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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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선도 산림경영단지 보물산 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경영성과 창출 및 운영개선을 위해 전국 13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곳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하며, 선정 시 지역 산림조합 등 전문 경영인에 의해 10년간 임도(林道), 조림(造林)・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 '24년 기준 29개 단지 운영(국유림 5, 민유림 24) / '18년 이후 매년 컨설팅 추진 중 이번 컨설팅은 각 단지별 운영 시기와 특성 등을 고려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현장에 방문하여 진행한다. 전체 29개 단지 중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컨설팅 유형은 시범사업 1개소, 심층 2개소, 맞춤형 5개소, 성과지속 5개소 등이다. 최종 컨설팅 결과는 향후 정책방향 수립 시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저비용‧고효율 산림기술 등을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사업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해 의령군 응봉산 선도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우수한 산림경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기 위해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탄탄한 경제임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3
  • 지역경제 살리는 효자 산림,인제 자작나무숲 민생토론회 후속 현장행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산업으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후속조치로 인제군 자작나무 숲에 방문해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하나다. 사계절 내내 어우러지는 독특한 은빛 수피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한국관광 100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36억 원*으로 인제군 인구 또한 최근 10년간 13퍼센트 증가하였다. * 출처 :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한국산림경제학회, 2017) 산림청은 인제군, 지역 이장단, 목공방 대표 등 지역주민과 함께 대표 탐방로인 자작나무숲 코스와 목공방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 활용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라며,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우수 사례들이 각 지역에 확산되어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완충구역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등 산림 특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이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을 개정하는 등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악관광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라며, “지방시대를 맞아 숲이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산림청, 국유림 축령산 편백숲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 찾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유림 명품숲인 축령산 편백숲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주민, 장성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축령산 편백숲은 50∼60년생의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조림지로 2002년부터 매년 숲을 잘 관리하여 연 평균 약 22만명이 방문하는 등 축령산 편백숲을 활용한 기업 매출액은 2023년 기준 12억 3천만 원으로 6년전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다.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장성군 지역주민과 군 관계자들이 모여 국유림 명품숲이 단순히 경관 좋은 숲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소멸 위기대응 핵심자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축령산 편백숲을 모범사례로 삼아 국유림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며 “대한민국 명품숲과 국유림을 활용한 사업발굴과 지원확대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욱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사계절 걷고 싶은 우리 숲길 3만9천km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2년부터 약 2년에 걸쳐 우리나라 숲길을 일제 정비한 결과 등산로‧트레킹길 등 전국에 조성된 구간이 총 8천여 개 약 3만 9천km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22년 산림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78%인 3,229만 명이 한달에 한 번 이상 숲길을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2년부터 약 2년에 걸쳐 그동안 산재해 있던 노선을 통합하고 폐쇄된 샛길은 노선에서 제외하는 등 숲길을 일제 정비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조성된 숲길은 8,273개 노선 총 길이는 38,623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산로, 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중 가장 많이 조성된 숲길 1위는 ‘등산로’로 7,622개 구간 총 길이 31,776km 였으며, 2위는 ‘트레킹길(둘레길, 트레일)’로 561개 구간 총 길이 6,206km 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산림청은 각 시‧도와 ‘숲길정보시스템’를 구축하고 올 해부터 전국 숲길을 공간도면화 해 국민들이 가고 싶은 숲길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이광원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이번 숲길관리시스템 구축은 고품질 숲길 정보제공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방문객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안전을 위해 숲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국립자연휴양림, 6월부터 2자녀 가구도 최대 30% 감면혜택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 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 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2년 말 기준) 다자녀 가구: (현행) 3자녀 이상 338천 가구 → (개선) 2자녀 이상 2,244천 가구 남성현 산림청장은“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라며“앞으로 더 많은 다자녀가구들이 자연휴양림을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월 29일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일원에서 강진 청자축제 관람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지급대상 종사일수(90일→60일) 완화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포장 지원 △굴착기 및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9
  • 산림청,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중앙행정기관 1위’ 달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1위 달성이라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 관리체계, 공동활용, 역량문화 3개 부문에서 모두 만점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였고, 데이터분석 등 가점 부문에서도 만점을 받아 평가 결과 최고점을 획득하게 되었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아 데이터 개방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높게 인정받았다.    산림청은 지난해 산촌 데이터를 활용한 산촌지도 개발, 자연휴양림 내 사회적 약자의 이동동선 분석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숲길, 산사태 위험지도 등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개방‧제공해 ‘23년 기준 데이터 누적 개방률 71.6%을 달성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산림청 전 부서가 데이터분석 및 개방에 열심히 동참했기에 이룰 수 있는 성과였다” 라며, “올해도 산림·임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산림데이터의 개방률을 높여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8
  • 산사태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로 국민 안전 최우선 확보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각 시‧도 산사태 방지 업무 담당자 약 320여 명을 대상으로 “산사태 방지 분야 시책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 시 인명피해 우려지 등 우선순위 반영기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강화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부처 위험사면 정보 통합결과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 ‘예비경보’ 추가 등의 사항을 교육하여 실무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인접 다중시설 및 대피소 안전확보 등 주민 대피체계 구축 및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3월에는 산사태정보시스템 순회교육, 4월에는 산사태 대응체계 점검 모의훈련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산사태 대책기간(5.15 ~ 10.15) 전까지 산림재난 담당자의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방․대응․조사․복구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현장 담당자의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8
  • 바닐라 맛을 품은 신나무 수액, 본격 채취 시작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신나무의 수액이 식품으로 허용되면서 강원도 원주 국내 자생 군락지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첫 수액 채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액 체취는 과거 경칩(3월 초)을 기준으로 10일 전후 채취를 시작하던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 수액 출수 임계온도인 1일 낮 최고 5도 이상, 밤 최저 –2.14도 이하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를 보이는 시기가 2월 중순 이전으로 10일 이상 당겨지고 있으며, 채취기간 내 이상기온에 의한 돌발성 한파가 자주 발생하여 생산량에 영향을 준다.   이는 수액채취를 위한 출수공이 30일 이상부터는 자연치유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른 시기에 출수를 시작하면 출수공을 다시 뚫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채취가 종료되는 개엽시점인 3월 20일경 이전에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출수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종요하다.  신나무(Acer tataricum L. subsp. ginnala (Maxim.) Wesm)는 Amur maple이라 불리우며, 단풍나무 중에서 특이적으로 항균, 항산화 항염증 등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acer tannin을 가지고 있어 수액이 고로쇠 수액과 달리 청아한 맛이 나고 천연 바닐라 맛을 가지고 있어 메이플시럽(65 brix)으로 농축하면 바닐라 맛이 진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수액이 된다.   신나무 수액은 1일 평균 출수량이 소경급(직경 10∼20cm) 2.4리터, 중경급(직경 21∼30cm) 4.89리터, 대경급(직경 31cm 이상) 7.99리터로 고로쇠 수액 대비 2배 이상 높고 1일 최대 소경급 6.2리터, 중경급 8.5리터, 대경급 15.5리터 채취가 가능하다. 총 수액 출수량(28일 생산기준)은 대경급에서 최대 233.7리터 최소 122.86리터로 우수한 생산량을 나타냈다.   또한 신나무 수액의 당도는 초기 최대 8.2 brix, 평균당도 초물 5.3brix, 중물 3.5brix, 말물 2.3brix로 평균 당도 3.4 brix로 조사되었으며, 천연 무기이온은 인(P)이 47.26ug/ml으로 고로쇠 수액 대비 약1.7배, 철(Fe)은 4.69ug/ml으로 고로쇠 대비 4.8배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어 천연 이온음료로 가치가 높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서정원)은 “우리나라 자생의 새로운 수액자원인 신나무는 수액 생산량, 당도, 무기이온 등이 우수하고, 맛 또한 고로쇠 수액과는 차별성이 있어 임업경영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가치가 높다 ”고 전했다.   또한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박사는 “신나무 수액이 식품으로 이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산주와 임업경영인의 소득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27
  • 숲나들e 가입자 580만 명!…이용이 더 편리해집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숲나들e*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28일부터 가입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 숲나들e란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국 자연휴양림을 통합적으로 검색·예약·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18~’19년 구축) 산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3년 기준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연간 이용객이 1,900만 명을 넘어섰다. 숲나들e 가입자 수도 580만 명을 육박했으며 가입된 자연휴양림은 176개소이다. 그동안 주말, 성수기(7~8월) 예약 시 접속폭주로 사용자의 대기시간이 증가하여 불편함이 발생했으나, 이번 기능개선을 통해 시스템통합관리(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자원증설 및 간소화 페이지 운영으로 접속이 원활해 진다. 숲나들e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하여 시스템 내 장애인,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결재 차액을 돌려 받던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또한 앞으로는 시스템에서 바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해지고 카드와 계좌이체 등 결제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결제 서비스*도 제공된다. * (기존) 단일 결제 → (개선) 산림복지바우처카드/신용카드 + 계좌 이체 등 이번 숲나들e 기능개선은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자를 대상으로 민원분석 결과와 국민디자인단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숲나들e 새단장을 기념해 ‘숲나들e, 600만 번째 주인공을 찾아라!’, ‘함께해요 숲나들e’ 등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숲나들e 누리집(www.foresttrip.go.kr)에서 확인 남성현 산림청장은 “모든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6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선도 산림경영단지 보물산 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경영성과 창출 및 운영개선을 위해 전국 13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곳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하며, 선정 시 지역 산림조합 등 전문 경영인에 의해 10년간 임도(林道), 조림(造林)・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 '24년 기준 29개 단지 운영(국유림 5, 민유림 24) / '18년 이후 매년 컨설팅 추진 중 이번 컨설팅은 각 단지별 운영 시기와 특성 등을 고려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현장에 방문하여 진행한다. 전체 29개 단지 중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컨설팅 유형은 시범사업 1개소, 심층 2개소, 맞춤형 5개소, 성과지속 5개소 등이다. 최종 컨설팅 결과는 향후 정책방향 수립 시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저비용‧고효율 산림기술 등을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사업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해 의령군 응봉산 선도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우수한 산림경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기 위해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탄탄한 경제임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3
  • 지역경제 살리는 효자 산림,인제 자작나무숲 민생토론회 후속 현장행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산업으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후속조치로 인제군 자작나무 숲에 방문해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하나다. 사계절 내내 어우러지는 독특한 은빛 수피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한국관광 100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36억 원*으로 인제군 인구 또한 최근 10년간 13퍼센트 증가하였다. * 출처 :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한국산림경제학회, 2017) 산림청은 인제군, 지역 이장단, 목공방 대표 등 지역주민과 함께 대표 탐방로인 자작나무숲 코스와 목공방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 활용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라며,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우수 사례들이 각 지역에 확산되어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완충구역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등 산림 특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이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을 개정하는 등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악관광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라며, “지방시대를 맞아 숲이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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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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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산림청, 국유림 축령산 편백숲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 찾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유림 명품숲인 축령산 편백숲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주민, 장성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축령산 편백숲은 50∼60년생의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조림지로 2002년부터 매년 숲을 잘 관리하여 연 평균 약 22만명이 방문하는 등 축령산 편백숲을 활용한 기업 매출액은 2023년 기준 12억 3천만 원으로 6년전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다.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장성군 지역주민과 군 관계자들이 모여 국유림 명품숲이 단순히 경관 좋은 숲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소멸 위기대응 핵심자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축령산 편백숲을 모범사례로 삼아 국유림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며 “대한민국 명품숲과 국유림을 활용한 사업발굴과 지원확대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욱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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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사계절 걷고 싶은 우리 숲길 3만9천km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2년부터 약 2년에 걸쳐 우리나라 숲길을 일제 정비한 결과 등산로‧트레킹길 등 전국에 조성된 구간이 총 8천여 개 약 3만 9천km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22년 산림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78%인 3,229만 명이 한달에 한 번 이상 숲길을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2년부터 약 2년에 걸쳐 그동안 산재해 있던 노선을 통합하고 폐쇄된 샛길은 노선에서 제외하는 등 숲길을 일제 정비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조성된 숲길은 8,273개 노선 총 길이는 38,623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산로, 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중 가장 많이 조성된 숲길 1위는 ‘등산로’로 7,622개 구간 총 길이 31,776km 였으며, 2위는 ‘트레킹길(둘레길, 트레일)’로 561개 구간 총 길이 6,206km 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산림청은 각 시‧도와 ‘숲길정보시스템’를 구축하고 올 해부터 전국 숲길을 공간도면화 해 국민들이 가고 싶은 숲길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이광원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이번 숲길관리시스템 구축은 고품질 숲길 정보제공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방문객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안전을 위해 숲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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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국립자연휴양림, 6월부터 2자녀 가구도 최대 30% 감면혜택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 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 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2년 말 기준) 다자녀 가구: (현행) 3자녀 이상 338천 가구 → (개선) 2자녀 이상 2,244천 가구 남성현 산림청장은“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라며“앞으로 더 많은 다자녀가구들이 자연휴양림을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월 29일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일원에서 강진 청자축제 관람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지급대상 종사일수(90일→60일) 완화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포장 지원 △굴착기 및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9
  • 산림청,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중앙행정기관 1위’ 달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1위 달성이라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 관리체계, 공동활용, 역량문화 3개 부문에서 모두 만점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였고, 데이터분석 등 가점 부문에서도 만점을 받아 평가 결과 최고점을 획득하게 되었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아 데이터 개방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높게 인정받았다.    산림청은 지난해 산촌 데이터를 활용한 산촌지도 개발, 자연휴양림 내 사회적 약자의 이동동선 분석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숲길, 산사태 위험지도 등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개방‧제공해 ‘23년 기준 데이터 누적 개방률 71.6%을 달성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산림청 전 부서가 데이터분석 및 개방에 열심히 동참했기에 이룰 수 있는 성과였다” 라며, “올해도 산림·임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산림데이터의 개방률을 높여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8
  • 산사태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로 국민 안전 최우선 확보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각 시‧도 산사태 방지 업무 담당자 약 320여 명을 대상으로 “산사태 방지 분야 시책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 시 인명피해 우려지 등 우선순위 반영기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강화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부처 위험사면 정보 통합결과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 ‘예비경보’ 추가 등의 사항을 교육하여 실무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인접 다중시설 및 대피소 안전확보 등 주민 대피체계 구축 및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3월에는 산사태정보시스템 순회교육, 4월에는 산사태 대응체계 점검 모의훈련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산사태 대책기간(5.15 ~ 10.15) 전까지 산림재난 담당자의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방․대응․조사․복구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현장 담당자의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8
  • 바닐라 맛을 품은 신나무 수액, 본격 채취 시작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신나무의 수액이 식품으로 허용되면서 강원도 원주 국내 자생 군락지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첫 수액 채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액 체취는 과거 경칩(3월 초)을 기준으로 10일 전후 채취를 시작하던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 수액 출수 임계온도인 1일 낮 최고 5도 이상, 밤 최저 –2.14도 이하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를 보이는 시기가 2월 중순 이전으로 10일 이상 당겨지고 있으며, 채취기간 내 이상기온에 의한 돌발성 한파가 자주 발생하여 생산량에 영향을 준다.   이는 수액채취를 위한 출수공이 30일 이상부터는 자연치유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른 시기에 출수를 시작하면 출수공을 다시 뚫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채취가 종료되는 개엽시점인 3월 20일경 이전에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출수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종요하다.  신나무(Acer tataricum L. subsp. ginnala (Maxim.) Wesm)는 Amur maple이라 불리우며, 단풍나무 중에서 특이적으로 항균, 항산화 항염증 등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acer tannin을 가지고 있어 수액이 고로쇠 수액과 달리 청아한 맛이 나고 천연 바닐라 맛을 가지고 있어 메이플시럽(65 brix)으로 농축하면 바닐라 맛이 진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수액이 된다.   신나무 수액은 1일 평균 출수량이 소경급(직경 10∼20cm) 2.4리터, 중경급(직경 21∼30cm) 4.89리터, 대경급(직경 31cm 이상) 7.99리터로 고로쇠 수액 대비 2배 이상 높고 1일 최대 소경급 6.2리터, 중경급 8.5리터, 대경급 15.5리터 채취가 가능하다. 총 수액 출수량(28일 생산기준)은 대경급에서 최대 233.7리터 최소 122.86리터로 우수한 생산량을 나타냈다.   또한 신나무 수액의 당도는 초기 최대 8.2 brix, 평균당도 초물 5.3brix, 중물 3.5brix, 말물 2.3brix로 평균 당도 3.4 brix로 조사되었으며, 천연 무기이온은 인(P)이 47.26ug/ml으로 고로쇠 수액 대비 약1.7배, 철(Fe)은 4.69ug/ml으로 고로쇠 대비 4.8배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어 천연 이온음료로 가치가 높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서정원)은 “우리나라 자생의 새로운 수액자원인 신나무는 수액 생산량, 당도, 무기이온 등이 우수하고, 맛 또한 고로쇠 수액과는 차별성이 있어 임업경영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가치가 높다 ”고 전했다.   또한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박사는 “신나무 수액이 식품으로 이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산주와 임업경영인의 소득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27
  • 숲나들e 가입자 580만 명!…이용이 더 편리해집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숲나들e*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28일부터 가입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 숲나들e란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국 자연휴양림을 통합적으로 검색·예약·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18~’19년 구축) 산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3년 기준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연간 이용객이 1,900만 명을 넘어섰다. 숲나들e 가입자 수도 580만 명을 육박했으며 가입된 자연휴양림은 176개소이다. 그동안 주말, 성수기(7~8월) 예약 시 접속폭주로 사용자의 대기시간이 증가하여 불편함이 발생했으나, 이번 기능개선을 통해 시스템통합관리(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자원증설 및 간소화 페이지 운영으로 접속이 원활해 진다. 숲나들e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하여 시스템 내 장애인,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결재 차액을 돌려 받던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또한 앞으로는 시스템에서 바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해지고 카드와 계좌이체 등 결제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결제 서비스*도 제공된다. * (기존) 단일 결제 → (개선) 산림복지바우처카드/신용카드 + 계좌 이체 등 이번 숲나들e 기능개선은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자를 대상으로 민원분석 결과와 국민디자인단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숲나들e 새단장을 기념해 ‘숲나들e, 600만 번째 주인공을 찾아라!’, ‘함께해요 숲나들e’ 등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숲나들e 누리집(www.foresttrip.go.kr)에서 확인 남성현 산림청장은 “모든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6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선도 산림경영단지 보물산 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경영성과 창출 및 운영개선을 위해 전국 13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곳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하며, 선정 시 지역 산림조합 등 전문 경영인에 의해 10년간 임도(林道), 조림(造林)・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 '24년 기준 29개 단지 운영(국유림 5, 민유림 24) / '18년 이후 매년 컨설팅 추진 중 이번 컨설팅은 각 단지별 운영 시기와 특성 등을 고려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현장에 방문하여 진행한다. 전체 29개 단지 중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컨설팅 유형은 시범사업 1개소, 심층 2개소, 맞춤형 5개소, 성과지속 5개소 등이다. 최종 컨설팅 결과는 향후 정책방향 수립 시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저비용‧고효율 산림기술 등을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사업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해 의령군 응봉산 선도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우수한 산림경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기 위해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탄탄한 경제임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3
  • 지역경제 살리는 효자 산림,인제 자작나무숲 민생토론회 후속 현장행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산업으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후속조치로 인제군 자작나무 숲에 방문해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하나다. 사계절 내내 어우러지는 독특한 은빛 수피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한국관광 100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36억 원*으로 인제군 인구 또한 최근 10년간 13퍼센트 증가하였다. * 출처 :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한국산림경제학회, 2017) 산림청은 인제군, 지역 이장단, 목공방 대표 등 지역주민과 함께 대표 탐방로인 자작나무숲 코스와 목공방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 활용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라며,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우수 사례들이 각 지역에 확산되어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완충구역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등 산림 특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이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을 개정하는 등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악관광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라며, “지방시대를 맞아 숲이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산림청, 국유림 축령산 편백숲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 찾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유림 명품숲인 축령산 편백숲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주민, 장성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축령산 편백숲은 50∼60년생의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조림지로 2002년부터 매년 숲을 잘 관리하여 연 평균 약 22만명이 방문하는 등 축령산 편백숲을 활용한 기업 매출액은 2023년 기준 12억 3천만 원으로 6년전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다.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장성군 지역주민과 군 관계자들이 모여 국유림 명품숲이 단순히 경관 좋은 숲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소멸 위기대응 핵심자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축령산 편백숲을 모범사례로 삼아 국유림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며 “대한민국 명품숲과 국유림을 활용한 사업발굴과 지원확대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욱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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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월 29일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일원에서 강진 청자축제 관람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지급대상 종사일수(90일→60일) 완화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포장 지원 △굴착기 및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9
  • 산림청,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중앙행정기관 1위’ 달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1위 달성이라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 관리체계, 공동활용, 역량문화 3개 부문에서 모두 만점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였고, 데이터분석 등 가점 부문에서도 만점을 받아 평가 결과 최고점을 획득하게 되었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아 데이터 개방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높게 인정받았다.    산림청은 지난해 산촌 데이터를 활용한 산촌지도 개발, 자연휴양림 내 사회적 약자의 이동동선 분석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숲길, 산사태 위험지도 등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개방‧제공해 ‘23년 기준 데이터 누적 개방률 71.6%을 달성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산림청 전 부서가 데이터분석 및 개방에 열심히 동참했기에 이룰 수 있는 성과였다” 라며, “올해도 산림·임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산림데이터의 개방률을 높여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8
  • 산사태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로 국민 안전 최우선 확보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각 시‧도 산사태 방지 업무 담당자 약 320여 명을 대상으로 “산사태 방지 분야 시책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 시 인명피해 우려지 등 우선순위 반영기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강화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부처 위험사면 정보 통합결과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 ‘예비경보’ 추가 등의 사항을 교육하여 실무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인접 다중시설 및 대피소 안전확보 등 주민 대피체계 구축 및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3월에는 산사태정보시스템 순회교육, 4월에는 산사태 대응체계 점검 모의훈련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산사태 대책기간(5.15 ~ 10.15) 전까지 산림재난 담당자의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방․대응․조사․복구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현장 담당자의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8
  • 바닐라 맛을 품은 신나무 수액, 본격 채취 시작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신나무의 수액이 식품으로 허용되면서 강원도 원주 국내 자생 군락지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첫 수액 채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액 체취는 과거 경칩(3월 초)을 기준으로 10일 전후 채취를 시작하던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 수액 출수 임계온도인 1일 낮 최고 5도 이상, 밤 최저 –2.14도 이하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를 보이는 시기가 2월 중순 이전으로 10일 이상 당겨지고 있으며, 채취기간 내 이상기온에 의한 돌발성 한파가 자주 발생하여 생산량에 영향을 준다.   이는 수액채취를 위한 출수공이 30일 이상부터는 자연치유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른 시기에 출수를 시작하면 출수공을 다시 뚫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채취가 종료되는 개엽시점인 3월 20일경 이전에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출수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종요하다.  신나무(Acer tataricum L. subsp. ginnala (Maxim.) Wesm)는 Amur maple이라 불리우며, 단풍나무 중에서 특이적으로 항균, 항산화 항염증 등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acer tannin을 가지고 있어 수액이 고로쇠 수액과 달리 청아한 맛이 나고 천연 바닐라 맛을 가지고 있어 메이플시럽(65 brix)으로 농축하면 바닐라 맛이 진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수액이 된다.   신나무 수액은 1일 평균 출수량이 소경급(직경 10∼20cm) 2.4리터, 중경급(직경 21∼30cm) 4.89리터, 대경급(직경 31cm 이상) 7.99리터로 고로쇠 수액 대비 2배 이상 높고 1일 최대 소경급 6.2리터, 중경급 8.5리터, 대경급 15.5리터 채취가 가능하다. 총 수액 출수량(28일 생산기준)은 대경급에서 최대 233.7리터 최소 122.86리터로 우수한 생산량을 나타냈다.   또한 신나무 수액의 당도는 초기 최대 8.2 brix, 평균당도 초물 5.3brix, 중물 3.5brix, 말물 2.3brix로 평균 당도 3.4 brix로 조사되었으며, 천연 무기이온은 인(P)이 47.26ug/ml으로 고로쇠 수액 대비 약1.7배, 철(Fe)은 4.69ug/ml으로 고로쇠 대비 4.8배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어 천연 이온음료로 가치가 높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서정원)은 “우리나라 자생의 새로운 수액자원인 신나무는 수액 생산량, 당도, 무기이온 등이 우수하고, 맛 또한 고로쇠 수액과는 차별성이 있어 임업경영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가치가 높다 ”고 전했다.   또한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박사는 “신나무 수액이 식품으로 이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산주와 임업경영인의 소득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27
  • 가로수 관리, 강한 가지치기 한번보다 단계적인 작업이 더 효과적
    단계적인 가지치기로 수형이 형성된 가로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건강하고 안전한 가로수 관리를 위한 가지치기 작업 시, 강한 강도보다 단계적인 가지치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굵은 가지를 제거하는 강한 강도의 가지치기를 하면, 가지의 절단면 주변에서 새로 발생한 가지가 크게 자라 약한 강도의 가지치기를 한 것보다 1년 동안 가로수 키의 증가량이 은행나무는 5.6배, 느티나무는 2.7배 더 높았다.   가로수 키가 단기간에 커지면 강한 가지치기를 자주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증가 등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가로수가 큰 크기에 도달한 후 강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크기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과도한 가지치기 방지를 위한 제한 기준 및 전문가 분석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가로수 조성ㆍ관리 지침(고시)에 반영되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장한나 박사는 “단계적인 가지치기로 큰 절단면을 생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가지치기 시기가 지연되어 강한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몇 회에 걸친 가지치기로 목표 크기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단계적인 가지치기로 수형이 형성된 가로수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20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스마트 시스템 갖춘 삼성양묘장 생산효율 증대에 박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5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중부지방산림청 삼성양묘장을 방문하여 스마트 양묘시스템 구축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삼성양묘장은 지난해 연간 60만 그루의 묘목 생산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양묘시스템을 구축하고 2월 말 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점검에서는 시설하우스, 야외생육장, 저온저장고 등 시설물 안전과 근로환경 등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한편 산림청 국유양묘장에서는 연간 약 8백만 그루의 산림용 묘목을 생산하여 국유림 나무심기 사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양묘장 종사자 기준 지역주민 약 300여 명을 고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양묘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첫 단추로써 우량한 묘목 생산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며, “최일선에서 묘목 생산을 위해 힘쓰는 양묘장 근로자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관련 일자리 확대와 종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5
  • 국립산림과학원, 상록성 참나무 도토리 껍질 추출물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상록성 참나무인 종가시나무와 붉가시나무 도토리 껍질 추출물 2건이 미국화장품협회(PCPC)에서 발간하는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등재 원재료명: Quercus Glauca Seedcoat Extract(종가시나무) Quercus Acuta Seedcoat Extract(붉가시나무)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를 통해 도토리 껍질 추출물은 새로운 화장품 성분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국내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위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대체할 수 있게 되어, 화장품 원료자원으로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상록성 참나무의 도토리 껍질 추출물에서 항산화 효과와 피부세포의 재생 및 상처치유 효과를 확인하여 특허출원(출원번호:10-2023-0026367, 10-2023-0026366)을 완료하였다. 또한, 시제품 제작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장품 성분 원료집 등재를 마침에 따라 노화 방지, 주름 개선 등의 피부 개선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 자원으로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최식원 박사는 “이번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는 도토리를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도토리를 활용한 실용화 연구를 강화하여 국내 자생 도토리의 가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31
  • 2024 산림·임업 전망대회 성료!
    <사진> 2024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남성현 청장이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4 산림·임업 전망대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산림·임업 전망대회는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욱준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방향과 2024년 산림·임업·산촌의 종합적인 전망에 대한 2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숲으로 살리는 경제 ▲숲으로 올리는 소득 ▲숲으로 지키는 환경 ▲숲과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새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인, 목재산업, 산림관련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임산물, 단기소득 임산물, 산림서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제1부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이시혜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이 발표한 ‘2024 산림·임업 핵심이슈와 전망’에서는 제2부와 제3부와 연계되는 국내외 경제 여건과 전망을 비롯해 임업·산림서비스산업·산촌인구의 단기 전망, 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세계경제는 2.6% 국내경제는 1.4%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7%, 국내 성장률은 2.2% 수준으로 전망했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재산업 분야에서는 작년(’23) 국산 목재 수요량은 원자재 가격 상승,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한 26,987천 ㎥로 예상되며, 24 년에는 1.1% 더 감소한 26,698천 ㎥의 수요량이 예측되었다.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량은 작년 봄철 이상기온, 병해충 등으로 전년 대비 26.6% 감소한 244천 톤이었으며,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감소폭이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20.0% 증가한 535천 톤으로 예상되었다.    산촌 인구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2.6%인 약 135만 명이며 전체 산촌의 90.3%가 소멸 고위험단계로 파악되어 은퇴 세대의 산촌 유입,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었다.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전체 수요는 76,916천일, 당일형은 1인당 3.20일, 숙박형 방문은 1인당 0.97일로 추정되었으며, 올해 산림복지서비스 전체수요는 3.09% 늘어난 79,297천일, 당일형은 3.30일, 숙박형은 1.00일로 전망되었다.   산림분야 기후변화는 최근 5년(‘18~22)간 평년(‘80~10) 대비 평균기온이 0.4℃~1.0℃ 상승하였고 겨울철부터 봄철 강수량은 평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름철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산림자원 및 생태계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모니터링 강화, 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 관리 모색 등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 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과 임업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산림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라며, “앞으로 임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결의를 다지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8
  •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데시케이터법이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더 정확하게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 “이번 환경표지 인증 기준 개정은 산림청과 환경부가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킨 적극행정 사례이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소재인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과학적 근거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04
  • 산림생명자원, 원천기술 확보의 밑거름되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센터에서 수집․보존하고 있는 산림자원 중에서 연구목적으로 분양 승인된 낙엽송 등 10종의 산림 종자에 대한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꾸준하게 유망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수집 업무를 수행하여 전년도 기준 종자, 표본, 엽조직, 영양체 등의 산림종자공급원과 품종 관련 산림자원 30만여 점을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전년도에 자원 분양을 신청한 7개 국내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분양받은 산림생명자원을 목적대로 활용하였는지, ▲분양에 따른 자원 이용 결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를 활용한 성과는 발생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해당 산림자원들의 분양 목적은 크게 산림 수종 종자 전염병 연구와 자원 대량증식 기술개발 그리고 유전다양성 연구,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 중에서 주요 조림수종인 낙엽송 종자의 병원성 검정에 관한 연구와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소나무 종자 발아 촉진에 관한 연구는 추후 양묘 시업 현장에서 감염종자 선별과 종자 효율성 증진을 통해 묘목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자공학과 생명과학 지식이 결합한 종자 발아 연구는 대학 논문집에 실리는 등의 연구성과도 거두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센터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산림생명자원 분양을 통해 국내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들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유자원 목록을 비롯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12-11

산림복지 검색결과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사계절 걷고 싶은 우리 숲길 3만9천km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2년부터 약 2년에 걸쳐 우리나라 숲길을 일제 정비한 결과 등산로‧트레킹길 등 전국에 조성된 구간이 총 8천여 개 약 3만 9천km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22년 산림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78%인 3,229만 명이 한달에 한 번 이상 숲길을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2년부터 약 2년에 걸쳐 그동안 산재해 있던 노선을 통합하고 폐쇄된 샛길은 노선에서 제외하는 등 숲길을 일제 정비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조성된 숲길은 8,273개 노선 총 길이는 38,623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산로, 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중 가장 많이 조성된 숲길 1위는 ‘등산로’로 7,622개 구간 총 길이 31,776km 였으며, 2위는 ‘트레킹길(둘레길, 트레일)’로 561개 구간 총 길이 6,206km 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산림청은 각 시‧도와 ‘숲길정보시스템’를 구축하고 올 해부터 전국 숲길을 공간도면화 해 국민들이 가고 싶은 숲길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이광원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이번 숲길관리시스템 구축은 고품질 숲길 정보제공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방문객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안전을 위해 숲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국립자연휴양림, 6월부터 2자녀 가구도 최대 30% 감면혜택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 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 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2년 말 기준) 다자녀 가구: (현행) 3자녀 이상 338천 가구 → (개선) 2자녀 이상 2,244천 가구 남성현 산림청장은“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라며“앞으로 더 많은 다자녀가구들이 자연휴양림을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숲나들e 가입자 580만 명!…이용이 더 편리해집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숲나들e*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28일부터 가입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 숲나들e란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국 자연휴양림을 통합적으로 검색·예약·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18~’19년 구축) 산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3년 기준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연간 이용객이 1,900만 명을 넘어섰다. 숲나들e 가입자 수도 580만 명을 육박했으며 가입된 자연휴양림은 176개소이다. 그동안 주말, 성수기(7~8월) 예약 시 접속폭주로 사용자의 대기시간이 증가하여 불편함이 발생했으나, 이번 기능개선을 통해 시스템통합관리(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자원증설 및 간소화 페이지 운영으로 접속이 원활해 진다. 숲나들e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하여 시스템 내 장애인,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결재 차액을 돌려 받던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또한 앞으로는 시스템에서 바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해지고 카드와 계좌이체 등 결제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결제 서비스*도 제공된다. * (기존) 단일 결제 → (개선) 산림복지바우처카드/신용카드 + 계좌 이체 등 이번 숲나들e 기능개선은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자를 대상으로 민원분석 결과와 국민디자인단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숲나들e 새단장을 기념해 ‘숲나들e, 600만 번째 주인공을 찾아라!’, ‘함께해요 숲나들e’ 등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숲나들e 누리집(www.foresttrip.go.kr)에서 확인 남성현 산림청장은 “모든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6
  • 제12회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실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오는 27일 대전 중구 목동 충남여자중학교에서 ‘제12회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하는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은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올해에는 1급 428명, 2급 572명, 총 1,000명이 시험을 치른다.  해당 시험은 4과목으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획득한다.   산림치유지도사는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며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시험의 합격자는 오는 2월 20일(화) 오전 10시부터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https://license.fow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태헌 원장은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복지 발전을 위한 미래 핵심 인력”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고품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관리를 통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2,737명의 산림치유지도사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4-01-26
  • 어린이집 내부를 국산목재로 바꿔보세요
    <사진> 어린이집 목조화 사업사례 (대구 달서구 큐리어스 어린이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1월 19일부터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2월 16일까지 관내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300㎥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 결과 미검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다른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천만 원이다.   2024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의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목재정보 누리집(www.ilovewoo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친환경적으로 인체에 유익한 소재이므로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국산목재에 저장된 탄소량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반영된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들이 영유아기부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보며 성장해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민간 어린이집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사진> 어린이집 목조화 사업사례 (대구 달서구 큐리어스 어린이집)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9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
  • 산림복지진흥원 직원, '공공기관 입사 수기 공모전' 우수상
    <사진>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린 ‘2023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횡성숲체원 오승윤(오른쪽) 주임이 김재진(왼쪽)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게 우수상을 받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지난 17일 ‘2023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에서 국립횡성숲체원 고객지원팀 오승윤 주임이 우수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은 공공기관 취업 우수사례 발굴 및 적극 홍보를 통해 공공부문의 공정한 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승윤 주임은 본인의 단점을 극복하고 해외 봉사, 인턴 활동 등의 꾸준한 자기 계발을 통해 진흥원에 입사한 경험을 공모전에 제출하여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진흥원은 2016년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노력으로 매년 정부 권장 기준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지난 2023년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선정하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에 준정부기관으로서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다.  남태헌 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청년인턴, 고졸·지역인재·장애인 채용 등의 다양한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4-01-1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 사유림 매수 시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8일부터 관내 9개 시·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을 대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산림경영․관리의 효율 증대를 위한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452ha(산지연금형 32ha 포함)를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같은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임지, 국유림 집단화 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나 행위 제한이 있는 산림(산림보호구역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소유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매수 대상지 심사기준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서부지방산림청 누리집 공고’에 게시된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2)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들이 직접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산림경영, 보호 등 공익 기능 확대뿐 아니라 국민 복지증진에도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1-18
  • 유아숲체험원 재정비 예산 확대로 안전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어린이 산림교육시설인 ‘유아숲체험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23년말 기준 유아숲체험원은 전국적으로 462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가에서 관리하는 유아숲체험원은 83개소가 운영중이다.   * 조성·등록 : (’21) 388 → (’22) 426 → (’23) 462개소(국립 83, 공립 362, 사립 17)   매년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과 목재 부식 등 보수, 교체가 시급한 기관 6개소를 선정해 안전정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관리대상을 기존 6개소에서 → 31개로 확대하고 예산 또한 기존 약 3억 원 에서 16억 원으로 확대 투입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숲에서 즐겁게 뛰어놀며 숲과 자연을 배울 수 있도록 조성된 산림교육시설로,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연 평균 약 2백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은 아이들의 행복한 놀이터이자 교실이다.” 라며, “체계적이고 꼼꼼한 안전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숲을 즐겁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5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 사후심사 통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국제 표준 규격 환경경영시스템(ISO-4001)의 사후심사 인증을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은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기관 운영을 인정받는 국제 규격 활동으로 조직상황·리더십·기획 등의 총 10개 항목을 평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진흥원은 전년도 최초 인증을 획득하였고, 올해에는 최초 인증 이후 이행 기준 이행상태와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사후관리 심사를 위해 진흥원 운영 산림복지시설(국립장성·칠곡숲체원, 국립대운산치유의숲)에서 현장 평가를 실시해 폐기물, 온실가스 등의 위험요인 저감 활동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재생산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남태헌 원장은 “환경경영시스템 최초 인증 이후에도, 국민께 친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관의 환경경영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환경유해요인 최소화를 위한 기관 운영을 통해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12-27
  • 국립자연휴양림,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를 위한 키오스크 도입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빠르고 간편한 키오스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경기 파주),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인천)에서 무인결제 시스템 ‘키오스크’로 입장객(숙박객 제외)은 입장료와 주차료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키오스크 도입에 따라 매표업무 직원의 반복 설명에 따른 업무 피로도 가중에 따른 고객서비스 품질 저하와 입장 시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입장객의 불편 사항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전까지는 숙박객은 물론, 입장객도 직원과 1:1 대면을 통해 입장료와 주차료를 결제해야 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키오스크를 통한 보다신속·편리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키오스크를 통한 입장료·주차료 결제뿐만이 아니라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결제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로 국민편의 개선,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산림사업자의 사업종류 추가 시 사무실 구비의무 면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키오스크 도입을 통한 고객의 입장료 및 주차료 결제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휴양림 운영의 혁신이자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휴양림 이용 편의성 향상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방문객이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있다.  
    • 산림복지
    2023-12-13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사례 홍보로 국민불편 해소 위한 적극적 공직문화 전파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자체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대내외 홍보 및 직원교육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숲경영체험림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납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사업종류 확장을 위한 구비요건 완화 △종묘생산업자 등 경과실 제재 완화 등이 있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직원들이 규제혁신 홍보콘텐츠를 직접 제작·공유하면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결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지역사회 일선기관으로서 현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정선국유림관리소, 사랑의 땔감 지원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나무를 난방 에너지로 이용하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땔감을 지원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를 2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하였다.   정선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는 정선군 관내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35가구에 총 175㎥(1톤 차량기준 170여대) 땔감을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숲의 건강한 육성과 산불 예방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의 부산물인 바이오매스를 땔감으로 지원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의 땔감 나누기’행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산림행정을 구현하는데 의미가 크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는 추운 겨울 지역 주민들과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연례 행사로, 산불 예방 등 산림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관내 저소득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7
  • 산림복지진흥원, 제12회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접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제12회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을 위한 원서접수를 오는 12월 13일 15시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산림치유지도사 1급(산림치유프로그램 기획·개발, 평가·관리 실행)과 2급(산림치유프로그램 활동계획 수립, 지도)으로 구분된다.   이번 ‘제12회 산림치유지도사 시험’은 2024년 1월 27일에 대전 중구 충남여자중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해당 원서접수는 12월 4일 10시부터 12월 13일 15시까지 진흥원 자격관리시스템 누리집(https://license.fowi.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응시 자격은 산림, 의료, 보건 등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림교육전문가 경력 등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평가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의 알림 마당에 게시된 평가시험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남태헌 원장은 “내년에도 산림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력이 배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진흥원은 전문인력 배출 및 응시자의 안정적인 환경 조성 등을 위해 평가 준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을 활용하여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며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산림복지 전문가로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총 2,724명이 배출됐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12-04
  • 국립자연휴양림 “아세안인 동반예약 할인”으로 사회통합에 기여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에서 아세안음식문화페스티벌 행사(아세안10개국 10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의 아세안인 이용활성화와 내·외국인 교류 촉진을 위하여 ’23.9.1.~11.30. 운영한 “아세안인 동반예약 할인제도”를 ’23.12.1.부터 정식운영하여 아세안인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접근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하였다.     경기도 양주시 기산리에 위치한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은 아세안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우호 협력 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하여 2015년 10월 개장하였다. 아세안풍 전통가옥과 경관으로 유명하고 인근에 마장호수, 장흥유원지 등이 있어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여 내국인에게는 널리 알려진 국립자연휴양림이다.   「아세안인 동반예약 할인제도」는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에 숙박 예약한 아세안인, 아세안인과 동반 예약을 한 내국인에게 주중․주말 3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번 할인제도의 정식 운영으로 결혼, 취업 등 다양한 요인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아세안인의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기여에 보답하고 내국인과의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통합 및 적응에 큰 역할을 하기위해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면적 기준 완화 ▲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등이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의 아세안인 동반예약 할인제도를 통해 고국에 대한 향수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세안인 이용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인도네시아 전통가옥.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캄보디아 전통가옥.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2-01
  • 산림복지진흥원, 2022년 산림휴양·복지활동 결과 발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지난 6월 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5천여 가구(1만 1천여 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는 2020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조사로서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예측과 정책 수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산림휴양·복지활동*에 대한 이용목적, 수요, 선택기준 등을 조사한다.   * 산림휴양·복지활동: 산림(숲, 산, 도시숲, 공원 등) 또는 산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서 행해지는 휴식, 취미, 문화, 예술, 창작, 체육(운동∙레포츠), 사회참여 등의 모든 활동을 의미   우리나라 국민의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률은 2022년을 기준으로 82%로 나타나 전년도보다 6.2%p 증가했다. 산림휴양·복지활동은 일상적, 당일형, 숙박형 활동 총 3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해당 활동의 주요 목적으로는 ▲일상적 활동 ‘건강증진(67.2%)’ ▲당일형 활동 ‘휴양·휴식(57.2%)’ ▲숙박형 활동 ‘휴양·휴식(70.5%)’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일상적 산림휴양·복지활동은 주로 혼자(40.2%)하고, 당일형 또는 숙박형 활동은 가족(50.8%, 57.3%)과 함께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휴양·복지 시설에 대한 경험은 숲길이 가장 높았으며, 산림휴양·복지 프로그램의 인지도와 이용 의향률은 산림치유프로그램이 가장 높았다.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자 중 84.1% 이상이 활동 경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92.7%가 나의 삶에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어 해당 활동이 심리적 회복·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월평균 9회 정도의 일상적 산림휴양·복지활동을 하며, 당일형 활동은 연평균 3.2회, 숙박형 활동은 연평균 1.8회로 조사됐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조사로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산림휴양·복지활동이 점차 회복되고, 변화하는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고품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11-30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 획득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국제표준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ISO37301’은 2021년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경영 활동에 대한 규범 준수 수준과 리스크 대응체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해당 조직의 경영시스템이 준법 경영임을 입증해주는 인증 제도이다.    공공기관으로서 내부통제와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진흥원은 지배구조(Governance)를 강화하기 위한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2020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획득에 이어, 올해에는 ISO37301 인증을 통해 기관의 윤리경영시스템이 국제적인 수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다.    특히, 진흥원은 지난 8월 규범준수방침을 수립하고 부서별 규범 위반 리스크 식별을 통해 윤리경영 개선 활동을 추진했으며, 익명신고채널 운영 및 전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또한, 오는 12월 진흥원은 내부통제위원회를 최초로 개최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대내외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ISO37301 인증 획득을 통해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증받았다”라며 “앞으로도 규범 준수 경영을 통해 기관의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켜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11-29
  • 실버우선예약, 더욱 쉽고 편해집니다!
    <사진> 실버우선예약이 가능한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전경.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은 2024년도에 숲나들e 누리집(www.foresttrip.go.kr)에 실버우선예약을 위한 개선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현재 실버전용 우선예약 객실 48실에 대하여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매월 4일에서 8일까지 전화로 접수를 받아 13일에 당첨자를 발표하는 추첨제로 운영 중이다.    2023년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2024년 초부터 숲나들e 누리집에서 실버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 및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전화예약과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어 실버고객들이 자연휴양림 예약 시 쉽고 편리해진 기능으로 이용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실버우선예약이 가능한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내 바다를 배경으로 한 별모양 포토존.     한편,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적인 사례로는 ▲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면적 기준 완화 ▲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등이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김명종 소장은 “휴양림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숲이 주는 풍요로운 혜택을 실버고객도 많이 누릴 수 있게 규제혁신을 통해서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숲나들e 누리집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9
  •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KB스타뱅킹앱으로 만나보세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숲나들e에서만 가능했던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를 앞으로 민간앱인 국민은행 ‘KB스타뱅킹앱’에서 이용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를 KB스타뱅킹앱과 연계를 완료하여 국민은 평소 사용하는 KB스타뱅킹앱을 통해 관심휴양림을 등록하고, 잔여객실을 빠르게 조회·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선착순 예약서비스을 시작으로 내년 중 휴양림 추첨신청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며, KB스타뱅킹에서 제공 중인 반려동물등록증 서비스와 결합하여 동물등록번호 추가 입력 없이 반려동물 전용 객실 예약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개방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1월 23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사흘간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통해 서비스 체험 부스 운영을 성황리에 마치는 등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적인 사례로는 ▲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면적 기준 완화 ▲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등이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과 밀접한 숲나들e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KB스타뱅킹앱에 제공함으로써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으며, 국민 편의성을 먼저 생각하는 산림휴양서비스가 되도록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7

산림환경 검색결과

  • 정원산업, 민간정원에서 답을 찾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일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민간정원 ‘우리의 꿈’ (박광인 정원주)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하는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정원은 2021년 산림청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자연주의 정원으로, 지난해 경기도 제3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되었다. 민간정원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면서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원으로 2023년 말 기준 126개소가 등록되었다. 산림청은 지난해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정원의 가치와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소통창구를 운영중에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민간정원이 정원문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새로운 휴식·힐링 장소의 중심이 되고 있다” 라며, “극단화 되는 기후에 적합한 자생식물공급 지원 등 민간정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7
  • 산림청, 도시숲·가로수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국립산림과학원 등 18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숲·가로수의 적절한 조성과 관리를 통해 탄소흡수량을 높이고 도시 경관개선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로수 계획수립, 조성·관리 기준 및 심의·절차 강화로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로 인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도시숲 내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 열섬완화 등 생활권 환경 개선을 위한 기관별 이행사항을 논의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실효성있는 도시숲·가로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 라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숲의 품질을 높이는 신규사업 발굴에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0
  • 소나무재선충병, 과학적 방제와 집약적 관리로 피해 저감에 최선
    <사진> 방제전후(제주 방제전_2013.9)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을 집중 방제한다. 지난해 107만 그루였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집중 방제로 올해는 87만 그루로 감소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과학적인 방제기술 도입과 집약적인 현장관리로 방제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으로 소나무, 곰솔, 잣나무 등에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다. 겨울철 가뭄과 봄철 고온으로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실제로 지난해 봄철 기온이 오르면서 재선충의 매개충이 2020년보다 10일 가까이 빨리 깨어났다.    산림청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나무림을 지키기 위해 방제에 집중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빠른시간 안에 모든 소나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방제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받은 일본의 경우 문화재구역 등 중요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소나무가 절멸한 상태이다. 일본 교토대학의 후타이 카즈요시 교수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10년안에 78%의 소나무가 고사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다르게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더 큰 이유는 국민 정서에서 찾을 수 있다. 2019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소나무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51%)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꼽았다.   소나무·곰솔·잣나무 등 소나무림은 우리나라 산림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소나무림은 연간 약 7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목재, 조경수, 송이, 잣 등 임산물 생산액은 연간 2,539억 원에 달한다. 소나무는 국민의 나무일 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역사·휴양자원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자산이다.   세계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발생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위원회에서는 “유럽연합 내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안”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과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수목을 벌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EU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을과 겨울에는 예찰, 진단 및 쇠약목 제거에 집중하고, 매개충 활동기인 여름에는 매개충을 포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 재선충병 방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 감염목 파쇄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집중 방제의 성과로 소나무가 절멸 위기에 있던 제주도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충북 영동군, 대구 남구, 전남 곡성군, 경북 울진군은 재선충병이 재발생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회복되기도 했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성과는 적합한 방제기술과 꼼꼼한 방제작업, 그리고 적절한 규모의 예산 투입을 통해 관철될 수 있다. 실제로 방제예산이 집중 투입될 때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이 크게 확산할 때 집중방제가 이뤄졌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5년 이후에나 나타났다. 따라서, 재선충병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방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드론을 이용한 공중 예찰과 유전자 진단키트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진단키트는 종전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진단 시간을 3일에서 30분으로 줄일 수 있다.   드론으로 확인된 감염목은 영상분석으로 좌표값 취득하고, 감염목에 QR코드 정보를 입력하여 검경부터 방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방제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솎아베기 등 임업적 기술과 예방나무주사를 접목한 복합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방제 현장의 사업품질을 높이기 위해 “책임방제구역 평가제도”도 도입했다.   산림청은 집중 방제 기간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방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주마다 방제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갖는다. 관리자급 직원들을 지역담당관으로 운영해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으려면 매년 지속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방제품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관리와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방제전후(제주_방제후_2021.5.)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0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 사후심사 통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국제 표준 규격 환경경영시스템(ISO-4001)의 사후심사 인증을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은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기관 운영을 인정받는 국제 규격 활동으로 조직상황·리더십·기획 등의 총 10개 항목을 평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진흥원은 전년도 최초 인증을 획득하였고, 올해에는 최초 인증 이후 이행 기준 이행상태와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사후관리 심사를 위해 진흥원 운영 산림복지시설(국립장성·칠곡숲체원, 국립대운산치유의숲)에서 현장 평가를 실시해 폐기물, 온실가스 등의 위험요인 저감 활동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재생산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남태헌 원장은 “환경경영시스템 최초 인증 이후에도, 국민께 친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관의 환경경영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환경유해요인 최소화를 위한 기관 운영을 통해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12-27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강릉시산림조합, 경포동 산불피해목 벌채 2차수급 산주 고액지급 위로
        동해안지역은 백두대간의 지형적 영향인 東高西低 현상으로 매년 봄철이면 편서풍(偏西風)이 강하게 불어 산불발생이 위험하다.   지난 4월 11에도 강릉지역에 몰아친 최대풍속 30m/초속의 강풍으로 경포동에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가옥과 산림 121ha가 전소되었다.   강릉시산림조합(조합장:이대용)은 강릉시와 협약하여 내년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위해 산불피해목을 벌채하면서 불에 탄 원목은 펄프용재 외에는 수급처가 지난하므로 전국에 수요처를 수소문하여 인천 동화기업(주)에 고액으로 수급키로 계약하여 금번 2차로 34.61ha에서 피해목 8,877㎥을 벌재 펄프․일반용재로 수급시켜 31,730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최상규 외 123명에게 ha당 평균 916만원(㎥당 35,747원)씩 피해목 대금으로 지급해(소실전 생립목   기준 ha당 평균 4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환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7일에는 1차구역 19.25ha에서 피해목 2,891㎥을 벌채 우선 납품시켜 112백만원을 받아 산주 학교법인한양학원 외 34명에게 지급했으며,  앞으로 현재 파쇄중에 있는 미이용(가지)재까지 우드칲으로 수급하면 환원금액은 더 많아진다.   조상대대로 가꾸워 오던 소나무림이 산불로 한순간에 소실되어 억울해 실의에 차 있는 산주들에게 생립목보다 많은 나무값을 환원해 드리며 위로했다.   앞으로 남은 피해목도 집재․운반하여 3차 펄프재로 수급시켜 아직 받지못한 피해산주들 에게 환원해 드릴 계획이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12-26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올해 하반기 산림사업 관계자 등을 포함한 정책고객망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였다.   산지전용 등 허가를 받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 할 수 있으나 허용기준액이 높아 사업자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림청은 규제 개선을 통해 분할납부 기준액을 1억원으로 완화하여 산지전용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유림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연 6회에서 연 12회로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해 국유림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에 앞장섰다.   남해인 소장은 “정책고객망 운영을 통해 산림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규제 개선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2-22
  • 올바른 가지치기 방법, 현장에서 답을 찾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가로수 관리 시기에 맞춰 14일 평택시 가지치기 사업 현장을 찾아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6월 새로 바뀐 가로수 가지치기·잠복소·조명시설 설치 등의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사업 절차 준수 및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과도한 가지치기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였다.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에는 가지치기를 할 때 직경이 10㎝ 이상이거나 두께가 줄기 직경의 1/3 이상인 굵은 가지는 최대한 제거하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다.      평택시는 국도 1호선(남부 문화예술회관∼동삭교 구간) 가로수에 대해 계절감 있는 수종 선정과 다층 구조로 식재하고, 가지치기는 수형과 가지 발달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행하여 과도한 가지치기를 방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지자체 담당자와의 간담회, 교육, 현장 점검을 30회, 600명을 대상으로 실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로수 가지치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소통을 확대해 도시 경관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겨울철 가로수 관리 기간에 지자체 현장을 찾아 소통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수를 만들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4
  •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도시숲법’ 개정
    <사진> 경기 수원 팔달 양버즘나무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관리 기술,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한 데 이어 이번에 도시숲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도심에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과 가로수 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서울 서초 양재 메타쉐쿼이아, 양버즘나무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단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설명회 실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8일 제천·단양지역 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25개 마을 대표자를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설명회를 실시했다.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관내 마을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송이, 잣 등)을 양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 ‘23년도 양여 현황 : 23개 마을 15,895ha, 송이·잣 등 1,161kg 양여       이 날 설명회에서는 임산물 무상양여 관련 법, 무상양여 기준 및 절차, 각종 민원 사례 등을 공유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현장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였다.   박광서 소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상양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과 더불어 경제임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2-11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협단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발표
      지난 7일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관련 22개 협단체는 목재 이용에 저해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김헌중)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실내건축 관련법령 중 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의 불명확한 구분으로 인해 과도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어 목재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에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식답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재는 실내장식물로 분류되어 방염처리를 통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나 관계 부처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현장에서는 화재사고 시 원인과 책임소재로 인해 내부 마감재료에서 요구되는 준불연·난연과 같은 엄격한 화재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다보니 목재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도 과도한 기준 등으로 사용을 꺼리게 되어 목재이용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목재 이용 확대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김헌중 회장은 “목재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라 선진국에서는 건축물 내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장규제 등으로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공공분야의 목재 사용을 늘리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가 건축내장재로 사용되려면 관계 법령인 국토교통부의 「건축법」과 소방청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 안전기준을 충족해야하나, 현장에서는 모호한 관계법령 적용 문제로 인해 목재 사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관련 법령의 “내부 마감재료”와 소방관련 법령의 “실내장식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목재가 어느 법령에 적용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각 법령별 용어 정의는 큰 차이가 없으나, 요구되는 화재안전성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재를 실내장식물로 사용하기 위해 방염처리만 필요하더라도, 일부 현장에서는 내부 마감재료로 취급하여 강화된 기준인 난연·준불연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공공분야 및 민간의 건축 관계자들은 목재를 실내에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목재 사용은 점차 줄어들었고, 고스란히 목재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에서는 목재가 화재안전성능을 갖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법령·규정과 현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제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목재를 내부 마감재료 및 실내장식물로 각각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시공위치, 시공방법, 시공사례, 도식화 등과 같이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국토교통부, 소방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명확한 법령해석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일동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23-11-10
  • [이달의숲길]일상을 벗어나 나만의 힐링 숲으로 ‘국가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4구간 (화전민 옛터)    국가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은 조선시대 지게나 봇짐으로 물건을 실어나르던 보부상의 애환이 서린 십이령옛길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금강소나무 군락지가 어우러진 길이다. 구간마다 하루 탐방 인원 80명으로 제한된 이곳을 탐방하려면 예약이 필수다. 예약은 탐방 3일 전까지 숲나들e 누리집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보부상이 소금을 지고 다니던 십이령옛길인 보부상길(13.5km)과 한나무재길(9.6km), 금강소나무 군락지를 지나는 오백년소나무길(16.3km)과 화전민옛길(9.0km), 600년 넘은 대왕소나무를 만나는 대왕소나무길(10.4km)과 보부천길(15.3km)으로 구성된 울진금강소나무숲길 탐방은 숲해설가의 동행하에 할 수 있다. 탐방 인원이 제한된 나만의 힐링 휴가로 울진금강소나무 숲길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   동서트레일 상징 조형물   보부상의 애환이 서린 길에서 산림유전자보호구역으로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은 옛 선조들이 내륙으로 통하는 가장 빠른 길로서, 동해의 해산물과 내륙의 생산품을 유통하는 보부상 길에서 시작했다. 울진에서 소금, 미역 등 각종 어물을 지고 내륙에서 곡식, 약재, 옷감 등으로 바꾸어 왔다. 80kg가량의 짐을 실은 바지게를 지고 경사가 만만치 않은 십이령을 오가는 일은 참 고된 일이었다.   지금은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유전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500년에 이르는 금강송을 포함하여 소나무 약160만 그루가 심긴 우리나라 최고의 금강소나무숲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천연기념물 제217호)을 비롯한 동식물의 삶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숲해설부터 숲밥까지, 지역주민과 탐방객이 공존하는 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은 지역과 함께 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가치를 지닌다. 지역민으로 구성된 숲해설가를 통해 금강소나무숲길의 보부상 이야기와 500년 금강송, 부채소나무 등 숲해설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지역민들이 마련해주는 숲밥으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숲밥은 지역민들이 정성으로 만든 산채나물과 정갈한 반찬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약 탐방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구간 (내성행상불망비)   한반도의 동서를 잇는 동서트레일의 시작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충청남도 태안군까지 한반도의 동서를 잇는 동서트레일은 849km의 장거리 트레일로 55개 구간으로 나뉜다. 1개 구간의 평균 거리는 15km로, 성인남성 기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로 구성되어 있고 조성 중이다. 55개 구간 중 가장 마지막 구간이자, 동쪽의 시작 구간인 울진 구간이 개통되었다.  동서트레일 울진 구간 동쪽에서의 출발지는 망양정에서 시작된다. 망양정은 관동팔경의 하나로 주위 송림에 둘러싸인 언덕 아래로 백사장이 있고 왕피천이 바다로 흘러가며, 멀리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조선시대 숙종은 관동팔경 중 망양정 경치가 최고라 하여 ‘관동제일루’란 현판을 하사 하였다. 바다와 소나무 숲이 만나는 동서트레일을 함께 걸어보자. 숲길 걸으며 문화 찾기   ① 울진 내성 행상불망비(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10호)  1890년경 울진에서 봉화 춘향장까지 왕래하며 해안지방의 해산물과 내륙지방의 곡물 등을 물물교환하며 상행위를 하던 보부상들이 그들의 안전한 상행위를 도와준 접장 정한조와 반수 권재만의 은공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내성 행상불망비는 두 개의 철비로 ‘내성행상불접장정한조불망비’와 ‘내성행상반수권재만불망비’가 세워져 있다. ② 쌍전리 산돌배나무(천연기념물 제408호)  쌍전리 산돌배나무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산돌배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로 생물자원으로서 가치가 크다. 수령 약250년, 높이 20m의 노거수로 가지가 동서로 14m나 퍼졌다.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면 이 나무가 울음소리를 내어 미리 알려준다고 전해지며 배가 많이 열리면 그해 풍년이 든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온다.     4구간 (대왕소나무)  
    • 산림환경
    2023-08-29
  • 한려해상국립공원, 교육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2023 교육기부 우수기관 선정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교육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2023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교육기부 프로그램 부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증마크를 부여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환원 및 나눔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을 발굴하여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달성된 기관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올해, 공단에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를 포함해 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등 총 6곳에서 신규로 선정됐다. 인증기간은 2024. 1. 1.(월) ~ 2026. 12. 31.(목), 3년간으로 사무소에서는 교육기부 인증마크를 활용하여 『감성지수UP, 행복한 남해바다 유치원』, 『국립공원에 가자』, 『주니어레인저』등 사무소의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역에 홍보해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 대표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인『감성지수UP, 행복한 남해바다 유치원』은 환경부 주관 사회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 15,000천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지역(사천, 남해) 유치원 15개소, 260여명이 7차시 과정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양수민 탐방시설과장은“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에 따른 공공성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세대 환경지킴이 양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8-01
  • [이달의숲길] 근심과 재앙을 떨쳐버릴 수 있는 ‘삼둔사가리’ 백두대간트레일로 걸어볼까요
    대한민국 대표 오지, 삼둔사가리를 품은 백두대간트레일  전쟁도 피해가고 설악산에 살던 곰도 길을 잃는다고 전해지는 대한민국 대표 오지, 바로 삼둔사가리를 품고 있는 백두대간트레일이다. 「정감록」에는 삼둔사가리라 하여 근심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7곳을 꼽아 놓았는데 살둔·월둔·달둔마을의 깊은 산속에 숨어있는 평평한 둔덕이라는 의미를 가진 삼둔, 아침가리·연가리·적가리·명지가리의 산속의 작은 평지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가리를 이르는 말이다.   백두대간트레일은 한반도의 남북축인 백두대간을 따라 인제·홍천지역을 연결한 154km의 중·장거리 트레킹 코스로 2021년 5월 산림청 지정 최초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 중 하나이다. 총 10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구간(평화염원길)은 지뢰 미확인지역, 6구간(아침가리-광원리길)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예약탐방제로 운영하고 있다. 백두대간트레일(6구간)    2022년 백두대간트레일 전 구간에 스탬프 인증대 설치가 완료되었다. 스탬프 인증을 정비하여 이제 막 완주 인증자가 나오기 시작한 백두대간트레일 10개 구간 완주에 성공하면 인증서와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손으로 직접 그린 트레일의 특성을 담은 회화적인 스탬프 날인 이미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또 하나의 재미이다. 백두대간트레일 인제, 홍천 각 안내센터에서 스탬프 북을 받아볼 수 있다.  ※ 인제 안내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내린천로 4096-3 / 033-461-4453  ※ 홍천 안내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창촌로 13-60 / 033-434-8006  백두대간트레일 2구간을 걷다보면 산 중 뜬금없이 황태요리를 주로 하는 식당들이 늘어서 있는 용대리 황태마을을 만난다. 황태는 얼어 붙어서 더덕처럼 마른 북어라 하여‘더덕북어’라고도 하는데, 명태를 까다롭게 건조시켜 만든다. 춥고 바람이 많은 내륙산간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오랜기간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여 건조한다.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둔 고성과 속초에서 대량 어획한 명태를 진부령·용대리 일대의 덕장에서 말린 것이 그 시작으로 바다에서 재료를 내고, 산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음식 재료이다. 황태는 숙취해소와 간장해독, 노폐물제거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오랜시간 끓여 진하고 깊은 맛을 내는 황태해장국과 매콤달콤한 양념으로 간을 한 직화 황태구이는 그 중 별미 중의 별미이다.  ※ 용바위식당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진부령로 107 / 033-462-4079  ※ 용대진부령식당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진부령로 100 / 033-462-1877  ※ 자연덕장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진부령로 117 / 033-462-9451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던 군사지역에서 자연휴양림까지, ‘인제권역 5개 구간’   백두대간트레일 중 인제권역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곳곳에 군인들이 사용하던 참호, 교통호, 군부대 막사 등이 남아 있는 1구간 평화염원의길(21km)부터 백두대간을 따라 울창한 소나무림과 만해마을, 용대리 황태마을, 인제 예술인촌을 만날 수 있는 2구간 말고개길(15km)을 거쳐 한계삼거리에서 덕적리로 이어지는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3구간 응골피난길(11km)에 이른다. 다시 임도와 마을길, 계곡 옆의 오솔길을 따라 하추리 자연휴양림이 위치한 4구간 한석산자락길(20km), 그리고 곰배령으로 유명해진 점봉산을 조망하며 걷는 5구간 방동숲길(22.5km)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2.5km이다.  스탬프함(10구간)   울창한 원시림·시원한 계곡에서 고랭지 채소밭의 풍경까지, ‘홍천권역 5개 구간’  이어서 홍천권역은 울창한 원시림을 품고 있는 은둔의 땅 아침가리계곡을 걸을 수 있는 6구간 아침가리~광원리길(22.5km), 계곡을 따라 걸으며 산새·고라니·노루·담비 등의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는 7구간 새소리길(6.3km), 해발 500m 고지에 조성된 고랭지 채소 재배지와 오래된 돌배나무, 느릅나무를 보면서 농로길과 마을길을 걷는 8구간 창촌리길(13.2km), 드넓은 감자꽃의 풍경을 볼 수 있는 9구간 자운리길(11km), 엄동설한에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희생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임도길을 따라 걷는 10구간 불발령길(8.5km)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1.5km이다.  인근 가 볼 만한 곳(인제 안내센터 기준)  - 인제 나르샤파크(차량 30분)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81 / 033-461-0141 - 인제 내린천래프팅 협동조합(차량 22분)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내린천로 6211 / 033-462-5887  ※ 내린천래프팅레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내린천로 6184 / 033-462-0306  ※ 인제내린천래프팅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내린천로 5703 / 033-463-0463  
    • 산림환경
    2023-07-31
  • 수원수목원(일월·영흥) 20일부터 유료입장 전환
     수원시가 무료로 운영했던 수원수목원(일월·영흥수목원)을 7월 20일부터 유료 입장으로 전환한다.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책정된 입장 요금은 수원시민은 성인 2000원, 청소년(13~18세) 1500원, 어린이(7~12세) 1000원이다. 수원시민이 아닌 관람객은 성인 40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1500원이다.  다자녀(2명 이상) 가정은 수원시민 여부에 상관 없이 성인 1000원, 청소년·어린이 500원이고, 단체(20명 이상)는 성인 3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만 65세 이상, 6세 이하는 무료입장이다.  수원수목원을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연간회원 요금은 어른(19세 이상) 기준 3만 원, 평생 입장할 수 있는 평생회원 요금은 100만 원이다.  수목원 개원을 기념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간·평생회원 가입자는 가입일부터 1년 간 일월·영흥수목원을 이용할 수 있고, 수목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할인, 수목원 행사 초청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재료비 등을 할인받을 수 있고, 수목원 편의시설(가든 샵, 카페)을 이용하면 10% 할인 혜택이 있다.  수원시는 수원수목원 방문객 20만 명 돌파를 기념해 20일 일월수목원 방문자센터, 21일 영흥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 수원시립교향악단 연주회를 열 예정이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수목원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전시 등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7-17
  • [이달의숲길] 하얀 감자꽃 풍경을 즐기며 걷는 최북단 둘레길“DMZ펀치볼둘레길 평화의 숲길”
    평화의길(철책포토존)   전국 어디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입증이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 군사작전 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남방 5~20km 이내에 출입대상자, 출입시간, 통행로 등을 통제하는 민북지역(민간통제선 이북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역사·지리적으로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숲길이 있다. 바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 있는 DMZ펀치볼둘레길의 ‘평화의 숲길’이다. 노을진 해안분지가 마치 그릇에 담긴 칵테일 같아 펀치볼(Punch Bowl)이란 포도주에 과일을 섞어 만든 ‘펀치’라는 칵테일을 담은 그릇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전쟁 때 외국인 종군기자가 가칠봉에서 내려다본 해안분지의 형상이 움푹한 그릇처럼 생겼고, 노을진 풍경이 유리잔에 담긴 칵테일과 같아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DMZ펀치볼둘레길’은 국토정중앙 최북단이라는 상징성과 전쟁과 평화에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조성한 73.2km의 숲길이다. 평화의 숲길, 오유밭길, 만대벌판길, 먼멧재길 4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고, 2021년 5월 1일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대관령숲길과 함께 국가숲길로 지정되었다.   남방한계선에 가장 근접한 코스 “평화의 숲길” 4개의 코스 중 ‘평화의 숲길’(14km, 약 5시간 30분, 난이도 쉬움)은 남방한계선에 가장 근접한 코스이다. 안내센터에서 출발하여 먼 옛날 해안분지 일대를 수호하는 청룡이 언덕에서 몸을 말리고 승천했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지점인 ‘청룡안(靑龍岸)’과 곰취 등 산채 군락지를 지나면 마치 소가 엎드려 있는 형상을 닮았다는 와우산(臥牛山)이 있다. 감자꽃(평화의길)   슬픈 전설을 가진 와우산과 병풍처럼 펼쳐진 고봉(高峯) 와우산(臥牛山, 해발 598m)은 마치 소가 엎드려 있는 형상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오해로 인해 형이 동생을 살해한 잘못을 뉘우치고 아우를 묻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져 ‘아우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원래 해발 600m이었으나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고지전으로 2m 깎였다고 전해진다. 2000년도에 지뢰탐지 및 폭발물 제거 작업 후 앞쪽에 한반도지형, 뒤쪽에 ‘평화’라는 글자 형태로 여러 수종의 나무를 심어 조성한 공원은 ‘새천년 평화의 숲’이라고도 불린다. 오르락내리락하며 벚나무와 잣나무숲 길을 따라 걷다 ‘와우산 전망대’에 올라서면 가칠봉, 대우산, 도솔산, 대암산 등 1,000m 이상의 산들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오목하게 자리잡은 마을과 논밭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군사시설물, 월경금지판과 대형벙커 와우산 앞에는 사각형의 붉은색 바탕에 백색 숫자가 씌어있는 철판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볼 수 있는데, 비행기가 더 이상 북상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월경금지판’으로,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 중 하나이다. 자작나무숲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초병 형상의 조형물에 얼굴을 내밀어 사진을 찍은 후 빼곡하게 자란 자작나무 숲을 지나면, 적 침투 예상지역에 병사들이 은폐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만든 요새인 대형벙커와 남방한계선 안내 철책선을 볼 수 있다. ‘대형벙커’는 실내면적 36.5㎡(약 11평)의 규모로, 숲길을 걸으며 달아오른 열기를 식혀줄 정도로 시원하며 벙커 옆에 화장실이 있어 잠시 쉬어갈 만하다. 흰 꽃잎이 작다고 / 톡 쏘는 향기가 없다고 / 얕보지는 마세요 감자꽃, 시인 안도현 자주 꽃 핀 건 자주 감자 / 파 보나 마나 자주 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 파 보나 마나 하얀 감자 감자꽃, 시인 권태응   강원도 양구군은 사과와 감자, 옥수수 등을 많이 재배하는데, 그중 가난과 척박함 그리고 강원도를 상징하는 구황작물인 ‘감자’는 6월경 긴 꽃대가 나와 별모양의 다섯 갈래로 갈라진 꽃이 핀다. 하얀 꽃이 피면 감자알이 하얗고, 자주색 꽃이 피면 감자알이 자주색이 난다고 하여 꽃만 보고도 감자알의 색을 짐작할 수 있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색이 화려하거나 강렬한 향기가 나는 것은 아니나 이맘때 DMZ펀치볼둘레길을 걸으면 만나게 되는 하얀 꽃이 핀 감자밭 사이로 담백하고 소박한 매력에 취해 걸어 내려오면 어느새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안내센터로 돌아오게 된다. 숲밥   숲길을 걷다가 즐기는 강원도 산채 음식의 향연, 숲밥 DMZ펀치볼둘레길을 걷고자 한다면 탐방 예약 시 점심식사로 숲에서 먹는 밥, ‘숲밥’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민이 재배하고, 정성껏 준비한 다양한 산채 음식 등을 탐방객이 있는 숲길까지 찾아가서 뷔페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KBS ‘한국인의 밥상’에서 강원도의 맛으로 소개되었으며, 숲밥의 매력에 빠져 다시 찾는 이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 단축 구간 정보 평화의 숲길(14km, 약 5시간 30분) 전체를 완주하지 않더라도 일부 구간을 단축하여 걸을 수도 있다. - 와우산길(7.5km, 약 2시간 30분)   안내센터-청룡안-산채군락지-와우산-월경금지판-안내센터 - 벙커길(10km, 4시간)   안내센터-청룡안-산채군락지-와우산-월경금지판-대형벙커-동막동마을-안내센터   탐방 안내 ‘DMZ펀치볼둘레길’은 민간인 출입통제 지역 내에 조성된 숲길로, 미확인 지뢰지역과 인접하여 반드시 안전문제 동의서 작성 및 숲길등산지도사의 동반과 안내에 따라야 한다. 또한 1일 2회, 하루 200명(선착순, 2인 이상)만 탐방 허용하고, 단체 예약은 전화 상담 우선, 숲밥 신청은 일주일 전 전화 예약이 필수이다. - 온라인 예약 : 숲나들e (https://www.foresttrip.go.kr/main.do) - 문의 : 033-481-8565 - 안내센터(출발지)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해안서화로 23 인근 가 볼 만한 곳(안내센터 기준, 시간단위: 분) 그리팅맨(인사하는 사람)(바로 옆), 양구전쟁기념관(바로 옆), 야생화공원(도보30/차5), DMZ자생식물원(차10), 양구수목원(차30) 평화의길(자작나무숲길)  
    • 산림환경
    2023-06-23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본격 가동, 전국 산사태 방지에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15.~.10.15.) 동안 전국 산사태 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 현판식을 갖고 15일부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대전정부청사 1동 15층)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남성현 산림청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하여 “자연재난인 산사태는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다!”고 선언하며, 올여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아래 올해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주말 기동 안전점검을 하는 지역 담당관제 운영, 위기 경보 발령기준 강화,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산사태 예측정보 48시간 전 제공, 실시간 산사태위험도 시범운영, 타 부처 사면정보 연계로 재해위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새롭게 도입하여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는 다수의 인명과 재산 피해의 우려가 높은 자연재난으로 선제적인 예방과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국민들도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주시고, 유사시 긴급재난문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5
  • 백두대간의 가치와 소중함, 영상과 캐릭터로 소개하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는 청소년에게 백두대간 숲길의 생태·역사·문화 에 대한 건강과 재미를 주고자 ‘2023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영상·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하고 8월 31일(목)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영상·캐릭터 공모전’은 영상 부문과 캐릭터 부문으로 구분된다. 영상 부문은 청소년을 포함한 개인 또는 단체가 백두대간(속리산둘레길 및 속리산 일대 숲길)을 탐방 후 생태·역사·문화 이야기를 담은 영상(3분~5분이내)을 제작하여 제출하면 된다. 캐릭터 부문은 숲길 이용자에게 친근하고 대중적이며, 최근 등산・트레킹 및 산림레포츠 트렌드를 반영한 대표 캐릭터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면 된다.    참가방법은 포스터 QR코드 구글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제작 영상과 캐릭터 원본은 전자우편(komount63@gmail.com)으로 제출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영상부문의 경우 정성평가(적합성 15점, 우수성 20점, 완성도 35점)와 정량평가(유튜브 누리꾼 평가 30점)를 통해 평가하며, 캐릭터 부문은 정성평가(적합성 25점, 시장성 25점, 독창성 25점, 적용성 25점)로 진행한다.  시상은 영상부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점, 산림청장상 9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이사장상 3점이며, 캐릭터 부문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1점으로 총 69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komount.or.kr)과 숲길사업·정보실(042-620-6342)로 문의 가능하다.  
    • 산림환경
    2023-05-09
  • 전국의 아름다운 민간정원을 소개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에 등록된 민간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권역별로 담아낸 『대한민국 민간정원*』 안내서(핸드북)를 발간하여 국민이 쉽게 민간정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 시ㆍ도별 등록된 민간정원 90개소(2022년 말 기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수년간 정성을 다해 가꾸어온 정원을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자 시작된 민간정원 등록 정책은 2015년 충남 천안에 위치한 ‘아름다운정원 화수목’을 제1호로 최근까지 전국 98개 정원이 등록·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자료는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의 ‘통합자료실’과 정원누리(http://www.koagi.or.kr/garden)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반려 식물, 베란다 정원 등 개인 정원에 대한 관심과 정원여행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정원여행이 공공정원에서 전국의 민간정원으로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도시숲법 강화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봄철만 되면 제기되는 도로변 가로수의 잘못된 가지치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도시숲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를 3일 개최하였다. 가로수는 현재 산림청 소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관리하고 있으나, 현장 여건 반영과 문제점 개선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양버즘나무 길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실행하고, 가로수 제거나 옮겨심기·가지치기의 실행 기준 마련, 도시숲·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이팝나무길  
    • 산림행정
    2023-05-04

목재이용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강릉 경포동 산불피해목 판매대금 3차 산주 고액지급 종결
    동해안지역은 백두대간의 지형적 영향인 동고서저(東高西低) 현상으로 매년 봄철이면 편서풍(偏西風)이 강하게 불어 산불발생이 위험하다. 지난해 4. 11일 강릉지역에 몰아친 최대풍속 30m/초속 강풍으로 경포동에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가옥과 산림 121ha가 전소되었다. 강릉시산림조합(조합장 이대용)은 강릉시와 계약하여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위해 작년 7월 산불피해목 벌채를 시작해 불에 탄 원목은 용재로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인천 동화기업(주)에 펄프재로 납품키로 협약하여 작년 11월 27일 1차로 19.25ha에서 2,891㎥을 수급 112백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35명에 환원했고 12.26일에는 2차로 34.61ha에서 8,877㎥을 수급 31,747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124명에게 피해목 대금으로 지급했으며, 금년에는 2. 1일날 마지막 3차로 12.27ha에서 벌채한 2,549㎥을 수급시킨 대금 106백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삼척심씨 종중 2,700만원 등 43명에게 지급했다. 또한, 버려지는 미이용(가지)재까지 우드칩으로 파쇄하여 펠릿원료로 군산에 소재한 ㈜세호로 3,395t을 수급시켜 6,777만원을 받아 1.2.3차 지급 산주들에게 추가로 1ha당 98만원씩 지급했으며, 지금까지 3차례 산불피해 벌채면적 총 66.13ha에서 14,317㎥ 벌채 와 미이용 3,395t을 우드칩으로 수급해 대금합계 총 60,264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총202명에게 1ha당 평균 911만원씩 (소실전 생립목 기준 ha당 평균320만원 보다 3배, 22년 동해시 산불피해목 ha당 평균 500만원 보다 약 2배) 산불피해목 대금을 지급해 조상 대대로부터 재산으로 보호하던 소나무림이 소실되어 억울해 하던 산주들을 위로하고 종결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4-02-26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협단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발표
      지난 7일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관련 22개 협단체는 목재 이용에 저해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김헌중)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실내건축 관련법령 중 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의 불명확한 구분으로 인해 과도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어 목재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에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식답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재는 실내장식물로 분류되어 방염처리를 통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나 관계 부처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현장에서는 화재사고 시 원인과 책임소재로 인해 내부 마감재료에서 요구되는 준불연·난연과 같은 엄격한 화재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다보니 목재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도 과도한 기준 등으로 사용을 꺼리게 되어 목재이용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목재 이용 확대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김헌중 회장은 “목재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라 선진국에서는 건축물 내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장규제 등으로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공공분야의 목재 사용을 늘리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가 건축내장재로 사용되려면 관계 법령인 국토교통부의 「건축법」과 소방청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 안전기준을 충족해야하나, 현장에서는 모호한 관계법령 적용 문제로 인해 목재 사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관련 법령의 “내부 마감재료”와 소방관련 법령의 “실내장식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목재가 어느 법령에 적용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각 법령별 용어 정의는 큰 차이가 없으나, 요구되는 화재안전성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재를 실내장식물로 사용하기 위해 방염처리만 필요하더라도, 일부 현장에서는 내부 마감재료로 취급하여 강화된 기준인 난연·준불연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공공분야 및 민간의 건축 관계자들은 목재를 실내에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목재 사용은 점차 줄어들었고, 고스란히 목재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에서는 목재가 화재안전성능을 갖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법령·규정과 현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제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목재를 내부 마감재료 및 실내장식물로 각각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시공위치, 시공방법, 시공사례, 도식화 등과 같이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국토교통부, 소방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명확한 법령해석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일동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23-11-10
  • 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되었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8-11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국립산림과학원과 알아보는 목재이용 Q&A ①
    목재이용 Q&A ① - 본지는 탄소중립 시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림과 목재이용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목조건축에 관련된 5가지 질문을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에서 답변해주었습니다.   목재 이용 환경에 이로운가? - 나무는 나이가 들면 생장이 느려지고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충분히 자란 나무는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고 어린 나무를 다시 심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목재제품은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했던 이산화탄소를 지속해서 저장합니다. 그중에서 목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은 이산화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평 목조주택 1채가 승용차 18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상쇄한다고 합니다. 목재공학연구과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목조건축물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화재에 안전한가? - 목재는 화재에 취약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열 전달 속도가 철이나 콘크리트 등에 비하여 매우 느립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목재 표면의 탄화된 부분이 열 전달을 차단해 내부가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목재의 성질 덕분에 화재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에 있는 5층짜리 목조건축물은 2시간 내화 성능을 인증받아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구를 통하여, 집성재의 2시간 표준 내화 구조를 인정받아 12층 이하의 건축물에 기둥과 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층 목조건축은 지진 등에 안전한가? - 건축의 안전은 바람, 지진, 눈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을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가 지지할 수 있는가를 따져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때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설계값이라고 하고, 목재에 대한 설계값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건축구조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재는 가볍고, 탄성이 있는 재료이며, 무게 대비 강도가 높아 목조건축은 지진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목재의 무게 대비 강도는 콘크리트의 225배, 철의 4.4배입니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때 현대 목조 건축물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목조건축은 비싸지 않는가?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의 가격이 철근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조건축물은 재료를 공장가공 현장조립으로 시공 기간을 단축하여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밴쿠버에 지어진 18층 목조건축물(Brock Commons)은 시공 기간을 20% 감축하여, 공사비를 40%나 줄였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내장 마감 없이 구조 목재를 그대로 노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목재는 잘 썩어서 오래 못 사용하지 않나?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는 일반적인 목재가 아니라, 잘 건조되어 수분이 제거되었는지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목재를 사용하면 쉽게 썩거나 뒤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설계가 반영되어 있어 오랜 기간 목조건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목재는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하고 낮으면 수분을 방출하는 능력도 있어 목조건축물은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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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목/과학
    2023-04-24
  •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이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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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목/과학
    2023-04-24
  • 어린이집 내부를 국산 목재로 고쳐드려요!
    2022년 우수사례_부산 금정구 아이원어린이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어린이들이 국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4월 28일까지 관내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300㎥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 결과 미검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천만 원이다.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의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또는 목재정보 누리집(www.ilovewoo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재로 실내환경을 바꾸면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일정량 공기 중으로 방출되며, 피부질환 및 호흡기질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조건축이 보편화된 일본의 아이치 교육대학에 따르면 목재를 사용한 공간과 콘크리트를 사용한 공간에서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목재 실내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집중력 개선과 창의력 증진을 더 많이 체감하였다고 한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건축, 가구의 재료로 옛날부터 사용해 온 친숙한 재료이며 오랫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중요한 자원이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들이 영유아기부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보며 성장해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목재를 통해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적극행정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13
  •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전건중량법: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21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횡성군,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횡성군은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있는 친환경 목재 펠릿보일러와 난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탄소배출의 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횡성군은 올해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 9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목재 펠릿보일러는 화석연료인 기름보일러보다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난방기기로 연간 4~7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볼 수 있고, 기름보일러의 연료비보다 약 30%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치비 지원은 산림청에 등록된 제품 중에서 보일러는 1대당 400만원, 난로는 150만원 기준으로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보일러 및 난로는 보조금 70%, 자부담 30%,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보일러는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이며,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산림녹지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대상자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260대의 펠릿보일러 및 난로를 지원하여 난방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해왔다.  김병혁산림녹지과장은 “목재펠릿보일러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에너지로서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 절감과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가 크다”며“보일러 교체 및 보일러 신규 설치가 필요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2-03
  • 여주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지원
    여주시가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높은 친환경 목재펠릿보일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여주시는 주거용 보일러 3대와 사회복지시설용 보일러 1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1대당 지원 기준 단가는 400만원이다. 목재펠릿보일러는 산림청에 보급 대상으로 등록된 제품만 지원된다. 주거용은 설치비의 70%(최대 약 280만원)를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용은 설치비의 100%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사업신청서와 함께 건축물대장(신축 중일 경우 건축 허가증)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법인등기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여주시 산림공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강종희 산림공원과장은 "목재펠릿은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감축 등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은 여주시청 산림공원과 산림자원팀(031- 887-233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25
  •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선정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담양군에 위치한 한국대나무박물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전시와 교육, 수집, 연구 등 박물관의 기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비롯해 박물관의 조직·인력·시설·재정이 효과·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해 5개 범주를 기준으로 3년마다 평가된다. 한국대나무박물관은 설립목적의 달성도와 박물관장 전문성, 조직 및 효율적인 재정관리, 소장품관리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다. 전국 유일 대나무 관련 공립박물관인 한국대나무박물관은 1981년 처음 개관해 1998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으며, 2016년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됐다. 군 관계자는 “담양의 지역특산물인 대나무의 역사, 경제, 문화적 가치 등을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문화기반시설로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대나무공예 기술의 보존과 전승은 물론 기후위기 시기 대나무의 환경적 가치를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대나무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담양군의 대나무밭은 2014년 국가중요농업유산, 2020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으며, 죽녹원은 2018년 국가 문화산림자산, 태목리 대나무군락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관리되며 대나무의 고장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8
  • (목재바로알기Ⅲ) 목조주택은 비싸다?
    일반인들은 목조주택에 대해 막연하게 비싸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건축공법과 규모에 따라 건축비용에 차이가 있으며, 일반 주택에서 목조건축이 경제성이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건축비 외에 거주자의 건강과 환경 요소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많다. 이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이남호)는 관련 내용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도움을 준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연구 경험이 풍부한 목재 관련 국내 최고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의 목재공학연구과 심국보 과장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일반 목조주택에 많이 활용되는 경골목구조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에 비해 공사비에 있어 경제적이라고 한다. 경골목구조의 경우 건식공법으로 공사기간이 짧고, 현장 인력이 적게 소요되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목조빌딩이나 목조아파트 등의 대형 목조건축의 경우 경우 5∼10%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나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최신 공법이 개발되며 점차 그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목조주택은 공사비뿐 아니라 그 외적인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수명이 다한 건축물의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재의 재사용이나 재활용률은 환경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으며,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목재의 건강에 기여하는 효과와 쾌적한 거주환경 등은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목주주택의 강점이다. 심국보 과장은 ‘목조주택의 저변이 확대되면 경제성 문제는 사라질 것이며, 오히려 목재가 갖는 환경 친화성과 건강 기여도는 오히려 인간의 거주 환경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시대 목조건축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산림청과 목재문화진흥회는 우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목재에 관한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목재바로알기’코너를 마련하였으며, 2023년에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터뷰 원문 - 심국보 과장-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목재공학연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심국보입니다. Q. 높아진 전원생활 선호도,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목조주택을 꿈꾸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인 목조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목조주택이 비싸다는 선입견이 만연해 있습니다. 목조주택이 정말 비싼 거주공간인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많은 분들이 목조주택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주택의 가격만이 아니라  ‘경제성’에 대해 고려해본다면 목조주택이 합리적인 형태의 주거 기능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경제성은 건설, 사용, 폐기 과정에서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을 계획할 때 이 모든 과정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경우는 드물고, 건축주는 주로 건설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가 많습니다. Q.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A.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몇 가지 가정을 포함한 건설비용 비교 결과를 통해 목조건축의 경제적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조건축은 주거성능이 우수하고 단열성능과 기밀성능 등 건축물의 품질도 우수하며 시공비용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공사비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사)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 수행한 ‘건축 공법 간 공사비 비교’결과를 바탕으로 목조건축의 건축비용을 소개해 드릴건데. 쉽게 말하면 같은 설계의 건축물에 대해 다른 구조공법을 적용하여 건축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비용 산정 대상 건축물은 국토해양부의 농어촌 표준주택 모델 중 농어촌주택(공고 2012-1117호, 농립-12-26-가)으로 하였고 면적은 111.59㎡로,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경골목구조 공법으로 설계하였을 경우의 건축비를 비교하였습니다. 표준주택 모델 농어촌주택(농림-12-26-가)   Q.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경골목구조 공법이 어떤 것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철근콘크리트 공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공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나 건물들이 철근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경골목구조 공법은 서양의 벽식 구조가 목구조 형태로 변형된 공법으로 벽 전체가 하중을 분산하여 지지하는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Q. 이 두 가지 공법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었나요? A. 동등한 조건을 위해 단면을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상세 내역 분석 결과 비용적 차이를 보인 요소는 구조공사, 단열공사, 바탕틀 공사였습니다. 2014년 기준의 건설비용으로 경골목구조 공법은 구조체 공사에 철근콘크리트 공사(12,650.750원)와 목구조 공사(16,732,450원)로 총 29,383,2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고, 철근콘크리트 공법은 구조체 공사에 37,692,05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구조체 공사 비용으로 경골목구조 공법이 8,308,850원 적게 들었는데, 경골목구조 공법은 건식공법으로 현장에서의 짧은 작업기간과 적은 현장 인력에 의해 건설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장공사와 외장공사에서는 재료의 시공 편이성이 높은 경골목구조 공법이 철근콘크리트 공법보다 4,116,000원이 적게 드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건축을 위한 기본적인 공사가 같은 조건이라 가정할 때 경골목구조 공법이 콘크리트 공법에 비하여 적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비록, 설계에 따라 전체 공사비용에서 골조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를 수 있고 분석결과의 시점의 차이가 있어 경골목구조 주택이 철근콘크리트 공법보다 싸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경골목구조 주택이 엄청나게 비싸지 않은 공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저도 막연히 철근콘크리트 공법이 더 저렴할 거란 인식이 있었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또 다른 비교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두 번째로 ‘공법 간 유효 실내면적 비교’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단열성능을 나타내는 벽체라 할지라도 공법에 따라 그 두께가 다른데 이 두께의 차이에 따라 실내면적이 달라집니다. 단열공사의 경우 경골목구조 주택이 약 52% 정도의 비용만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 주택과 유사한 단열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건축재료로 사용하는 목재와 공학목재의 우수한 단열성능과 건식시공에 의한 시공의 정밀성, 구조와 단열공사에 드는 재료비와 짧은 공사기간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에 따른 결과로 생각됩니다. 동등한 단열성능을 나타내는 경골목구조의 벽체 두께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벽체 두께를 비교하였을 때 전자가 더 얇기 때문에 경골목구조의 유효 실내면적이 약 7% 정도 넓게 나타납니다(내·외벽이 차지하는 면적 제외).    건축법규의 기준에 따라 유효 실내면적을 산정하면 경골목구조 주택이 약 3% 정도 넓게 나타나며 같은 건축면적에서 더 넓은 실내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 또 다른 경골목구조 주택의 편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   Q. 해외에서는 목조빌딩, 목조아파트 등 대형 목조건축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주택이 아닌 대형 목조건축의 건설비용은 어떠한가요? A. 대형 목조건축은 우리나라의 그 사례가 많지 않아 다른 공법과의 건설 비용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실연한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과 한그린 목조관의 개요를 소개하는 것으로 건축비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건축물의 설계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동일한 디자인으로 시공하면 목구조 공법보다 약 5-10% 정도 낮은 가격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형 목조건축의 시공이 늘어날수록 목조건축 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며, 현재의 시공비용 차이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아무래도 목재라는 재료의 특성상 목재를 보호하며 설계·시공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빗물과 자외선에 취약하지 않을지 염려가 되긴 합니다. 이렇다면 목조주택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요? A. 말씀하신 것처럼 목조건축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큰 비용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지만 목조건축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면서 유지보수에 대한 경험과 지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재가 가진 약점 중 하나인 빗물과 자외선에서의 색 변화 또는 장기적인 물성의 변화로부터 목재를 보호하는 방법에 따라 설계하고 시공한다면 유지보수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 것입니다. 빗물과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는 목재 재료가 많다면 정기적으로(3-5년) 목재의 보호를 위한 도료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구조체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이 아니라 외장재료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목조주택에만 한정되어있는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목구조 공법이나 다른 공법의 건축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구조재료에 따른 차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수명을 다한 후에 폐기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목재는 콘크리트보다 재사용과 재활용률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결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폐기과정에서의 경제성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한그린 목조관   Q.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비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인 가치가 더 존재할까요? A. 건축물의 경제성은 단순히 건설비용만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용 분석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짓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의 금전적인 가치만을 포함하고 있죠. 목조건축은 철근콘크리트 건축보다 거주자의 육체적인 건강과 심리적 건강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더 많이 존재합니다. 목재는 공기와 수분 평형을 이루는 물질로써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하고, 낮으면 방출하여 내부 습도를 조절하는 상대습도 조절 기능을 지니고 있어 목조주택에 거주하면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콘크리트 주택보다는 목조건축이 인체에 유익하고 환경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재료의 장단점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주택, 쾌적한 주택과 같은 편익은 목조주택에서 더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목조주택 거주자들이 느낄 수 있는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실까요?  A. 목조주택은 이미 시공비용 측면에서, 사용과정의 비용 측면에서, 거주자의 만족도 측면에서 넓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익과 그렇지 못한 편익에서 목조주택은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건축되는 목조건축의 80%는 단독주택이며, 우리나라 단독주택 7채 중 1채(14%)는 목조주택으로 지어집니다. 이렇듯 목조주택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규정과 지침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설계하고 시공·활용한다면 많은 분들이 믿고 거주할 수 있는 좋은 목조주택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목재이용
    • 목재문화
    2022-12-09
  • 국내 목재산업의 재도약 위해 민·관협력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국산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 등 원재료 확보부터 목재 제품 판매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실무협의회를 12월 6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2021년 기준)에 따라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전체 32%, 127만㎥) 합판·보드분야 목재산업계와 처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목재제품 분야별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산림청에서는 국산 목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를 통해 국산 원목 18만㎥를 유통하였다.      *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 산주 및 지역산림조합에서 수확한 원목을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단위로 모아 보드류 등 국산 목재 대규모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목재 유통체계      * 집단공급 운영실적 : (’20) 12만 톤 → (’21) 10만 톤 → (’22.11월) 18만 톤 또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국산 목재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에서는 133㎥를 판매하고 7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 2022년 신규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20개소의 실내환경을 국산 목재로 바꾸는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산 원목 수급 불균형 해소, 국산 목재 시장경쟁력 제고 등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산 원목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을 공유하였으며,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 분야 목재산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계절별·용도별 원목수급 불균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산 합판과 국산 보드류 생산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 목조건축,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등 공공분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국산 목재를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산 목재 생산·가공 이력정보와 품질검증이 확인된 목재 제품의 국산 목재 대표 상표(한木) 표시, 국산 목재 전용 디지털 전시장 운영 등 국산 목재 제품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목재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제조 목재산업계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 :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데이터 기반 목재 이용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 방안을 마련하여 뛰어야 할 때”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산림청의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 공공 목조건축에 국내 생산이력이 확인된 국산 목재제품 이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7
  • 숲가꾸기 부산물 ‘사랑의 땔감’으로 재탄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산물 중 목재로 이용하기 어려운 나무를 수집하여 취약계층에 땔감으로 나누어주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전국 단위로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유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연료비 절감 등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홀로(독거) 노인 또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취약계층과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난방용으로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올겨울은 1만 세대에 5만 입방미터(㎥)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세대당 5입방미터(㎥)로 화목보일러 기준 160일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전체 약 30억 원에 달한다.     * ’22년 10월까지 2천여 가구에 약 1만6천 입방미터(㎥) 지원       30억 원≒5만 입방미터×6만 원/입방미터(땔감용 목재 가격)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는 난방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산불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림 내 연료 물질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산불재난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사랑의 땔감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목질계 바이오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다”라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회 나눔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오피니언 검색결과

  • 산림복지진흥원 직원, '공공기관 입사 수기 공모전' 우수상
    <사진>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린 ‘2023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횡성숲체원 오승윤(오른쪽) 주임이 김재진(왼쪽)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게 우수상을 받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지난 17일 ‘2023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에서 국립횡성숲체원 고객지원팀 오승윤 주임이 우수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은 공공기관 취업 우수사례 발굴 및 적극 홍보를 통해 공공부문의 공정한 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승윤 주임은 본인의 단점을 극복하고 해외 봉사, 인턴 활동 등의 꾸준한 자기 계발을 통해 진흥원에 입사한 경험을 공모전에 제출하여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진흥원은 2016년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노력으로 매년 정부 권장 기준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지난 2023년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선정하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에 준정부기관으로서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다.  남태헌 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청년인턴, 고졸·지역인재·장애인 채용 등의 다양한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4-01-18
  • [기고][기고] 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 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2-05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 국립산림과학원과 알아보는 목재이용 Q&A ①
    목재이용 Q&A ① - 본지는 탄소중립 시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림과 목재이용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목조건축에 관련된 5가지 질문을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에서 답변해주었습니다.   목재 이용 환경에 이로운가? - 나무는 나이가 들면 생장이 느려지고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충분히 자란 나무는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고 어린 나무를 다시 심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목재제품은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했던 이산화탄소를 지속해서 저장합니다. 그중에서 목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은 이산화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평 목조주택 1채가 승용차 18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상쇄한다고 합니다. 목재공학연구과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목조건축물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화재에 안전한가? - 목재는 화재에 취약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열 전달 속도가 철이나 콘크리트 등에 비하여 매우 느립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목재 표면의 탄화된 부분이 열 전달을 차단해 내부가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목재의 성질 덕분에 화재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에 있는 5층짜리 목조건축물은 2시간 내화 성능을 인증받아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구를 통하여, 집성재의 2시간 표준 내화 구조를 인정받아 12층 이하의 건축물에 기둥과 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층 목조건축은 지진 등에 안전한가? - 건축의 안전은 바람, 지진, 눈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을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가 지지할 수 있는가를 따져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때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설계값이라고 하고, 목재에 대한 설계값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건축구조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재는 가볍고, 탄성이 있는 재료이며, 무게 대비 강도가 높아 목조건축은 지진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목재의 무게 대비 강도는 콘크리트의 225배, 철의 4.4배입니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때 현대 목조 건축물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목조건축은 비싸지 않는가?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의 가격이 철근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조건축물은 재료를 공장가공 현장조립으로 시공 기간을 단축하여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밴쿠버에 지어진 18층 목조건축물(Brock Commons)은 시공 기간을 20% 감축하여, 공사비를 40%나 줄였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내장 마감 없이 구조 목재를 그대로 노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목재는 잘 썩어서 오래 못 사용하지 않나?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는 일반적인 목재가 아니라, 잘 건조되어 수분이 제거되었는지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목재를 사용하면 쉽게 썩거나 뒤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설계가 반영되어 있어 오랜 기간 목조건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목재는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하고 낮으면 수분을 방출하는 능력도 있어 목조건축물은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부 제공>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축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데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숲과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임업인들과 함께 해주신 김헌중 회장님, 김가영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산림환경신문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2 신문산업 실태조사(한국언론재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신문산업 매체수는 총 6,759개에 달하나, 종이신문을 출간하는 매체는 전체 23%인 1,581개에 불과하며 평균 업력은 약 17년이라고 합니다. 산림환경신문은 이러한 업계에서‘산림환경’이라는 전문주제를 다루고 있는 주간지로서의 입지를 훌륭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신문의 창간은 누구나 쉽게 산림에 관한 소식을 접할 수 있게 제공해주어 언론 미디어로서 흠잡을 수 없는 서비스에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신문 창간호가 발행된 2002년은 저희 한국산지보전협회에도 뜻깊은 해로, 산림청 「세계 산의 해 행사 추진위원회」가 산림헌장의 제정, 산의 날 지정을 비롯해 숲 운동분야의 완결성을 증대하고자 저희 협회 설립을 추진한 해이기도 합니다. 산지보전협회는 산지관리전문기관으로서 산지조사ㆍ연구ㆍ정보화 부문에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나, 2004년 창립이후 갖고 있는 산사랑 국민운동이라는 대의 아래 협회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 발굴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분야 대표 신문인 산림환경신문 역시 언론기관으로서 저희 협회의 행보에 주목해주시고, 앞으로도 산림환경계의 소중한 등불로서 산림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데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산림환경신문의 21주년을 축하드리며, 임직원 및 독자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 오피니언
    2023-02-28
  • (기고)국립공원 내 사유림 산주의 재산권 보장활동 필요!!
    국립공원은 자연경치와 유서 깊은 사적지 및 희귀한 동식물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휴양·교화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한 자연풍경지 이다.   우리나라에는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후 2016년 8월 22일 태백산국립공원까지 총 22개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내 고장 부안에도 변산반도국립공원이 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1988년 6월 11일 지정되었고, 이후 4번의 구역변경 후 2011년 01월 01일 기준 육상 136.707㎢, 해상 17.227㎢로 총 153.934㎢ 면적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다. 이는 부안군 면적 493.18㎢의 약28%(육상면적)에 해당된다.   또한 변산반도국립공원의 토지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면적 153.934㎢ 중 국유지가 112.129㎢ 전체의 7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유지가 33.259㎢로 전체 면적의 21.6%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지목별 이용 현황은 임야가 85.1%, 해역이 9.4%, 밭 4.2%, 논 1.0%, 대지 0.3%로 구성되며, 대부분 임야로 이용되고 있고 저수지 주변을 따라 소규모의 경작지가 분포한다.   내고장 부안은 인근 도시와의 교통의 요지에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산지이기도 하고 염전과 간척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의 대부분이 임야인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대해 특별한 불만 등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산림의 공익가치 증가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산림에 대한 공익적가치가 221조원으로 향상되고 산림치유와 산림휴양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재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만큼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지역민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변산 도청리와 신시도에 국립자연휴양림을 개장하였고 수려한 자연경관이 뒷받침되어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의 국산목재 활용 정책과 탄소중립에 따른 나무심시 정책에 따라 벌기령에 달한 나무의 벌채와 신규조림 등 임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유림 산주들의 소득향상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자연환경 및 생물종보전을 사유로 자연공원법에서 인정하는 행위 외의 어떠한 개발행위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별보호구역 지적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336㎢ 지정을 목표하고 있다.   이는 공익기능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로 개발행위 제한 등 산림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며, 공익과 사익이 공존하기 보다는 지역민 등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산림소유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국립공원의 공익기능 보존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상생의 노력이 촉구된다.    
    • 오피니언
    2022-03-03
  • 임업인과 목재인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기대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창간이후, 임업인 및 이해관계자 산림정책 및 행정, 산림산업과 더불어 산림복지 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산림환경과 임업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또한 지면 뉴스 제공에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산림환경, 산림생태계, 산림자원의 역활과 가치, 그리고 산림자원인 목질재료로서 이용가치는 그 어느 시기 보다도 중요시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귀 신문사에서 그동안 산림환경을 비롯하여 임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다른 플랫폼을 마련한 바에 대하여 그 노력은 지대할 것입니다.    세계 산림면적은 40억6,000만ha로 육지의 31%로 지구상 인류 1인당 0.52ha에 상당한 산림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중 천연림은 37억 5000만ha로 9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FRA 2020).   FRA(2020) 보고에 의하면, 산림내에 탄소저장량으로 바이오매스(44%), 토양유기물(45%)이 차지하고 있고, 고사목, 낙엽층 등으로 662 gigaton(2020년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11억 5,000 만ha의 산림에서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의 생산목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다목적 이용으로 7억 4,900 만ha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4억 2,400 만ha의 산림이 생물다양성 보전, 3억 9,900 만ha 산림이 수자원토양보전 용도이고, 1억 8,000 만ha이상이 산림 서비스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연평균 18만 6,000 ha정도씩 산림서비스 용도로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세계적인 탄소중립Net 전략에 지구상의 수목은 성장과정에서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기능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복지서비스, 또한, 탄소저장된 목재의 생산기능으로 주요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로서 온실가스흡수저장분야에서는 75.6조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 보고 되었습니다.   국내 원목공급량은 3,913 천m3, 수입량은 3,080천m3, 소비량은 6993천m3(2021년기준)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산림에서의 여러 기능 중에 목재 생산기능을 도외시하고, 경제림에서의 목재수확에 대한 인식차이 등으로 인하여 원목공급량은 감소될 수 있으며, 이는 목재가공산업에 원재료 부족으로 가격상승 등으로 목재사용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각하게 됩니다.   범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산림자원 축적량을 증대시켜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감소시키는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 증대, 산지 전용 방지, 불법목재 유통 방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산림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성장한 목질자원, 탄소를 축적된 나무로부터 목재제품 이용을 통해 탄소저장역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목재제품은 제조과정에서도 가공에너지가 낮아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건축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조주택, 목조빌딩 등의 건축자재 및 조경시설재, 내외장재로 이용되어 탄소저장량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이나 학교 교사환경, 일상생활 등에서 친환경 목질자재의 사용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건강성 증진, 학습효과 증대 효과 등이 이전부터 실증자료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간 산림의 순성장량은 2000만 m3/yr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축적량이 유지되면서 고령급의 입목을 건축자재로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확한 임지에는 어린 유목을 의무적으로 재조림하도록 하고 있고, 조림한 유령목은 성장량이 빨라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더 높아집니다.   경영계획 및 벌기령에 이르러 수확된 원목은 보다 효율적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가공되어 사용되고, 또한 시공된 목조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관리되어 장기수명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건축물 유지, 관리점검이 이루어지듯이 목조건축물이나 목조시설물에서도 점검 관리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설계기준 “제8장 목구조”에는 방부처리목재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야외 사용 목재에 대한 전면적인 방부처리목재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사용수명이 연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목재의 수명이 연장되어 재시공이나 교체비용의 절감은 물론, 오래 사용된 만큼 탄소저장기간을 보다 증가시키므로 대기중의 온실가스를 오랫동안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지난 20년을 한결같이 산림환경보호와 임업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귀 신문사 및 직원과 관계자의 노고에 격려드립니다.   귀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산림환경신문 운영 및 발간의 본연 목적과 비젼으로 임업인과 목재인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기대합니다.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 축하합니다 !.   (사)한국목재보존협회 회장 류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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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22-02-17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2-11
  • 새로운 칡덩굴 제거 방법 (3)
    < 경제적 효과 > _ 예산 집행 효과 뚜렷   1) 임업분야 : 현행 산림청 덩굴 제거사업비 내에서 실행 가능. - 칡덩굴 제거 예산의 실질적 집행 효과 거양 - 예산 절감 효과 (현행 단비의 20 ~ 30% 절감 ) (ha당 단비 1,000본 기준 시 뿌리굴취는 10,5인(보통인부)이나 약제주입은 3.9인으로 차인 6.6인×144,481원(2021_하반기 노임단가)=953,575원으로 제거액제 600원(잠정가)×1,000개 =600,000 으로 원가 절감. - 칡덩굴의 재생력에 의한 매년 반복적 예산 집행의 폐단 근절 * 2020년 : 34,702ha (사업비 : 800억원 내외) - 임업의 산업적 영역 확대 (제조, 운송, 판매 등 분야로의 영역 확대로 임업노동력을 이용한 단순 산림작업에서 임업의 영역 확대) - 뚜렷한 사업 효과로 대외적 공신력 회복 : 그동안 적정한 제거방법 미발견 및 확실한 효과 거양없이 관행적이다시피 집행되어온 덩굴제거 집행 예산의 뚜렷한 성과 거양으로 덩굴제거의 주된 책임기관으로서의 대외적 공신력 확보.     2) 도로 및 공원, 하천 등의 효율적 관리 가능 - 도로의 사면이나 진입공간에 조성된 소공원등의 식재 수목의 피압에 의한 고사 등 방지 및 주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쉼터 공간으로서의 조성 및 관리가 가능하여 위화감 및 혐오감을 주고 있는 현제의 관리에 신뢰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하천등에서는 칡덩굴에 나뭇가지나 부유물이 걸려 와류를 형성함으로서 장마나 홍수때 발생할 수 있는 와류로 인한 제방 파괴 등을 방지 할 수 있음. 3) 전신주, 시설물 등의 효과적 관리 -. 전신주, 이동통신탑, 농수로 관리시설등 구축물의 보호 및 관리 용이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확대. 4) 원자재, 제조, 생산, 판매의 세분화로 중소산업의 참여 기회 확대 5) 국제 특허 등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외화 획득7. 금후 추진 계획 1) 생산라인의 구축 <보조·투자> -.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보조·투자 방안 강구 -. 중소기업, 임업기관등과 상생협력을 통한 생산 및 판매체계 구축 2) 산림청 칡덩굴 제거 사업의 단비화 -. 현행 뿌리굴취 단비표에 약제주입+재료비(갈무리)의 단비표 추가 3) 기술의 개발 : 친환경 용기, 두주부 천공기, 약제 휴대가방 등 4) 산림분야 외 과수원, 도로, 공원, 제방, 전신주 등 타 분야 활용 확대 -.국가적 '덩굴제거사업 추진’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추진 5) 국제특허 취득 추진 및 특허권 보호방안 강구 -.칡 분포지역인 일본, 중국, 대만, 몽골, 소련 및 미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특허 취득 및 국제적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강구 (※ 제조분야 기술 및 경영 전문가의 전문 정보 취득 및 유대 강화 필요)   기고자 : 조봉진 -. 전남대 임학과 졸업 (1985년) -. 산림조합 근무 (1988 ~ 2011 : 24년) -. 산림분야 엔지니어링 (설계감리) (2013 ~ 2021 : 9년 ) -. 녹색연합,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활동작업  
    • 오피니언
    2021-12-24
  • 기고[기고]K벌채를 위하여...
      2021년도 한해도 한 장의 달력을 남겨 두고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해 가장 인상 깊은 일들을 꼽자면 우리 문화가 K문화로 대두되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것과 산림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K팝, K방역, K드라마 등 한국을 상징하는 케이(K)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실릴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산림은 연초부터 빈번하고 강해지는 산불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11월초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산림은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이끌어 내는 이슈의 주인공 역할을 했다.    이번 정상선언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2030년까지 산림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키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133개국이 서명에 동참했다. 국내에서는 산림 벌채에 대한 우려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및 정부 등이 참여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당초 산림청이 계획한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가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 수정 되었다.   93년도에 공직에 들어와 줄곧 산림분야에서 일한 필자는 이번 벌채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꼈다. ‘산림청’ 또는 ‘벌채’란 단어가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다. 우리 국민이 벌채를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우려하는지에 대해 임업인의 한사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그만큼 산과 나무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여 우리 임업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그간 22차례 논의를 통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림 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의 순환경영을 강화하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조림수종은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목재수확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 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산림사업에서 나온 잔가지 등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유 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번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 발표 이전인 지난 9월에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벌채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에는 대면적 모두베기 면적을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벌채 연접지는 4년이 지난 후 벌채허가를 하도록 하고, 벌채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통한 심의를 실시하고 벌채 중에는 감리제도를 통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후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맞추어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의 지형과 임목의 상태를 고려하여 단목, 군상, 대상벌채 등 다양한 벌채방식을 적용한 목재수확 디자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도 벌채 예정지에 대하여 대학 교수와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와 함께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세심한 계획과 함께 일련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수확벌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벌채가 세계를 선도하는 K벌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헐 벗은 민둥산을 녹화한 세계가 인정한 조림 성공국가로 아킴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한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했다. 또한, 브를리오소우저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대규모 산림생태 복원에 성공한 놀라운 한국”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림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듯 우리가 시행하려는 벌채방법이 자연생태와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K벌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근거가 바로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도록 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30년생 이상 나무가 77% 이상 차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목재자급률은 15.9%에 불과하여 대부분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이 이루어지도록 임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아울러 벌채가 논에서 모를 심고 벼(쌀)를 수확하는 것처럼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연계 순환과정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K벌채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2-02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6
  • [인터뷰] 산림을 통한 치유힐링 일번지를 만들어 가는 전춘성 진안군수
            진안군은 마이산과 운장산, 덕태산 등 유명 산과 운일암반일암, 용담호 등 계곡과 호반이 어우러진 남한 유일의 고원지역이다.  이런 산림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국립산림치유원을 유치하고 지역 발전의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진안군을 방문하여 전춘성 진안군수로부터 산림발전계획을 들었다.  Q. 진안군을 방문하여 보니 고원지역이라서 그런지 바람의 느낌도 선선합니다. 울창한 숲과 산으로 둘러싸여 군정에서 차지하는 산림업무도 남다를 것 같은데 산림업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군은 임야가 75.6%이고 해발 200~400m의 산간구릉지대로 진안고원에 속합니다. 마이산과 섬진강의 발원지인 데미샘이 있고 금강의 최상류지로 용담댐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저는 32년간의 공직생활을 하고 지난해 치러진 선거에서 군수에 당선되었는데요, 임업을 포함한 농림축산 분야는 우리 군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림축산분야 국 신설을 공약했고, 농촌경제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치유힐링 일번지 진안을 만들기 위해 마이산 대표관광지 육성, 운일암반일암 관광자원화, 마이산 조망 8거점사업, 지덕권산림치유원 연계 사업 발굴 등 산과 계곡을 관광자원과 치유힐링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을 용담호 권역, 마이산 권역, 지덕권산림치유원 권역 등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 집중과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진안군은 국민에게 보편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산림치유원을 유치하여 조성 중인데요. 사업의 의의와 진행 상황을 소개해주세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환경성 질환 및 생활습관성 질환이 증가하여 효과적인 치유수단으로 부각되는 산림치유를 하기 위해 경북 영주에 이어 두 번째로 국토 서남권에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827억원을 투자하여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덕태산 일원에 2024년 개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해 12월에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군에서는 외부 진입로 확보와 상하수도 기반 시설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감도    Q.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운영을 지역 발전과 연계하기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군은 국립산림치유원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골음식 상품화 및 브랜드화, 산림복지전문가 양성, 한방고 산림학과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광재 개발, 마이산, 진안고원치유숲과 치유원을 연계한 관광사업, 진안군 농‧축‧임산물 판매시스템(푸드플랜) 구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하 할 계획입니다.   지덕권산림치유원은 어렵게 성사된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Q. 진안군의 미래를 위한 산림분야 역점 시책이 있다면?    최근 정원문화 확산에 따라 천반산 자락의 경관이 수려한 천반산 자락에 용담호를 아우르는 명품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군립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백만명이 찾는 마이산 북부에 2014년 조성되어 운영 중인 산약초타운 주변에 임야 19ha를 매입하여 연장리 꽃잔디 동산과 연계한 수목원 조성을 장기 프로젝트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적지인 진안고원에 지방정원, 자연휴양림, 수목원이 조성된다면 전국을 대표하는 산림휴양치유 일번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산약초타운 전경     Q. 진안군에서는 마이산 조망 8거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재 진행상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진안군은 ‘마이산 헬스 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이산의 원경을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편히 감상할 수 있는 조망대를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개년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첫 해인 2020년 구봉산, 운장산을 완료하였고, 2021년 지장산, 천반산, 2022년 부귀산, 덕태산, 내동산, 대덕산 등에 조망대를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마이산의 우수한 경관을 보기 위해 진안의 주요 산을 한 번 더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진안의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이용한 산림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Q. 진안군에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새롭게 추가하려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진안군은 현재 섬진강발원지 데미샘, 하초 마을숲, 운일암반일암 대불바위와 열두굴, 진안 섬바위와 감동벼룻길 등 4개소의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백운 점전폭포와 점전바위를 추가 응모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지속적으로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발굴하여 전 국민들이 산림문화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전폭포   Q. 진안군에서 추진중인 생태축 복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보룡재 생태축 복원사업은 국도 26호선 도로개설로 단절된 금남정맥의 생태축을 복원하여 백두대간의 상징성 및 역사성을 회복하고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 등을 통한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총 58억원이 투입되는 보룡재 생태축 복원사업은 보룡재 정상부에 국도 개설로 인해 끊긴 정맥에 생태연결 통로를 개설하여 생태축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국비 지원사업으로 2020년 타당성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 하반기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남정맥인 보룡재 복원을 통하여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고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도록 보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룡재 생태축 복원사업 조감도   Q. 산림을 활용한 산림복지, 관광자원 활용 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임업소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산림작물을 특화재배 지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는 여름두릅을 특화  품목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름두릅이 생소하실 수 있지만 여름 두릅은 일반 두릅에 비해 맛과 향이 강하고 여름에도 수확이 가능한 두릅이라 붙여진 이름으로, 참두릅 중 최고의 품질과 높은 수확량을 지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천근성 산림작물입니다.  일반 봄두릅과 달리 5월에서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수확이 가능하여 기존 두릅보다 10배 이상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20~21년 14개소에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종근 98,000주를 심었고 내년에는 수확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2022년에도 사업비로 국비 2억원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장아찌나 피클, 김치 등으로 상품화시켜 판매하여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름두릅     Q.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는 투자 집중을 통해 산림경영 성공모델 개발 및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산림청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진안군은 첫 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5억과 지방비   45억 등 총 15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23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5억원을 투자해 임도 등 기반시설 구축과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를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용담면과 안천면 일원 1,424ha가 되겠으며, 진안군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주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통해 산림소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진안군에서 임산물인 고로쇠로 축제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진안군 고로쇠 수액은 은 운장산과 덕태산, 대덕산 등 해발 600m 이상의 고지에서 채취합니다.  고로쇠 수액 채취는 일년 중 2월 말부터 대략 한 달 정도만 만나볼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에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삼거광장에서 고로쇠 축제가 열리는데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했고 전라북도 1시·군 1대표 작은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진안군 고로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진안군고로쇠수액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로쇠 수액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숲가꾸기 패트롤"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주택, 농경지 주변 위험목·피해목을 제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산림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2017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숲가꾸기 패트롤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레인, 굴삭기 등 중장비 운용이 가능한 전문 인력 6명을 투입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말 기준 193건을 처리해 전년 동기 대비 41%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후 나오는 임목 부산물은 연말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땔감나누기 용으로 전달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민원해결 현장   Q.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녹지 조성‧관리 방안은?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을 누리는 주요도로 및 도심이 아름답고 깨끗이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는 70여 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여 주요 공원 및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용담호 철쭉길 등 관내 도시녹지 공간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림일자리 창출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묘장에서 연간 16종 50만 본의 꽃묘를 직영 생산하고 식재·관리하는 등 사계절 꽃이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진안군민과 내방객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Q. 진안군도 작년 집중호우로 산림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복구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진안군도 작년 7~8월 집중호우로 산사태 36개소  (11.7ha), 임도 유실 19개소(4.9km) 등 총 55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해 국비 25억 5천만 원 등 총 51억 원의 복구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히 복구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40개소는 복구가 완료되었고, 15개소는 8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와 연계해 금년에는 23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시설 5개소를 설치하는 등 산림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방댐   Q. 끝으로 진안군 산림 행정의 발전 방향은?  우리 군에는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와 전국의 임업인 훈련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 운장산휴양림과 데미샘휴양림이 있고 지덕권산림치유원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방정원과 군립휴양림을 조성하면 연구소, 교육기관, 휴양․치유 등 분야별 산림 유관기관 및 시설을 보유하게 됩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림 조성과 소득 창출 등 산림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블루에 지쳐 휴식과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산과 울창한 숲, 잔잔한 강을 찾아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 녹색기운이 만연한 진안을 찾아 산림문화의 발자취를 따라 일상의 쉼을 얻어보면 좋을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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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인터뷰
    2021-08-25
  • [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입니다. 말만 거창한게 아닙니다. 매년 산림청은 전직원들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힘이 나시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도 그렇습니다. 늘 현장의 최일선,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통의 전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사항과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선의 정보가 모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게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모여 다시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자주 방문해주십시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산림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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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인터뷰] 산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박정현 부여군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전국 밤생산량과 생표고버섯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전국 최초로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 제도를 실시한 부여군을 방문해 박정현 군수를 만나 부여군의 산림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1. 임업분야에서 전국 최초로『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은산면 나령리일원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 도입』은 민선7기 제 공약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63.5%(637만ha)가 임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 깨끗한 공기는 모두 숲에서 얻는 것입니다. 또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018년 기준 221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25%인 157만ha가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 있어 임업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우리나라 임가(林家) 평균소득 또한 일반농가(農家) 소득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임업산림 공익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는 임업활동과 임가 소득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은 직불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업분야 지원과  보령댐 상류지역 식수원을 보호하고,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군비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풀베기 사업을 ha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다른 자치단체를 변화시키고 시·도를 변화시켜 결국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2. 민선7기 박정현 군수님께서 취임 하시자마자 "부여 3不 정책”을 펼치셨는데 이에 대한 주요 내용과 성과는 ?   초촌면 방치폐기물 처리 장면   공식적으로 말하면 "청정부여 123정책”입니다. ➀ 외지로부터 몰려오는 기업형 축사  ➁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➂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산업폐기물 업체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3不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모든 사업 대부분이 산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환경이 잘 보존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이 보장되어야 더 많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불 정책 초기에는 이곳 저곳의 막강한 저항으로 저 뿐만아니라 직원들도 많이 힘들었지만,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들에게 행복할 권리, 건강할 권리, 그러한 권리를 지속·유지가 가능케 하기 위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민들께서 3불 정책에 대한 신뢰와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셔서이제는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특히, 산림의 황폐화는 물론 우기시 산사태 발생의 주범인 태양광 설치허가는 민선7기 이전에 약 124ha허가를 해주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2.6ha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홍산면에 SRF 고형연료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불허가처분은 소송중인데 1심을 이겼고, 올 가을 9월~10월경에 항소심이 열릴 예정인데 부여군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촌면에 2017년부터 불법방치폐기물이 약 32,000여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는 부여군 전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약 4년동안 처리할 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 국비 확보를 열심히 해서 2019년 국도비 84억6천만원에 군비 9억9천만원을 합쳐 94억 5천만원으로 1년반만에 전량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장암면 장하리 산 34-1번지 일원 전진산업 불법매립의혹 부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1998년부터 2018년 5월 폐업할 때까지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연간 약 1천2백만톤 이상을 처리한 업체입니다. 2020년 의혹 해결을 위해 환경전문가, 지역주민, 업체 대표까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인규명을 시도했지만 기업측이 집행정지소송을 3회에 걸쳐 신청하면서 현장조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여군은 모든 소송을 이겨내고 결국 지난 6월 4일 사업장 부지 굴착을 실시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시료를 분석한 결과 구리와 유기물, 산성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장이 넓기 때문에 완전한 결과물을 얻기까지는 조사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자와 관계자가 영향조사 관리방안 용역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용해 영향조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부여군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3불 정책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3. 최근 2년간 부여군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비책이 있으셨는지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최초로 시행한 「산불진화대 읍면 전진배치」한 산불진화 체계로 전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산불진화대원을 군청 주변에 대기하였다가 산불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였던 체계였는데 3년 전부터 자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거주자로 진화대원을 선발하여 16개 읍면에 진화차 1대와 진화대원 6명씩 총 96명을 배치하고 산불예방 홍보와 순찰은 물론 산불발생시 화재확산방지 골든타임인 1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 진화하는 방식으로 산불예방과 진화체계에 변화를 준 결과라 생각합니다.  4. 산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 하시는데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요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등 땔감 생산작업   앞서 말씀드렸던 산불진화대는 물론이고 숲가꾸기패트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사태현장예방단, 임도시설관리단 197명,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인력의 대부분은 60대로, 연금수령 전 소득공백기가 있는 분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고령자에 해당합니다. 산림 일자리는 이러한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 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가꾸기패트롤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력을 활용하여 매년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수집된 폐잡목과 방치된 목재를 수거하여 땔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땔감 자원으로 매년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하여 독거노인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80세대에 약 300여톤의 땔감을 각 가정에 배달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일자리 창출 인력들이 직접 제작한 원두막, 그늘막, 피크닉 벤치, 그네 등을 백마강 구드래 코스모스 단지에 설치하여 군민과, 부여를 찾는 관광객의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일자리는 산불인화물질 제거에 따른 산불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이밖에 병해충 유인목 제거로 인한 병해충 예방과 집중호우시 재해예방, 산림바이오매스 지원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5. 부여군은 우리나라 지자체중 산림을 활용하여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임산물이 많던데 특히 밤 생산 지자체중 유일하게 군납을 하고 계시던데 ?    밤 군납 첫 출하   우리 부여군은 관광과 농업으로 먹고사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군 전체 면적중에 산림면적이 약 51%이고 해발 400M 이하이며, 과실 결실에 필요한 풍족한 일조량과 연평균 13°C의 기후와 토양 등 임산물을 생산하기에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여기에 6,900ha에 밤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전국 밤 생산량 1위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상수리 나무 약 30ha씩 확대 조림하여 여기서 생산되는 생표고버섯도 전국 생산량 1위로 9%를 차지하고 있어 아마 농업과 임업을 병행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국에서 몇 안되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던 밤이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먹는 패턴이 간소화되면서 소비량이 현격히 줄어듪어 밤 재배자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직접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의 문을 수시로 두드린 결과 2019년 12월“부여 굿뜨래 알밤 군납”을 최종 확정하고 2020년 9월에 첫 출하를 시작으로 군 장병 식탁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과정은 어려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밤 판로 개척의 새 장을 열고 밤 재배 농가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다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6. 상수리 나무를 확대 조림한다고 했는데 주요내용은? 부여군이 전국 생산량 1위인 임산물중 하나인 표고버섯은 350여 농가 2천여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원목표고재배를 하기에 가장 좋은 나무가 상수리나무입니다. 수십년동안 상수리나무 벌채이용으로 원목이 많이 부족하여 표고재배농가들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원목가격은 매년 올라가고 관내에는 상수리나무가 부족하여 타 지역에서 원목을 사서 표고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원목재배 농가들에게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상수리나무조림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0여ha를 조림하고 있습니다.   7. 이렇게 산림을 활용하여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임산물이 많지만 인구감소는 부여군도 피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 밤 수집기 시연회   농업은 기후변화에 맞춰 품종들을 바로 바꿀 수 있고 인력을 대체할 기계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임업은 농업에 비해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산에 밤과 같은 유실수나 기타 임산물을 심어 소득을 올리기까지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시일이 필요하며 산이다 보니 기계를 이용하기에는 적합한 여건도 못 됩니다. 일 예로, 현재 부여군의 밤나무 2,700여 임가 중 60대 이상이 73%나 되고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향후 밤 산업 전반이 쇄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밤 수확철에 사람 10몫을 할 수 있는 “밤 수집기” 20대를 지원하고 올해에도 10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진행중인 “산림특화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사업으로 지역 임가와 귀산촌자로 구성된 “밤 두레사업단”으로하여금 전지~시비~방제~풀베기~수확에 이르까지를 전담하는 사회적기업으로 확대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 앞서 군수님께서 코로나19로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특히,산림분야에서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으신지 ?   백마강 억새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가는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맑은 공기와 청정함을 찾아 녹색의 숲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不 정책인 "청정부여 123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데요, 우리군 은산면 나령리에는 울창하게 조성된 약 300ha의 산림청 소유 임야가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국립 부여치유의 숲」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말에 산림청을 방문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숲 체원, 산림문화·교육, 레포츠 등 산림복지 인프라 조성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여 백마강은 부여군민이 제일 아끼며 사랑해주는 곳 중 한곳입니다. 백마강변 2km의 코스모스와 5만3천평의 억새밭 단지를 조성하여 국내 최고의 가을여행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관광패턴에 맞춰 우리지역의 천혜의 여건을 적극 살려 지역경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함께 하려 합니다. 코스모스단지   9. 인구감소, 고령화, 코로나19,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부여군도 피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여군민들에게 비전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뿐만아니라 임업인들의 협조와 큰 결단으로 풀어야할 장기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전체면적의 51%에서 많은 경제적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 고위험도시, 임업인중 65%가 60대 이상,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및 병해충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향후 10년후에는 부여군 산림이 황폐화 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7월에 「부여산림 “브랜드”가 되고, “경제”가 되다」를 비전으로, 「➀부여산림, 건강하게 가꾸기 ➁부여산림,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기」란 2개의 목표와 6개의 실행과제로 부여군 산림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임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50.부여군 중장기 산림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관내의 임업인과 학계, 전문가와의 토론과 회의를 갖고 금년 10월말에 부여군민에게 비전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 담아줄 중점 연구과제로 기후변화와 임업인 감소에 따른 대체가능한 임산자원 및 임산업 발굴, 부여군의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선도적인 산림축을 설정하고 향후 국가축 및 광역축과의 연계방안마련,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산림복지에 대한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백제의 정통성을 담은 부여군만의 산림복지 실현방안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2050부여군 중장기 산림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실행과제별로 임업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원책과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유림 특히, 밤나무에 대한 대체수종 및 임산업 발굴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인들의 결단과 협조가 절대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와 산림청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부여시내 전체를 「도심형 국가정원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신다고 들었는데 ?   아시는 바와 같이 부여는 백제 사비시대의 도읍지로 부여 시내 곳곳에 문화재, 사적지, 향교는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4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를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천혜의 경관을 갖춘 금강이 우리 부여 시내를 휘감고 있는데요. 부여를 거쳐서 가는 강을 백마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생태보존이 잘된 백마강 주변 130ha(40만평)와 백제역사유적이 밀집되어 있는 부여 읍내 전체를 2028년 목표로「백마강 국가정원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도심형 국가정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완성이 된다면 신라의 경주시 보다 더 古都다운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백마강과 부여 읍내를 중심으로 「역사+생태」를 콘셉으로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정림사지와 부소산 등 부여의 핵심 역사자원이 주변에 인접하고 있는 남령공원부터 전망대, 독립운동 애국지사추모각, 어린이 놀이시설, 산책로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역사+문화+산림」이 결합된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사업비 21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 「청정부여 123정책」의 성과가 있어서인가요? 부여군은 정부 합동평가 산림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셨던데 ?     정부합동 합동평가는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년 동안 산림정책, 산지경영, 산림보전 등 산림행정 전반을 산림청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상입니다. 이 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산림면적이 많은 강원도와 경북 등 백두대간에 속한 지자체보다 고른 성적을 연이어 내고 있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여군도 전체 면적중에 산림면적이 3만1,600ha로 약 51%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지난해에는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 1,402ha, 조림사업 260ha, 임도시설 확충 2km를 추진하여 산림경영 기반확충과 재해예방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2년 연속 산불제로화(0)는 물론 녹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남령공원 도시숲 조성 등 성공적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든 임업인들은 물론 군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산림백신 제공은 물론 금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군수의 다짐이 산림사업의 성과로 드러나고 있었다.   박정현 군수는 앞으로 백제의 정통성을 담은 부여군만의 산림복지, 임산업 발전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산림복지 인프라 조성을 통해 부여군이 몸과 마음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1-07-26
  • (기고) 2050탄소중립 전략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
    2050탄소중립 전략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추진되어야 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전략’이 임업계와 환경단체간의 큰 견해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자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9월에 확정할 계획이라 한다.    나무는 탄소동화작용을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건축재나 가구재로 활용되는 잘 자란 나무는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산림부문 탄소중립정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토의 2/3가 산림이니 산지를 자원화해서 세계적으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목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익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산림의 67%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산주들은 지난 수 십년간 아무런 소득없이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벌기령 즉, 나무를 벨 수 있는 나이에 따라 키우기만 해왔고, 보안림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 왔다. 소, 돼지의 구제역, 오리, 닭의 AI 발생 시 살처분에 따른 보상이 뒤따랐으나, 산불이나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으로 수십 년 키워온 재산이 매몰되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감내해야만 했던 산주들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으로 연간 22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 한 사람이 해마다 428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계산이다. 환경단체에서 임업경영의 핵심인 목재수확을 “싹쓸이 벌채”라고 매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무임 승차해 온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어느 일방의 무한한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산주가 나무를 벌채해서 얻는 수익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가칭 ‘산림탄소세’를 신설하여 재원을 조달하자.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서 얻는 수익이 많을 경우, 산주는 벌채를 택하기 보다는 나무를 보전하길 희망할 것이다. 국민의 안녕을 염려하는 환경단체가 원하는 대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아름드리나무가 가득한 미래의 숲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왜 유럽의 임업 선진국들 처럼 솎아베기를 하지 못하고 모두베기를 하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산에 길이 없기 때문이다. 임업 선진국의 ha당 임도밀도는 독일 46m, 오스트리아 45m, 일본과 캐나다 13m로 우리나라의 3.6m보다 훨씬 높다. 길만 있다면 대형 목재수확 장비로 솎아베기를 해도 경제성이 확보된다. 산에 버려지고 있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도 알뜰하게 수집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산불 예방은 물론 수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P4G정상회의 전 공개된 특별영상에 출연해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무를 전공하고 싶다.”고 하였다. 국가경영이나 법률분야에는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학식을 갖춘 대통령도 전문분야가 아닌 나무 키우는 것에 대하여는 겸손함을 보여주었다. 나무를 키우고 목재를 생산하는 임업경영은 ‘나무를 전공’하고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임업인과 산주에게 제발이지 믿고 맡겨두자. 그리고 임업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을 만들어 주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지불하면서 기다려 보자. 귀한 목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탄소중립의 시대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사)한국사유림발전연구회 손득종 회장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6-11
  • 산림청, 목재산업 뒤 돌아봐야 한다. ⓛ
        산림청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목재생산이다. 사전적 의미로 임업은 목재를 생산하는 일이요. 숲을 가꾸는 것은 최종 목재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탄소중립에서도 목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획득한 탄소흡수와 토양축적을 제외하고는 탄소저장과 감축을 이룰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2012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수십년 간 산림녹화에만 몰두해온 산림분야에선 민, 관 할 것 없이 산림보호에 만 치중하였으며 또한 산주들은 목재생산이 돈 되는 사업이 아니었기에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 성공하고도 목재빈국을 면할 수가 없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입목재마저 들어오지 않아 목재관련 사업은 자재가 폭등, 수주난 등 최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산림청은 년간 500만 입방의 목재를 생산한다지만 제대로 말하자면 1000만입방의 목재를 생산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절반뿐인 것이다. 이것은 임도, 인건비 등 생산여건의 부족으로 버려지는 미이용 목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몇 년 전부터 미이용 목재를 사용하고자 몇 가지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목재자급율 16%는 대부분 펄프, 칩, 바이오매스 등 경제성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소재로 사용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로의 사용은 2%정도로 부끄러울 정도이다. 이를 위하여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목재생산과 활용에 더 많은 예산과 기술연구를 진행하여야한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의 눈치를 보며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목재업계에서는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용할 만한 목재가 생산이 안 된다, 생산원가가 너무 높다, 라는 수많은 이유를 달고 수입 목재를 사용해야 하는 정당성을 피력한다.   업계는 영리기업들이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자. 그러나 온 국민들도 국산목재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생산과 사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행하였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시작된 한-스타일 정책에서 문화관광부에 밀려 있었다가 지방 도지사의 뚝심으로 선도적 역할을 한 전라남도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계기로 늦게나마 한옥에 대한 정책을 가지게 되었다.   전라남도는 한옥의 보급을 위한 현황조사결과 설계자가 부족하여 건축허가가 어렵고 시공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맨 먼저 한옥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 시공현장에 활용하였으며 우수시공업체를 등록받아 안정적 수주를 보장하였으며 설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도면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 제대로 된 한옥을 보급할 수 있었다. 또한 전남도에서 한옥기금을 조성하여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지원 함으로 한옥보급을 활성화 하였고 지역 내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에게도 한옥을 권장하였기에 년간 1600동의 한옥을 건축하는 대 기록을 세우기 까지 하였다.   뒤늦게나마 국토부의 주도로 한옥정책이 세워져 새롭게 한옥을 정의하고 한옥의 현황을 분석 하였고 한옥의 선호도와 보급의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또한 국토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라남도를 기점으로 경상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전국적으로 붐을 타고 한옥건축이 대세가 되었고 2020년을 “한옥의 르레상스의 해”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지원으로 국토부는 국가한옥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된다.   국가한옥센터를 중심으로 한옥지원방안을 연구하고 과제를 도출하여 2009년부터 사상 최대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대대적인 기술개발 R&D를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3단계 연구를 마치는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국민의 70%가 선호하는 한옥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내놨다.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한옥의 부분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국산 목재사용을 기준으로 정하고 발전된 기술을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의 실증구축으로 증명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동안 한옥분야에서는 산림청이 목재를 이용한 연구와 목재산업을 기반으로 물량으로 크게 앞서있는 목조건축 분야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수입목재에 목을 매고 그들의 건축기준과 자재 전부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처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산림청은 언제나 시장원리 만을 주장하고 목조건축분야를 포함한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뒤 돌아봐야 한다.     이제 국토부의 한옥정책은 한옥의 전통성과 문화를 뛰어넘어 친환경과 건강을 지나 이제 탄소중립의 중심까지 끌어가고 있다. 탄소저장은 산지에서 사용되는 목재에 저장하는 것이 진정성이다. 저장성을 핑계로 외국의 탄소를 이곳에 저장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   산림청은 이제라도 국산목재 이용 정책과 목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지 국토부의 조언을 구해야 할것 같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산업의 정책을 가지지 않으면 현재의 목조주택 시장처럼 100% 수입목재 시장에 의존하고 그들의 건축기준에 종속되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6-02
  • [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29
  • [기고][기고]산불방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매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산불조심기간은 3월 중순부터 대형 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에 대비하여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올해는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2월부터 대형 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정선에서 발생한 산불에 이어, 안동에서 대형 산불로 130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였다. 2월말 기준 산불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50%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산불의 위험성은 예년에 비해 증가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연일 발생하는 산불로 우리는 과거 산불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인 재난을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할 시기이다. 2000년 동해안에 발생한 산불로 2만여ha의 산림이 소실되고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사라졌으며, 2019년 동해안 산불로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또한, 산불예방과 진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건강한 숲의 소실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적ㆍ경관적인 피해는 금액으로 산출할 수 없다.  산불 발생은 우리에게 재난적인 피해를 주고 있지만, 대형 산불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불은 봄철에 집중 발생한다.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63%이니, 입산자 실화 예방과 농산촌의 소각 산불발생 근절하여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관리와 감시 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입산통제구역은 전체 산림의 35%에 불과하므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등산객들의 협조가 없이는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산림 내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산불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농산촌 소각산불 근절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인화물질제거반을 구성하여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의 인화물질을 수거하고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또한, 산불위험이 높은 3∼4월에는 기동단속 계획 수립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논ㆍ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금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봄철 주요 산불발생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의 사전예방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현실이다.  2월에 주민이 대피하는 대형 산불을 겪은 올해는 3월 산불방지를 위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현실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숲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대한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2-26
  • (인터뷰) 서울특별시 한옥지킴이 진희선 행정2부시장
    <진희선 서울특별시 행정2 부시장>   북한산에서 내려다 본 1000만 시민의 삶터인 서울특별시의 획일적인 도시경관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 아쉬움을 채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설렘으로 서울특별시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만나다.   1. 100년 미래, 도시 건축 창조 속에서 한옥의 미래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북촌한옥지역 보존을 위해 시작한 서울시 한옥정책이 올해로 20년을 맞이하는데, 그동안의 우리시 정책을 되돌아보게 하는 뜻 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 창조 속에서 미래사회가 한쪽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고도의 기술발전을 위해 달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인간이 태어났던 자연의 근원인 자연속의 친환경 삶으로 달려가는 두 줄기가 적절하게 한옥에서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옥의 자연성과 친환경성과 현대사회에서 계속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면서 융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생충 영화 감독의 말처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독창적인 것이고 가장 독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뒤에 말은 제가 붙인 것 인 데요. 한옥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가옥은 한옥 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은평한옥마을>     실제로, 현재 한옥에 대한 선호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우, 시인, 소설가, 건축가, 사진작가 등 문화예술인들이 한옥에 거처를 마련하거나, 한옥이 찻집, 레스토랑, 와인바, 치과 등 새로운 기능들과 만나 세련된 인테리어를 입고 속속 변신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옥은 역사도시 서울에서 가지는 경관 적 가치 이외에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다양한 수요계층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면서, 미래의 대안 주택 중 하나로, 친환경 다층한옥 건축의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한옥이란?   최근에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한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한옥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한옥의 처마선과 지붕선, 외부에서 보여 지는 창문들의 문양과 담장들이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전통미의 디자인은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실내공간에서의 부엌과 욕실 등을 현대화하여 냉난방 설비와 전기 설비, 단열과 위생 설비 등에 현대적 기술들이 잘 융합되고 한옥의 미가 진화되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시가 2000년대 초반 한옥보전 및 진흥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정통한옥 쪽으로 많이 유도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겨울에 춥다는 한옥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현대 도시인들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현대한옥 쪽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북촌 전경>  서울시 한옥심의 기준을 보았을 때도, 예전과는 달리 내부 공간 구성이나 설비에 대한 심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기존의 고유한 한옥 외관의 가치는 살리되, 내부공간은 현대의 삶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방공간, 욕실공간 등이 디자인되고 있고, 지하층 부분도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다용도실, 취미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새롭게 한옥마을로 조성된 은평 한옥마을 내 현대한옥의 건축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즉, ‘전통’이라는 우리 고유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현대생활이 가능하도록 평면계획과 다층(2층 이상), 다양한 용도에 맞는 실험적 한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기도 합니다.(예: 화경당, 은평 한옥마을회관, 낙락헌, 목경헌 등)       서울시에서도 한옥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한옥 발전을 위해 현대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서울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걸 맞는 ‘21세기 서울 형 한옥모델’(2013년)을 개발하여 현대건축에 한옥을 응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서울의 특성과 한옥의 가치를 잘 살려서 짓고 고친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서울우수한옥’으로 선정, 지원함으로써 한옥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으며(서울우수한옥 총 63개소 인증), 여기에는 주택용 한옥이외에도 상업용, 사무실, 종교건축, 도서관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현대화된 한옥건축물들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예: 가회동성당, 유어재, 체부동 미니한옥 등)  그간 서울시 한옥정책이 전통한옥에 대한 보전이 위주였다면, 2015년 ‘서울한옥자산선언’ 이후에는, 창의적이고 삶에 편리한 현대한옥, 일상한옥의 대중화와 보편화를 위한 정책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촌한옥청 북촌의 날 공연>   3. 미래세대를 위해서, 서울이라는 국제적 생활권 공동체를 위해서 성냥갑 건물을 어떻게?    서울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시의 주거지 종합관리정책의 기조 중 하나는, 주택을 철거한 뒤 성냥갑 모양의 고층아파트로 대체하는 것이 전부였던 기존의 개발 방식에서, 이제는 기존의 주택을 보전 및 관리하면서 다양한 주거 양식 공급 정책을 병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존의 속도로 가다가는, 조만간 서울지역의 100%가 정비대상이 되고, 종전 방식대로 개발 정비할 경우 아파트 비중이 8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지를 아파트로 바꾸는 대신, 시간을 들여 살기 좋게 가꾸어 삶의 터전을 지켜내자는 사업, 또는 정비를 하더라도 소규모로 정비해서 그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업에 대한 발표를 꾸준히 해 왔던것도 사실입니다.   한옥이 밀집한 구도심 지역도 이러한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써 서울의 정체성 보전, 주거지의 지속가능성 모색, 주거유형의 다양화 등과 연결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우수한옥 사례>   사실, 인구 1,000만 거대도시 서울에서 개발압력을 견뎌가며 한옥을 보전하고 진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는 모두의 사랑을 받는 곳이 되었지만 북촌 한옥마을 역시 한때는 모두 철거하고 아파트를 세울 계획이 수립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방향을 바꿔 한옥을 보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모두들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했고 실제로 한옥 사업으로 인한 효과는 타 사업에 비해 비교적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뭐래도 우리 고유 건축문화 한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시민들은 한옥에 대해 긍정과 자부심을 가지며 ‘서울의 소중한 미래자산’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렇듯 한옥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가 나타나게 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우수한옥 사례>     한편, 서울시에서는 2019년 3월에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기존의 획일화된 아파트 공급에서 탈피하여, 서울시가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도시경관과 역사문화 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입체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는 계획들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한옥과 같은 우리 고유의 주택에 대한 보전 및 진흥 정책도 함께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4.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고밀도 압축도시에서 한옥의 흐름은?   현대 도시들이 ‘콤팩트 시티’로 가는 추세여서 일부 지역,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고밀도 압축’을 추구해야겠지만, ‘도시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유수한 세계의 도시들은 벌써 과거 개발성장 시대의 문제를 넘어 그들의 역사, 문화, 자연 환경을 다시 돌아보고 있고, 서울도 서울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공간도 한정되어 있고, 집값도 비싸기 때문에, 기존의 한옥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현대한옥을 요구받고 있기도 합니다.  한옥의 다층화, 다각화 접근을 통해서 다양한 성능, 기능,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현대한옥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옥지원센터 어린이서당>   5. 신혼부부, 청년주택은 소규모 블록 형태의 한옥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한옥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한옥에 대한 수요는 우리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한옥을 활용하여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위한 주거용도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보전 및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멸실 위기 한옥을 매입하여 지역재생 거점시설로 운영 중 인 서울 공공한옥이 총 34개소인데, 이 중 한옥에서 살고 싶어 하는 미래 세대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한번 살아보는 임대한옥’, ‘공동체한옥(셰어하우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그에 대한 평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빈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 재생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 빈집 한옥인 경우에도 지역 수요, 시민 수요에 맞춰서 신혼부부,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은평한옥마을)   6. 개인적인 바람과 목표는?    저도 가족과 함께 한옥에 묵어본 적이 있는데, 소나무 기둥에서는 향기로운 향을 맡을 수 있었고 창호지를 통해 부드러운 햇살을 느낄 수 있었고, 아침에 문을 열면 마당의 신선한 공기가 방안으로 들어오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단지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번화한 서울의 도심에서 맞는 한옥의 평화롭고 고요한 아침은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한옥에서의 이런 느낌을 우리 서울 시민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한옥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 또한 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한옥 보전 및 진흥 정책을 시행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북촌한옥청 북촌의 날 공연 >    2000년 ‘북촌가꾸기사업’을 비롯해, 2008년 ‘서울 한옥선언’, 2015년 ‘서울 한옥자산선언’을 발표해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의 한옥 보전 및 진흥 정책은 계속 발전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좀 자랑을 하자면, 한옥등록제를 실시한 것도, 한옥 조례를 만들어 한옥 지원 정책을 수립한 것도 우리 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한옥 정책이 모범이 되면서 전국 지자체의 한옥 정책 및 사업의 모범이 되었고, 중앙 정부에서도 그 가치를 인지하기 시작해 2010년 건축법 시행령에 ‘한옥’에 대한 정의를 넣고 한옥에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한다던지, 2014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한옥이 공공재로서 보호‧진흥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 또한 우리 시 한옥 정책의 영향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북촌문화센터 주민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행사>   그리고, 거의 고사 직전에 있던 한옥 산업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것, 북촌과 같은 구도심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등의 변화 역시 우리 시의 한옥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만1천여동의 한옥이 남아 있고, 전국적으로는 20만9천여동의 한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아 있는 한옥에 대한 지원과 관리정책은 물론, 미래건축으로서의 한옥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옥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해 한옥산업, 한옥학교, 한옥기술자 양성, 한옥기술연구, 한옥119, 자재활용센터 건립, 시민맞춤형 지원정책들을 꾸준히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촌 전경>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그동안의 한옥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한옥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의 특성 유지와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까지 확장해 가고 있으며(2019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 SH공사 내 건축자산처 조직 신설(‘19.4월) 통해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산업육성 시스템도 협력하여 구축 중에 있으며, 역사도시 서울의 다양한 시대적 층위를 서울시민들이 더욱 다채롭게 경험함으로써 서울이라는 도시에서의 삶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서울 형 건축자산 진흥정책도 우리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진희선 행정2부시장의 바람처럼 "한옥은 21세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건축물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며 가장 한국적인 가옥이 한옥이다. 한옥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될 때 싱가포르의 마리나 배이 샌즈 호텔처럼 다층한옥 호텔들이, 스페인의 빌바오 지역의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다층한옥 미술관들이 건축되어 북한산에서 1000만 시민의 삶터인 서울특별시의 랜드마크 다층한옥들과 현대건축물들이 어우러져 있는 도시경관을 내려다보는 기쁜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해 본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20-05-29

임업정보 검색결과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강릉 경포동 산불피해목 판매대금 3차 산주 고액지급 종결
    동해안지역은 백두대간의 지형적 영향인 동고서저(東高西低) 현상으로 매년 봄철이면 편서풍(偏西風)이 강하게 불어 산불발생이 위험하다. 지난해 4. 11일 강릉지역에 몰아친 최대풍속 30m/초속 강풍으로 경포동에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가옥과 산림 121ha가 전소되었다. 강릉시산림조합(조합장 이대용)은 강릉시와 계약하여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위해 작년 7월 산불피해목 벌채를 시작해 불에 탄 원목은 용재로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인천 동화기업(주)에 펄프재로 납품키로 협약하여 작년 11월 27일 1차로 19.25ha에서 2,891㎥을 수급 112백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35명에 환원했고 12.26일에는 2차로 34.61ha에서 8,877㎥을 수급 31,747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124명에게 피해목 대금으로 지급했으며, 금년에는 2. 1일날 마지막 3차로 12.27ha에서 벌채한 2,549㎥을 수급시킨 대금 106백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삼척심씨 종중 2,700만원 등 43명에게 지급했다. 또한, 버려지는 미이용(가지)재까지 우드칩으로 파쇄하여 펠릿원료로 군산에 소재한 ㈜세호로 3,395t을 수급시켜 6,777만원을 받아 1.2.3차 지급 산주들에게 추가로 1ha당 98만원씩 지급했으며, 지금까지 3차례 산불피해 벌채면적 총 66.13ha에서 14,317㎥ 벌채 와 미이용 3,395t을 우드칩으로 수급해 대금합계 총 60,264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총202명에게 1ha당 평균 911만원씩 (소실전 생립목 기준 ha당 평균320만원 보다 3배, 22년 동해시 산불피해목 ha당 평균 500만원 보다 약 2배) 산불피해목 대금을 지급해 조상 대대로부터 재산으로 보호하던 소나무림이 소실되어 억울해 하던 산주들을 위로하고 종결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4-02-26
  • 동부지방산림청,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시기를 맞아 관내 산촌마을 주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국유림 내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 예방 및 산림정화 등 보호활동 실적이 60일 이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승인해주며, 지난해 총 20개 마을에 양여를 실시하여 51,891ℓ의 고로쇠 수액을 생산하고 121백만원 상당의 주민소득이 창출되었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를 위하여 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수액 채취 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취 장비(호스, 집수통 등)의 관리상태 및 판매용 수액의 표시기준 등의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해 임산물 양여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임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0
  • 횡성군, 여성임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대상 모집
      횡성군(군수 김명기)은 2024년 여성임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횡성군에 거주하는 여성 임업인을 대상으로 취미와 여행 등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을 통해 임업 안정화와 산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생년 기준 : 1949. 1. 1.~2004. 12. 31.)의 농업경영체(임업 분야)에 등록된 여성 경영주 또는 여성 임업인이며, 인당 20만 원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군청 산림녹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명기 군수는 “이번 바우처 지원 사업이 횡성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임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여성 임업인들이 횡성의 임업 발전을 위해 더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13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뼈에 좋은 봄의 기운’ 하동 고로쇠 맛보세요
      하동군은 지리산 일대 최대 고로쇠 산지인 화개면 의신 및 범왕마을 일원에서 이번 주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기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로쇠 수액은 올겨울 강추위와 눈·비가 거의 없어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나오기 시작했으며, 밤낮 기온차이가 11∼13℃쯤 되는 2월 초순부터 채취량이 늘어나 3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하동군은 화개면을 비롯해 청암·악양·적량면 등 해발 500m 이상 지리산 자락에서 260여 농가가 고로쇠 수액 채취허가를 받아 수액을 채취한다.   이들 농가는 지난해 국유림 4962㏊와 사유림 60㏊에서 72만ℓ의 수액을 채취해 약 21억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다.   고로쇠 수액은 밤 기온이 영하 2∼3℃까지 떨어졌다가 낮 기온이 10∼13℃ 정도 오를 때 가장 많이 나오며, 눈·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수액은 고로쇠나무 바닥에서 45㎝∼1m 정도 높이에 채취용 드릴로 1∼3㎝ 깊이의 구멍을 뚫고 수도관 재질로 만든 위생적인 호스를 꽂아 흘러내리는 물을 통에 받는다.   고로쇠는 뼈에 이롭다고 해서 ‘골리수(骨利樹)’라고 불리며, 마그네슘·칼슘·자당 등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을 함유해 관절염·이뇨·변비·위장병·신경통·습진 등에 효과가 있어 인기가 높다.   달짝지근한 고로쇠 수액은 많이 마셔도 배앓이를 하지 않고 숙취 제거와 내장기관에 노폐물을 제거해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있으며, 그 외에 신장병과 폐병, 피부미용에도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태 하동고로쇠협회 회장은 “하동산 고로쇠 수액은 청정 지리산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수질이 매우 우수하다”며 “가격은 18ℓ들이 1말 기준으로 6만원 선에서 거래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18
  • 푸른 봄의 전령’하동 취나물 출하 시작
      하동군은 지난 12일 오후 1시 하동농협 적량지점 산지유통센터에서 ‘2024 취나물 초매식’를 가졌으며, 하승철 하동군수, 이하옥 하동군의회 의장, 김구연 경상남도 도의원, 조창수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장 등이 현장을 찾아 생산농가를 격려하고, 첫 취나물 경매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하동농협(조합장 여근호)이 주관한 이날 초매식에서는 취나물 풍작과 농업인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이어 올해 첫 출하된 취나물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현장 경매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경매가는 지난해와 비슷한 kg당 9,200원 선에서 2.4t 가량 거래됐다.       하동에서는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시설 취나물은 오는 5월까지, 노지 취나물은 3월 중순부터 6월까지 출하된다.   취나물 주산지인 하동에서는 적량·청암·악양·양보면 등 청정 지리산 일원 635농가가 약 97㏊의 재배면적에서 연간 3,521t의 취나물을 생산해 52.3억원(2023년 기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하동산 취나물은 지리산 기슭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돼 맛과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향이 뛰어나고 영양이 풍부해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또한 취나물은 비타민C와 아미노산·칼륨 등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성인병과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며, 두통 완화와 뇌 활성화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철 군수는 “하동산 취나물은 지리산의 깨끗한 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맛과 향이 뛰어나고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다”며 “푸른 봄의 전령사 하동산 취나물 맛보고 봄 향기 느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15
  • 정선국유림관리소 올해 고로쇠수액 2천L 양여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에 따라 4개 마을에 고로쇠 수액을 1월부터 4월까지 양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55.3ha 1,541본 2,200L의 양여를 통해 5,864만원의 주민소득을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정선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고로쇠 수액 양여는 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1월)하여 현지 조사 완료(2월) 후 주민들에게 무상 양여(3~4월)할 계획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통해 산불예방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유임산물 무단 채취를 예방하고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고로쇠 수액 양여는 적극행정의 실천으로써, 주민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0
  • 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 원 지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으로,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강릉시산림조합, 경포동 산불피해목 벌채 2차수급 산주 고액지급 위로
        동해안지역은 백두대간의 지형적 영향인 東高西低 현상으로 매년 봄철이면 편서풍(偏西風)이 강하게 불어 산불발생이 위험하다.   지난 4월 11에도 강릉지역에 몰아친 최대풍속 30m/초속의 강풍으로 경포동에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가옥과 산림 121ha가 전소되었다.   강릉시산림조합(조합장:이대용)은 강릉시와 협약하여 내년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위해 산불피해목을 벌채하면서 불에 탄 원목은 펄프용재 외에는 수급처가 지난하므로 전국에 수요처를 수소문하여 인천 동화기업(주)에 고액으로 수급키로 계약하여 금번 2차로 34.61ha에서 피해목 8,877㎥을 벌재 펄프․일반용재로 수급시켜 31,730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최상규 외 123명에게 ha당 평균 916만원(㎥당 35,747원)씩 피해목 대금으로 지급해(소실전 생립목   기준 ha당 평균 4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환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7일에는 1차구역 19.25ha에서 피해목 2,891㎥을 벌채 우선 납품시켜 112백만원을 받아 산주 학교법인한양학원 외 34명에게 지급했으며,  앞으로 현재 파쇄중에 있는 미이용(가지)재까지 우드칲으로 수급하면 환원금액은 더 많아진다.   조상대대로 가꾸워 오던 소나무림이 산불로 한순간에 소실되어 억울해 실의에 차 있는 산주들에게 생립목보다 많은 나무값을 환원해 드리며 위로했다.   앞으로 남은 피해목도 집재․운반하여 3차 펄프재로 수급시켜 아직 받지못한 피해산주들 에게 환원해 드릴 계획이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12-26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정읍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제도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고로쇠 수액’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을 성실히 수행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 임산물 가격 기준 국고납입액 10%, 무상양여 90%   올해부터는 산촌주민 소득향상과 적극적인 국유림 보호활동 활성화를 위해 과거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나면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의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산림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유림을 보전함과 동시에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통해 산림보호에 힘써 준 산촌 주민들이 단기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11
  • 2023년 8월 ‘이달의 임업인’은 강원 평창의 지경환 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8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평창에서 산양삼을 생산하는 임업인, 지경환(만 63세, ㈜평창365) 씨를 선정했다.   지경환 씨는 전국 최초 산양삼 지리적표시제 등록지역이자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에서 30년간 인공시설 없이 무농약, 무비료 재배방식으로 산양삼을 생산해 매년 5억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민간 산양삼 채종포(씨앗을 받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재배지) 임가로 지정되어, 평창군 산양삼 특구 임가에 산양삼 우수 종자를 공급하는 등 지역 임업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 씨가 생산하는 산양삼은 엄격한 관리규정과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통해 고품질 임산물을 지정하는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케이-포레스트 푸드(K-FOREST FOOD)로 지정되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지 씨는 자녀와 함께 임업활동을 하는 가족경영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가공·판로개척까지 영역을 넓혀 임업을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었고, 산양삼 이외에도 오갈피, 도라지, 더덕 등 사계절 다양한 임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연중 꾸준한 소득을 얻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가족경영을 통해 임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이달의 임업인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소득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산림소득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8-01
  •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 단체사진   산림기술연구원(원장 박병수)은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7월 13일(목)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우수한 산림경영 여건과 산주의 높은 참여도를 인정받아 2019년에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영세한 사유림의 집단화·규모화를 통한 지속적인 산림경영으로 사유림경영의 성공모델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장토론회에는 인제군산림조합을 비롯하여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산주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 산표고경영체, 산놀자경영체가 참석하였으며, 산림기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 회의사진   현장토론회는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산마늘) 경영방법, 산마늘 판매·유통전략 마련,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 산림탄소상쇄사업 적정 사업 유형 및 대상지 선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의 운영방안으로 투 트랙 전략 및 K-FOREST FOOD 인증을 통한 상품 가치의 증진을 강조하였으며, 산림탄소상쇄제도 추진을 위한 신청·등록·검증·인증 절차별 검토사항 및 적정 사업 유형과 적정 대상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검증·인증 절차 통과 및 수요처 확보를 통해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현장토론회를 통해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경영전략을 재점검함으로써 향후 최선의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인제 상남 선도산림경영단지 특화임산물재배단지(산마늘) 전경(출처 인제군산림조합)    
    • 임업정보
    2023-07-31
  • 산양삼 재배 현장의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16(금)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양삼 재배 현장을 찾아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는 산양삼 재배임업인을 포함해 임업 협회·단체,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산양삼 시료 채취 부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대상품목 확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신청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등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산림청에서는 ’22년 산양삼 재배 임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사용 허가 제한 기간(20년) 폐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신청서류 제출 완화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장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16
  • 한국임우연합, 전북 임실·진안·무주에서 산림·임업 현장 체험!
    한국임우연합은 "산림녹화 자긍심, 숲으로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난 4월 6일, 전국 11개 시·도 임우회 2,5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한국임우연합 전진표 회장 등 40여 명은 5. 31.(수)~6.1.(목)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임실·진안·무주에서 ‘2023 상반기 산림·임업 현장 체험’을 하였다. 임우연합 회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헐벗은 국토에 나무를 심어 사막화 직전의 황폐한 임야를 오늘날의 푸르고 울창한 산림으로 바꾼 역군들이다.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 지역은 반세기 전에 대면적의 산림에 나무를 심고 가꾼 결과, 지금의 울창한 숲이 조성된 지역으로, 아름답고 울창한 숲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림산업과 임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첫날 방문지는 전북 임실목재문화체험장과 옥정호 붕어섬 등 아름다운 수변 정원과 녹지공간, 그리고 치즈테마파크 등이다.  과거 방치된 자연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잘 관리하여 관광 명소로 떠오르는 곳이다. 한국임우연합 회원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자세한 군정 설명과 함께 특별한 오찬을 베풀어 주신 심 민 임실군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현장 안내 등 각별한 정성으로 도움을 주신 이화재 산림녹지과장 등 관계관과 김헌중 산림환경신문 이사장, 전주 특산 부채를 선물로 주신 이광래 전북나무종합병원 원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두 번째 방문지역은 전북 진안 마이산 기슭에 있는 세계가위박물관과 진안역사박물관, 용담댐이다. 마이산은 1억 5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쥐라기 후 신생대 전)에 형성된 지형이라고 한다. 서봉(암마이산) 685m이고, 동봉(수마이산)은 높이가 678m로 자갈이 섞인 암석인 역암으로 형성되었다.  용담댐은 1990년에 착공하여2001년 10월에 완공된 금강 수계의 다목적 댐으로 저수량을 기준으로 국내 5위 규모라고 했다. 방문 전에 미리 섭외한 조용희 문화 지질해설사의 안내와 설명을 들으며, 진안 마이산 지역의 지질과 역사, 문화, 용담댐 현황, 주민 생활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견문을 넓힌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임우연합 회원들은 산림·임업 현장 체험을 하면서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 소통과 화합의 현장에서 선후배 간에 돈독한 정을 나누었다. 이번, 임우연합 회원의 현장 방문에는 산림청 심상택 국장의 표나지 않은 원격 지원이 있었다. 방문지역 단체장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도 이러한 배려의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산림청(운영지원과)의 임차 버스 지원에 감사드린다. 정종근 서부지방청장은 바쁜 공적 일정을 마무리하고, 관계관과 함께 먼 거리의 만찬장에 합류하여 선후배 간의 돈독한 정을 표해주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대전에서 덕유산자연휴양림까지 와서 우리 일행을 환영하며,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다.  김영호 무주국유림관리소장도 우리 일행을 방문하여 음료수 제공과 현장 시찰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모처럼 선후배 간의 만남을 통해 시공을 초월한 옛 추억을 상기하며, 정담과 덕담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덕유산자연휴양림에서 숙박한 우리 일행은 무주 구천동에서 아침을 먹고 무주리조트에서 곤돌라를 이용해 해발 1,520미터의 설천봉에 올라 백두대간의 수려한 산맥과 금수강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긴 후 귀경길에 올랐다. 여러 가지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후배 관계관 등 모든 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임업정보
    2023-06-05
  • 산림청, 산나물 수출기업과 수출 확대를 위해 머리 맞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23일 평창지역 대표 산나물 수출가공업체인 평창팜을 방문하고 수출업체와 지자체공무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업진흥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산나물 저온저장고 및 스팀·세척 장비의 가동실태, 수출 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평창팜 정재현 대표는 자체 개발한 특허 건조기술로 단순 재배·판매하던 곤드레, 눈개승마 등 토종작물을 한끼곤드레 비빔밥, 곤드레현미국수 등 다양한 간편 조리용 식품으로 상품화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 수출한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산림청의 지원으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 등 온라인 시장을 공략한 결과, ’19년 4만 불이던 수출이 ’21년 26만 불로 급증했으며 ’22년 기준 아마존 매출도 전년도에 비해 9배 이상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한류문화 확산으로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비건 인구 증가로 청정임산물인 곤드레 등 산나물 수출액이 최근 10년(’12년~’22년)간 95천 불에서 1,867천 불로 늘어 연평균 39%p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수출 성장세가 높은 산나물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평창팜과 같은 유망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외홍보·판촉 강화, 상품개발, 온라인 마케팅 등 전방위적인 맞춤형 수출지원 정책과 공격적인 시장개척으로 임산물 수출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23
  • 2024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접수 시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024년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산림소득사업을 공모한다.   공모사업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나뉘며,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 380억 원(국고 기준 152억 원)으로, 개소별로 총사업비 1~7억 원(국비 40%)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사업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검토・심의 결과에 따라 2024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지원 내용 등은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산림소득 공모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4년 산림소득사업 공모”    (사업지침서)    산림청 누리집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시행지침서”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4년도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규제 개선사항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4-24
  • 파주시산림조합 운정지점 개점식 성료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이 3월 10일 파주시산림조합 운정지점 개점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개점식에는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김인철 본부장을 비롯해 윤후덕 국회의원,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 우관제 파주문화원장 및 서울인천경기지역 산림조합장, 지역주민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성렬 조합장은 개회사를 통해 “운정지점을 거점으로 삼아 앞으로도 많은 지역에 지점을 확대해서 조합원님과 고객님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점 확대에 힘쓰고 앞으로 가까운 지점을 통하여 금융업무와 산림경영업무를 누구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파주시산림조합 운정지점에서는 신규지점 개점 기념으로 예금특판 상품(1년 기준, 정기예금 4.9% / 정기적금 6%)을 판매 운영중에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3-13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선도 산림경영단지 보물산 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경영성과 창출 및 운영개선을 위해 전국 13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곳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하며, 선정 시 지역 산림조합 등 전문 경영인에 의해 10년간 임도(林道), 조림(造林)・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 '24년 기준 29개 단지 운영(국유림 5, 민유림 24) / '18년 이후 매년 컨설팅 추진 중 이번 컨설팅은 각 단지별 운영 시기와 특성 등을 고려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현장에 방문하여 진행한다. 전체 29개 단지 중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컨설팅 유형은 시범사업 1개소, 심층 2개소, 맞춤형 5개소, 성과지속 5개소 등이다. 최종 컨설팅 결과는 향후 정책방향 수립 시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저비용‧고효율 산림기술 등을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사업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해 의령군 응봉산 선도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우수한 산림경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기 위해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탄탄한 경제임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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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지역경제 살리는 효자 산림,인제 자작나무숲 민생토론회 후속 현장행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산업으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후속조치로 인제군 자작나무 숲에 방문해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하나다. 사계절 내내 어우러지는 독특한 은빛 수피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한국관광 100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36억 원*으로 인제군 인구 또한 최근 10년간 13퍼센트 증가하였다. * 출처 :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한국산림경제학회, 2017) 산림청은 인제군, 지역 이장단, 목공방 대표 등 지역주민과 함께 대표 탐방로인 자작나무숲 코스와 목공방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 활용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라며,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우수 사례들이 각 지역에 확산되어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완충구역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등 산림 특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이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을 개정하는 등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악관광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라며, “지방시대를 맞아 숲이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산림청, 국유림 축령산 편백숲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 찾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유림 명품숲인 축령산 편백숲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주민, 장성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축령산 편백숲은 50∼60년생의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조림지로 2002년부터 매년 숲을 잘 관리하여 연 평균 약 22만명이 방문하는 등 축령산 편백숲을 활용한 기업 매출액은 2023년 기준 12억 3천만 원으로 6년전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다.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장성군 지역주민과 군 관계자들이 모여 국유림 명품숲이 단순히 경관 좋은 숲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소멸 위기대응 핵심자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축령산 편백숲을 모범사례로 삼아 국유림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며 “대한민국 명품숲과 국유림을 활용한 사업발굴과 지원확대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욱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사계절 걷고 싶은 우리 숲길 3만9천km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2년부터 약 2년에 걸쳐 우리나라 숲길을 일제 정비한 결과 등산로‧트레킹길 등 전국에 조성된 구간이 총 8천여 개 약 3만 9천km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22년 산림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78%인 3,229만 명이 한달에 한 번 이상 숲길을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2년부터 약 2년에 걸쳐 그동안 산재해 있던 노선을 통합하고 폐쇄된 샛길은 노선에서 제외하는 등 숲길을 일제 정비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조성된 숲길은 8,273개 노선 총 길이는 38,623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산로, 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중 가장 많이 조성된 숲길 1위는 ‘등산로’로 7,622개 구간 총 길이 31,776km 였으며, 2위는 ‘트레킹길(둘레길, 트레일)’로 561개 구간 총 길이 6,206km 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산림청은 각 시‧도와 ‘숲길정보시스템’를 구축하고 올 해부터 전국 숲길을 공간도면화 해 국민들이 가고 싶은 숲길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이광원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이번 숲길관리시스템 구축은 고품질 숲길 정보제공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방문객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안전을 위해 숲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국립자연휴양림, 6월부터 2자녀 가구도 최대 30% 감면혜택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 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 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2년 말 기준) 다자녀 가구: (현행) 3자녀 이상 338천 가구 → (개선) 2자녀 이상 2,244천 가구 남성현 산림청장은“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라며“앞으로 더 많은 다자녀가구들이 자연휴양림을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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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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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월 29일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일원에서 강진 청자축제 관람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지급대상 종사일수(90일→60일) 완화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포장 지원 △굴착기 및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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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산림청,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중앙행정기관 1위’ 달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1위 달성이라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 관리체계, 공동활용, 역량문화 3개 부문에서 모두 만점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였고, 데이터분석 등 가점 부문에서도 만점을 받아 평가 결과 최고점을 획득하게 되었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아 데이터 개방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높게 인정받았다.    산림청은 지난해 산촌 데이터를 활용한 산촌지도 개발, 자연휴양림 내 사회적 약자의 이동동선 분석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숲길, 산사태 위험지도 등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개방‧제공해 ‘23년 기준 데이터 누적 개방률 71.6%을 달성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산림청 전 부서가 데이터분석 및 개방에 열심히 동참했기에 이룰 수 있는 성과였다” 라며, “올해도 산림·임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산림데이터의 개방률을 높여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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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산사태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로 국민 안전 최우선 확보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각 시‧도 산사태 방지 업무 담당자 약 320여 명을 대상으로 “산사태 방지 분야 시책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 시 인명피해 우려지 등 우선순위 반영기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강화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부처 위험사면 정보 통합결과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 ‘예비경보’ 추가 등의 사항을 교육하여 실무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인접 다중시설 및 대피소 안전확보 등 주민 대피체계 구축 및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3월에는 산사태정보시스템 순회교육, 4월에는 산사태 대응체계 점검 모의훈련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산사태 대책기간(5.15 ~ 10.15) 전까지 산림재난 담당자의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방․대응․조사․복구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현장 담당자의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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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바닐라 맛을 품은 신나무 수액, 본격 채취 시작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신나무의 수액이 식품으로 허용되면서 강원도 원주 국내 자생 군락지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첫 수액 채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액 체취는 과거 경칩(3월 초)을 기준으로 10일 전후 채취를 시작하던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 수액 출수 임계온도인 1일 낮 최고 5도 이상, 밤 최저 –2.14도 이하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를 보이는 시기가 2월 중순 이전으로 10일 이상 당겨지고 있으며, 채취기간 내 이상기온에 의한 돌발성 한파가 자주 발생하여 생산량에 영향을 준다.   이는 수액채취를 위한 출수공이 30일 이상부터는 자연치유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른 시기에 출수를 시작하면 출수공을 다시 뚫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채취가 종료되는 개엽시점인 3월 20일경 이전에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출수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종요하다.  신나무(Acer tataricum L. subsp. ginnala (Maxim.) Wesm)는 Amur maple이라 불리우며, 단풍나무 중에서 특이적으로 항균, 항산화 항염증 등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acer tannin을 가지고 있어 수액이 고로쇠 수액과 달리 청아한 맛이 나고 천연 바닐라 맛을 가지고 있어 메이플시럽(65 brix)으로 농축하면 바닐라 맛이 진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수액이 된다.   신나무 수액은 1일 평균 출수량이 소경급(직경 10∼20cm) 2.4리터, 중경급(직경 21∼30cm) 4.89리터, 대경급(직경 31cm 이상) 7.99리터로 고로쇠 수액 대비 2배 이상 높고 1일 최대 소경급 6.2리터, 중경급 8.5리터, 대경급 15.5리터 채취가 가능하다. 총 수액 출수량(28일 생산기준)은 대경급에서 최대 233.7리터 최소 122.86리터로 우수한 생산량을 나타냈다.   또한 신나무 수액의 당도는 초기 최대 8.2 brix, 평균당도 초물 5.3brix, 중물 3.5brix, 말물 2.3brix로 평균 당도 3.4 brix로 조사되었으며, 천연 무기이온은 인(P)이 47.26ug/ml으로 고로쇠 수액 대비 약1.7배, 철(Fe)은 4.69ug/ml으로 고로쇠 대비 4.8배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어 천연 이온음료로 가치가 높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서정원)은 “우리나라 자생의 새로운 수액자원인 신나무는 수액 생산량, 당도, 무기이온 등이 우수하고, 맛 또한 고로쇠 수액과는 차별성이 있어 임업경영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가치가 높다 ”고 전했다.   또한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박사는 “신나무 수액이 식품으로 이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산주와 임업경영인의 소득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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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숲나들e 가입자 580만 명!…이용이 더 편리해집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숲나들e*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28일부터 가입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 숲나들e란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국 자연휴양림을 통합적으로 검색·예약·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18~’19년 구축) 산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3년 기준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연간 이용객이 1,900만 명을 넘어섰다. 숲나들e 가입자 수도 580만 명을 육박했으며 가입된 자연휴양림은 176개소이다. 그동안 주말, 성수기(7~8월) 예약 시 접속폭주로 사용자의 대기시간이 증가하여 불편함이 발생했으나, 이번 기능개선을 통해 시스템통합관리(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자원증설 및 간소화 페이지 운영으로 접속이 원활해 진다. 숲나들e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하여 시스템 내 장애인,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결재 차액을 돌려 받던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또한 앞으로는 시스템에서 바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해지고 카드와 계좌이체 등 결제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결제 서비스*도 제공된다. * (기존) 단일 결제 → (개선) 산림복지바우처카드/신용카드 + 계좌 이체 등 이번 숲나들e 기능개선은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자를 대상으로 민원분석 결과와 국민디자인단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숲나들e 새단장을 기념해 ‘숲나들e, 600만 번째 주인공을 찾아라!’, ‘함께해요 숲나들e’ 등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숲나들e 누리집(www.foresttrip.go.kr)에서 확인 남성현 산림청장은 “모든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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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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