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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5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 예방 ‧ 미세먼지관리제 등 캠페인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3월 1일 오후 1시 제104주년 삼일절을 맞아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하는 건강달리기 대회에 직원과 진화대원 등이 참가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대회 참가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 영농부산물 파쇄 등 다양한 산림 관련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주요 캠페인 내용은 ▲산불 예방,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금지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안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금지 ▲규제혁신 성공 사례 홍보물 배부 ▲산림병해충 예방 홍보 ▲사유림 매수 홍보 ▲숲사랑 운동 ▲산사태 피해 예방 안내 등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연중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 조심 기간(2. 1. ~ 5. 15.)인 것을 홍보하여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행위 금지,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에 따른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홍보 및 수거, 입산 통제 준수 등을 강조하고, 관련 영상물을 상영하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은 “대부분 산불이 사람의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마시고,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3-05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94ha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올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관할지역인(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의 사유림 94㏊를 매수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는 산림보호구역 등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 매수하며, 매매방법은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2가지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4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28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사진> 강릉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환경보전·자원비축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릉국유림관리소의 공·사유림 매수량은 20.8ha로 법률에 따라 구역· 지역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임야를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10년간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한해 일시 지급한다.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매도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수한 산림은 숲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산림이용ㆍ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숲으로 조성하고, 일부 도시주변 산림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660-7729)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 등의 ‘2024년 공·사유림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4년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0ha(산지연금형 약 41ha 포함)를 매수 할 계획이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제도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3)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분들이 관리하기 힘든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11
  • 산림청, 여의도 면적 15배 사유림 매수…579억 원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매도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의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 확인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2024년 산림분야 예산 2조 8,541억원 확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21(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 원) 증가한 2조 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 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재난 대응 7,756억 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 원, 산림복지 2,872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특히,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임업인·산촌 지원, 국산목재 이용 촉진, 국민안전 등을 위한 청년·전문임업인 육성(신규, 11억), 산촌활력 모델개발(신규, 10개소, 8억), 목조건축 조성(7개소, 19억), 산림계곡 범람예측(신규, 지도제작·모니터링, 33억), 등산사고 예방·구조지원(신규, 10억) 등 21개 사업, 296억 원이 추가 증액되었다.   2024년 산림청 예산에서 산림재난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19%(1,213억원) 증액되었는데,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 등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확대(45천개소, 110억)하고,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신규, 17천개소, 33억)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산림계곡 유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망(신규, 33억)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임업직불금 확대(468→544억)와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인상(120→130만원/가구)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간선임도 253→278백만원/km, 작업임도 135→156백만원/km)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7.5→10백만/ha)로 산주‧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무주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림청 규제혁신의 체감 향상을 위해 관내 목재산업체 방문을 통해 산림규제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했다. 관리소는 관내 목재산업체를 찾아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적극행정 대표사례, 산불예방 및 사유림매수 정책을 홍보하였다. 관리소는 관내 소규모 목재제재소의 원목 수급과 입찰 시의 어려움과경기 악화 및 값싼 수입 목재로 인한 국내 목재 수요와 일자리가 감소한 실정을 들을 수 있었다. 더불어,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통한 임업인 지원을 위해 ▶숲경영체험림을 도입하여 임가소득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류 추가 시 별도 사무실 구비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알렸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앞으로도 산림청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과 임업인의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생활에 더욱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12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8
  • 함양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 및 반부패·청렴 캠페인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21일 산청군 지리산국립공원중산리탐방안내소 및 법계사 일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2023년 산림청 적극행정 대표사례인 △임업 직불금 종사 일수 완화 및 구비서류 간소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숲나들e 예약시스템 중증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도입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최근 관내 국유림 내 소규모 분산 사유림에 대해 적극적인 매수를 추진하여 원활한 국유림 경영·관리를 도모하는 적극행정을 펼친 바 있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어떠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에 옮겨 국민을 웃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3
  • 산림인, 법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산지·농지 경매컨설팅 및 대리업무 시작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산림 및 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이 계열사인 산림인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 산지, 농지 경매 컨설팅과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산림인은 그 동안 산지, 농지 관련한 경매 컨설팅은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함에 따라 이제는 의뢰인이 경매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산림인을 통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임업인이나 농업인이 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산지, 농지 소유가 필수적이다.  특히 용도와 목적에 맞는 토지를 찾아야 하고, 공법상 및 권리분석도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산림인은 현재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산림 및 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으로, 홍현 대표행정사는 로스쿨에서 행정법 전문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산림치유학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업인, 농업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홍현 대표행정사는 "최근 다양한 헤택으로 임업인, 농업인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특히 임야의 경우 경매로 사는 것이 시세보다 20~30% 저렴한 수준에서도 가능하므로 많은 분들이 산림인의 도움을 받아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며, "산지, 농지 특성 상 지역적으로 먼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입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의뢰인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경매컨설팅 서비스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9-27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의 2023년도 매수 계획은 15ha(예산 237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9-12

산림행정 검색결과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5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 예방 ‧ 미세먼지관리제 등 캠페인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3월 1일 오후 1시 제104주년 삼일절을 맞아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하는 건강달리기 대회에 직원과 진화대원 등이 참가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대회 참가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 영농부산물 파쇄 등 다양한 산림 관련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주요 캠페인 내용은 ▲산불 예방,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금지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안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금지 ▲규제혁신 성공 사례 홍보물 배부 ▲산림병해충 예방 홍보 ▲사유림 매수 홍보 ▲숲사랑 운동 ▲산사태 피해 예방 안내 등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연중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 조심 기간(2. 1. ~ 5. 15.)인 것을 홍보하여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행위 금지,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에 따른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홍보 및 수거, 입산 통제 준수 등을 강조하고, 관련 영상물을 상영하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은 “대부분 산불이 사람의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마시고,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3-05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94ha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올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관할지역인(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의 사유림 94㏊를 매수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는 산림보호구역 등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 매수하며, 매매방법은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2가지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4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28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 사유림 매수 시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8일부터 관내 9개 시·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을 대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산림경영․관리의 효율 증대를 위한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452ha(산지연금형 32ha 포함)를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같은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임지, 국유림 집단화 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나 행위 제한이 있는 산림(산림보호구역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소유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매수 대상지 심사기준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서부지방산림청 누리집 공고’에 게시된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2)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들이 직접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산림경영, 보호 등 공익 기능 확대뿐 아니라 국민 복지증진에도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사진> 강릉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환경보전·자원비축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릉국유림관리소의 공·사유림 매수량은 20.8ha로 법률에 따라 구역· 지역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임야를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10년간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한해 일시 지급한다.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매도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수한 산림은 숲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산림이용ㆍ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숲으로 조성하고, 일부 도시주변 산림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660-7729)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 등의 ‘2024년 공·사유림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4년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0ha(산지연금형 약 41ha 포함)를 매수 할 계획이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제도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3)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분들이 관리하기 힘든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11
  • 산림청, 여의도 면적 15배 사유림 매수…579억 원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매도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의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 확인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2024년 산림분야 예산 2조 8,541억원 확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21(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 원) 증가한 2조 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 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재난 대응 7,756억 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 원, 산림복지 2,872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특히,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임업인·산촌 지원, 국산목재 이용 촉진, 국민안전 등을 위한 청년·전문임업인 육성(신규, 11억), 산촌활력 모델개발(신규, 10개소, 8억), 목조건축 조성(7개소, 19억), 산림계곡 범람예측(신규, 지도제작·모니터링, 33억), 등산사고 예방·구조지원(신규, 10억) 등 21개 사업, 296억 원이 추가 증액되었다.   2024년 산림청 예산에서 산림재난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19%(1,213억원) 증액되었는데,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 등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확대(45천개소, 110억)하고,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신규, 17천개소, 33억)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산림계곡 유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망(신규, 33억)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임업직불금 확대(468→544억)와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인상(120→130만원/가구)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간선임도 253→278백만원/km, 작업임도 135→156백만원/km)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7.5→10백만/ha)로 산주‧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무주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림청 규제혁신의 체감 향상을 위해 관내 목재산업체 방문을 통해 산림규제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했다. 관리소는 관내 목재산업체를 찾아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적극행정 대표사례, 산불예방 및 사유림매수 정책을 홍보하였다. 관리소는 관내 소규모 목재제재소의 원목 수급과 입찰 시의 어려움과경기 악화 및 값싼 수입 목재로 인한 국내 목재 수요와 일자리가 감소한 실정을 들을 수 있었다. 더불어,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통한 임업인 지원을 위해 ▶숲경영체험림을 도입하여 임가소득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류 추가 시 별도 사무실 구비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알렸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앞으로도 산림청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과 임업인의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생활에 더욱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12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8
  • 함양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 및 반부패·청렴 캠페인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21일 산청군 지리산국립공원중산리탐방안내소 및 법계사 일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2023년 산림청 적극행정 대표사례인 △임업 직불금 종사 일수 완화 및 구비서류 간소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숲나들e 예약시스템 중증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도입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최근 관내 국유림 내 소규모 분산 사유림에 대해 적극적인 매수를 추진하여 원활한 국유림 경영·관리를 도모하는 적극행정을 펼친 바 있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어떠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에 옮겨 국민을 웃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3
  • 산림인, 법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산지·농지 경매컨설팅 및 대리업무 시작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산림 및 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이 계열사인 산림인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 산지, 농지 경매 컨설팅과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산림인은 그 동안 산지, 농지 관련한 경매 컨설팅은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함에 따라 이제는 의뢰인이 경매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산림인을 통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임업인이나 농업인이 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산지, 농지 소유가 필수적이다.  특히 용도와 목적에 맞는 토지를 찾아야 하고, 공법상 및 권리분석도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산림인은 현재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산림 및 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으로, 홍현 대표행정사는 로스쿨에서 행정법 전문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산림치유학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업인, 농업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홍현 대표행정사는 "최근 다양한 헤택으로 임업인, 농업인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특히 임야의 경우 경매로 사는 것이 시세보다 20~30% 저렴한 수준에서도 가능하므로 많은 분들이 산림인의 도움을 받아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며, "산지, 농지 특성 상 지역적으로 먼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입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의뢰인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경매컨설팅 서비스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9-27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의 2023년도 매수 계획은 15ha(예산 237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9-12

산림산업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의 2023년도 매수 계획은 15ha(예산 237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9-12

산림복지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 사유림 매수 시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8일부터 관내 9개 시·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을 대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산림경영․관리의 효율 증대를 위한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452ha(산지연금형 32ha 포함)를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같은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임지, 국유림 집단화 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나 행위 제한이 있는 산림(산림보호구역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소유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매수 대상지 심사기준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서부지방산림청 누리집 공고’에 게시된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2)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들이 직접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산림경영, 보호 등 공익 기능 확대뿐 아니라 국민 복지증진에도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사진> 강릉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환경보전·자원비축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릉국유림관리소의 공·사유림 매수량은 20.8ha로 법률에 따라 구역· 지역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임야를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10년간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한해 일시 지급한다.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매도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수한 산림은 숲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산림이용ㆍ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숲으로 조성하고, 일부 도시주변 산림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660-7729)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 등의 ‘2024년 공·사유림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청, 여의도 면적 15배 사유림 매수…579억 원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매도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의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 확인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함양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 및 반부패·청렴 캠페인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21일 산청군 지리산국립공원중산리탐방안내소 및 법계사 일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2023년 산림청 적극행정 대표사례인 △임업 직불금 종사 일수 완화 및 구비서류 간소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숲나들e 예약시스템 중증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도입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최근 관내 국유림 내 소규모 분산 사유림에 대해 적극적인 매수를 추진하여 원활한 국유림 경영·관리를 도모하는 적극행정을 펼친 바 있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어떠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에 옮겨 국민을 웃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3

산림환경 검색결과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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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 예방 ‧ 미세먼지관리제 등 캠페인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3월 1일 오후 1시 제104주년 삼일절을 맞아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하는 건강달리기 대회에 직원과 진화대원 등이 참가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대회 참가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 영농부산물 파쇄 등 다양한 산림 관련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주요 캠페인 내용은 ▲산불 예방,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금지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안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금지 ▲규제혁신 성공 사례 홍보물 배부 ▲산림병해충 예방 홍보 ▲사유림 매수 홍보 ▲숲사랑 운동 ▲산사태 피해 예방 안내 등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연중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 조심 기간(2. 1. ~ 5. 15.)인 것을 홍보하여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행위 금지,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에 따른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홍보 및 수거, 입산 통제 준수 등을 강조하고, 관련 영상물을 상영하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은 “대부분 산불이 사람의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마시고,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3-05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94ha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올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관할지역인(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의 사유림 94㏊를 매수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는 산림보호구역 등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 매수하며, 매매방법은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2가지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4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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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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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임업정보 검색결과

  • 산림인, 법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산지·농지 경매컨설팅 및 대리업무 시작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산림 및 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이 계열사인 산림인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 산지, 농지 경매 컨설팅과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산림인은 그 동안 산지, 농지 관련한 경매 컨설팅은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함에 따라 이제는 의뢰인이 경매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산림인을 통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임업인이나 농업인이 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산지, 농지 소유가 필수적이다.  특히 용도와 목적에 맞는 토지를 찾아야 하고, 공법상 및 권리분석도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산림인은 현재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산림 및 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으로, 홍현 대표행정사는 로스쿨에서 행정법 전문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산림치유학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업인, 농업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홍현 대표행정사는 "최근 다양한 헤택으로 임업인, 농업인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특히 임야의 경우 경매로 사는 것이 시세보다 20~30% 저렴한 수준에서도 가능하므로 많은 분들이 산림인의 도움을 받아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며, "산지, 농지 특성 상 지역적으로 먼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입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의뢰인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경매컨설팅 서비스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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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포토뉴스 검색결과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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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 예방 ‧ 미세먼지관리제 등 캠페인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3월 1일 오후 1시 제104주년 삼일절을 맞아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하는 건강달리기 대회에 직원과 진화대원 등이 참가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대회 참가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 영농부산물 파쇄 등 다양한 산림 관련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주요 캠페인 내용은 ▲산불 예방,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금지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안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금지 ▲규제혁신 성공 사례 홍보물 배부 ▲산림병해충 예방 홍보 ▲사유림 매수 홍보 ▲숲사랑 운동 ▲산사태 피해 예방 안내 등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연중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 조심 기간(2. 1. ~ 5. 15.)인 것을 홍보하여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행위 금지,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에 따른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홍보 및 수거, 입산 통제 준수 등을 강조하고, 관련 영상물을 상영하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은 “대부분 산불이 사람의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마시고,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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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94ha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올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관할지역인(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의 사유림 94㏊를 매수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는 산림보호구역 등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 매수하며, 매매방법은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2가지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4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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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4-02-28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 사유림 매수 시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8일부터 관내 9개 시·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을 대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산림경영․관리의 효율 증대를 위한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452ha(산지연금형 32ha 포함)를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같은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임지, 국유림 집단화 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나 행위 제한이 있는 산림(산림보호구역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소유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매수 대상지 심사기준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서부지방산림청 누리집 공고’에 게시된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2)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들이 직접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산림경영, 보호 등 공익 기능 확대뿐 아니라 국민 복지증진에도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사진> 강릉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환경보전·자원비축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릉국유림관리소의 공·사유림 매수량은 20.8ha로 법률에 따라 구역· 지역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임야를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10년간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한해 일시 지급한다.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매도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수한 산림은 숲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산림이용ㆍ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숲으로 조성하고, 일부 도시주변 산림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660-7729)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 등의 ‘2024년 공·사유림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4년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0ha(산지연금형 약 41ha 포함)를 매수 할 계획이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제도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3)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분들이 관리하기 힘든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11
  • 산림청, 여의도 면적 15배 사유림 매수…579억 원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매도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의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 확인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2024년 산림분야 예산 2조 8,541억원 확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21(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 원) 증가한 2조 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 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재난 대응 7,756억 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 원, 산림복지 2,872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특히,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임업인·산촌 지원, 국산목재 이용 촉진, 국민안전 등을 위한 청년·전문임업인 육성(신규, 11억), 산촌활력 모델개발(신규, 10개소, 8억), 목조건축 조성(7개소, 19억), 산림계곡 범람예측(신규, 지도제작·모니터링, 33억), 등산사고 예방·구조지원(신규, 10억) 등 21개 사업, 296억 원이 추가 증액되었다.   2024년 산림청 예산에서 산림재난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19%(1,213억원) 증액되었는데,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 등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확대(45천개소, 110억)하고,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신규, 17천개소, 33억)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산림계곡 유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망(신규, 33억)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임업직불금 확대(468→544억)와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인상(120→130만원/가구)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간선임도 253→278백만원/km, 작업임도 135→156백만원/km)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7.5→10백만/ha)로 산주‧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무주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림청 규제혁신의 체감 향상을 위해 관내 목재산업체 방문을 통해 산림규제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했다. 관리소는 관내 목재산업체를 찾아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적극행정 대표사례, 산불예방 및 사유림매수 정책을 홍보하였다. 관리소는 관내 소규모 목재제재소의 원목 수급과 입찰 시의 어려움과경기 악화 및 값싼 수입 목재로 인한 국내 목재 수요와 일자리가 감소한 실정을 들을 수 있었다. 더불어,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통한 임업인 지원을 위해 ▶숲경영체험림을 도입하여 임가소득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류 추가 시 별도 사무실 구비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알렸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앞으로도 산림청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과 임업인의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생활에 더욱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12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8
  • 함양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 및 반부패·청렴 캠페인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21일 산청군 지리산국립공원중산리탐방안내소 및 법계사 일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2023년 산림청 적극행정 대표사례인 △임업 직불금 종사 일수 완화 및 구비서류 간소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숲나들e 예약시스템 중증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도입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최근 관내 국유림 내 소규모 분산 사유림에 대해 적극적인 매수를 추진하여 원활한 국유림 경영·관리를 도모하는 적극행정을 펼친 바 있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어떠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에 옮겨 국민을 웃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3
  • 산림인, 법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산지·농지 경매컨설팅 및 대리업무 시작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산림 및 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이 계열사인 산림인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 산지, 농지 경매 컨설팅과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산림인은 그 동안 산지, 농지 관련한 경매 컨설팅은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함에 따라 이제는 의뢰인이 경매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산림인을 통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임업인이나 농업인이 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산지, 농지 소유가 필수적이다.  특히 용도와 목적에 맞는 토지를 찾아야 하고, 공법상 및 권리분석도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산림인은 현재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산림 및 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으로, 홍현 대표행정사는 로스쿨에서 행정법 전문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산림치유학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업인, 농업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홍현 대표행정사는 "최근 다양한 헤택으로 임업인, 농업인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특히 임야의 경우 경매로 사는 것이 시세보다 20~30% 저렴한 수준에서도 가능하므로 많은 분들이 산림인의 도움을 받아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며, "산지, 농지 특성 상 지역적으로 먼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입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의뢰인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경매컨설팅 서비스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9-27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의 2023년도 매수 계획은 15ha(예산 237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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