이용객과 반려견 동반 이용객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선정한 제1야영장(1～4번 데크)을 반려견 동반으로 이용 가능하며, 야영장 주변으로 울타리,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려견 동반 휴양림 내 입장기준은 기존 운영 중인 휴양림과 동일하다. 입장가능한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 ▲나이 6개월 이상 반려견 ▲15kg이하 중소형견 ▲최근 1년이내 광견병 예방접종 완료한 반려견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양림 내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이용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려견 동반 휴양림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모든 국민이 즐기고 쉴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반려견 동반 휴양림을 권역별로 완료한 만큼 성숙한 산림휴양문화 및 반려동물 복지 문화 발전에 더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10-26
  • 숲에서 가능한 레포츠 시설에는 무엇이?
    코로나19로 인해 실내활동보다는 아웃도어 스포츠가 상대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가능한 산림레포츠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있다.  기존의 산림레포츠는 시설은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등 6가지 종류로 한정하고 모든 동력 장치 시설은 제외되었다. 산림청은 적극적 규제혁신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9년부터 전기동력 전달장치를 통한 시설은 허용하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산악오토바이와 같이 환경훼손과 등산객 안전에 우려가 있는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차 기종은 제외되었다.      * 산림레포츠 : 산림 안에서 즐기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 당초 개선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모험·체험시설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등 기타시설(단, 산림환경오염 우려가 되는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하는 차 기종 제외)   이와 관련하여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숲을 찾아 휴식을 즐기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앞선 세대들이 땀 흘린 노력의 결과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다양한 체험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0-09-15
  •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산림 규제혁신!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현장에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산림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있으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 홍보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동부지방산림청에선 1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중 ‘종자 품질 기준 개선’안이 수용되었다. 이를 통해 발아율 50% 미만으로 폐기종자 등급을 받았더라도 종전 무조건 폐기에서 사용 가능한 종자들을 예비종자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자 부족으로 묘목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정책 고객망을 형성하여 2020년 주요 규제개선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소통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 고객망은 산림 관련 기관,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무리 많은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국민이 알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으므로 다양한 규제개혁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27
  • 불합리한 산림규제, 혁신으로 행정편의 증대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국민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국민들의 행정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2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중 △4대 보험료 지급 기준 통일 △양묘포지 소유자 확인 서류 제출 간소화 △일자리사업 근로자 경력증명서·퇴직확인서 양식 등재 △적격심사 동일사업 범위 확대 건이 수용되어 규제 완화를 통한 행정 편의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역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목재생산업 등록 자격요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각종 산림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를 비롯한 국민 생활 불편 규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12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팀장 김갑일)은 10월22일(화) 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 경북 청도군 신원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규제로 인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소개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 버섯 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완화(7년→5년) -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산음휴양림・검마산휴양림) - 임업후계자교육이수 요건개선(현장교육만 인정→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가능) -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사업 범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장은 “지역주민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규제혁신 과제발굴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10-24
  • 산림규제 완화, 임업후계자 교육이수 요건 개선 및 독림가 요건 완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팀장 강기래)에서는 지난 10월 18일 3개 유관기관(보은국유림관리소, 보은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업의 일환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해 ‘산행문화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산림청 규제개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분야 규제 중 ‘임업후계자 교육이수 요건 개선’과 ‘독림가 요건 완화’라는 내용을 소개했다. 그동안 임업후계자가 보수교육을 원할 경우 산림교육원, 산림조합중앙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3곳으로 장소가 한정되어 교육을 적기에 받기 어려웠고 사이버 교육은 인정이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보수교육에 대한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이관 총20곳으로 확대되어 임업후계자 보수교육의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되었고 일정범위(20시간, 교육이수실적의 50%)에서 사이버 교육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이와 함께 자영독림가의 요건을 5ha(기존10ha) 이상의 산림을 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유실수를 3ha(기존5ha) 이상 조림하여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 완화하였다. 강기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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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환경 검색결과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규제혁신 대국민 홍보 캠페인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4월 16일(일) 단양군(육상연맹)이 주최하는 「제17회 2023 단양팔경 걷기 및 마라톤대회」에 전 직원이 참가하는 산림정책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봄철 산불예방 실천사항을 홍보하고, 산불피해 사진을 전시하여 산불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산불예방 실천사항으로 △ 산불발생 시 스마트산림재해앱을 이용한 산불신고, △ 입산 시 화기물 소지·흡연 금지, △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와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소개하고,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여 행사장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산림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산불과 관련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 △ 공·사유림 산불진화 임도 조성, △ 산불정보와 행동요령 제공을 위한 국가 주요 시설정보 공유 등이 있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로 산림자원의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우리 삶의 터전인 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7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정읍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적극행정 캠페인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4월 4일 내장산국립공원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적극행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사례를 소개하고, 불합리한 규제로인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추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최종원 소장은 “앞으로도 일선에서 산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유림관리소로써 다양한 의견과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에 힘쓰는 등 현장의견 청취도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5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 예방 ‧ 규제혁신 등 캠페인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3월 1일 삼일절을 맞아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하는 건강달리기 대회에 관리소 직원과 진화대원 등이 참가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대회 참가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 규제혁신 등 다양한 산림 관련 홍보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캠페인 내용은 ▲산불 예방,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금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금지 ▲규제혁신 성공사례 홍보물 배부 ▲산림병해충 예방 홍보 ▲사유림 매수 홍보 ▲숲사랑 운동 ▲산사태 피해 예방 안내 등이다. 또한, 대형산불 조심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입산 통제 준수 등을 강조하고, 영상물을 상영하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김영훈 소장은 “대부분 산불이 사람의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절대 금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마시고,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3
  •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산불예방 및 규제혁신 캠페인 실시
    산림청 청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종렬)는 계룡산국립공원공단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2월 28일(화) 공주시 계룡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동학사 인근에서 산불예방 및 규제개혁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청 규제혁신 정책방향 홍보와 산불발생이 가장 많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유관기관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불예방의 필요성과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안전사항을 전달하여 국민들의 산불 경각심, 산림보호 참여를 높이고자 마련되었으며, 계룡산국립공원 등산객 대상으로 ▲‘화기물질 소지금지’등의 산불예방법 안내 ▲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홍보 ▲ 갑질근절 캠페인을 병행하고, ▲ 산지정화 활동도 실시 했다. 청양산림항공관리소 김종렬 소장은“산불로부터 아름다운 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산불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캠페인 활동을 실시 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02-28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0
  • 유관기관 합동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1월 9일 경북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원에서 남부지방산림청, 경북도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문경시산림조합 등 5개 유관기관 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가을철 산불 예방의 필요성을 전파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문경새재 도립공원을 방문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부스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대형산불 사진전시와 산림정화 활동도 함께 실시하였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금강산, 설악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로서 자연생태계의 핵심축을 이루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인문사회 자연생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백두대간 사랑 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며,  백두대간 보호지역 보호와 더불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1-10
  • 청양산림항공관리소 가을철 산불방지 초동진화 총력대응
    청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준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이 도래함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주요원인은 등산객 및 휴양객 등 입산자 실화가 가장 높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외활동으로 산악등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산불재난 대비를 위해 청양산림항공관리소는 출동태세를 강화하여 산불진화 시 헬기 4대(대형 2대, 소형 2대)를 모두 투입하여 산불을 진화하고 야간상황에는 공중진화대 투입을 위한 비상대기 태세를 강화한다. 장준태 소장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계획을 밝히며,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 중심의 산불방지 정책으로 산불예방 및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에 발맞춰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활동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03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8월 13일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가평군 설악면)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연휴양림 휴양객 대상으로 산림보호단속 및 산림정화 캠페인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날 열린 여름철 산림보호단속 및 산림정화 캠페인은 산림 내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춘천국유림관리소,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가스안전공사, 의용소방대원 등 약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휴양객의 눈높이에 맞춰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사례 등을 홍보하고 다양한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와 같은 사례들을 제시하여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 밖에도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완화 ,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등의 사례들을 소개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박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호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8-14

목재이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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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남부지방산림청, 금강송 나무블록으로 어린이의 호기심을 일으키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0.14.(목)에서 10.16.(토)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2021년 경북 산림박람회에서 참가하여 도내 산림분야 기관과 함께 대국민 정책소통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숲이 미래다 숲으로 가자”를 주제로 2050탄소중립을 위해 경상북도 내 산림정책 담당 기관의 역할과 산림산업의 우수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정책의 공유를 위한 대국민 소통의 장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강송을 활용한 어린이 블록놀이 및 목재문화 체험, 임산물 소비 촉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 및 현장 등록 서비스 등 다양한 산림분야 정책홍보와 더불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에서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옥의 기둥과 서까래를 이어주는 부재인 ‘공포’(栱包)를 금강송으로 만든 블록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조립하며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가질 수 있다. 14일 개막식에 참석한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하도록 당부하고, “산림휴양치유·유아숲체험·산림레포츠·목재문화· 청정임산물 등 산림분야 정책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로써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15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17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제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해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및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업체의이해를 돕고,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목재생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당초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던 것을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강릉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6
  •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8-04

오피니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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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한 산지관리종합서비스를 창출해가는 "조병철 한국산지보전협회장"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04년 산지관리법 제46조를 근거로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조병철 회장은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제7대 회장으로 2022년 2월 취임했다.  1988년 산림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평창국유림관리소장, 남북산림협력단장, 남부지방산림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취임사에서 “산지의 합리적인 관리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지관리를 통한 우리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산지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수장인 조병철 회장으로부터 협회의 운영방침과 산지관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한국산지보전협회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협회는 산지조사사업, 산지연구사업, 정보화사업, 공익사업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산지관리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사랑 국민운동’은 협회의 창립 이념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산사랑 사진 공모전’, ‘산지 정화 활동 및 산불조심 캠페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산림의 중요성을 알려 올바른 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     산사랑사진공모전 전시회   두 번째로, 산림조사사업은 2011년 법정사업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채석단지,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단지, 송전시설 등의 사후관리업무와 산림청 ‘산림복원지원센터’로서의 산림복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회는 조사기술교육 선도 및 현장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검증 및 데이터 처리 체계 구축, 조사장비 선진화를 통해 고객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원모니터링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세 번째로, 산지연구사업 분야는 2013년 산지연구센터를 신설하면서 산지정책·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산지정책 개발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해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연구, 산지공간분석 및 DB구축, 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기반 마련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 산림청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도시숲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모범도시숲 인증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회의모습   마지막으로, 정보화사업은 2014년부터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을 위탁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주제별 데이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최신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용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통계자료나 각종 보고서 등으로 활용하여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도 역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면요?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 이라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면서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협회는 산림청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탄소컨설팅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국유림 산림탄소상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탄소상쇄에 대한 투자 및 운영으로 2050 산림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의 미래 신기술을 접목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스마트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며, 백두대간, DMZ, 섬 숲 등 핵심생태축 복원에 앞장서고, 다양한 도시숲 조성에 이바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국토공간 창출 및 환경임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안전점검이 필요한데,  협회는 산지와 산지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 예방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경각심 등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협회장으로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분야가 있다면요?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수입 규모나 인력규모가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어 2022년 협회장으로 취임 당시 협회는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대ㆍ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협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갖춰야 할 역량과 협회가 투자하고 확보해야 할 기술력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확대였습니다. 집중 분야에 대한 전략 수립과 조직 내부의 역량 증진, 필요 기술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협회는 조사ㆍ연구ㆍ정보화 인력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어 서로 다른 전문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 조직내부의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각 인력들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Q4. 올해의 중점사업을 소개하신다면요?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과 임업·산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입지규제 등 신산업, 임·산업 육성에 지장을 주는 산지이용 규제를 협회는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 후 산림청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류 간소화, 중복절차 생략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문화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형 산불 또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산림피해지를 대상으로 산림생태복원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산림청 지정 ‘산림복원지원센터’로 해당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며, 단계적 복원 방법 및 설계방향을 제시하여, 산림생태계 회복 및 산림의 안정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기술을 발굴하고 실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기술과 인공위성·드론을 활용해 산림 생태계, 재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산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기적인 민·관·연의 협업을 유도하여 디지털 산림관리체계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4차산업기술을 활용 사례   Q5. 임기 중에 협회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상근인력 60여명 규모의 사옥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협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금은 인력규모가 100여명을 상회하여 현 사옥은 협소한 공간이 되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사옥 이전을 추진하여 업무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마련하고자하며, 최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려고 합니다. 직원복지 향상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와 열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및 협회의 기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부 연구 투자를 확대시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분야의 마켓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R&D 활동 및 실질적인 연구소 기능을 구축하여 미래 영역 기술개발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4년은 협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산지전문기관으로서 걸어온 20주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주년의 비전 선포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지를 보전하고 가치를 발굴하는데 힘써온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앞으로 산과 사람이 어우러져 상생·소통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발맞추어 앞으로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지원하고, 스마트한 산림기술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산지종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2023-05-04
  • 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기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산림분야 규제혁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산림분야 규제혁신!   (정읍국유림관리소장 최종원)   21세기 세상은 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그 속도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흐름을 쫓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따라서변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혁신’이다. 조직에게‘혁신’이란 뭘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아이디어의 원천이 조직 내·외부 상관없이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림청 또한 산림정책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림발전을 위해 수립했던 정책들이 지금은 오히려 산림의효율적인 개발·활용과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이용을 막고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일선공무원들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파악·발굴하고 있으며,외부적으로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많은 규제들이 개편되고 있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으로 ▲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가능▲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확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림일지 ‘임업e지’ 개발등이 추진되었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변화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정책과 현실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발생한 불균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성을 저하시킨다.혁신은 정책과 현실이 올려져 있는 수평저울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이 잘 맞는 사회는 정부와 국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저울은 수시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 ‘혁신’해야한다. 
    • 오피니언
    2022-12-13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6
  • [기 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혁신!
      21세기 세상은 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 그 속도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흐름을 쫓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혁신’이다. 조직에게 ‘혁신’이란 뭘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아이디어의 원천이 조직 내·외부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림청 또한 산림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림발전을 위해 수립했던 정책들이 지금은 오히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활용과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이용을 막고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일선공무원들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파악·발굴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많은 규제들이 개편되고 있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현금으로만 납부되었던 국유림 대부료를 대부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두 번째,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 없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세 번째, 자연휴양림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를 추가하였으며,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네 번째,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 ▲다섯 번째,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한 경우에도 숲길(둘레길 등) 너비제한이 150cm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변화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정책과 현실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성을 저하시킨다. 혁신은 정책과 현실이 올려져 있는 수평저울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이 잘 맞는 사회는 정부와 국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저울은 수시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 ‘혁신’해야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6
  • [기고][기고] 복잡한 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적 혁신과제 창출 방법
     10년간의 처절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후 민주진영의 추축국인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적진에 추락한 전투기로부터 생존하여 귀환에 성공한 조종사들의 사례가 연구되었다. 추락한 전투기의 조종사들은 적진에서 기아, 위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연구자들은  추락한 전투기의 조종사들이 자신들이 받은 생존훈련 외에 훈련과 무관한삶의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들이 총동원된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존방법을 개발하여서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알아냈다한다. 오늘날의 21세기는 사회내 모든 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작용하고 변화가 빠르며 미래 예측이 어려운 사회, 즉 다양한 주체들과 관련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매우 복잡한 시대이다. 현대 복잡한 사회는 사회내 문제 대응에있어 창의성이 발휘되지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창의성이 필수적인 시대라고 말해진다.  최근 일례를 보자. 순식간에 전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는 매우 짧은 기간에 전세계적으로 극과 극에 거친 무수한 스펙트럼상에 있는 의견과 갖가지 사회변화를 일으키며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반응방식을 불러왔다. 이에대한 결과는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뿐인가? 경제불황, 고령화, 저출산, 부동산, 실업, 군비경쟁, 우경화 추세, 계급 갈등, 반도체 부족, 물류대란 등 사회,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는 것도 알 수 있다. 확실히 현대사회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고 불확실한 사회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부서로써 산림분야에 아주 한정해 얘기해보면, 벌채와 조림, 산촌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임업인 소득감소와 보전, 환경보호와 산림자원의 활용, 그 외 사업현장에서 생기는 수많은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또한 산림청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산림분야 경영주체의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소비자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기치로 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경영컨설팅, 국유림을 인프라로 지원 등 다양한 방책도 내놓았었다. 그러나 이러한정책들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평할 정도는 아직 아닌것같다.  이것은 정부는 물론이고 그동안 국내외 큰기업이나 작은기업이나 세계 어떤 기관을 망라해서 조직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창의를 바탕으로 한 변화와 혁신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으나 이런 노력들이 성공한 사례로까지 회자되는 사례는 많지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기대만큼 성과가 크지않은 점을 들어 혁신의 비효율성 이라고 말하는 연구자들도 있을만큼 혁신은 쉽지않은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혁신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의 창의성이 필연적으로 바탕을 이뤄야한다는 것이다. 창의성이 포함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은 소수의 힘으로는 쉽지않다. 내·외부 구성원을 구분않고 다양한 주체로부터 변화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로부터도, 내부로부터도 귀를 귀울여야 한다. 사회내 구성원 각자의 창의적 역량이 융합되어 나온 정책일수록 누구나 공감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책의 발굴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통한 정책을 통해서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하는 사회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0-25
  • [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입니다. 말만 거창한게 아닙니다. 매년 산림청은 전직원들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힘이 나시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도 그렇습니다. 늘 현장의 최일선,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통의 전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사항과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선의 정보가 모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게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모여 다시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자주 방문해주십시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산림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09

임업정보 검색결과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안동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지난 9월 15일부터 관내 지역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에서 임산물(송이·능이 등)을 출하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내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 운영 산림조합      -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포항시, 청도군,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이 등록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를 말하며, 경영체에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 및 농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2019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하여 관내 임업인들의 임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제도 홍보에 힘쓰고 있다.     ※ 관내 임업경영체 등록건수 : 1,948건 (2021.09.28. 기준) 문경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특히,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는 관내 지역산림조합과 협업하여 버섯채취 시기의 바쁜 임업인들을 위해 현장에서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업인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9
  •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추진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사업 종료 시 발주처에서 정산하여 주는 사후정산제도를 산림사업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도란, 관련 법률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은 관련 법률인 「산림자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사후정산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산림청과의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으며, 산림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 완료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후정산제도 대상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은 법사위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둔 상황으로 사후정산제도 도입 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이 연간 약 90억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분야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되어 결국 산림사업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친 뒤,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가 필요할 경우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3-09
  • 산림청,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
    산림청은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 교육 병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산림청고시 제2018-87호, ’18.9.21.개정,’19.1.1.시행)’을 개정·시행하였다.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교육 이수는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단, 임업관련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면제) 기존에는 집합교육의 이수만을 인정하였으나, 이수시간의 50%, 즉 최대 20시간 내에서 사이버 교육도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개선을 통해 임업후계자 집합교육 이수를 위한 비용을 절약하고, 임엄후계자 선발 예정자들의 탄력적인 시간 활용가능, 반복적 교육이 가능해짐으로 교육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11-07
  • 산림청,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연중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2018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 교육 병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산림청고시 제2018-87호)’을 개정·시행하였다.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개정(’18.9.21.)으로 신설된 ‘사이버 교육 인정’ 관련 사항은 ’19.1.1.부터 시행됨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교육이수는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단, 임업관련 대학,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하여 면제) 기존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의 집합교육만을 인정하였으나, 일정한 범위(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내에서 사이버 교육도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하여 집합교육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고 학습의 기회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이버교육은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http://forest.nhi.go.kr)에서 수강 가능하며, ‘숲의 조성과 관리’, ‘산림생태계 이해’, ‘산림경영’, ‘산약초 재배’등 13개 사이버 과정을 운영 중이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9년에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산림분야의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임업후계자협회
    2019-07-22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산림청은 2019년 6월 18일(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업계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산림조합은 산주와 조합원,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다음과 같은 규제혁신 과제와 의견을 건의하였으며, 수목장림 조성 사업 시 규제 개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공기 산정 개선,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등록 절차 간소화, 대리경영을 위한 부재산주(개인) 정보 수집·이용 규제 완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제한에 따른 사무 근거 법령 신설 등이다.    추진단은 관계부처(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림청)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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