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 산림신문사 통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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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2023년 산림청에서 법규제를 해소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앞장섰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을 위해 건의된 과제 중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건이 수용되면서 일부 개정되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의 범위를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읍․면․동 거주자에서 시․군․구(자치구) 거주자로 늘려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산림복지서비스 편의를 개선하였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묶여있던 규제를 해소하여 산림복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산림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제작한 카드 뉴스를 전달하여 해당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 수혜자에게 널리 알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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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1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22년 227건, ’23년 상반기 68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23.6.26)하여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의 밑거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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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풍성한 가을 축제 국립자연휴양림과 즐겨보세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9월을 맞아 지역별 가을 축제와 함께 산림정책 홍보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부스를 곳곳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에서 아이들이 목공예체험을 즐기고 있다.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이 위치한 충청남도 서천군에서는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2023 홍원항 자연산 전어·꽃게 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지역의 우수한 수산물을 알리는 축제로 매년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서해안 지역의 대규모 행사이다. 행사장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국립희리산해송휴양림에서도 명품숲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해송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 향기를 맡으며, 아름답고 고즈넉한 호수를 감상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목공예 체험 등도 즐길 수 있다.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강원 정선군에서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리는 ‘정선 아리랑 축제’는 강원 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 보존과 계승을 위해 197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48회째를 맞는 전통 있는 축제이다. 행사 기간에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에서는 목걸이, 솟대, 열쇠고리 만들기 등 탄소중립 목공체험이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특색있는 빵도마, 다탁, 누운 책꽂이 만들기와 추석 명절에 선물할 수 있도록 완제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인도네시아 전통가옥 아세안 10개국 전통가옥을 주제로 조성된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주변에서는 9월24일부터 9월 25일까지 ‘2023 양주 천일홍 축제’가 열린다. 대규모의 천일홍 군락지 외에도 핑크뮬리, 댑싸리, 가우리 등 50여 종의 꽃들의 향연으로 펼쳐질 예정으로, 행사기간 동안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에서는 베트남 전통 장난감 ‘쭈온쭈온’ 만들기 체험과 아세안 10개국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다. 전국 유일의 홍삼 특구인 전라북도 진안군에서는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마이돈테마공원)에서 ‘2023 진안홍삼 축제’가 진행된다. 행사 기간 내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에서는 사회적약자(노약자) 대상 숲나들e 예약 방법 안내와 휴양림 소개, 산림문화 프로그램 홍보하고,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의 시선에서 불합리한 규제도 발굴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온전하게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라며”, “풍성한 가을을 맞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도 지역축제와 연계한 고품격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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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하반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제2차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주민 및 임업인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건의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국민들에게 산림청 규제혁신 리플릿을 배부하며 2022년도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홍보하였고, 산림청에 규제를 건의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캠페인을 통하여 임업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는 시간이 되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임업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산림르네상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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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황새보고 국립용현자연휴양림으로 체험하러 오세요!

산림청 국립용현자연휴양림(팀장 이진수)에서는 9월9일부터 9월10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예산황새축제’에서 탄소중립 산림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황새축제는 사람과 황새가 공존하는 이야기를 담고 도시와 농촌, 숲이 어우러지는 교류형 축제이자 자연과 공생을 실천하는 친환경축제로 국립용현자연휴양림에서는 탄소중립 목공예체험 프로그램 중 편백나무 저금통, 연필꽂이체험은 유료이며, 나무목걸이 만들기는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축제현장에서 국립자연휴양림 SNS 친구추가 이벤트 등 다양한 선물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규제혁신과 고객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도 마련하였다. 국립용현자연휴양림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대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가을축제를 찾는 관광객은 국립용현자연휴양림을 방문하여 더 많은 산림서비스와 고품질의 체험을 즐기고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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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 캠페인 실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8일(금) 대전 뿌리공원 일대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4일 개최된 산림청 “반부패·청렴 중앙 결의대회”의 취지를 이어받아 반부패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휴양림과 관련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청렴문화 확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한편, 기관에서 추진한 적극행정·규제혁신 사례들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홍보하였다. 안의섭 기획운영과장은 “이번 캠페인은 우리 기관 스스로도 청렴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휴양림 및 산림복지에 관련한 국민들의 생각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방문하기 즐거운 휴양림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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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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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기고
2023-08-24
2023년 8월 ‘이달의 임업인’은 강원 평창의 지경환 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8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평창에서 산양삼을 생산하는 임업인, 지경환(만 63세, ㈜평창365) 씨를 선정했다. 지경환 씨는 전국 최초 산양삼 지리적표시제 등록지역이자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에서 30년간 인공시설 없이 무농약, 무비료 재배방식으로 산양삼을 생산해 매년 5억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민간 산양삼 채종포(씨앗을 받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재배지) 임가로 지정되어, 평창군 산양삼 특구 임가에 산양삼 우수 종자를 공급하는 등 지역 임업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 씨가 생산하는 산양삼은 엄격한 관리규정과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통해 고품질 임산물을 지정하는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케이-포레스트 푸드(K-FOREST FOOD)로 지정되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지 씨는 자녀와 함께 임업활동을 하는 가족경영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가공·판로개척까지 영역을 넓혀 임업을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었고, 산양삼 이외에도 오갈피, 도라지, 더덕 등 사계절 다양한 임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연중 꾸준한 소득을 얻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가족경영을 통해 임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이달의 임업인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소득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산림소득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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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DMZ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민소리함 운영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휴가철을 맞아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DMZ자생식물원」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및 ‘수목원아 부탁해’ 국민소리함을 운영하였다. 또한, ‘2023 남북 그린데탕트 청년 캠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과 남북 그린데탕트’ 라는 주제 강연과 북방계식물전시원 현장 탐방이 이루어졌다. 국립수목원은 ‘DMZ생물다양성보전네트워크’를 통해 DMZ 일원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협력을 목표로,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 자원과 자료의 공동구축, 연구,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 DMZ자생식물원은 모두 10개의 전문 전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MZ식물의 41%(1,120종)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립연구기관이다. 전시원에는 야광나무, 가침박달, 설앵초, 갯활량나물, 애기자운, 솜다리 등 희귀특산식물이 보전되어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벌개미취, 산수국, 백리향 등의 자생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국민소리함 확대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북방계식물 보전 및 산림생물종연구 확대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7-13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산림 행정 절차 간소화 규제혁신 전파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성덕)는 7월 12일 강릉시 산림조합(조합장 이대용)을 찾아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중 산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지금까지는 임업인이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한 임업 기계 장비 등록 시 이·통장, 지역산림조합장의 날인을 받아야 했으나 날인 항목을 삭제하여 민원인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또한 임업 기계장비 구입시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산림분야 적극행정을 실현하여 임업인이 적극적 임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양 기관에서는 이 밖에도 다양한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07-13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7월 12일 영양 자작나무 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소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ㆍ발급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화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13
춘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지난 6일(목) 산사태 예방 캠페인 현장(춘천시 공지천 조각공원)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 하였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E지) 구축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등이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켜 산림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7-07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7-03
산양삼 재배 현장의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16(금)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양삼 재배 현장을 찾아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는 산양삼 재배임업인을 포함해 임업 협회·단체,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산양삼 시료 채취 부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대상품목 확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신청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등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산림청에서는 ’22년 산양삼 재배 임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사용 허가 제한 기간(20년) 폐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신청서류 제출 완화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장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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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산림교육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5월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경시설 업체((주)그린나래,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개혁신문고”검색 및 접속→“규제애로건의”→“규제건의”→신청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나서, 국민과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 산림환경, 산림환경신문, 산림신문, 산림청, 산림교육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제재목,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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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2023년 5월 12일 무등산국립공원 일원(광주 북구 금곡동)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캠페인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있는 제도 개선및 적극행정 사례들을 홍보하는 한편, 산림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 등 상호소통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최근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의무이수 교육시간 완화하고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상 연장하는 등 임업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급변하는 시대에 국민을 위한 산림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필수적이라 보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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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5월 9일, 5일장이 열리는 영월읍 덕포리덕포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작년 한 해 산림청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개선한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도 소개하였다.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등과 관련한 민원서류 신청․발급을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해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 등 불편을 해소한 사례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 허용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임업인 지원사례로는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 임업 활동을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한 ‘임업E지’ 스마트 영림일지, 산림사업법인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별도로 사무실이 필요했으나, 사무실 중복사용을 허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으로는 임업인에 대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제도, 해가림과 나무 쓰러짐 등 농경지와 주택에 피해를 주는 나무의 제거 등과 관련한 제도를 안내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운영지원팀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노력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국민 생활과 임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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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8일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천하고자 산림청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수기․대면 신청으로 발급받던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를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하여 교통․통신비 절감 등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고, 국유림에만 조성했던 산불진화임도를 공․사유림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칡덩굴을 활용한 조사료를 한우농가에 지원,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의 방식대로 답습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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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국립수목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5월 7일(일) 국립수목원을 방문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해 ‘찾아가는 국민소리함’을 운영하였다. 새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규제개선 및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수목원을 방문하신 관람객을 대상으로 차량 예약제도 홍보 및 대중교통 노선 확대, 노후시설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우리 꽃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국민들에게 자생식물 나눔행사도 병행하였다. 나눔행사에 사용된 자생식물은 붉노랑상사화와 붓꽃 각 500 모종으로 ‘산림 유용자원식물의 지속적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증식기술 개발 연구’ 성과물이다. 국립수목원은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2회째 운영하였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인식하는 접근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찾아가는 국민소리함 확대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행복과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대표 수목원으로서 수목원․식물원, 정원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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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산림행정 검색결과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2023년 산림청에서 법규제를 해소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앞장섰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을 위해 건의된 과제 중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건이 수용되면서 일부 개정되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의 범위를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읍․면․동 거주자에서 시․군․구(자치구) 거주자로 늘려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산림복지서비스 편의를 개선하였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묶여있던 규제를 해소하여 산림복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산림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제작한 카드 뉴스를 전달하여 해당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 수혜자에게 널리 알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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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1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22년 227건, ’23년 상반기 68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23.6.26)하여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의 밑거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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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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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풍성한 가을 축제 국립자연휴양림과 즐겨보세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9월을 맞아 지역별 가을 축제와 함께 산림정책 홍보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부스를 곳곳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에서 아이들이 목공예체험을 즐기고 있다.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이 위치한 충청남도 서천군에서는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2023 홍원항 자연산 전어·꽃게 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지역의 우수한 수산물을 알리는 축제로 매년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서해안 지역의 대규모 행사이다. 행사장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국립희리산해송휴양림에서도 명품숲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해송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 향기를 맡으며, 아름답고 고즈넉한 호수를 감상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목공예 체험 등도 즐길 수 있다.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강원 정선군에서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리는 ‘정선 아리랑 축제’는 강원 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 보존과 계승을 위해 197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48회째를 맞는 전통 있는 축제이다. 행사 기간에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에서는 목걸이, 솟대, 열쇠고리 만들기 등 탄소중립 목공체험이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특색있는 빵도마, 다탁, 누운 책꽂이 만들기와 추석 명절에 선물할 수 있도록 완제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인도네시아 전통가옥 아세안 10개국 전통가옥을 주제로 조성된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주변에서는 9월24일부터 9월 25일까지 ‘2023 양주 천일홍 축제’가 열린다. 대규모의 천일홍 군락지 외에도 핑크뮬리, 댑싸리, 가우리 등 50여 종의 꽃들의 향연으로 펼쳐질 예정으로, 행사기간 동안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에서는 베트남 전통 장난감 ‘쭈온쭈온’ 만들기 체험과 아세안 10개국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다. 전국 유일의 홍삼 특구인 전라북도 진안군에서는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마이돈테마공원)에서 ‘2023 진안홍삼 축제’가 진행된다. 행사 기간 내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에서는 사회적약자(노약자) 대상 숲나들e 예약 방법 안내와 휴양림 소개, 산림문화 프로그램 홍보하고,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의 시선에서 불합리한 규제도 발굴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온전하게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라며”, “풍성한 가을을 맞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도 지역축제와 연계한 고품격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9-11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하반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제2차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주민 및 임업인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건의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국민들에게 산림청 규제혁신 리플릿을 배부하며 2022년도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홍보하였고, 산림청에 규제를 건의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캠페인을 통하여 임업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는 시간이 되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임업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산림르네상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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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황새보고 국립용현자연휴양림으로 체험하러 오세요!

산림청 국립용현자연휴양림(팀장 이진수)에서는 9월9일부터 9월10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예산황새축제’에서 탄소중립 산림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황새축제는 사람과 황새가 공존하는 이야기를 담고 도시와 농촌, 숲이 어우러지는 교류형 축제이자 자연과 공생을 실천하는 친환경축제로 국립용현자연휴양림에서는 탄소중립 목공예체험 프로그램 중 편백나무 저금통, 연필꽂이체험은 유료이며, 나무목걸이 만들기는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축제현장에서 국립자연휴양림 SNS 친구추가 이벤트 등 다양한 선물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규제혁신과 고객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도 마련하였다. 국립용현자연휴양림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대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가을축제를 찾는 관광객은 국립용현자연휴양림을 방문하여 더 많은 산림서비스와 고품질의 체험을 즐기고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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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림관리소
2023-09-08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 캠페인 실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8일(금) 대전 뿌리공원 일대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4일 개최된 산림청 “반부패·청렴 중앙 결의대회”의 취지를 이어받아 반부패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휴양림과 관련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청렴문화 확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한편, 기관에서 추진한 적극행정·규제혁신 사례들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홍보하였다. 안의섭 기획운영과장은 “이번 캠페인은 우리 기관 스스로도 청렴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휴양림 및 산림복지에 관련한 국민들의 생각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방문하기 즐거운 휴양림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9-08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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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2023년 8월 ‘이달의 임업인’은 강원 평창의 지경환 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8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평창에서 산양삼을 생산하는 임업인, 지경환(만 63세, ㈜평창365) 씨를 선정했다. 지경환 씨는 전국 최초 산양삼 지리적표시제 등록지역이자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에서 30년간 인공시설 없이 무농약, 무비료 재배방식으로 산양삼을 생산해 매년 5억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민간 산양삼 채종포(씨앗을 받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재배지) 임가로 지정되어, 평창군 산양삼 특구 임가에 산양삼 우수 종자를 공급하는 등 지역 임업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 씨가 생산하는 산양삼은 엄격한 관리규정과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통해 고품질 임산물을 지정하는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케이-포레스트 푸드(K-FOREST FOOD)로 지정되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지 씨는 자녀와 함께 임업활동을 하는 가족경영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가공·판로개척까지 영역을 넓혀 임업을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었고, 산양삼 이외에도 오갈피, 도라지, 더덕 등 사계절 다양한 임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연중 꾸준한 소득을 얻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가족경영을 통해 임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이달의 임업인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소득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산림소득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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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DMZ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민소리함 운영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휴가철을 맞아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DMZ자생식물원」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및 ‘수목원아 부탁해’ 국민소리함을 운영하였다. 또한, ‘2023 남북 그린데탕트 청년 캠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과 남북 그린데탕트’ 라는 주제 강연과 북방계식물전시원 현장 탐방이 이루어졌다. 국립수목원은 ‘DMZ생물다양성보전네트워크’를 통해 DMZ 일원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협력을 목표로,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 자원과 자료의 공동구축, 연구,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 DMZ자생식물원은 모두 10개의 전문 전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MZ식물의 41%(1,120종)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립연구기관이다. 전시원에는 야광나무, 가침박달, 설앵초, 갯활량나물, 애기자운, 솜다리 등 희귀특산식물이 보전되어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벌개미취, 산수국, 백리향 등의 자생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국민소리함 확대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북방계식물 보전 및 산림생물종연구 확대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산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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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산림 행정 절차 간소화 규제혁신 전파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성덕)는 7월 12일 강릉시 산림조합(조합장 이대용)을 찾아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중 산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지금까지는 임업인이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한 임업 기계 장비 등록 시 이·통장, 지역산림조합장의 날인을 받아야 했으나 날인 항목을 삭제하여 민원인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또한 임업 기계장비 구입시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산림분야 적극행정을 실현하여 임업인이 적극적 임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양 기관에서는 이 밖에도 다양한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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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본부
2023-07-13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7월 12일 영양 자작나무 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소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ㆍ발급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화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13
춘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지난 6일(목) 산사태 예방 캠페인 현장(춘천시 공지천 조각공원)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 하였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E지) 구축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등이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켜 산림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7-07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7-03
산양삼 재배 현장의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16(금)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양삼 재배 현장을 찾아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는 산양삼 재배임업인을 포함해 임업 협회·단체,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산양삼 시료 채취 부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대상품목 확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신청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등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산림청에서는 ’22년 산양삼 재배 임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사용 허가 제한 기간(20년) 폐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신청서류 제출 완화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장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16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산림교육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5월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경시설 업체((주)그린나래,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개혁신문고”검색 및 접속→“규제애로건의”→“규제건의”→신청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나서, 국민과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 산림환경, 산림환경신문, 산림신문, 산림청, 산림교육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제재목, 적극행정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5-15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2023년 5월 12일 무등산국립공원 일원(광주 북구 금곡동)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캠페인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있는 제도 개선및 적극행정 사례들을 홍보하는 한편, 산림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 등 상호소통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최근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의무이수 교육시간 완화하고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상 연장하는 등 임업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급변하는 시대에 국민을 위한 산림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필수적이라 보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5-15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5월 9일, 5일장이 열리는 영월읍 덕포리덕포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작년 한 해 산림청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개선한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도 소개하였다.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등과 관련한 민원서류 신청․발급을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해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 등 불편을 해소한 사례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 허용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임업인 지원사례로는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 임업 활동을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한 ‘임업E지’ 스마트 영림일지, 산림사업법인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별도로 사무실이 필요했으나, 사무실 중복사용을 허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으로는 임업인에 대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제도, 해가림과 나무 쓰러짐 등 농경지와 주택에 피해를 주는 나무의 제거 등과 관련한 제도를 안내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운영지원팀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노력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국민 생활과 임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09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8일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천하고자 산림청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수기․대면 신청으로 발급받던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를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하여 교통․통신비 절감 등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고, 국유림에만 조성했던 산불진화임도를 공․사유림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칡덩굴을 활용한 조사료를 한우농가에 지원,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의 방식대로 답습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08

산림산업 검색결과

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1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22년 227건, ’23년 상반기 68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23.6.26)하여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의 밑거름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9-11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하반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제2차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주민 및 임업인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건의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국민들에게 산림청 규제혁신 리플릿을 배부하며 2022년도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홍보하였고, 산림청에 규제를 건의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캠페인을 통하여 임업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는 시간이 되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임업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산림르네상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11
DMZ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민소리함 운영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휴가철을 맞아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DMZ자생식물원」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및 ‘수목원아 부탁해’ 국민소리함을 운영하였다. 또한, ‘2023 남북 그린데탕트 청년 캠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과 남북 그린데탕트’ 라는 주제 강연과 북방계식물전시원 현장 탐방이 이루어졌다. 국립수목원은 ‘DMZ생물다양성보전네트워크’를 통해 DMZ 일원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협력을 목표로,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 자원과 자료의 공동구축, 연구,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 DMZ자생식물원은 모두 10개의 전문 전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MZ식물의 41%(1,120종)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립연구기관이다. 전시원에는 야광나무, 가침박달, 설앵초, 갯활량나물, 애기자운, 솜다리 등 희귀특산식물이 보전되어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벌개미취, 산수국, 백리향 등의 자생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국민소리함 확대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북방계식물 보전 및 산림생물종연구 확대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7-13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산림 행정 절차 간소화 규제혁신 전파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성덕)는 7월 12일 강릉시 산림조합(조합장 이대용)을 찾아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중 산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지금까지는 임업인이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한 임업 기계 장비 등록 시 이·통장, 지역산림조합장의 날인을 받아야 했으나 날인 항목을 삭제하여 민원인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또한 임업 기계장비 구입시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산림분야 적극행정을 실현하여 임업인이 적극적 임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양 기관에서는 이 밖에도 다양한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07-13
춘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지난 6일(목) 산사태 예방 캠페인 현장(춘천시 공지천 조각공원)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 하였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E지) 구축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등이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켜 산림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7-07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7-03
산림교육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5월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경시설 업체((주)그린나래,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개혁신문고”검색 및 접속→“규제애로건의”→“규제건의”→신청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나서, 국민과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 산림환경, 산림환경신문, 산림신문, 산림청, 산림교육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제재목, 적극행정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5-15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2023년 5월 12일 무등산국립공원 일원(광주 북구 금곡동)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캠페인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있는 제도 개선및 적극행정 사례들을 홍보하는 한편, 산림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 등 상호소통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최근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의무이수 교육시간 완화하고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상 연장하는 등 임업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급변하는 시대에 국민을 위한 산림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필수적이라 보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5-15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5월 9일, 5일장이 열리는 영월읍 덕포리덕포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작년 한 해 산림청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개선한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도 소개하였다.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등과 관련한 민원서류 신청․발급을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해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 등 불편을 해소한 사례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 허용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임업인 지원사례로는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 임업 활동을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한 ‘임업E지’ 스마트 영림일지, 산림사업법인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별도로 사무실이 필요했으나, 사무실 중복사용을 허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으로는 임업인에 대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제도, 해가림과 나무 쓰러짐 등 농경지와 주택에 피해를 주는 나무의 제거 등과 관련한 제도를 안내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운영지원팀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노력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국민 생활과 임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09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8일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천하고자 산림청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수기․대면 신청으로 발급받던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를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하여 교통․통신비 절감 등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고, 국유림에만 조성했던 산불진화임도를 공․사유림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칡덩굴을 활용한 조사료를 한우농가에 지원,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의 방식대로 답습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08
국립수목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5월 7일(일) 국립수목원을 방문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해 ‘찾아가는 국민소리함’을 운영하였다. 새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규제개선 및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수목원을 방문하신 관람객을 대상으로 차량 예약제도 홍보 및 대중교통 노선 확대, 노후시설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우리 꽃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국민들에게 자생식물 나눔행사도 병행하였다. 나눔행사에 사용된 자생식물은 붉노랑상사화와 붓꽃 각 500 모종으로 ‘산림 유용자원식물의 지속적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증식기술 개발 연구’ 성과물이다. 국립수목원은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2회째 운영하였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인식하는 접근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찾아가는 국민소리함 확대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행복과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대표 수목원으로서 수목원․식물원, 정원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라고 하였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5-08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2023년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규제혁신 대표사례 및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건의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임업직불금 지급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 구축을 소개하였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며, 현장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4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4월 27일 경상남도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분야 규제 불편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 내 산불진화임도 조성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2023년 안전보건 문화확산 캠페인(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합동)을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산림청 안전보건 추진사항 홍보 등을 중점으로 두었다. 신하철 소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산림분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봄철 산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5-04

산림복지 검색결과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2023년 산림청에서 법규제를 해소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앞장섰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을 위해 건의된 과제 중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건이 수용되면서 일부 개정되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의 범위를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읍․면․동 거주자에서 시․군․구(자치구) 거주자로 늘려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산림복지서비스 편의를 개선하였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묶여있던 규제를 해소하여 산림복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산림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제작한 카드 뉴스를 전달하여 해당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 수혜자에게 널리 알릴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25
풍성한 가을 축제 국립자연휴양림과 즐겨보세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9월을 맞아 지역별 가을 축제와 함께 산림정책 홍보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부스를 곳곳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에서 아이들이 목공예체험을 즐기고 있다.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이 위치한 충청남도 서천군에서는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2023 홍원항 자연산 전어·꽃게 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지역의 우수한 수산물을 알리는 축제로 매년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서해안 지역의 대규모 행사이다. 행사장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국립희리산해송휴양림에서도 명품숲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해송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 향기를 맡으며, 아름답고 고즈넉한 호수를 감상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목공예 체험 등도 즐길 수 있다.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강원 정선군에서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리는 ‘정선 아리랑 축제’는 강원 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 보존과 계승을 위해 197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48회째를 맞는 전통 있는 축제이다. 행사 기간에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에서는 목걸이, 솟대, 열쇠고리 만들기 등 탄소중립 목공체험이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특색있는 빵도마, 다탁, 누운 책꽂이 만들기와 추석 명절에 선물할 수 있도록 완제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인도네시아 전통가옥 아세안 10개국 전통가옥을 주제로 조성된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주변에서는 9월24일부터 9월 25일까지 ‘2023 양주 천일홍 축제’가 열린다. 대규모의 천일홍 군락지 외에도 핑크뮬리, 댑싸리, 가우리 등 50여 종의 꽃들의 향연으로 펼쳐질 예정으로, 행사기간 동안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에서는 베트남 전통 장난감 ‘쭈온쭈온’ 만들기 체험과 아세안 10개국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다. 전국 유일의 홍삼 특구인 전라북도 진안군에서는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마이돈테마공원)에서 ‘2023 진안홍삼 축제’가 진행된다. 행사 기간 내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에서는 사회적약자(노약자) 대상 숲나들e 예약 방법 안내와 휴양림 소개, 산림문화 프로그램 홍보하고,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의 시선에서 불합리한 규제도 발굴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온전하게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라며”, “풍성한 가을을 맞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도 지역축제와 연계한 고품격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9-11
황새보고 국립용현자연휴양림으로 체험하러 오세요!

산림청 국립용현자연휴양림(팀장 이진수)에서는 9월9일부터 9월10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예산황새축제’에서 탄소중립 산림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황새축제는 사람과 황새가 공존하는 이야기를 담고 도시와 농촌, 숲이 어우러지는 교류형 축제이자 자연과 공생을 실천하는 친환경축제로 국립용현자연휴양림에서는 탄소중립 목공예체험 프로그램 중 편백나무 저금통, 연필꽂이체험은 유료이며, 나무목걸이 만들기는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축제현장에서 국립자연휴양림 SNS 친구추가 이벤트 등 다양한 선물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규제혁신과 고객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도 마련하였다. 국립용현자연휴양림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대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가을축제를 찾는 관광객은 국립용현자연휴양림을 방문하여 더 많은 산림서비스와 고품질의 체험을 즐기고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9-08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 캠페인 실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8일(금) 대전 뿌리공원 일대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4일 개최된 산림청 “반부패·청렴 중앙 결의대회”의 취지를 이어받아 반부패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휴양림과 관련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청렴문화 확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한편, 기관에서 추진한 적극행정·규제혁신 사례들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홍보하였다. 안의섭 기획운영과장은 “이번 캠페인은 우리 기관 스스로도 청렴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휴양림 및 산림복지에 관련한 국민들의 생각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방문하기 즐거운 휴양림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9-08

목재이용 검색결과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오피니언 검색결과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스마트한 산지관리종합서비스를 창출해가는 "조병철 한국산지보전협회장"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04년 산지관리법 제46조를 근거로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조병철 회장은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제7대 회장으로 2022년 2월 취임했다. 1988년 산림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평창국유림관리소장, 남북산림협력단장, 남부지방산림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취임사에서 “산지의 합리적인 관리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지관리를 통한 우리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산지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수장인 조병철 회장으로부터 협회의 운영방침과 산지관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한국산지보전협회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협회는 산지조사사업, 산지연구사업, 정보화사업, 공익사업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산지관리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사랑 국민운동’은 협회의 창립 이념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산사랑 사진 공모전’, ‘산지 정화 활동 및 산불조심 캠페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산림의 중요성을 알려 올바른 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 산사랑사진공모전 전시회 두 번째로, 산림조사사업은 2011년 법정사업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채석단지,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단지, 송전시설 등의 사후관리업무와 산림청 ‘산림복원지원센터’로서의 산림복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회는 조사기술교육 선도 및 현장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검증 및 데이터 처리 체계 구축, 조사장비 선진화를 통해 고객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원모니터링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세 번째로, 산지연구사업 분야는 2013년 산지연구센터를 신설하면서 산지정책·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산지정책 개발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해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연구, 산지공간분석 및 DB구축, 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기반 마련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 산림청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도시숲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모범도시숲 인증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회의모습 마지막으로, 정보화사업은 2014년부터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을 위탁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주제별 데이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최신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용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통계자료나 각종 보고서 등으로 활용하여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도 역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면요?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 이라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면서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협회는 산림청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탄소컨설팅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국유림 산림탄소상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탄소상쇄에 대한 투자 및 운영으로 2050 산림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의 미래 신기술을 접목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스마트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며, 백두대간, DMZ, 섬 숲 등 핵심생태축 복원에 앞장서고, 다양한 도시숲 조성에 이바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국토공간 창출 및 환경임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안전점검이 필요한데, 협회는 산지와 산지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 예방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경각심 등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협회장으로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분야가 있다면요?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수입 규모나 인력규모가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어 2022년 협회장으로 취임 당시 협회는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대ㆍ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협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갖춰야 할 역량과 협회가 투자하고 확보해야 할 기술력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확대였습니다. 집중 분야에 대한 전략 수립과 조직 내부의 역량 증진, 필요 기술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협회는 조사ㆍ연구ㆍ정보화 인력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어 서로 다른 전문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 조직내부의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각 인력들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Q4. 올해의 중점사업을 소개하신다면요?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과 임업·산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입지규제 등 신산업, 임·산업 육성에 지장을 주는 산지이용 규제를 협회는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 후 산림청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류 간소화, 중복절차 생략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문화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형 산불 또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산림피해지를 대상으로 산림생태복원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산림청 지정 ‘산림복원지원센터’로 해당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며, 단계적 복원 방법 및 설계방향을 제시하여, 산림생태계 회복 및 산림의 안정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기술을 발굴하고 실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기술과 인공위성·드론을 활용해 산림 생태계, 재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산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기적인 민·관·연의 협업을 유도하여 디지털 산림관리체계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4차산업기술을 활용 사례 Q5. 임기 중에 협회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상근인력 60여명 규모의 사옥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협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금은 인력규모가 100여명을 상회하여 현 사옥은 협소한 공간이 되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사옥 이전을 추진하여 업무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마련하고자하며, 최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려고 합니다. 직원복지 향상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와 열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및 협회의 기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부 연구 투자를 확대시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분야의 마켓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R&D 활동 및 실질적인 연구소 기능을 구축하여 미래 영역 기술개발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4년은 협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산지전문기관으로서 걸어온 20주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주년의 비전 선포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지를 보전하고 가치를 발굴하는데 힘써온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앞으로 산과 사람이 어우러져 상생·소통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발맞추어 앞으로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지원하고, 스마트한 산림기술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산지종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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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임업정보 검색결과

2023년 8월 ‘이달의 임업인’은 강원 평창의 지경환 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8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평창에서 산양삼을 생산하는 임업인, 지경환(만 63세, ㈜평창365) 씨를 선정했다. 지경환 씨는 전국 최초 산양삼 지리적표시제 등록지역이자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에서 30년간 인공시설 없이 무농약, 무비료 재배방식으로 산양삼을 생산해 매년 5억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민간 산양삼 채종포(씨앗을 받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재배지) 임가로 지정되어, 평창군 산양삼 특구 임가에 산양삼 우수 종자를 공급하는 등 지역 임업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 씨가 생산하는 산양삼은 엄격한 관리규정과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통해 고품질 임산물을 지정하는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케이-포레스트 푸드(K-FOREST FOOD)로 지정되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지 씨는 자녀와 함께 임업활동을 하는 가족경영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가공·판로개척까지 영역을 넓혀 임업을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었고, 산양삼 이외에도 오갈피, 도라지, 더덕 등 사계절 다양한 임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연중 꾸준한 소득을 얻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가족경영을 통해 임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이달의 임업인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소득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산림소득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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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산양삼 재배 현장의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16(금)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양삼 재배 현장을 찾아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는 산양삼 재배임업인을 포함해 임업 협회·단체,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산양삼 시료 채취 부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대상품목 확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신청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등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산림청에서는 ’22년 산양삼 재배 임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사용 허가 제한 기간(20년) 폐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신청서류 제출 완화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장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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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