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1(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홍보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영림단 및 관내 산림조합 등 정책고객망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등의 홍보를 통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소통 강화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과제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가능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확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 개발 등이 추진되었다. 한편, 지난 3월 함양 상림공원 및 5월 산청 황매산 철쭉제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촌주민, 임업인 등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홍보 등을 한 바 있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으로 정책고객망을 구축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따른 수혜자가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2-01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적극행정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관련 규제 발굴을 위해 국민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시 90일간의 임업활동을 증명함에 있어 고령의 이용자도 사용이 용이한 애플리케이션(앱)인‘임업E지’를 개발·운영하였다.    기존에는 일지를 직접 작성하고 관리부터 제출까지 번거로웠다면 ‘임업E지’가 개발되며 보다 체계적인 일지 작성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사일 등으로 제때 대부료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직접 고지서를 전달하거나 인근 관공서 등에서 팩스로 전달받는 방식으로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안진호 소장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8
  • 영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사례 적극안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산림청의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의 안내에 적극 힘쓰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을 주간 6시간, 야간 4시간(주·야간 합산 불가)에서 8시간(주·야간 합산 가능)으로 단축하여 교육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참여자의 만족도를 제고 하였다. 또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을 산림교육 관련 실적 제출 의무화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참여기회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수출용 단기 임산물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을 통한 임가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의 모범적인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규제완화 시행과 동시에 국민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국민들의 의사에 적극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서울산림항공관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용익)은 11월 26일 인천시 계양산성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날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완화 등이 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 계양산을 찾은 한 등산객은 올해봄 경북·강원지역 대형산불을 보고 산불의 위험성을 크게 깨달게 되었으며, 산림청의 산불진화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제도들을 현장에 찾아와서 설명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전하였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용익)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몸으로 체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11-28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 일원에서 지역주민 및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2022년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평소 궁금했던 산림업무 질의․답변 시간과 산림행정 규제개선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2022년 산림청 규제개혁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 ▲대형 산불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 어플 개발․운영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국민, 기업과 함께 탄소중립사회 실현 ▲골칫덩이 칡덩굴을 한우 사료로 지원 ▲메타버스를 활용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개선사항도 함께 홍보하였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과 관련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홍보하여 국민들과 함께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영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11월 23일 나주역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에서 최근 개선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거나, 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 것이다. 올해 선정된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제한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심양수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25
  • 산림생명자원 특성평가 용역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11월 22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2년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용역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유망자원의 발굴과 산업적 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유용특성 발굴 등을 위해 11개 관리기관의 사업목표에 따른 성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1개 관리기관은 소재자원 분과, 식·약용 자원 분과, 야생화·조경수 분과별 질의 응답을 통해 자원 수집·증식 방법 및 안전한 자원보존 방법, 정보화 및 산업화 전략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에서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행정 구현을 위한“규제혁신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홍보를 비롯한 수집 자원의 중복보존 문제 해결 및 실무자 역량 강화 워크숍 활성화,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위한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림생명자원 사업 수행을 저해하는 불편사항을 반영한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였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은 책임기관과 민·산·학·연 협력을 통해 산림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제도로 앞으로도 국내 유망 산림생명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2022-11-24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산림교육원, 산림규제 불편사항 현장에서 듣는다
    산림교육원(원장 이시혜)은 지난 18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립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등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산림청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 사례 소개와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달라진 제도를 알려주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2-11-21
  • 산림항공본부,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친환경 캠페인 참여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11월 17일 원주시 간현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한“2022년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공동 친환경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원주시와 한국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이 공동 주관했다. ‘산림항공본부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적극행정・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불정보 실시간 제공과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등의 사례도 전파했다. 또한, 안전사고 경각심 고취를 위한 공중진화대원의 심폐소생술 교육도 진행했다. 고기연 본부장은“적극행정과 규제혁신으로 산림재해를 예방・대응하고, 민・관・기업의 협업을 통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및 ESG경영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2-11-18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17일 관리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항을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산림기술자 교육 시간을 대폭 줄여 교육․훈련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익용 산지 내에서도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산양삼 재배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산양삼 재배자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환경보전, 소득 창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에 부여국유림관리소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신청, 온라인으로
    산림청에서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5월 구축함에 따라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산림기술자 자격증, 산림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 등록, 경력증명서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산림사업 실적 신고 및 실적증명서 발급 등의 산림기술법 관련 주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산림기술법 상의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기에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방문·우편 접수에 따른 각종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민원처리 시 결제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수수료를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러한 산림분야에서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으로 산불 초동대응에 앞장선다!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위동)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비하여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초대형헬기 1대(S-64E), 대형헬기 3대(KA-32T)를 보유한 기관으로 안동시 외 10개 시·군·구를 관할 구역을 지정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기동단속·산불계도를 통해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 권역 및 전국 재난 상황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청·안동시 등 관할 지자체와 산불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산불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임차 헬기 현황 공유, 공중과 지상 진화 작전계획을 세우는 등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위동 소장은“규제혁신을 통해 산불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산불발생 시 초동 대응하여 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며,“신속한 출동 대비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11-1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을 통한 국민·기업 어려움 완화 노력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고시」및「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른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협업하는 기업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본 특례지침을 산림사업 계약에 적극 활용하여(전체 계약건의 83%), ▲긴급입찰,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14일→5일), ▲선금지급한도 확대(70%→80%) 등 불황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 중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완화 정책은 2022년 12월 31일 한시적이지만 앞으로도 더 나은 규제혁신·완화 과제를 발굴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국민·기업과 원할한 소통을 도모하고, 산림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산림교육원에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산림교육원(원장 이시혜)은 일반인과 교육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6회 운영하였으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 전단지를 제작·안내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이 온라인 가능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제한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특히,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중 기존의 산림교육 관련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산림교육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기회균등을 실현했다.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산림교육원에서는 규제혁신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달라진 제도를 알려주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2-11-17
  • 남성현 산림청장,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처음 방문
    남성현 산림청장은 11월 14일 안동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안동산림항공관리소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새 정부 기조에 따른 산림분야 적극행정 실천과 규제혁신 발굴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전 직원 소통의 시간을 통해 애로사항 및 의견을 듣고 개인별 조언과 앞으로 재난 대응 기관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산불예방 캠페인 및 회의를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와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국민에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추진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2-11-17
  •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지난 11월 11일 경남안전체험박람회 산불관련 홍보와 동시에 관람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및 국민의 불편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에서 개선되어야 될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7

산림행정 검색결과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홍보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영림단 및 관내 산림조합 등 정책고객망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등의 홍보를 통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소통 강화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과제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가능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확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 개발 등이 추진되었다. 한편, 지난 3월 함양 상림공원 및 5월 산청 황매산 철쭉제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촌주민, 임업인 등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홍보 등을 한 바 있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으로 정책고객망을 구축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따른 수혜자가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2-01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적극행정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관련 규제 발굴을 위해 국민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시 90일간의 임업활동을 증명함에 있어 고령의 이용자도 사용이 용이한 애플리케이션(앱)인‘임업E지’를 개발·운영하였다.    기존에는 일지를 직접 작성하고 관리부터 제출까지 번거로웠다면 ‘임업E지’가 개발되며 보다 체계적인 일지 작성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사일 등으로 제때 대부료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직접 고지서를 전달하거나 인근 관공서 등에서 팩스로 전달받는 방식으로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안진호 소장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8
  • 영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사례 적극안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산림청의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의 안내에 적극 힘쓰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을 주간 6시간, 야간 4시간(주·야간 합산 불가)에서 8시간(주·야간 합산 가능)으로 단축하여 교육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참여자의 만족도를 제고 하였다. 또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을 산림교육 관련 실적 제출 의무화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참여기회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수출용 단기 임산물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을 통한 임가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의 모범적인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규제완화 시행과 동시에 국민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국민들의 의사에 적극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서울산림항공관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용익)은 11월 26일 인천시 계양산성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날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완화 등이 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 계양산을 찾은 한 등산객은 올해봄 경북·강원지역 대형산불을 보고 산불의 위험성을 크게 깨달게 되었으며, 산림청의 산불진화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제도들을 현장에 찾아와서 설명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전하였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용익)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몸으로 체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11-28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 일원에서 지역주민 및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2022년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평소 궁금했던 산림업무 질의․답변 시간과 산림행정 규제개선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2022년 산림청 규제개혁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 ▲대형 산불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 어플 개발․운영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국민, 기업과 함께 탄소중립사회 실현 ▲골칫덩이 칡덩굴을 한우 사료로 지원 ▲메타버스를 활용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개선사항도 함께 홍보하였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과 관련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홍보하여 국민들과 함께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영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11월 23일 나주역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에서 최근 개선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거나, 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 것이다. 올해 선정된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제한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심양수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25
  • 산림생명자원 특성평가 용역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11월 22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2년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용역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유망자원의 발굴과 산업적 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유용특성 발굴 등을 위해 11개 관리기관의 사업목표에 따른 성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1개 관리기관은 소재자원 분과, 식·약용 자원 분과, 야생화·조경수 분과별 질의 응답을 통해 자원 수집·증식 방법 및 안전한 자원보존 방법, 정보화 및 산업화 전략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에서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행정 구현을 위한“규제혁신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홍보를 비롯한 수집 자원의 중복보존 문제 해결 및 실무자 역량 강화 워크숍 활성화,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위한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림생명자원 사업 수행을 저해하는 불편사항을 반영한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였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은 책임기관과 민·산·학·연 협력을 통해 산림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제도로 앞으로도 국내 유망 산림생명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2022-11-24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산림교육원, 산림규제 불편사항 현장에서 듣는다
    산림교육원(원장 이시혜)은 지난 18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립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등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산림청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 사례 소개와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달라진 제도를 알려주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2-11-21
  • 산림항공본부,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친환경 캠페인 참여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11월 17일 원주시 간현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한“2022년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공동 친환경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원주시와 한국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이 공동 주관했다. ‘산림항공본부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적극행정・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불정보 실시간 제공과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등의 사례도 전파했다. 또한, 안전사고 경각심 고취를 위한 공중진화대원의 심폐소생술 교육도 진행했다. 고기연 본부장은“적극행정과 규제혁신으로 산림재해를 예방・대응하고, 민・관・기업의 협업을 통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및 ESG경영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2-11-18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17일 관리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항을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산림기술자 교육 시간을 대폭 줄여 교육․훈련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익용 산지 내에서도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산양삼 재배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산양삼 재배자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환경보전, 소득 창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에 부여국유림관리소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신청, 온라인으로
    산림청에서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5월 구축함에 따라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산림기술자 자격증, 산림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 등록, 경력증명서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산림사업 실적 신고 및 실적증명서 발급 등의 산림기술법 관련 주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산림기술법 상의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기에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방문·우편 접수에 따른 각종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민원처리 시 결제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수수료를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러한 산림분야에서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으로 산불 초동대응에 앞장선다!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위동)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비하여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초대형헬기 1대(S-64E), 대형헬기 3대(KA-32T)를 보유한 기관으로 안동시 외 10개 시·군·구를 관할 구역을 지정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기동단속·산불계도를 통해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 권역 및 전국 재난 상황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청·안동시 등 관할 지자체와 산불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산불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임차 헬기 현황 공유, 공중과 지상 진화 작전계획을 세우는 등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위동 소장은“규제혁신을 통해 산불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산불발생 시 초동 대응하여 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며,“신속한 출동 대비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11-1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을 통한 국민·기업 어려움 완화 노력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고시」및「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른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협업하는 기업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본 특례지침을 산림사업 계약에 적극 활용하여(전체 계약건의 83%), ▲긴급입찰,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14일→5일), ▲선금지급한도 확대(70%→80%) 등 불황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 중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완화 정책은 2022년 12월 31일 한시적이지만 앞으로도 더 나은 규제혁신·완화 과제를 발굴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국민·기업과 원할한 소통을 도모하고, 산림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산림교육원에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산림교육원(원장 이시혜)은 일반인과 교육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6회 운영하였으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 전단지를 제작·안내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이 온라인 가능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제한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특히,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중 기존의 산림교육 관련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산림교육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기회균등을 실현했다.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산림교육원에서는 규제혁신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달라진 제도를 알려주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2-11-17
  • 남성현 산림청장,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처음 방문
    남성현 산림청장은 11월 14일 안동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안동산림항공관리소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새 정부 기조에 따른 산림분야 적극행정 실천과 규제혁신 발굴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전 직원 소통의 시간을 통해 애로사항 및 의견을 듣고 개인별 조언과 앞으로 재난 대응 기관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산불예방 캠페인 및 회의를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와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국민에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추진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2-11-17
  •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지난 11월 11일 경남안전체험박람회 산불관련 홍보와 동시에 관람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및 국민의 불편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에서 개선되어야 될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7

산림산업 검색결과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홍보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영림단 및 관내 산림조합 등 정책고객망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등의 홍보를 통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소통 강화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과제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가능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확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 개발 등이 추진되었다. 한편, 지난 3월 함양 상림공원 및 5월 산청 황매산 철쭉제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촌주민, 임업인 등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홍보 등을 한 바 있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으로 정책고객망을 구축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따른 수혜자가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2-01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적극행정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관련 규제 발굴을 위해 국민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시 90일간의 임업활동을 증명함에 있어 고령의 이용자도 사용이 용이한 애플리케이션(앱)인‘임업E지’를 개발·운영하였다.    기존에는 일지를 직접 작성하고 관리부터 제출까지 번거로웠다면 ‘임업E지’가 개발되며 보다 체계적인 일지 작성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사일 등으로 제때 대부료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직접 고지서를 전달하거나 인근 관공서 등에서 팩스로 전달받는 방식으로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안진호 소장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8
  • 영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사례 적극안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산림청의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의 안내에 적극 힘쓰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을 주간 6시간, 야간 4시간(주·야간 합산 불가)에서 8시간(주·야간 합산 가능)으로 단축하여 교육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참여자의 만족도를 제고 하였다. 또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을 산림교육 관련 실적 제출 의무화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참여기회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수출용 단기 임산물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을 통한 임가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의 모범적인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규제완화 시행과 동시에 국민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국민들의 의사에 적극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서울산림항공관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용익)은 11월 26일 인천시 계양산성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날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완화 등이 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 계양산을 찾은 한 등산객은 올해봄 경북·강원지역 대형산불을 보고 산불의 위험성을 크게 깨달게 되었으며, 산림청의 산불진화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제도들을 현장에 찾아와서 설명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전하였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용익)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몸으로 체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11-28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 일원에서 지역주민 및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2022년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평소 궁금했던 산림업무 질의․답변 시간과 산림행정 규제개선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2022년 산림청 규제개혁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 ▲대형 산불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 어플 개발․운영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국민, 기업과 함께 탄소중립사회 실현 ▲골칫덩이 칡덩굴을 한우 사료로 지원 ▲메타버스를 활용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개선사항도 함께 홍보하였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과 관련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홍보하여 국민들과 함께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영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11월 23일 나주역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에서 최근 개선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거나, 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 것이다. 올해 선정된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제한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심양수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25
  • 산림생명자원 특성평가 용역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11월 22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2년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용역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유망자원의 발굴과 산업적 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유용특성 발굴 등을 위해 11개 관리기관의 사업목표에 따른 성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1개 관리기관은 소재자원 분과, 식·약용 자원 분과, 야생화·조경수 분과별 질의 응답을 통해 자원 수집·증식 방법 및 안전한 자원보존 방법, 정보화 및 산업화 전략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에서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행정 구현을 위한“규제혁신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홍보를 비롯한 수집 자원의 중복보존 문제 해결 및 실무자 역량 강화 워크숍 활성화,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위한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림생명자원 사업 수행을 저해하는 불편사항을 반영한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였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은 책임기관과 민·산·학·연 협력을 통해 산림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제도로 앞으로도 국내 유망 산림생명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2022-11-24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산림교육원, 산림규제 불편사항 현장에서 듣는다
    산림교육원(원장 이시혜)은 지난 18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립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등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산림청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 사례 소개와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달라진 제도를 알려주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2-11-21
  • 산림항공본부,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친환경 캠페인 참여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11월 17일 원주시 간현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한“2022년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공동 친환경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원주시와 한국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이 공동 주관했다. ‘산림항공본부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적극행정・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불정보 실시간 제공과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등의 사례도 전파했다. 또한, 안전사고 경각심 고취를 위한 공중진화대원의 심폐소생술 교육도 진행했다. 고기연 본부장은“적극행정과 규제혁신으로 산림재해를 예방・대응하고, 민・관・기업의 협업을 통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및 ESG경영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2-11-18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17일 관리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항을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산림기술자 교육 시간을 대폭 줄여 교육․훈련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익용 산지 내에서도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산양삼 재배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산양삼 재배자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환경보전, 소득 창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에 부여국유림관리소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신청, 온라인으로
    산림청에서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5월 구축함에 따라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산림기술자 자격증, 산림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 등록, 경력증명서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산림사업 실적 신고 및 실적증명서 발급 등의 산림기술법 관련 주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산림기술법 상의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기에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방문·우편 접수에 따른 각종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민원처리 시 결제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수수료를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러한 산림분야에서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을 통한 국민·기업 어려움 완화 노력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고시」및「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른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협업하는 기업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본 특례지침을 산림사업 계약에 적극 활용하여(전체 계약건의 83%), ▲긴급입찰,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14일→5일), ▲선금지급한도 확대(70%→80%) 등 불황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 중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완화 정책은 2022년 12월 31일 한시적이지만 앞으로도 더 나은 규제혁신·완화 과제를 발굴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국민·기업과 원할한 소통을 도모하고, 산림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산림교육원에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산림교육원(원장 이시혜)은 일반인과 교육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6회 운영하였으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 전단지를 제작·안내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이 온라인 가능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제한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특히,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중 기존의 산림교육 관련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산림교육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기회균등을 실현했다.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산림교육원에서는 규제혁신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달라진 제도를 알려주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2-11-17
  • 남성현 산림청장,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처음 방문
    남성현 산림청장은 11월 14일 안동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안동산림항공관리소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새 정부 기조에 따른 산림분야 적극행정 실천과 규제혁신 발굴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전 직원 소통의 시간을 통해 애로사항 및 의견을 듣고 개인별 조언과 앞으로 재난 대응 기관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산불예방 캠페인 및 회의를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와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국민에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추진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2-11-17
  •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지난 11월 11일 경남안전체험박람회 산불관련 홍보와 동시에 관람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및 국민의 불편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에서 개선되어야 될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7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산림복지 검색결과

  • 무주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 체감도 향상 위한 국민소통 펼쳐!!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10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관내 산림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정책고객망을 구성하여,산림청 적극행정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는 국민 정책소통을 운영했다.   산림청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① 칡덩굴 조사료화, ② 임내운반장비개발, ③ 스마트영림일지 임업E지, ④ 청량산경영관리(협업)가 있고,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①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신청·발급,② 나무의사 양성교육에 비대면방식 도입, ③ 산림교육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확대, ④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⑤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가 등이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행정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산림청 관련업무의 홍보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실시할 것”라고 말하며, 직원들에게는 적극행정 교육을 통해 “업무 추진 시 산림현장과국민의 입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문제의 해답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02
  •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 이용시간 확대 ”시범 운영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일반 객실 대비 청소 및 방역시간이 짧은 야영장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입장시간을 15시에서 14시로 1시간 앞당겨서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유명산ㆍ청옥산ㆍ운문산ㆍ덕유산ㆍ남해편백자연휴양림과 화천숲속야영장 등 6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범운영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야영장 이용시간 확대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위해 ’21년 11월 국민생각함 투표를 실시(찬성 72.6%, 반대 7.4%)한 바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6개소를 선정하여 우선 운영하고 이용객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예약자가 자연재해 등으로 휴양림 이용이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취소가 가능하도록「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국립자연휴양림이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2-09-22
  • 국립자연휴양림 여름철 태풍·호우 대응체계 구축으로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동안 태풍·호우 등 재난상황발생에 대비하여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황실에서는 휴양림 내 숙박시설,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전파, 이용객 대피 안내 및 응급복구반 편성 운영 등 이용객들의 안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자연휴양림은 여름철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휴양림 접근이 곤란한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취소가 가능하도록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은 불시에 찾아오는 만큼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이용객들께서는 항상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재난방송을 확인하고, 유사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2-05-18
  • 국립자연휴양림 유지보수전담반, 휴양림 환경개선 및 재능기부 활동 다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1월 26일 유지보수전담반 온라인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년 차를 맞이하는 유지보수전담반은 전국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 100여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건축, 전기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실무 경험자로 구성되어 휴양림 내 목조시설 방부·도색, 볼거리 조성 등 간단한 휴양시설을 보수·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주택 보수, 마을회관 시설물 개선사업 등 지역사회 사회적약자를 위한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한다. 휴양림 유지보수전담반은 6년 동안 861개소를 정비하여 2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재능기부활동 44회를 펼쳐왔다. 유지보수전담반은 올해도 휴양 시설물 30건에 대한 자체 보수와 함께 폭넓은 재능기부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더 나은 휴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렇게 쌓아온 성과들로 ’21년도 최우수 책임운영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날 발대식에서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소장은 “자체 기술력을 보유한 직원들이 휴양시설과 환경을 직접 개선하고, 따뜻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2-01-28
  • 겨울철 대비 산림휴양시설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겨울철 대비 화재예방, 동파 등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11.10 ∼ 12.3)를 통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 등은 보완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양질의 휴양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휴양시설 소방, 전기, 가스시설 등에 대한 상태 이상 여부 점검과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쿨러 작동 이상유무 등을 점검한다. 또한, 상황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 확보 및 비상구 개폐, 통로 내 적치물 여부, 제설자재 확보 상태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립자연휴양림은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휴양림 접근이 곤란한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취소가 가능하도록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을 명확히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안전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 "겨울철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겨울철에도 휴양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1-11-15
  •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꿈나무들과 함께 국민의 숲 조성’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에서 미래 세대의 주역 어린이들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오는 19일(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에는 지역 내 신시도초등학교 학생,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주민, 나무심는 사회혁신 기업인 ㈜트리플래닛과 국립자연휴양림 직원 등이 참여하여 만리향과 백리향 1,100여본을 식재한다. 만리향과 백리향은 지난 4월 첫 번째 나무심기 행사에 이어 노을 지는 바다 풍경을 전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백나무 숲길, 봄 철쭉과 여름 산수국, 가을 단풍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의 심신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 사계절 꽃을 관람 : 봄(철쭉, 만리향, 백리향), 여름(수국), 가을(단풍), 겨울(동백꽃)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에서 가지는 국민의 숲 조성사업은 어린이들과 함께 자연휴양림의 푸른 숲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여 휴양림의 경관을 개선하는 등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휴양 공간과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19세 미만 장애인 숲나들e 회원가입 및 온라인 감면 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아동, 청소년까지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예약시스템 개선으로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산림휴양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1-10-19
  • 국내 최다 객실 보유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개장 앞두고 해안가 정화 활동 ‘줍깅’ 실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부지역팀(팀장 최종원)은 16일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일원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시도자연휴양림은 군산시에 조성되는 가장 큰 규모(객실)의 국립휴양림으로 2018년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오는 19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군산시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합동하여 해양쓰레기 등을 수거하였고, 오는 16일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직원 50여명이 개장 전 경관정리를 위해 ‘줍깅’을 실시한다. * 줍깅 : 쓰레기 줍기와 조깅을 합성한 신조어(플로깅(Plogging))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반려견 동반 고객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을 위해 규제혁신을 통한 제도 정비로 지난 2018년부터 반려견 동반 숙박이 가능한 휴양림을 운영중이다. 이 중 전남 장흥에 위치한 천관산자연휴양림은 산음, 검마산에 이어 2019년부터 반려견 동반 숙박이 가능해졌으며, 해당객실로 현재 3실을 운영중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부지역팀(팀장 최종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이 많은 이용객에게 편안한 쉼터이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1-03-15
  •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산행문화 개선 및 규제혁신 캠페인” 개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지난 10월 28일(수) 오전 10시부터 경상남도 남해군에 위치한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에서 “산행문화 개선 및 규제혁신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산행문화 개선 및 규제혁신 캠페인”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주최하고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휴양림 입장객 및 등산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대국민 홍보” 캠페인 행사를 전개하였다. 이번 행사는 남해편백자연휴양림 내에서 진행되며 취사, 흡연, 임산물채취 등 산행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산림정화 활동을 병행 진행하였으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조심 홍보 및 청탁금지법 홍보물을 배부하며 홍보하였다.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관계자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산행인구가 많은 시기인 만큼 코로나-19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올바른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11-25
  • 평창국유림관리소, “국민의숲” 지정 기준 완화
    국민의숲_레포츠숲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숲” 지정 기준 완화로 전 국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한다.  기존 국민의 숲 지정 기준 중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산림에서 ▻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으로 완화하였다. 평창 관내 국민의숲은 5개소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단체의숲 1개소, 체험의숲 1개소, 레포츠의숲 3개소), 체험의숲은 대관령 유아숲체험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25,000명 내·외의 유아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다. 또한, 횡계 3리에 위치한 레포츠의 숲은 트레킹코스로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곳이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특히 인기가 있는 곳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 모두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숲을 확대 및 유지·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숲_대관령 유아숲체험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8
  • 산림복지진흥원, 기업성장 응답센터 개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전용창구인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응답센터의 설치는 정부 국정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과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 성장동력 확충’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 규제를 개선하고, 진흥원 협력기업의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전용창구이자 익명으로 운영된다. 세부사항으로는 ▲기업 규제개선(불필요한 규제 발굴·제거) ▲협력 기업 보호(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 부당 대우·갑질 근절) ▲사회적 약자 보호(사회적·여성·장애인기업 등 우대) ▲공정계약 강화(공정계약· 모범거래모델 준수) ▲불법 하도급 금지 등이다. 응답센터는 누리집을 통해 기업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해 활동한다. 이창재 원장은 “이번 응답센터 개설로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기업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0-10-27
  • 반려견과 함께 국립화천숲속야영장으로 오세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11월 1일부터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내 반려견 동반 야영장(야영데크 4개)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운영한 반려견 동반 가능 휴양림(산음, 검마산, 천관산)에 이어 반려견과 함께 숙박 가능한 4번째 국립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이다. 국립자연휴양림은 반려견 동반 고객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을 위해 2018년 국립자연휴양림 반려동물 관련 규제혁신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현재 반려견 동반 휴양림을 3개소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도 규제혁신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강원도에 위치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을 추가로 선정하여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함으로써 4개 권역별 반려견 동반 휴양림이 완성된다.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내 일반 이용객과 반려견 동반 이용객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선정한 제1야영장(1~4번 데크)을 반려견 동반으로 이용 가능하며, 야영장 주변으로 울타리,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려견 동반 휴양림 내 입장기준은 기존 운영 중인 휴양림과 동일하다. 입장가능한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 ▲나이 6개월 이상 반려견 ▲15kg이하 중소형견 ▲최근 1년이내 광견병 예방접종 완료한 반려견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양림 내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이용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려견 동반 휴양림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모든 국민이 즐기고 쉴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반려견 동반 휴양림을 권역별로 완료한 만큼 성숙한 산림휴양문화 및 반려동물 복지 문화 발전에 더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10-26
  • 숲에서 가능한 레포츠 시설에는 무엇이?
    코로나19로 인해 실내활동보다는 아웃도어 스포츠가 상대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가능한 산림레포츠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있다.  기존의 산림레포츠는 시설은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등 6가지 종류로 한정하고 모든 동력 장치 시설은 제외되었다. 산림청은 적극적 규제혁신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9년부터 전기동력 전달장치를 통한 시설은 허용하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산악오토바이와 같이 환경훼손과 등산객 안전에 우려가 있는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차 기종은 제외되었다.      * 산림레포츠 : 산림 안에서 즐기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 당초 개선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모험·체험시설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등 기타시설(단, 산림환경오염 우려가 되는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하는 차 기종 제외)   이와 관련하여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숲을 찾아 휴식을 즐기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앞선 세대들이 땀 흘린 노력의 결과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다양한 체험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0-09-15
  •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산림 규제혁신!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현장에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산림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있으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 홍보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동부지방산림청에선 1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중 ‘종자 품질 기준 개선’안이 수용되었다. 이를 통해 발아율 50% 미만으로 폐기종자 등급을 받았더라도 종전 무조건 폐기에서 사용 가능한 종자들을 예비종자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자 부족으로 묘목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정책 고객망을 형성하여 2020년 주요 규제개선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소통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 고객망은 산림 관련 기관,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무리 많은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국민이 알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으므로 다양한 규제개혁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27
  • 불합리한 산림규제, 혁신으로 행정편의 증대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국민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국민들의 행정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2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중 △4대 보험료 지급 기준 통일 △양묘포지 소유자 확인 서류 제출 간소화 △일자리사업 근로자 경력증명서·퇴직확인서 양식 등재 △적격심사 동일사업 범위 확대 건이 수용되어 규제 완화를 통한 행정 편의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역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목재생산업 등록 자격요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각종 산림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를 비롯한 국민 생활 불편 규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12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팀장 김갑일)은 10월22일(화) 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 경북 청도군 신원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규제로 인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소개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 버섯 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완화(7년→5년) -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산음휴양림・검마산휴양림) - 임업후계자교육이수 요건개선(현장교육만 인정→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가능) -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사업 범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장은 “지역주민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규제혁신 과제발굴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10-24
  • 산림규제 완화, 임업후계자 교육이수 요건 개선 및 독림가 요건 완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팀장 강기래)에서는 지난 10월 18일 3개 유관기관(보은국유림관리소, 보은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업의 일환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해 ‘산행문화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산림청 규제개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분야 규제 중 ‘임업후계자 교육이수 요건 개선’과 ‘독림가 요건 완화’라는 내용을 소개했다. 그동안 임업후계자가 보수교육을 원할 경우 산림교육원, 산림조합중앙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3곳으로 장소가 한정되어 교육을 적기에 받기 어려웠고 사이버 교육은 인정이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보수교육에 대한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이관 총20곳으로 확대되어 임업후계자 보수교육의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되었고 일정범위(20시간, 교육이수실적의 50%)에서 사이버 교육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이와 함께 자영독림가의 요건을 5ha(기존10ha) 이상의 산림을 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유실수를 3ha(기존5ha) 이상 조림하여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 완화하였다. 강기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9-10-24
  • 국립자연휴양림,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행문화 캠페인 전개
    산림청에서는 2002년 세계 산의 해를 기념하고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한국의 100대 명산을 선정한바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지난 10월 18일(금) 충청북도에 위치한 속리산국립공원에서 산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유관기관의 협력해 산행문화 캠페인과 갑질문화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를 위해 갑질근절 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행문화캠페인”은 산행 인구의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산행문화의 정착을 위해 마련한 산림청 주관의 대국민 참여 프로젝트이다. “갑질근절캠페인”은 갑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 의식과 행동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이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실시한 행사로 보은군청과 중부지방산림청(보은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관리공단(속리산국립공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북부지역팀) 등 총 4개 관계기관 약 60여명이 참여해 속리산 산행과 세계문화유산의 법주사 관람객 등 약 3천 여명에게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의 주된 내용으로는 가을 산행을 즐기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은 관람객과 법주사 문화탐방객을 대상으로 등산 및 산행 이용고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안내이다. 산림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과 함께 산지정화활동도 진행되었다. 더불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가 확대되는 점 등 산림청 규제개선 사항을 안내했다. 정영덕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세계 100대 명산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안전사고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 전개”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산지정화 활동으로 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하고 건전한 산행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10-21
  • 산림규제 완화, 산림복지전문업 등 등록 처리기간 단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팀장 강기래)에서는 2019년 8월 13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산행문화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산림청 규제개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분야 규제 중 산림복지전문업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및 심사 처리기간이 단축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이를 심사한 후 등록을 해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및 심사 처리기간이 길어 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하였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변경) 처리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처리기간이 20일에서 15일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변경 처리기간이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게 되었다.   강기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9-08-19
  • 국립자연휴양림, 유명산에서 ‘산행문화개선 캠페인’ 전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8월 13일 경기 가평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산림의 소중함을 알리고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은 전국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고취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대국민 참여행사로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등산·트레킹 문화 개선 경진대회로 구성된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인 유명산 자락에 있는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 가평소방서 설악의용소방대가 함께했다. ▲ 야영장 휴대용 버너 이용에 따른 가스안전사고 예방법, ▲ 물놀이 주의사항, ▲ 산행 및 등산 시 안전사고 예방법 등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유명산 등산로의 무분별한 훼손을 예방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지정된 등산로 이용 및 흔적 남기지 않기 캠페인과 산지정화활동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행사 현장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자연휴양림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가 확대되는 점 등 산림청의 규제 개선 내용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진행되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더 안전하게 숲을 즐길 수 있으시길 바란다.”라며, “국립자연휴양림에서도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08-13
  •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새산새숲’을 선물합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오는 4월 3일(수)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사(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북로 21) 외부 주차장에서 열린다. 4월 3일(금)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도심에서 잘 자라는 유실수와 조경수를 1인당 3본씩 선착순으로 나누어 준다. 나누어 주는 묘목은 블루베리, 대추, 앵두 등 유실수 6종과, 영산홍, 두릅 등 총 8종 1,300본이다. 최근 건조한 기후와 잦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 홍보 및 서명 운동을 함께 진행한다. 또한 반려견 동반 휴양림 운영 등 휴양 관련 규제혁신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과 함께 숲이 주는 즐거움과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04-01

산림환경 검색결과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0
  • 유관기관 합동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1월 9일 경북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원에서 남부지방산림청, 경북도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문경시산림조합 등 5개 유관기관 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가을철 산불 예방의 필요성을 전파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문경새재 도립공원을 방문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부스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대형산불 사진전시와 산림정화 활동도 함께 실시하였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금강산, 설악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로서 자연생태계의 핵심축을 이루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인문사회 자연생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백두대간 사랑 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며,  백두대간 보호지역 보호와 더불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1-10
  • 청양산림항공관리소 가을철 산불방지 초동진화 총력대응
    청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준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이 도래함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주요원인은 등산객 및 휴양객 등 입산자 실화가 가장 높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외활동으로 산악등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산불재난 대비를 위해 청양산림항공관리소는 출동태세를 강화하여 산불진화 시 헬기 4대(대형 2대, 소형 2대)를 모두 투입하여 산불을 진화하고 야간상황에는 공중진화대 투입을 위한 비상대기 태세를 강화한다. 장준태 소장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계획을 밝히며,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 중심의 산불방지 정책으로 산불예방 및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에 발맞춰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활동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03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8월 13일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가평군 설악면)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연휴양림 휴양객 대상으로 산림보호단속 및 산림정화 캠페인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날 열린 여름철 산림보호단속 및 산림정화 캠페인은 산림 내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춘천국유림관리소,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가스안전공사, 의용소방대원 등 약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휴양객의 눈높이에 맞춰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사례 등을 홍보하고 다양한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와 같은 사례들을 제시하여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 밖에도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완화 ,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등의 사례들을 소개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박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호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8-14

목재이용 검색결과

  • 남부지방산림청, 금강송 나무블록으로 어린이의 호기심을 일으키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0.14.(목)에서 10.16.(토)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2021년 경북 산림박람회에서 참가하여 도내 산림분야 기관과 함께 대국민 정책소통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숲이 미래다 숲으로 가자”를 주제로 2050탄소중립을 위해 경상북도 내 산림정책 담당 기관의 역할과 산림산업의 우수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정책의 공유를 위한 대국민 소통의 장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강송을 활용한 어린이 블록놀이 및 목재문화 체험, 임산물 소비 촉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 및 현장 등록 서비스 등 다양한 산림분야 정책홍보와 더불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에서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옥의 기둥과 서까래를 이어주는 부재인 ‘공포’(栱包)를 금강송으로 만든 블록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조립하며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가질 수 있다. 14일 개막식에 참석한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하도록 당부하고, “산림휴양치유·유아숲체험·산림레포츠·목재문화· 청정임산물 등 산림분야 정책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로써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15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17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제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해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및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업체의이해를 돕고,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목재생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당초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던 것을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강릉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6
  •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8-04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6
  • [기 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혁신!
      21세기 세상은 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 그 속도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흐름을 쫓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혁신’이다. 조직에게 ‘혁신’이란 뭘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아이디어의 원천이 조직 내·외부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림청 또한 산림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림발전을 위해 수립했던 정책들이 지금은 오히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활용과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이용을 막고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일선공무원들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파악·발굴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많은 규제들이 개편되고 있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현금으로만 납부되었던 국유림 대부료를 대부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두 번째,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 없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세 번째, 자연휴양림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를 추가하였으며,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네 번째,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 ▲다섯 번째,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한 경우에도 숲길(둘레길 등) 너비제한이 150cm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변화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정책과 현실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성을 저하시킨다. 혁신은 정책과 현실이 올려져 있는 수평저울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이 잘 맞는 사회는 정부와 국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저울은 수시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 ‘혁신’해야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6
  • [기고][기고] 복잡한 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적 혁신과제 창출 방법
     10년간의 처절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후 민주진영의 추축국인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적진에 추락한 전투기로부터 생존하여 귀환에 성공한 조종사들의 사례가 연구되었다. 추락한 전투기의 조종사들은 적진에서 기아, 위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연구자들은  추락한 전투기의 조종사들이 자신들이 받은 생존훈련 외에 훈련과 무관한삶의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들이 총동원된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존방법을 개발하여서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알아냈다한다. 오늘날의 21세기는 사회내 모든 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작용하고 변화가 빠르며 미래 예측이 어려운 사회, 즉 다양한 주체들과 관련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매우 복잡한 시대이다. 현대 복잡한 사회는 사회내 문제 대응에있어 창의성이 발휘되지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창의성이 필수적인 시대라고 말해진다.  최근 일례를 보자. 순식간에 전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는 매우 짧은 기간에 전세계적으로 극과 극에 거친 무수한 스펙트럼상에 있는 의견과 갖가지 사회변화를 일으키며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반응방식을 불러왔다. 이에대한 결과는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뿐인가? 경제불황, 고령화, 저출산, 부동산, 실업, 군비경쟁, 우경화 추세, 계급 갈등, 반도체 부족, 물류대란 등 사회,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는 것도 알 수 있다. 확실히 현대사회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고 불확실한 사회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부서로써 산림분야에 아주 한정해 얘기해보면, 벌채와 조림, 산촌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임업인 소득감소와 보전, 환경보호와 산림자원의 활용, 그 외 사업현장에서 생기는 수많은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또한 산림청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산림분야 경영주체의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소비자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기치로 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경영컨설팅, 국유림을 인프라로 지원 등 다양한 방책도 내놓았었다. 그러나 이러한정책들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평할 정도는 아직 아닌것같다.  이것은 정부는 물론이고 그동안 국내외 큰기업이나 작은기업이나 세계 어떤 기관을 망라해서 조직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창의를 바탕으로 한 변화와 혁신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으나 이런 노력들이 성공한 사례로까지 회자되는 사례는 많지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기대만큼 성과가 크지않은 점을 들어 혁신의 비효율성 이라고 말하는 연구자들도 있을만큼 혁신은 쉽지않은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혁신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의 창의성이 필연적으로 바탕을 이뤄야한다는 것이다. 창의성이 포함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은 소수의 힘으로는 쉽지않다. 내·외부 구성원을 구분않고 다양한 주체로부터 변화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로부터도, 내부로부터도 귀를 귀울여야 한다. 사회내 구성원 각자의 창의적 역량이 융합되어 나온 정책일수록 누구나 공감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책의 발굴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통한 정책을 통해서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하는 사회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0-25
  • [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입니다. 말만 거창한게 아닙니다. 매년 산림청은 전직원들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힘이 나시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도 그렇습니다. 늘 현장의 최일선,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통의 전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사항과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선의 정보가 모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게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모여 다시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자주 방문해주십시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산림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09

임업정보 검색결과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안동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지난 9월 15일부터 관내 지역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에서 임산물(송이·능이 등)을 출하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내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 운영 산림조합      -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포항시, 청도군,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이 등록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를 말하며, 경영체에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 및 농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2019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하여 관내 임업인들의 임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제도 홍보에 힘쓰고 있다.     ※ 관내 임업경영체 등록건수 : 1,948건 (2021.09.28. 기준) 문경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특히,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는 관내 지역산림조합과 협업하여 버섯채취 시기의 바쁜 임업인들을 위해 현장에서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업인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9
  •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추진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사업 종료 시 발주처에서 정산하여 주는 사후정산제도를 산림사업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도란, 관련 법률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은 관련 법률인 「산림자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사후정산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산림청과의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으며, 산림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 완료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후정산제도 대상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은 법사위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둔 상황으로 사후정산제도 도입 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이 연간 약 90억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분야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되어 결국 산림사업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친 뒤,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가 필요할 경우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3-09
  • 산림청,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
    산림청은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 교육 병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산림청고시 제2018-87호, ’18.9.21.개정,’19.1.1.시행)’을 개정·시행하였다.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교육 이수는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단, 임업관련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면제) 기존에는 집합교육의 이수만을 인정하였으나, 이수시간의 50%, 즉 최대 20시간 내에서 사이버 교육도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개선을 통해 임업후계자 집합교육 이수를 위한 비용을 절약하고, 임엄후계자 선발 예정자들의 탄력적인 시간 활용가능, 반복적 교육이 가능해짐으로 교육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11-07
  • 산림청,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연중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2018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 교육 병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산림청고시 제2018-87호)’을 개정·시행하였다.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개정(’18.9.21.)으로 신설된 ‘사이버 교육 인정’ 관련 사항은 ’19.1.1.부터 시행됨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교육이수는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단, 임업관련 대학,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하여 면제) 기존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의 집합교육만을 인정하였으나, 일정한 범위(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내에서 사이버 교육도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하여 집합교육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고 학습의 기회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이버교육은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http://forest.nhi.go.kr)에서 수강 가능하며, ‘숲의 조성과 관리’, ‘산림생태계 이해’, ‘산림경영’, ‘산약초 재배’등 13개 사이버 과정을 운영 중이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9년에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산림분야의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임업후계자협회
    2019-07-22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산림청은 2019년 6월 18일(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업계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산림조합은 산주와 조합원,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다음과 같은 규제혁신 과제와 의견을 건의하였으며, 수목장림 조성 사업 시 규제 개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공기 산정 개선,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등록 절차 간소화, 대리경영을 위한 부재산주(개인) 정보 수집·이용 규제 완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제한에 따른 사무 근거 법령 신설 등이다.    추진단은 관계부처(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림청)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6-2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