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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4월 16일(화)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도립공원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 및 적극행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이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장에서 얻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17
  • 부여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추진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2024년 4월 5일(금)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림부ㆍ산림청 소속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하여 편백나무 1,500여 본을 심었다. 나무 심기 대상지는 마을주민 의견수렴에 의한 생태마을 경관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을 추진하여 나무 심기 사업의 의미를 더하였다. 아울러, 규제혁신 국민 소통(현장지원센터)을 통해 임업 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피해 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등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및 산촌주민ㆍ임업인 등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대전ㆍ세종 및 충청남도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20ha(5년 평균)에 이르는 국유림에 산림의 공익적ㆍ경제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나무 심기 실적: (’23년) 74.9ha (’22년) 106.3ha, (’21년) 137.6ha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 심기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이며 조성한 자원을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은 산불로부터 우리가 조성한 산림을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보은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일원에서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이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나무심기 동참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는 산림청, 산림조합, 산림환경연구소 등 산림관련 기관 외에도 민간기업을 포함,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여 제79회 식목일의 의미를 더했다.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 은 국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공익적 혜택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연결되어 산림과 국민의 삶은 밀접함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참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소관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인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개선 등을 홍보하였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올해 약79ha의 국유림에 소나무, 낙엽송 등 경제수 뿐 아니라 상수리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를 심어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백합나무, 헛개나무, 고로쇠 등 밀원수도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 심기는 미래의 내 삶을 바꾸는 작은 투자”라며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2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5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영덕국유림관리소 직원과 소통간담회 가져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이 3월 8일 영덕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 주요 산림정책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영덕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소통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소통간담회에서 ▲산림재해 대응 역량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임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강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추진, ▲공직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등을 강조했다.   특히, 최영태 지방청장은 산림분야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직장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8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 예방 ‧ 미세먼지관리제 등 캠페인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3월 1일 오후 1시 제104주년 삼일절을 맞아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하는 건강달리기 대회에 직원과 진화대원 등이 참가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대회 참가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 영농부산물 파쇄 등 다양한 산림 관련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주요 캠페인 내용은 ▲산불 예방,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금지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안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금지 ▲규제혁신 성공 사례 홍보물 배부 ▲산림병해충 예방 홍보 ▲사유림 매수 홍보 ▲숲사랑 운동 ▲산사태 피해 예방 안내 등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연중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 조심 기간(2. 1. ~ 5. 15.)인 것을 홍보하여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행위 금지,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에 따른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홍보 및 수거, 입산 통제 준수 등을 강조하고, 관련 영상물을 상영하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은 “대부분 산불이 사람의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마시고,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3-05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월 29일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일원에서 강진 청자축제 관람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지급대상 종사일수(90일→60일) 완화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포장 지원 △굴착기 및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9
  • 산림청, 2023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3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2023년에도 ‘종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현 정부에서 진행된 2번의 정부업무평가에서 모두 ‘종합 우수’를 달성하게 되었다. 2023년 정부업무 평가에서는 선제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했고, 산주(220만명) 및 임가(21만명)의 소득증진을 위해 112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산림협력 성과 등을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해서 임업인 소득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적으로도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라며, “올해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임업 발전과 산림재난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6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는 2024년에 추진하는 임도 및 사방사업에 대하여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규제혁신을 위한 주민설명회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월 29일 밝혔다.   임도 및 사방사업지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해당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를 시군구 거주민 이용권확대, 한부모 가족추가 ▲국유림대부료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회까지 분할 납부가능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액 1억원으로 완화 ▲허가 신고없이 벌채 가능한 임의벌채는 주택, 공장, 창고 등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홍천국유림관리소, “제12회 홍천강 꽁꽁축제”에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24. 1. 12(금), 홍천 ‘제12회 홍천강 꽁꽁축제장’ 에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 규제에 대한 국민 불편·건의 사항, 산림현장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산림청에서 규제혁신으로 추진된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골칫덩이 칡덩굴을 한우사료로 지원 등 다양한 사례를 홍보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규제사항 건의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 홍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홍천강 꽁꽁축제장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더불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 등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최형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여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며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를 실현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1-12

산림행정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4월 16일(화)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도립공원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 및 적극행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이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장에서 얻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17
  • 부여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추진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2024년 4월 5일(금)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림부ㆍ산림청 소속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하여 편백나무 1,500여 본을 심었다. 나무 심기 대상지는 마을주민 의견수렴에 의한 생태마을 경관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을 추진하여 나무 심기 사업의 의미를 더하였다. 아울러, 규제혁신 국민 소통(현장지원센터)을 통해 임업 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피해 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등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및 산촌주민ㆍ임업인 등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대전ㆍ세종 및 충청남도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20ha(5년 평균)에 이르는 국유림에 산림의 공익적ㆍ경제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나무 심기 실적: (’23년) 74.9ha (’22년) 106.3ha, (’21년) 137.6ha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 심기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이며 조성한 자원을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은 산불로부터 우리가 조성한 산림을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보은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일원에서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이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나무심기 동참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는 산림청, 산림조합, 산림환경연구소 등 산림관련 기관 외에도 민간기업을 포함,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여 제79회 식목일의 의미를 더했다.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 은 국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공익적 혜택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연결되어 산림과 국민의 삶은 밀접함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참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소관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인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개선 등을 홍보하였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올해 약79ha의 국유림에 소나무, 낙엽송 등 경제수 뿐 아니라 상수리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를 심어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백합나무, 헛개나무, 고로쇠 등 밀원수도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 심기는 미래의 내 삶을 바꾸는 작은 투자”라며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2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5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영덕국유림관리소 직원과 소통간담회 가져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이 3월 8일 영덕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 주요 산림정책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영덕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소통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소통간담회에서 ▲산림재해 대응 역량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임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강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추진, ▲공직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등을 강조했다.   특히, 최영태 지방청장은 산림분야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직장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8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 예방 ‧ 미세먼지관리제 등 캠페인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3월 1일 오후 1시 제104주년 삼일절을 맞아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하는 건강달리기 대회에 직원과 진화대원 등이 참가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대회 참가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 영농부산물 파쇄 등 다양한 산림 관련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주요 캠페인 내용은 ▲산불 예방,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금지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안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금지 ▲규제혁신 성공 사례 홍보물 배부 ▲산림병해충 예방 홍보 ▲사유림 매수 홍보 ▲숲사랑 운동 ▲산사태 피해 예방 안내 등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연중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 조심 기간(2. 1. ~ 5. 15.)인 것을 홍보하여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행위 금지,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에 따른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홍보 및 수거, 입산 통제 준수 등을 강조하고, 관련 영상물을 상영하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은 “대부분 산불이 사람의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마시고,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3-05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월 29일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일원에서 강진 청자축제 관람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지급대상 종사일수(90일→60일) 완화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포장 지원 △굴착기 및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9
  • 산림청, 2023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3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2023년에도 ‘종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현 정부에서 진행된 2번의 정부업무평가에서 모두 ‘종합 우수’를 달성하게 되었다. 2023년 정부업무 평가에서는 선제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했고, 산주(220만명) 및 임가(21만명)의 소득증진을 위해 112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산림협력 성과 등을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해서 임업인 소득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적으로도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라며, “올해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임업 발전과 산림재난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6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는 2024년에 추진하는 임도 및 사방사업에 대하여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규제혁신을 위한 주민설명회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월 29일 밝혔다.   임도 및 사방사업지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해당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를 시군구 거주민 이용권확대, 한부모 가족추가 ▲국유림대부료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회까지 분할 납부가능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액 1억원으로 완화 ▲허가 신고없이 벌채 가능한 임의벌채는 주택, 공장, 창고 등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홍천국유림관리소, “제12회 홍천강 꽁꽁축제”에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24. 1. 12(금), 홍천 ‘제12회 홍천강 꽁꽁축제장’ 에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 규제에 대한 국민 불편·건의 사항, 산림현장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산림청에서 규제혁신으로 추진된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골칫덩이 칡덩굴을 한우사료로 지원 등 다양한 사례를 홍보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규제사항 건의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 홍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홍천강 꽁꽁축제장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더불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 등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최형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여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며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를 실현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1-12

산림산업 검색결과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2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영덕국유림관리소 직원과 소통간담회 가져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이 3월 8일 영덕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 주요 산림정책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영덕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소통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소통간담회에서 ▲산림재해 대응 역량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임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강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추진, ▲공직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등을 강조했다.   특히, 최영태 지방청장은 산림분야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직장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8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월 29일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일원에서 강진 청자축제 관람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지급대상 종사일수(90일→60일) 완화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포장 지원 △굴착기 및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9
  • 산림청, 2023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3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2023년에도 ‘종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현 정부에서 진행된 2번의 정부업무평가에서 모두 ‘종합 우수’를 달성하게 되었다. 2023년 정부업무 평가에서는 선제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했고, 산주(220만명) 및 임가(21만명)의 소득증진을 위해 112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산림협력 성과 등을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해서 임업인 소득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적으로도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라며, “올해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임업 발전과 산림재난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6
  • 산림분야 품종보호 설명회 성황리에 마무리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지난 11월 30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산림 신품종 육종가 및 산림 종자산업 관련 기관, 업계 및 협회 회원 등 100여명을 초청하여 진행한 ‘2023년 산림분야 품종보호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 운영현황 및 종자 유통관리’, ‘산과수 신품종 개발현황 및 실시사례’, ‘임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 안내’,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현황 및 실용화 사례’ 등에 대해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신품종의 산업화 및 종자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품종개발 및 산업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공 및 민간분야 육종가를 격려하기 위하여 우수 육종가를 선발하여 산림청장상 2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상 2점을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 산림청장상(2점)은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유성오, 산림조합중앙회 김인협이 수상하였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상(2점)은 국야농원 이재경, 국립산림과학원 배은지가 수상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산림청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사례 리플릿 등을 배부하여 2023년 산림청 적극행정 주요 사례인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등을 안내하였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품종보호 설명회 및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행정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민간 육종가들이 개발한 신품종의 산업화를 지원하여 민간 육종가들의 권익보호 및 소득 창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12-01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적극행정 홍보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24일 원주시 간현관광 유원지 일원에서 일반국민과 임업인에게 적극행정 사례를 홍보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홍보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심사팀원들이 적극행정 홍보 포스터, 산림청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사례 리플릿 등 적극행정 홍보물품 등을 활용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였다.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 대형산불재난 사각지대로부터 국민 안전 및 국가주요 시설 보호 ▲ 은행발효액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 국민과 함께 우리나라의 최초 백패킹 장거리 트레일 조성 등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 운영하는‘적극행정 국민추천이란?’제도를 알리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11-29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홍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24일 원주시 소금산그랜드밸리를 방문한 일반국민과 임업인에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의 그동안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및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의 규제 혁신사례를 소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산림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대응하기 위한 방화선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국유지관리를 위해 임도 및 작업로를 신설하고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11-27
  • 부여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1월 3일 충남 부여군 궁남지 일원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국민들의 산림정책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대책 발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 산림분야에서 개정·신설돼 국민의 편의를 높인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알렸다.   특히 2023년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확대, 목재재상산업 등록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등을 소개하였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13
  • 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1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22년 227건, ’23년 상반기 68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23.6.26)하여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의 밑거름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9-11
  •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하반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제2차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주민 및 임업인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건의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국민들에게 산림청 규제혁신 리플릿을 배부하며 2022년도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홍보하였고, 산림청에 규제를 건의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캠페인을 통하여 임업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는 시간이 되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임업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산림르네상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11
  • DMZ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민소리함 운영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휴가철을 맞아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DMZ자생식물원」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및 ‘수목원아 부탁해’ 국민소리함을 운영하였다.      또한, ‘2023 남북 그린데탕트 청년 캠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과 남북 그린데탕트’ 라는 주제 강연과 북방계식물전시원 현장 탐방이 이루어졌다.    국립수목원은 ‘DMZ생물다양성보전네트워크’를 통해 DMZ 일원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협력을 목표로,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 자원과 자료의 공동구축, 연구,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     DMZ자생식물원은 모두 10개의 전문 전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MZ식물의 41%(1,120종)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립연구기관이다. 전시원에는 야광나무, 가침박달, 설앵초, 갯활량나물, 애기자운, 솜다리 등 희귀특산식물이 보전되어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벌개미취, 산수국, 백리향 등의 자생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국민소리함 확대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북방계식물 보전 및 산림생물종연구 확대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7-13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산림 행정 절차 간소화 규제혁신 전파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성덕)는 7월 12일 강릉시 산림조합(조합장 이대용)을 찾아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중 산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지금까지는 임업인이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한 임업 기계 장비 등록 시 이·통장, 지역산림조합장의 날인을 받아야 했으나 날인 항목을 삭제하여 민원인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또한 임업 기계장비 구입시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산림분야 적극행정을 실현하여 임업인이 적극적 임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양 기관에서는 이 밖에도 다양한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07-13

산림복지 검색결과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홍천국유림관리소, “제12회 홍천강 꽁꽁축제”에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24. 1. 12(금), 홍천 ‘제12회 홍천강 꽁꽁축제장’ 에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 규제에 대한 국민 불편·건의 사항, 산림현장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산림청에서 규제혁신으로 추진된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골칫덩이 칡덩굴을 한우사료로 지원 등 다양한 사례를 홍보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규제사항 건의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 홍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홍천강 꽁꽁축제장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더불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 등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최형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여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며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를 실현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1-12
  • 국립자연휴양림,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를 위한 키오스크 도입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빠르고 간편한 키오스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경기 파주),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인천)에서 무인결제 시스템 ‘키오스크’로 입장객(숙박객 제외)은 입장료와 주차료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키오스크 도입에 따라 매표업무 직원의 반복 설명에 따른 업무 피로도 가중에 따른 고객서비스 품질 저하와 입장 시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입장객의 불편 사항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전까지는 숙박객은 물론, 입장객도 직원과 1:1 대면을 통해 입장료와 주차료를 결제해야 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키오스크를 통한 보다신속·편리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키오스크를 통한 입장료·주차료 결제뿐만이 아니라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결제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로 국민편의 개선,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산림사업자의 사업종류 추가 시 사무실 구비의무 면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키오스크 도입을 통한 고객의 입장료 및 주차료 결제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휴양림 운영의 혁신이자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휴양림 이용 편의성 향상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방문객이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있다.  
    • 산림복지
    2023-12-13
  •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겨울에도 여전히 인기몰이
    <사진> 2023년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신규 개축한 숲속의 집(낙엽송)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강원 횡성)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한 숲속의 집이 올겨울에도 여전히 인기가 높고,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차별로 개축하고 있는 숲속의 집은 2022년 6인용 4동, 2023년 4~5인용 4동을 새단장 하였으며, 2024년에도 6인용 4동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숲속의 집은 새단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중, 주말 구분 없이 가동률 100%를 가깝게 보이며, 이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기존의 노후화된 목조시설물을 아름다운 외관은 물론 내부시설 전체를 새롭게 바꾸어 이용객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게 평가된다. “시설이 쾌적하고 깔끔할 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두 개라 가족 단위로 이용하기 매우 좋고 편리하며, 주변 환경이 매우 좋다”는 이용객들의 평이 많다.    또한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은 겨울철 많은 눈이 내려 설경이 매우 멋지며, 주변 교통편이 좋아 접근하기 좋고, 주변에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키장도 여러 곳 있어 겨울철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한 국민편의 개선,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으로 임업인이 산림 내 체험·숙박 등 산림휴양서비스 제고 시설 조성 허용, ▲산림사업자의 사업종류 추가 시 사무실 구비의무 면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김명종 소장은 “숲속의 집 개축공사 진행으로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을 찾는 고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휴양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휴양림의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며 큰 포부를 전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2-12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사례 홍보로 국민불편 해소 위한 적극적 공직문화 전파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자체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대내외 홍보 및 직원교육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숲경영체험림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납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사업종류 확장을 위한 구비요건 완화 △종묘생산업자 등 경과실 제재 완화 등이 있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직원들이 규제혁신 홍보콘텐츠를 직접 제작·공유하면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결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지역사회 일선기관으로서 현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국립자연휴양림 “아세안인 동반예약 할인”으로 사회통합에 기여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에서 아세안음식문화페스티벌 행사(아세안10개국 10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의 아세안인 이용활성화와 내·외국인 교류 촉진을 위하여 ’23.9.1.~11.30. 운영한 “아세안인 동반예약 할인제도”를 ’23.12.1.부터 정식운영하여 아세안인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접근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하였다.     경기도 양주시 기산리에 위치한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은 아세안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우호 협력 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하여 2015년 10월 개장하였다. 아세안풍 전통가옥과 경관으로 유명하고 인근에 마장호수, 장흥유원지 등이 있어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여 내국인에게는 널리 알려진 국립자연휴양림이다.   「아세안인 동반예약 할인제도」는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에 숙박 예약한 아세안인, 아세안인과 동반 예약을 한 내국인에게 주중․주말 3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번 할인제도의 정식 운영으로 결혼, 취업 등 다양한 요인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아세안인의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기여에 보답하고 내국인과의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통합 및 적응에 큰 역할을 하기위해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면적 기준 완화 ▲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등이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의 아세안인 동반예약 할인제도를 통해 고국에 대한 향수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세안인 이용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인도네시아 전통가옥.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캄보디아 전통가옥.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2-01
  • 실버우선예약, 더욱 쉽고 편해집니다!
    <사진> 실버우선예약이 가능한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전경.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은 2024년도에 숲나들e 누리집(www.foresttrip.go.kr)에 실버우선예약을 위한 개선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현재 실버전용 우선예약 객실 48실에 대하여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매월 4일에서 8일까지 전화로 접수를 받아 13일에 당첨자를 발표하는 추첨제로 운영 중이다.    2023년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2024년 초부터 숲나들e 누리집에서 실버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 및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전화예약과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어 실버고객들이 자연휴양림 예약 시 쉽고 편리해진 기능으로 이용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실버우선예약이 가능한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내 바다를 배경으로 한 별모양 포토존.     한편,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적인 사례로는 ▲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면적 기준 완화 ▲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등이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김명종 소장은 “휴양림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숲이 주는 풍요로운 혜택을 실버고객도 많이 누릴 수 있게 규제혁신을 통해서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숲나들e 누리집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9
  •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대형차량 출입문 열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 신시도자연휴양림은 내년부터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대형차량 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시도휴양림은 주차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의 입장이 어려워, 이용객들이 휴양림 인근 마을 주차장에 주차하고 도보로 30분을 이동하는 불편을 겪음에 따라 대형차량 입장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내년부터 신시도휴양림은 주차공간을 재조정하여 버스 등 대형차량 3∼4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앞으로 원활한 차량 교행을 위해 휴양림 진입로 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단체여행객이 편리하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어 전체 방문자수 증가가 기대되는 한편, 국민들이 이번 규제혁신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카드 뉴스도 제작할 계획이다.   신시도휴양림(팀장 송승헌)은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불편 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적시에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고품질 서비스의 휴양림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8
  •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KB스타뱅킹앱으로 만나보세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숲나들e에서만 가능했던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를 앞으로 민간앱인 국민은행 ‘KB스타뱅킹앱’에서 이용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를 KB스타뱅킹앱과 연계를 완료하여 국민은 평소 사용하는 KB스타뱅킹앱을 통해 관심휴양림을 등록하고, 잔여객실을 빠르게 조회·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선착순 예약서비스을 시작으로 내년 중 휴양림 추첨신청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며, KB스타뱅킹에서 제공 중인 반려동물등록증 서비스와 결합하여 동물등록번호 추가 입력 없이 반려동물 전용 객실 예약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개방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1월 23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사흘간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통해 서비스 체험 부스 운영을 성황리에 마치는 등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적인 사례로는 ▲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면적 기준 완화 ▲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등이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과 밀접한 숲나들e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KB스타뱅킹앱에 제공함으로써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으며, 국민 편의성을 먼저 생각하는 산림휴양서비스가 되도록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7
  • 신시도자연휴양림 ‘Fun 펀’ 페스티벌 개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5일 신시도자연휴양림에서 『Fun 펀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이번 『Fun 펀 페스티벌』은 전북 신시도권역 5개 휴양림들이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로, 신시도(양말목 동백꽃만들기), 변산(삼색 소금만들기), 덕유산(자연물 화관만들기) 등 휴양림을 방문한 국민들께 특별하고 이색적인 체험의 시간을 제공하였다.      한편, 그동안 신시도자연휴양림이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꾸준히 추진한 협의의 결과로, 이번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특산물 직거래장터도 운영한다. 또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복지전문업 관계자들과 규제혁신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이번『Fun 펀 페스티벌』을 통해 휴양림에 오신 모든 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우리 휴양림 뿐 아니라 고군산군도 지역을 더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시도록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7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혁신제품 선도적 구매로 혁신성장 지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가 기술혁신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혁신제품 구매에 나섰다.  혁신제품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혁신구매 목표율에 따라 물품구매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혁신제품으로 구매해야한다.   혁신제품 구매에 앞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스프레이식 액상소화기, 친환경 제설제 등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혁신제품을 추천받았으며, 매월 체계적인 TF회의를 통해 구매목표율을 350%이상 달성했다.  또한, 구매한 액상소화기와 일반소화기 간 화재진화 성능비교 시연회를 실시한 결과 액상소화기가 초동진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화재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객실, 공용차량 등에 비치해 실생활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써 지날 6월부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 거주민에서 시·군·구 거주민으로 확대해 국민편의 및 산림복지서비스 시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운영에 접목 가능한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하여 혁신제품 대한 공공조달 문턱을 낮추고, 공공부문이 신규 공급자의 첫 구매자가 되어 초기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4
  • 신시도자연휴양림 ‘Fun 펀’ 페스티벌 개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5일 신시도자연휴양림에서『Fun 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Fun 펀 페스티벌』은 전북 신시도권역 5개 휴양림들이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로, 신시도(양말목 동백꽃만들기), 변산(삼색 소금만들기), 덕유산(자연물 화관만들기) 등 휴양림을 방문한 국민들께 특별하고 이색적인 체험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신시도자연휴양림이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꾸준히 추진한 협의의 결과로, 이번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특산물 직거래장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복지전문업 관계자들과 규제혁신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이번『Fun 펀 페스티벌』을 통해 휴양림에 오신 모든 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우리 휴양림 뿐 아니라 고군산군도 지역을 더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시도록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3
  • 무인결제 키오스크 도입,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혁신적인 시범운영 시작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을 찾은 방문객이 무인결제시스템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리한 입장료 및 주차료 결제를 위해 무인결제 시스템 '키오스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경기․양주)과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인천․중구)을 찾는 입장객들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키오스크를 통해 입장료와 주차료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직원과 방문객 간에 1:1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진 입장료 및 주차료 결제가, 키오스크의 도입으로 인해 혁신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를 통해 방문객의 결제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키오스크 도입은 국립자연휴양림 고객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료 결제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규제혁신의 일환으로써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이를 통해 입장객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무인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사진>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을 찾은 방문객이 무인결제시스템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2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11월 20일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90-1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올해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확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해인 소장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21
  • 보은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소통 기회 적극 확대
        보은국유림관리소가 11월 17일 속리산국립공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과 연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과 임업인들로부터 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된 규제 완화 사례를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및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 숲경영체험림 도입을 통한 임업인의 추가 소득창출 기반 마련 ▲ 산지전용 시 필요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매년 국민의 시선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사례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써 산림 관련 여러 규제를 혁신해나가는 중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 소통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20
  •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2023년 산림청에서 법규제를 해소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앞장섰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을 위해 건의된 과제 중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건이 수용되면서 일부 개정되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의 범위를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읍․면․동 거주자에서 시․군․구(자치구) 거주자로 늘려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산림복지서비스 편의를 개선하였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묶여있던 규제를 해소하여 산림복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산림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제작한 카드 뉴스를 전달하여 해당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 수혜자에게 널리 알릴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25
  • 풍성한 가을 축제 국립자연휴양림과 즐겨보세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9월을 맞아 지역별 가을 축제와 함께 산림정책 홍보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부스를 곳곳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에서 아이들이 목공예체험을 즐기고 있다.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이 위치한 충청남도 서천군에서는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2023 홍원항 자연산 전어·꽃게 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지역의 우수한 수산물을 알리는 축제로 매년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서해안 지역의 대규모 행사이다. 행사장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국립희리산해송휴양림에서도 명품숲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해송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 향기를 맡으며, 아름답고 고즈넉한 호수를 감상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목공예 체험 등도 즐길 수 있다.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강원 정선군에서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리는 ‘정선 아리랑 축제’는 강원 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 보존과 계승을 위해 197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48회째를 맞는 전통 있는 축제이다. 행사 기간에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에서는 목걸이, 솟대, 열쇠고리 만들기 등 탄소중립 목공체험이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특색있는 빵도마, 다탁, 누운 책꽂이 만들기와 추석 명절에 선물할 수 있도록 완제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인도네시아 전통가옥    아세안 10개국 전통가옥을 주제로 조성된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주변에서는 9월24일부터 9월 25일까지 ‘2023 양주 천일홍 축제’가 열린다. 대규모의 천일홍 군락지 외에도 핑크뮬리, 댑싸리, 가우리 등 50여 종의 꽃들의 향연으로 펼쳐질 예정으로, 행사기간 동안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에서는 베트남 전통 장난감 ‘쭈온쭈온’ 만들기 체험과 아세안 10개국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다.    전국 유일의 홍삼 특구인 전라북도 진안군에서는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마이돈테마공원)에서 ‘2023 진안홍삼 축제’가 진행된다. 행사 기간 내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에서는 사회적약자(노약자) 대상 숲나들e 예약 방법 안내와 휴양림 소개, 산림문화 프로그램 홍보하고,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의 시선에서 불합리한 규제도 발굴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온전하게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라며”, “풍성한 가을을 맞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도 지역축제와 연계한 고품격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9-11
  • 황새보고 국립용현자연휴양림으로 체험하러 오세요!
     산림청 국립용현자연휴양림(팀장 이진수)에서는 9월9일부터 9월10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예산황새축제’에서 탄소중립 산림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황새축제는 사람과 황새가 공존하는 이야기를 담고 도시와 농촌, 숲이 어우러지는 교류형 축제이자 자연과 공생을 실천하는 친환경축제로 국립용현자연휴양림에서는 탄소중립 목공예체험 프로그램 중 편백나무 저금통, 연필꽂이체험은 유료이며, 나무목걸이 만들기는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축제현장에서 국립자연휴양림 SNS 친구추가 이벤트 등 다양한 선물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규제혁신과 고객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도 마련하였다.   국립용현자연휴양림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대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가을축제를 찾는 관광객은 국립용현자연휴양림을 방문하여 더 많은 산림서비스와 고품질의  체험을 즐기고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9-08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 캠페인 실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8일(금) 대전 뿌리공원 일대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4일 개최된 산림청 “반부패·청렴 중앙 결의대회”의 취지를 이어받아 반부패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휴양림과 관련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청렴문화 확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한편, 기관에서 추진한 적극행정·규제혁신 사례들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홍보하였다.   안의섭 기획운영과장은 “이번 캠페인은 우리 기관 스스로도 청렴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휴양림 및 산림복지에 관련한 국민들의 생각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방문하기 즐거운 휴양림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9-08
  • 국립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충북 동․남북 4군 청소년 가족 포스트 활동지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 국립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은 오는 4월 8일 충청북도 동․남부 4군(괴산, 옥천, 영동, 보은)의 청소년수련시설 협력사업인 제8회 청소년 가족 포스트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매년 동․남부 4군이 순회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이번에는 충청북도 보은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며, 동․남부 4군 청소년 동반 80가족 약 4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력사업인 청소년 가족 포스트 활동 프로그램은 가족 간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결속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가족 탄력성을 높이며 건강한 청소년 가족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은 청소년 가족 포스트 활동 행사에 지역기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참가하여 유대관계 강화는 물론 청소년 대상 산림문화․교육의 휴양서비스를 홍보 및 제공할 계획이다. 보은 지역의 역사․문화와 함께 국립자연휴양림의 기능과 역할 등을 주제로 재미있는 퀴즈 미션과 소정의 기념품 제공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관련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발굴 및 개선의 국립자연휴양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향후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지역기관과 적극행정을 통해 함께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4-04

산림환경 검색결과

  • 부여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추진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2024년 4월 5일(금)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림부ㆍ산림청 소속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하여 편백나무 1,500여 본을 심었다. 나무 심기 대상지는 마을주민 의견수렴에 의한 생태마을 경관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을 추진하여 나무 심기 사업의 의미를 더하였다. 아울러, 규제혁신 국민 소통(현장지원센터)을 통해 임업 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피해 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등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및 산촌주민ㆍ임업인 등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대전ㆍ세종 및 충청남도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20ha(5년 평균)에 이르는 국유림에 산림의 공익적ㆍ경제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나무 심기 실적: (’23년) 74.9ha (’22년) 106.3ha, (’21년) 137.6ha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 심기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이며 조성한 자원을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은 산불로부터 우리가 조성한 산림을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보은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일원에서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이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나무심기 동참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는 산림청, 산림조합, 산림환경연구소 등 산림관련 기관 외에도 민간기업을 포함,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여 제79회 식목일의 의미를 더했다.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 은 국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공익적 혜택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연결되어 산림과 국민의 삶은 밀접함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참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소관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인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개선 등을 홍보하였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올해 약79ha의 국유림에 소나무, 낙엽송 등 경제수 뿐 아니라 상수리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를 심어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백합나무, 헛개나무, 고로쇠 등 밀원수도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 심기는 미래의 내 삶을 바꾸는 작은 투자”라며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5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 예방 ‧ 미세먼지관리제 등 캠페인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3월 1일 오후 1시 제104주년 삼일절을 맞아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하는 건강달리기 대회에 직원과 진화대원 등이 참가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대회 참가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 영농부산물 파쇄 등 다양한 산림 관련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주요 캠페인 내용은 ▲산불 예방,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금지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안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금지 ▲규제혁신 성공 사례 홍보물 배부 ▲산림병해충 예방 홍보 ▲사유림 매수 홍보 ▲숲사랑 운동 ▲산사태 피해 예방 안내 등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연중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 조심 기간(2. 1. ~ 5. 15.)인 것을 홍보하여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행위 금지,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에 따른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홍보 및 수거, 입산 통제 준수 등을 강조하고, 관련 영상물을 상영하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은 “대부분 산불이 사람의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마시고,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3-05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올해 하반기 산림사업 관계자 등을 포함한 정책고객망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였다.   산지전용 등 허가를 받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 할 수 있으나 허용기준액이 높아 사업자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림청은 규제 개선을 통해 분할납부 기준액을 1억원으로 완화하여 산지전용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유림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연 6회에서 연 12회로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해 국유림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에 앞장섰다.   남해인 소장은 “정책고객망 운영을 통해 산림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규제 개선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2-22
  • [기고][기고] 산불로부터 안전한 2024년을 기대하며
          충남 홍성 산불이 발생한 4월 2일은 나들이하기 좋은 화창한 봄날 이었습니다. 저는 청양산림항공관리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며 홍성화재의 발생시점으로부터 종료시점까지 산불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하여 11시 40분쯤 불길이 민가 방향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2시간만인 오후 1시 산불대응 3단계의 발령과 함께 홍성 서부면 일대는 삽시간에 번진 불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진화헬기 20대를 앞세워  2866명의 인원이 나흘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여 겨우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1,454ha의 산불피해로 이번 홍성산불은 지난 2002년 청양·예산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에 이어 충청도에서 발생한 두번째 규모의 초대형 산불입니다. 국내 산불피해 면적에서는 역대 10위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한 산불면적과 건수는 지난 10년 평균 경상북도와 강원도 중심이었던 국내 산불지도를 충남으로 바꾸었을 만큼 큰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홍성산불의 원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작은 부주의와 실수로 미래 후손들에게 빌려온 자원들이 한순간에 불타 없어지고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얻은 만큼 산불예방과 홍보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매년 산불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여기서 멈추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의식개혁과 규제혁신의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청양산림항공관리소의 전 임직원이 적극행정의 자세로 산불진화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에 큰 피해를 가져온 홍성산불이 지나간지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산불예방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2024년을 기대해 봅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2-08
  • 산림 종자산업 르네상스를 위한 발전 방안 모색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오는 11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에 위치한 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년 산림분야 품종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림 신품종 육종가 및 산림 종자산업 관련 기관, 업계 및 협회 회원 등을 초청하여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 운영현황 및 종자 유통관리’, ‘산과수 신품종 개발현황 및 실시사례’, ‘임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 안내’,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현황 및 실용화 사례’에 관한 주제 강의를 통해 개발된 신품종의 산업화 및 종자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도 산림품종인상(산림청장상) 등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며,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여 참가자들에게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및 서류 간소화 등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육종가들의 권익증진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써 신품종을 이용한 산업화를 통해 산림생물산업의 발전과 임업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또한 “육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0
  • 산림생명자원, 이제는 ‘써먹을 때’ 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11월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3년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써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2010년부터「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발굴과 산업적 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2개 대학 및 국공립․민간 연구소 등이 수행한 유망 산림생명자원 14종의 수집과 보존뿐만 아니라 이용활성화를 위한 특성평가 수행 결과를 공유하였다. 특히 산림신품종 개발을 위한 잔디자원의 형태적 특성평가, 향신료나 약재로 사용되는 초피나무 자원의 유효성분 분석 결과 등이 주목을 받았다.        나아가 이날 보고회 참석자들은 자원 수집 보존 등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하며,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 및 산업화에 대한 전략을 토론하였다.   한편에서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산림분야 규제혁신·적극행정 사례홍보를 비롯한 수집자원의 중복보존 문제 및 산림생명자원 분양절차 등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날 보고회에 대하여“오늘 참석한 모두가 산림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공유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평했다.   또한 김성만 센터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서 관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앞으로도 국내 유망 산림생명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17
  •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산불예방 및 규제혁신 캠페인 실시
        산림청 청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종렬)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11월 15일(수) 예산 수덕사 인근에서 등산객 및 수덕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 및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과 ‘인화성물질 소지 후 입산금지’ 등 입산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 시스템 구축”* 등 산림규제 완화 사례를 소개했다. *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 구축   청양산림항공관리소 김종렬 소장은 “국내 산불은 현재 대형화·연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산림규제 완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11-15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규제혁신 대국민 홍보 캠페인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4월 16일(일) 단양군(육상연맹)이 주최하는 「제17회 2023 단양팔경 걷기 및 마라톤대회」에 전 직원이 참가하는 산림정책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봄철 산불예방 실천사항을 홍보하고, 산불피해 사진을 전시하여 산불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산불예방 실천사항으로 △ 산불발생 시 스마트산림재해앱을 이용한 산불신고, △ 입산 시 화기물 소지·흡연 금지, △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와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소개하고,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여 행사장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산림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산불과 관련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 △ 공·사유림 산불진화 임도 조성, △ 산불정보와 행동요령 제공을 위한 국가 주요 시설정보 공유 등이 있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로 산림자원의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우리 삶의 터전인 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7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정읍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적극행정 캠페인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4월 4일 내장산국립공원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적극행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사례를 소개하고, 불합리한 규제로인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추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최종원 소장은 “앞으로도 일선에서 산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유림관리소로써 다양한 의견과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에 힘쓰는 등 현장의견 청취도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5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 예방 ‧ 규제혁신 등 캠페인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3월 1일 삼일절을 맞아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하는 건강달리기 대회에 관리소 직원과 진화대원 등이 참가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대회 참가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 규제혁신 등 다양한 산림 관련 홍보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캠페인 내용은 ▲산불 예방,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금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금지 ▲규제혁신 성공사례 홍보물 배부 ▲산림병해충 예방 홍보 ▲사유림 매수 홍보 ▲숲사랑 운동 ▲산사태 피해 예방 안내 등이다. 또한, 대형산불 조심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입산 통제 준수 등을 강조하고, 영상물을 상영하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김영훈 소장은 “대부분 산불이 사람의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절대 금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마시고,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3
  •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산불예방 및 규제혁신 캠페인 실시
    산림청 청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종렬)는 계룡산국립공원공단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2월 28일(화) 공주시 계룡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동학사 인근에서 산불예방 및 규제개혁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청 규제혁신 정책방향 홍보와 산불발생이 가장 많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유관기관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불예방의 필요성과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안전사항을 전달하여 국민들의 산불 경각심, 산림보호 참여를 높이고자 마련되었으며, 계룡산국립공원 등산객 대상으로 ▲‘화기물질 소지금지’등의 산불예방법 안내 ▲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홍보 ▲ 갑질근절 캠페인을 병행하고, ▲ 산지정화 활동도 실시 했다. 청양산림항공관리소 김종렬 소장은“산불로부터 아름다운 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산불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캠페인 활동을 실시 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02-28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0
  • 유관기관 합동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1월 9일 경북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원에서 남부지방산림청, 경북도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문경시산림조합 등 5개 유관기관 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가을철 산불 예방의 필요성을 전파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문경새재 도립공원을 방문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부스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대형산불 사진전시와 산림정화 활동도 함께 실시하였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금강산, 설악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로서 자연생태계의 핵심축을 이루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인문사회 자연생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백두대간 사랑 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며,  백두대간 보호지역 보호와 더불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1-10
  • 청양산림항공관리소 가을철 산불방지 초동진화 총력대응
    청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준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이 도래함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주요원인은 등산객 및 휴양객 등 입산자 실화가 가장 높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외활동으로 산악등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산불재난 대비를 위해 청양산림항공관리소는 출동태세를 강화하여 산불진화 시 헬기 4대(대형 2대, 소형 2대)를 모두 투입하여 산불을 진화하고 야간상황에는 공중진화대 투입을 위한 비상대기 태세를 강화한다. 장준태 소장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계획을 밝히며,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 중심의 산불방지 정책으로 산불예방 및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에 발맞춰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활동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03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8월 13일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가평군 설악면)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연휴양림 휴양객 대상으로 산림보호단속 및 산림정화 캠페인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날 열린 여름철 산림보호단속 및 산림정화 캠페인은 산림 내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춘천국유림관리소,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가스안전공사, 의용소방대원 등 약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휴양객의 눈높이에 맞춰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사례 등을 홍보하고 다양한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와 같은 사례들을 제시하여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 밖에도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완화 ,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등의 사례들을 소개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박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호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8-14

목재이용 검색결과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남부지방산림청, 금강송 나무블록으로 어린이의 호기심을 일으키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0.14.(목)에서 10.16.(토)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2021년 경북 산림박람회에서 참가하여 도내 산림분야 기관과 함께 대국민 정책소통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숲이 미래다 숲으로 가자”를 주제로 2050탄소중립을 위해 경상북도 내 산림정책 담당 기관의 역할과 산림산업의 우수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정책의 공유를 위한 대국민 소통의 장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강송을 활용한 어린이 블록놀이 및 목재문화 체험, 임산물 소비 촉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 및 현장 등록 서비스 등 다양한 산림분야 정책홍보와 더불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에서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옥의 기둥과 서까래를 이어주는 부재인 ‘공포’(栱包)를 금강송으로 만든 블록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조립하며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가질 수 있다. 14일 개막식에 참석한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하도록 당부하고, “산림휴양치유·유아숲체험·산림레포츠·목재문화· 청정임산물 등 산림분야 정책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로써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15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17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제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해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및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업체의이해를 돕고,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목재생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당초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던 것을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강릉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6
  •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8-04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산불로부터 안전한 2024년을 기대하며
          충남 홍성 산불이 발생한 4월 2일은 나들이하기 좋은 화창한 봄날 이었습니다. 저는 청양산림항공관리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며 홍성화재의 발생시점으로부터 종료시점까지 산불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하여 11시 40분쯤 불길이 민가 방향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2시간만인 오후 1시 산불대응 3단계의 발령과 함께 홍성 서부면 일대는 삽시간에 번진 불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진화헬기 20대를 앞세워  2866명의 인원이 나흘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여 겨우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1,454ha의 산불피해로 이번 홍성산불은 지난 2002년 청양·예산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에 이어 충청도에서 발생한 두번째 규모의 초대형 산불입니다. 국내 산불피해 면적에서는 역대 10위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한 산불면적과 건수는 지난 10년 평균 경상북도와 강원도 중심이었던 국내 산불지도를 충남으로 바꾸었을 만큼 큰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홍성산불의 원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작은 부주의와 실수로 미래 후손들에게 빌려온 자원들이 한순간에 불타 없어지고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얻은 만큼 산불예방과 홍보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매년 산불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여기서 멈추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의식개혁과 규제혁신의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청양산림항공관리소의 전 임직원이 적극행정의 자세로 산불진화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에 큰 피해를 가져온 홍성산불이 지나간지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산불예방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2024년을 기대해 봅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2-08
  • [기고][기고] 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 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2-05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 스마트한 산지관리종합서비스를 창출해가는 "조병철 한국산지보전협회장"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04년 산지관리법 제46조를 근거로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조병철 회장은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제7대 회장으로 2022년 2월 취임했다.  1988년 산림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평창국유림관리소장, 남북산림협력단장, 남부지방산림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취임사에서 “산지의 합리적인 관리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지관리를 통한 우리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산지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수장인 조병철 회장으로부터 협회의 운영방침과 산지관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한국산지보전협회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협회는 산지조사사업, 산지연구사업, 정보화사업, 공익사업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산지관리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사랑 국민운동’은 협회의 창립 이념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산사랑 사진 공모전’, ‘산지 정화 활동 및 산불조심 캠페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산림의 중요성을 알려 올바른 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     산사랑사진공모전 전시회   두 번째로, 산림조사사업은 2011년 법정사업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채석단지,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단지, 송전시설 등의 사후관리업무와 산림청 ‘산림복원지원센터’로서의 산림복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회는 조사기술교육 선도 및 현장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검증 및 데이터 처리 체계 구축, 조사장비 선진화를 통해 고객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원모니터링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세 번째로, 산지연구사업 분야는 2013년 산지연구센터를 신설하면서 산지정책·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산지정책 개발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해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연구, 산지공간분석 및 DB구축, 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기반 마련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 산림청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도시숲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모범도시숲 인증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회의모습   마지막으로, 정보화사업은 2014년부터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을 위탁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주제별 데이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최신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용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통계자료나 각종 보고서 등으로 활용하여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도 역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면요?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 이라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면서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협회는 산림청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탄소컨설팅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국유림 산림탄소상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탄소상쇄에 대한 투자 및 운영으로 2050 산림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의 미래 신기술을 접목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스마트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며, 백두대간, DMZ, 섬 숲 등 핵심생태축 복원에 앞장서고, 다양한 도시숲 조성에 이바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국토공간 창출 및 환경임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안전점검이 필요한데,  협회는 산지와 산지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 예방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경각심 등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협회장으로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분야가 있다면요?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수입 규모나 인력규모가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어 2022년 협회장으로 취임 당시 협회는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대ㆍ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협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갖춰야 할 역량과 협회가 투자하고 확보해야 할 기술력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확대였습니다. 집중 분야에 대한 전략 수립과 조직 내부의 역량 증진, 필요 기술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협회는 조사ㆍ연구ㆍ정보화 인력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어 서로 다른 전문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 조직내부의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각 인력들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Q4. 올해의 중점사업을 소개하신다면요?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과 임업·산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입지규제 등 신산업, 임·산업 육성에 지장을 주는 산지이용 규제를 협회는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 후 산림청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류 간소화, 중복절차 생략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문화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형 산불 또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산림피해지를 대상으로 산림생태복원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산림청 지정 ‘산림복원지원센터’로 해당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며, 단계적 복원 방법 및 설계방향을 제시하여, 산림생태계 회복 및 산림의 안정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기술을 발굴하고 실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기술과 인공위성·드론을 활용해 산림 생태계, 재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산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기적인 민·관·연의 협업을 유도하여 디지털 산림관리체계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4차산업기술을 활용 사례   Q5. 임기 중에 협회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상근인력 60여명 규모의 사옥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협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금은 인력규모가 100여명을 상회하여 현 사옥은 협소한 공간이 되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사옥 이전을 추진하여 업무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마련하고자하며, 최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려고 합니다. 직원복지 향상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와 열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및 협회의 기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부 연구 투자를 확대시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분야의 마켓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R&D 활동 및 실질적인 연구소 기능을 구축하여 미래 영역 기술개발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4년은 협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산지전문기관으로서 걸어온 20주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주년의 비전 선포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지를 보전하고 가치를 발굴하는데 힘써온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앞으로 산과 사람이 어우러져 상생·소통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발맞추어 앞으로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지원하고, 스마트한 산림기술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산지종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3-05-04
  • 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기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산림분야 규제혁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산림분야 규제혁신!   (정읍국유림관리소장 최종원)   21세기 세상은 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그 속도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흐름을 쫓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따라서변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혁신’이다. 조직에게‘혁신’이란 뭘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아이디어의 원천이 조직 내·외부 상관없이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림청 또한 산림정책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림발전을 위해 수립했던 정책들이 지금은 오히려 산림의효율적인 개발·활용과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이용을 막고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일선공무원들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파악·발굴하고 있으며,외부적으로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많은 규제들이 개편되고 있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으로 ▲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가능▲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확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림일지 ‘임업e지’ 개발등이 추진되었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변화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정책과 현실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발생한 불균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성을 저하시킨다.혁신은 정책과 현실이 올려져 있는 수평저울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이 잘 맞는 사회는 정부와 국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저울은 수시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 ‘혁신’해야한다. 
    • 오피니언
    2022-12-13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6
  • [기 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혁신!
      21세기 세상은 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 그 속도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흐름을 쫓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혁신’이다. 조직에게 ‘혁신’이란 뭘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아이디어의 원천이 조직 내·외부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림청 또한 산림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림발전을 위해 수립했던 정책들이 지금은 오히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활용과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이용을 막고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일선공무원들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파악·발굴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많은 규제들이 개편되고 있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현금으로만 납부되었던 국유림 대부료를 대부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두 번째,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 없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세 번째, 자연휴양림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를 추가하였으며,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네 번째,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 ▲다섯 번째,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한 경우에도 숲길(둘레길 등) 너비제한이 150cm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변화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정책과 현실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성을 저하시킨다. 혁신은 정책과 현실이 올려져 있는 수평저울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이 잘 맞는 사회는 정부와 국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저울은 수시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 ‘혁신’해야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6
  • [기고][기고] 복잡한 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적 혁신과제 창출 방법
     10년간의 처절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후 민주진영의 추축국인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적진에 추락한 전투기로부터 생존하여 귀환에 성공한 조종사들의 사례가 연구되었다. 추락한 전투기의 조종사들은 적진에서 기아, 위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연구자들은  추락한 전투기의 조종사들이 자신들이 받은 생존훈련 외에 훈련과 무관한삶의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들이 총동원된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존방법을 개발하여서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알아냈다한다. 오늘날의 21세기는 사회내 모든 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작용하고 변화가 빠르며 미래 예측이 어려운 사회, 즉 다양한 주체들과 관련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매우 복잡한 시대이다. 현대 복잡한 사회는 사회내 문제 대응에있어 창의성이 발휘되지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창의성이 필수적인 시대라고 말해진다.  최근 일례를 보자. 순식간에 전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는 매우 짧은 기간에 전세계적으로 극과 극에 거친 무수한 스펙트럼상에 있는 의견과 갖가지 사회변화를 일으키며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반응방식을 불러왔다. 이에대한 결과는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뿐인가? 경제불황, 고령화, 저출산, 부동산, 실업, 군비경쟁, 우경화 추세, 계급 갈등, 반도체 부족, 물류대란 등 사회,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는 것도 알 수 있다. 확실히 현대사회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고 불확실한 사회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부서로써 산림분야에 아주 한정해 얘기해보면, 벌채와 조림, 산촌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임업인 소득감소와 보전, 환경보호와 산림자원의 활용, 그 외 사업현장에서 생기는 수많은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또한 산림청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산림분야 경영주체의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소비자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기치로 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경영컨설팅, 국유림을 인프라로 지원 등 다양한 방책도 내놓았었다. 그러나 이러한정책들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평할 정도는 아직 아닌것같다.  이것은 정부는 물론이고 그동안 국내외 큰기업이나 작은기업이나 세계 어떤 기관을 망라해서 조직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창의를 바탕으로 한 변화와 혁신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으나 이런 노력들이 성공한 사례로까지 회자되는 사례는 많지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기대만큼 성과가 크지않은 점을 들어 혁신의 비효율성 이라고 말하는 연구자들도 있을만큼 혁신은 쉽지않은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혁신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의 창의성이 필연적으로 바탕을 이뤄야한다는 것이다. 창의성이 포함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은 소수의 힘으로는 쉽지않다. 내·외부 구성원을 구분않고 다양한 주체로부터 변화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로부터도, 내부로부터도 귀를 귀울여야 한다. 사회내 구성원 각자의 창의적 역량이 융합되어 나온 정책일수록 누구나 공감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책의 발굴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통한 정책을 통해서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하는 사회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0-25
  • [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입니다. 말만 거창한게 아닙니다. 매년 산림청은 전직원들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힘이 나시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도 그렇습니다. 늘 현장의 최일선,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통의 전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사항과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선의 정보가 모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게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모여 다시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자주 방문해주십시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산림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09

임업정보 검색결과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산림청,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214억원 정책자금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1,214억 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융자 규모는 전문임업인기반조성 788억 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180억 원, 단기산림소득지원 101억 원 등이며,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한다.   산림사업 종합자금은 1~3% 금리로 2~35년간 대출(거치 및 상환 합계) 가능한 임업분야 정책자금으로 지역산림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반(TF) 및 청년규제 발굴단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40세 미만 청년에 대한 가점 부여, △임업관련 학교 졸업자·국가자격증 소지자 교육 면제, △귀산촌 지원대상 연령 70세까지 확대, △사업대상자를 산림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2024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은 산림청 누리집(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 가능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 목표로 집행지침 개정을 추진하였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산림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규제혁신이 임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4
  • 산지 이용 부담이 확 줄었어요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과 기존 국유림 수허가(대부)자를 대상으로 올해 개정된 산림 관련 법령을 안내함으로써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물의 채굴에 필요한 야적장 등 필수시설 허용면적이 기존 2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조경수 재배면적은 기존 3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임업용 산지 내 국·공립도서관 및 숲경영체험림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림 사용료의 분할 납부 횟수가 기존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되어 수허가(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최대 20년 이내로 한정되었던 산양삼 재배 목적의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제도가 널리 알려져 국유림을 비롯한 산지를 이용하려는 분들의 부담은 크게 줄고 산지 이용 수요는 증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산림 분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3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무상양여 규제완화 홍보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임업인들이 완화된 규제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산림청의 규제완화 사례 중 하나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 60일 이상 산불예방 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이후 1년이 지나야만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써,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해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화된 산촌지역에 외부인을 고용할 수 있어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 13일 산림순환경영 현장토론회장(보은)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관계 임업인과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하며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16
  • 2023년 8월 ‘이달의 임업인’은 강원 평창의 지경환 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8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평창에서 산양삼을 생산하는 임업인, 지경환(만 63세, ㈜평창365) 씨를 선정했다.   지경환 씨는 전국 최초 산양삼 지리적표시제 등록지역이자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에서 30년간 인공시설 없이 무농약, 무비료 재배방식으로 산양삼을 생산해 매년 5억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민간 산양삼 채종포(씨앗을 받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재배지) 임가로 지정되어, 평창군 산양삼 특구 임가에 산양삼 우수 종자를 공급하는 등 지역 임업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 씨가 생산하는 산양삼은 엄격한 관리규정과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통해 고품질 임산물을 지정하는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케이-포레스트 푸드(K-FOREST FOOD)로 지정되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지 씨는 자녀와 함께 임업활동을 하는 가족경영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가공·판로개척까지 영역을 넓혀 임업을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었고, 산양삼 이외에도 오갈피, 도라지, 더덕 등 사계절 다양한 임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연중 꾸준한 소득을 얻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가족경영을 통해 임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이달의 임업인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소득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산림소득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8-01
  • 산양삼 재배 현장의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16(금)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양삼 재배 현장을 찾아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는 산양삼 재배임업인을 포함해 임업 협회·단체,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산양삼 시료 채취 부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대상품목 확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신청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등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산림청에서는 ’22년 산양삼 재배 임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사용 허가 제한 기간(20년) 폐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신청서류 제출 완화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장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16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안동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지난 9월 15일부터 관내 지역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에서 임산물(송이·능이 등)을 출하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내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 운영 산림조합      -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포항시, 청도군,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이 등록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를 말하며, 경영체에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 및 농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2019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하여 관내 임업인들의 임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제도 홍보에 힘쓰고 있다.     ※ 관내 임업경영체 등록건수 : 1,948건 (2021.09.28. 기준) 문경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특히,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는 관내 지역산림조합과 협업하여 버섯채취 시기의 바쁜 임업인들을 위해 현장에서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업인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9
  •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추진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사업 종료 시 발주처에서 정산하여 주는 사후정산제도를 산림사업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도란, 관련 법률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은 관련 법률인 「산림자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사후정산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산림청과의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으며, 산림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 완료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후정산제도 대상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은 법사위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둔 상황으로 사후정산제도 도입 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이 연간 약 90억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분야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되어 결국 산림사업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친 뒤,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가 필요할 경우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3-09
  • 산림청,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
    산림청은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 교육 병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산림청고시 제2018-87호, ’18.9.21.개정,’19.1.1.시행)’을 개정·시행하였다.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교육 이수는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단, 임업관련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면제) 기존에는 집합교육의 이수만을 인정하였으나, 이수시간의 50%, 즉 최대 20시간 내에서 사이버 교육도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개선을 통해 임업후계자 집합교육 이수를 위한 비용을 절약하고, 임엄후계자 선발 예정자들의 탄력적인 시간 활용가능, 반복적 교육이 가능해짐으로 교육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11-07
  • 산림청,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연중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2018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 교육 병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산림청고시 제2018-87호)’을 개정·시행하였다.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개정(’18.9.21.)으로 신설된 ‘사이버 교육 인정’ 관련 사항은 ’19.1.1.부터 시행됨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교육이수는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단, 임업관련 대학,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하여 면제) 기존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의 집합교육만을 인정하였으나, 일정한 범위(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내에서 사이버 교육도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하여 집합교육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고 학습의 기회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이버교육은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http://forest.nhi.go.kr)에서 수강 가능하며, ‘숲의 조성과 관리’, ‘산림생태계 이해’, ‘산림경영’, ‘산약초 재배’등 13개 사이버 과정을 운영 중이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9년에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산림분야의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임업후계자협회
    2019-07-22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산림청은 2019년 6월 18일(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업계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산림조합은 산주와 조합원,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다음과 같은 규제혁신 과제와 의견을 건의하였으며, 수목장림 조성 사업 시 규제 개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공기 산정 개선,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등록 절차 간소화, 대리경영을 위한 부재산주(개인) 정보 수집·이용 규제 완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제한에 따른 사무 근거 법령 신설 등이다.    추진단은 관계부처(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림청)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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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4월 16일(화)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도립공원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 및 적극행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이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장에서 얻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17
  • 부여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추진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2024년 4월 5일(금)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림부ㆍ산림청 소속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하여 편백나무 1,500여 본을 심었다. 나무 심기 대상지는 마을주민 의견수렴에 의한 생태마을 경관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을 추진하여 나무 심기 사업의 의미를 더하였다. 아울러, 규제혁신 국민 소통(현장지원센터)을 통해 임업 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피해 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등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및 산촌주민ㆍ임업인 등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대전ㆍ세종 및 충청남도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20ha(5년 평균)에 이르는 국유림에 산림의 공익적ㆍ경제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나무 심기 실적: (’23년) 74.9ha (’22년) 106.3ha, (’21년) 137.6ha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 심기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이며 조성한 자원을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은 산불로부터 우리가 조성한 산림을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보은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일원에서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이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나무심기 동참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는 산림청, 산림조합, 산림환경연구소 등 산림관련 기관 외에도 민간기업을 포함,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여 제79회 식목일의 의미를 더했다.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 은 국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공익적 혜택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연결되어 산림과 국민의 삶은 밀접함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참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소관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인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개선 등을 홍보하였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올해 약79ha의 국유림에 소나무, 낙엽송 등 경제수 뿐 아니라 상수리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를 심어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백합나무, 헛개나무, 고로쇠 등 밀원수도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 심기는 미래의 내 삶을 바꾸는 작은 투자”라며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2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5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영덕국유림관리소 직원과 소통간담회 가져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이 3월 8일 영덕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 주요 산림정책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영덕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소통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소통간담회에서 ▲산림재해 대응 역량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임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강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추진, ▲공직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등을 강조했다.   특히, 최영태 지방청장은 산림분야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직장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8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 예방 ‧ 미세먼지관리제 등 캠페인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3월 1일 오후 1시 제104주년 삼일절을 맞아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하는 건강달리기 대회에 직원과 진화대원 등이 참가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대회 참가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 영농부산물 파쇄 등 다양한 산림 관련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주요 캠페인 내용은 ▲산불 예방,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금지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안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금지 ▲규제혁신 성공 사례 홍보물 배부 ▲산림병해충 예방 홍보 ▲사유림 매수 홍보 ▲숲사랑 운동 ▲산사태 피해 예방 안내 등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연중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 조심 기간(2. 1. ~ 5. 15.)인 것을 홍보하여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행위 금지,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에 따른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홍보 및 수거, 입산 통제 준수 등을 강조하고, 관련 영상물을 상영하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은 “대부분 산불이 사람의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마시고,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3-05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월 29일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일원에서 강진 청자축제 관람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지급대상 종사일수(90일→60일) 완화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포장 지원 △굴착기 및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9
  • 산림청, 2023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3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2023년에도 ‘종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현 정부에서 진행된 2번의 정부업무평가에서 모두 ‘종합 우수’를 달성하게 되었다. 2023년 정부업무 평가에서는 선제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했고, 산주(220만명) 및 임가(21만명)의 소득증진을 위해 112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산림협력 성과 등을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해서 임업인 소득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적으로도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라며, “올해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임업 발전과 산림재난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6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는 2024년에 추진하는 임도 및 사방사업에 대하여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규제혁신을 위한 주민설명회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월 29일 밝혔다.   임도 및 사방사업지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해당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를 시군구 거주민 이용권확대, 한부모 가족추가 ▲국유림대부료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회까지 분할 납부가능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액 1억원으로 완화 ▲허가 신고없이 벌채 가능한 임의벌채는 주택, 공장, 창고 등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홍천국유림관리소, “제12회 홍천강 꽁꽁축제”에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24. 1. 12(금), 홍천 ‘제12회 홍천강 꽁꽁축제장’ 에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 규제에 대한 국민 불편·건의 사항, 산림현장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산림청에서 규제혁신으로 추진된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골칫덩이 칡덩굴을 한우사료로 지원 등 다양한 사례를 홍보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규제사항 건의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 홍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홍천강 꽁꽁축제장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더불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 등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최형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여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며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를 실현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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