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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으로 잘 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연다.

  이양수 의원실(국민의 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산림ㆍ임업 전문가 등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11월 7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산림녹화 운동이 처음 시작된 1973년 이후 50년이 지나온 시점, 최근 저성장ㆍ고령화ㆍ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산림 르네상스’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공적인 녹화 이후, 현재 임업 분야의 소득 저하 및 급격한 기후 위기 등을 뛰어넘어 선진국형 산림 경영ㆍ관리를 통해 산림 분야의 부흥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국회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이양수 의원, 소병훈 의원, 안호영 의원, 안병길 의원, 최형두 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외에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우수영 한국산림과학회 회장,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정인보 SK임업 대표이사, 손학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부장,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안병기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양수 의원의 개회사와 남성현 산림청장의 축사에 이어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의 ‘산림녹화 50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와 안병기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의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과 입법과제’ 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주요 토론자(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의 목적은 선진국형 산림경영ㆍ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6대 전략 및 20대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 6대 전략 및 20대 실천과제 1. 돈이 되는 경제 임업    탄소흡수능력이 높은 기후대별 맞춤형 우수 수종 조림    임도 등 인프라 확충과 선도산림경영단지 확대로 목재자급률 증대    국산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청정임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 활성화 및 임산물재해보험 확대    신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발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함께 가는 환경 임업    산림보전지불제 도입과 공익용 및 임업용 산지의 합리적 재편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저감 등 쾌적한 정주를 위한 도시숲ㆍ정원 확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방안 전면 수정 3. 삶에 깃든 사회 임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다각화 제공    숲 처방 및 국가건강지원정책과 연계된 산림치유 활성화    산림ㆍ산촌관광 활성화, 산촌향(向) 트렌드를 반영한 산촌진흥 4. 산림재해 대응, 보전ㆍ복원 강화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 예방ㆍ감시ㆍ예측체계 강화로 산림재난 피해 최소화    산림재해 취약지역의 관리강화 및 피해 조기복구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의 과학적인 보호ㆍ복원 5. 산림을 국제협력 중추 사업화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대표 전략분야화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 산림부문 기업참여 ESG 활성화    산림협력을 통한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6. 산림과학ㆍ기술연구 촉진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신소재 연구개발 지원     인공위성과 빅데이터로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실사구시(實事求是) 연구개발, 고객 중심의 산림과학 실현   이양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산림정책을 ‘산림 르네상스’ 전략으로 그려낼 우리 산림의 미래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입법과제 추진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산림청이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으며,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으로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탄소중립 시대에 탄소흡수원 확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증대 등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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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취임사]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 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4대 산림청장으로 임명을 받은 남성현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산림청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지난 40여년간 산림공직자로서 또한 공직에서 퇴임한 후에는 대학에서  젊은 산림과학도를 양성해 온 학자로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하지만 영광과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각 분야에서 정책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또한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시기에 우리 산림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키를 잡은 조타수로서, 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산림정책을 잘 이끌어 주신 최병암 전임 청장님을 비롯한 역대 청장님들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임업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5월 2일부터 6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 산림임업인의 올림픽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신 최병암 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림 임업분야에서도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치산녹화 성공국으로서 우리의 주요 산림정책, 선진 임업기술과 경험을 널리 공유하면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소중한 소통과 만남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3월에 울진 삼척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등으로   불철주야 애를 많이 쓰신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지금은 모두들 기후위기시대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산림은 기후위기시대에 탄소흡수원이자 저장고로서 그 역할이 아주 큽니다. 인류 문명사적으로 볼 때 우리 산림은 인류에게 아무 대가없이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베풀고 있으며,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림의 66%가 사유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산을 가지고 계시는 218만명의 산주와 임업인들 그리고 산촌에 사시는 지역주민들께는 산림경영 등을 통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제자원입니다.  또한 우리 산림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원자재인 목재공급원입니다. 그러나 전국토의 63%가 산림이면서도 목재자급률은 약 16%에 불과하여 매년 약 6조원의 외화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전쟁에 대비하여 목재자급률을 높이고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산림은 국민들께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 등을 제공하는 환경자원이면서 공공재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산림은 숲 체험, 산림생태관광, 산림휴양, 산림치유 등 국민건강과 아주 밀접한 사회문화자원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등 산림재해와 재난에도 보다 과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UN은 2030년까지의 국제사회목표인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발표하면서 사회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지속과 환경보존에 관한 목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SDGs를 달성하기 위해 UN에서 산림전략(2017∼2030)을 수립했는데요. 산림보호, 산림복원, 조림, 재조림 등을 통한 산림경영과 산림황폐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의존형 주민들의 생계증진을 통해 산림기반의 경제, 사회, 환경적 편익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경제발전과 농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산촌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역량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UN SDGs와 파리협정에서 규정한 산림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5월초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는  서울산림 선언문과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선언을 발표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생태계 복원 등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UN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어 국가별로 생물 주권이 강화되면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식, 그리고 바이오산업의 원료공급원인 산림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산림분야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농림수산분야 과제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입니다.  환경분야 국정과제는 ”탄소중립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 입니다. 우리 산림과 임업분야 국정과제는 ”산림재해 대응 역량강화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임업인 지원과 산림복지 강화”입니다.  저는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산림청의 정책 추진방향, 즉 산림 정책의 비전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가자’라고 정하였습니다.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의 키워드’는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인 기후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산림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을 통하여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임업과 환경임업 그리고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다양하게 얽혀있는 산림과 임업 그리고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정책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ESG, 즉 ‘환경과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이 푸르고 건강한 지구를 위해 우리 산림분야와 접목될 수 있도록 산림청은 물론 주요기업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인류가 지혜로운 인간(Homo Sapience)에서 지구와 공생하는 사람(Homo Symbiosis)으로 변해야 한다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르네상스’라는 말은 1990년대 중반, 제18대 산림청장을 역임하신 이영래 청장님께서 당시 ‘21세기를 향한 산림비전’에서 제시하신  슬로건입니다.  “산림은 국토의 얼굴이자 자원의 곳간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미래를 심고 희망을 심고 꿈을 심는 일이다. 산림행정은 미래관리행정이다. 이제는 산림문화로도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말씀과 철학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산림공직자로서 봉직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21세기를 향한 산림비전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산림정책의 비전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가자‘라고 정하고, 다음과 같은 산림정책을 주요추진과제로 하여 혼신을 다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무를 심고 가꾸어 활용하는 ‘산림자원순환경영’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활용도가 높은 경제수종으로 갱신하고,  경제림 단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확대하고 임도 등 산림경영 인프라를 확충하여 16%인 목재자급률을 2027년까지 25%까지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국산목재 활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형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임업 경영체, 임업분야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민간의 산림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림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산림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잘 운영되어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임업과 함께하는 ‘환경임업’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제고를 위한 산림경영과 임업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 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고 임산물재해보험, 산촌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숲을 잘 가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한 산주에게 경제적 가치를 보상하는 가칭 ‘공익형 산림환경 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분할형 사유림매수제도’와 연계하여 영세산주의 노후안정화를 지원하는 ‘산지 연금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임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숲속 야영장, 자연휴양림, 숲 오피스 등 산림복지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산림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의 쾌적한 녹색생활환경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시숲, 학교숲, 국가정원 등 도시숲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국처럼 산림치유효과를 의학적 치료와 결합한 숲 처방과 함께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산림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해 나가면서 건강한 산림생태의 보전과 복원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산림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초대형헬기, 고성능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를 확충해 나가가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생태의 보전과 복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등 보전해야 할 산림은 철저하게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재난관리, 산림생태 환경 보전 및 보호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와 함께 조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토양과 기후, 산림 소유자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복구와 복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임산물을 활용한 신소재 연구 등 ‘산림과학과 임업기술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연구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연구 성과를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고객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산림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푸르고 건강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국제산림협력 및 네트워크를 내실화하여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맞게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림 협력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남북산림협력을 추진하여 푸른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청이 임업인과 국민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내 가정과 같은 직장, 내 가족과 같은 동료’가 어우러진  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기관(Great Work Place)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를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힘차게 달려 나갑시다. 산림공직자 여러분! 저는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절실히 묻고(切問), 가까이 실천하라(近思)’라는 사명을 가지고 실사 구시를 목민(牧民)현장에서 몸소 실천하여 나날이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 연암 박지원 선생의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새기며 취임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과 땅은 비록 오래되었으나 끊임없이 새 것을 낳고, 해와 달은 비록 오래되었으나 그 빛은 날로 새롭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산림청장  남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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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기고［기고］K벌채를 위하여...

    2021년도 한해도 한 장의 달력을 남겨 두고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해 가장 인상 깊은 일들을 꼽자면 우리 문화가 K문화로 대두되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것과 산림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K팝, K방역, K드라마 등 한국을 상징하는 케이(K)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실릴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산림은 연초부터 빈번하고 강해지는 산불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11월초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산림은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이끌어 내는 이슈의 주인공 역할을 했다.    이번 정상선언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2030년까지 산림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키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133개국이 서명에 동참했다. 국내에서는 산림 벌채에 대한 우려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및 정부 등이 참여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당초 산림청이 계획한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가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 수정 되었다.   93년도에 공직에 들어와 줄곧 산림분야에서 일한 필자는 이번 벌채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꼈다. ‘산림청’ 또는 ‘벌채’란 단어가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다. 우리 국민이 벌채를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우려하는지에 대해 임업인의 한사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그만큼 산과 나무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여 우리 임업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그간 22차례 논의를 통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림 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의 순환경영을 강화하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조림수종은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목재수확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 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산림사업에서 나온 잔가지 등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유 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번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 발표 이전인 지난 9월에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벌채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에는 대면적 모두베기 면적을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벌채 연접지는 4년이 지난 후 벌채허가를 하도록 하고, 벌채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통한 심의를 실시하고 벌채 중에는 감리제도를 통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후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맞추어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의 지형과 임목의 상태를 고려하여 단목, 군상, 대상벌채 등 다양한 벌채방식을 적용한 목재수확 디자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도 벌채 예정지에 대하여 대학 교수와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와 함께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세심한 계획과 함께 일련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수확벌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벌채가 세계를 선도하는 K벌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헐 벗은 민둥산을 녹화한 세계가 인정한 조림 성공국가로 아킴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한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했다. 또한, 브를리오소우저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대규모 산림생태 복원에 성공한 놀라운 한국”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림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듯 우리가 시행하려는 벌채방법이 자연생태와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K벌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근거가 바로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도록 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30년생 이상 나무가 77% 이상 차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목재자급률은 15.9%에 불과하여 대부분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이 이루어지도록 임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아울러 벌채가 논에서 모를 심고 벼(쌀)를 수확하는 것처럼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연계 순환과정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K벌채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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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21-12-02

• 민관협의회 논의에 따라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강영진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위원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논의를 위해 7월 초 구성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강영진)은 그 간의 논의 경과와 주요 성과를 10월 27일(수) 발표하였다. 올해 1월 발표한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예방, 생태계 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각각 추천한 8명의 위원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19인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협의회 내에 탄소흡수량의 산정 방식 등에 대해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4인)을 별도로 두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8일 출범한 후 약 3개월여간 총 22회의 회의를 거쳐,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중에서 주요 의제와 쟁점을 도출하고,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 10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합의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관협의회는 먼저, 당초 전략안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30억 그루 나무심기’가 영급구조의 개선을 통한 탄소흡수량의 지속성과 후계림 조성을 강조하였다면, ‘산림순환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연계와 순환을 강조하며,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 내용은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산림순환경영을 위해서는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 조림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환경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도입 수종은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2050 목재수확량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가 높고, 수명이 긴 목재 제품으로 우선 활용하도록 함에 합의하였다.  산림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잔가지 등 산림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검토한 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 통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숲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연간 생장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2050년 순흡수량도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앞으로 통계의 완결성과 추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사유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생태‧경관‧재해 등에 대한 조사 및 점검(모니터링), 통계산정의 고도화, 학제 간 공동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합의사항 이외에 논의 과정에서 나온 관련 부대 의견으로, 우리나라 산림 중 보호 가치가 큰 산림과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산림의 공간적 구성 현황과 적정성,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사유림의 법정 보호림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보호림 지정 기준과 관리 방법을 재검토하고 보호림 산주에 대한 적극 보상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하며,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산림청을 중심으로 합심하여 노력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외에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산림분야의 전문인력 육성,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추가로 제기되었다.  협의회에 참여한 모든 환경단체와 임업계 대표 등 위원들(17인)은 이러한 10개항의 합의문에 동의하고 서명하기로 하였다. 합의문과 이를 반영한 전략안의 내용 중 일부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협의회 결과서』에 합의문과 함께 수록하기로 하였다.      산림청은 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전략안에 반영하여 수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3개월여간 협의회를 이끈 강영진 위원장은 “바쁘고 촉박한 일정 가운데서도 22회나 회의를 갖고, 산림분야 여러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열띤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해준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숲의 가치가 다양하듯이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다른 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70년대 국토녹화사업으로 조성된 우리 숲이 성숙해진 만큼, 그에 맞게 산림관리방식과 제도가 발전하고,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도 보다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번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앞으로 산림의 다양한 가치가 더욱 조화롭고 지속가능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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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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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연재②) 지구를 살리는 기후변화 지킴이 ‘목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만드는 과정에서 대부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를 포함하여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주요 온실가스이다. 거의 모든 생활용품은 철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자원이 필요하고 이를 가공하기 위한 열, 전기 등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자원과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목재는 철이나 플라스틱 등과 같은 재료에 비해 제조 및 가공에 필요한 화석연료의 양이 적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다.예를 들어 1톤의 재료를 생산할 때, 시멘트는 0.9톤, 플라스틱은 1.5톤, 철은 3.2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제재목은 0.4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그러므로 플라스틱이나 철 대신에 목재를 이용한다면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제재목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칠레(수송거리 16,000km)에서 해상운송으로 1톤의 목재를 수입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0.13톤이다. 생산조건이 동일하면 국산목재를 이용하는 것이 수입목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온실가스를 25% 저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재 운송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고려하여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19년 산림청에서 실시한‘목재이용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16.6%밖에 되지 않는다. 수입목재에 비해 가격경쟁률이 낮고국산목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입목재에 대한 의존율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자원인 국산목재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산목재를 이용할 때 기후변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면 국산목재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책적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국산목재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관심이다. 생활 속에서 국산 목재제품을 이용하려는 작은 노력이 지구를 지키는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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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2020-2024) 수립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제 산림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목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 시행한다.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은「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협력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수행하는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산림청의 국제산림협력 사업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추진 목표와 방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청은 계획기간(2020-2024) 동안 민간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지원하여 해외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산림 6만ha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산림자원 210만㎥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한국임업진흥원 파라과이 조림지    * 해외산림자원 개발(조림) 계획 : (’20-’24) 총 6만ha    (’20) 9,700ha → (’21) 11,500ha → (’22) 12,500ha → (’23) 12,500ha → (’24) 13,800ha  * 해외개발 산림자원 반입 계획  : (’20-’24) 총 2,107천㎥   (’20) 279천㎥ → (’21) 393천㎥ → (’22) 449천㎥ → (’23) 453천㎥ → (’24) 533천㎥ 이를 위해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 및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국제 산림협력의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산림자원개발 성공모델의 개발 및 보급, 해외 진출기업과 국내 수요처의 연결망 구축 등을 통해 해외 목재자원의 확보와 함께 국내 목재산업의 상생 효과도 유도할 예정이다. 한솔홈데코 뉴질랜드 조림지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2020-2024)의 전체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안병기 해외자원담당관은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2018년 말 기준 15.2%로 목재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산림자원의 개발과 국내반입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해외산림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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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0

• 산림자원 순환경제, 국산 목재의 경쟁력을 높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 임업 및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산림의 가치가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이 선순환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가 보유한 4영급(31년생) 이상 산림면적 비율은 72%이다. 나무는 수종에 따라 일정 시점이 지나면 생장과 탄소흡수가 둔화되고, 미세먼지 저감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벌채되는 목재량은 임목이 자라는 생장량의 23%에 불과하다. 국산 목재의 생산 감소로 2018년 목재자급률은 2017년 16.4% 대비 1.2% 감소한 15.2%를 나타내었고 벌채량과 벌채면적 또한 각각 36%, 19% 감소하였다. 연간 생산되는 국내산 원목의 69%가 칩과 보드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일반 제재용으로 활용되더라도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가설재, 파렛트, 포장재 등으로 가공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벌채 시기에 도달한 나무를 친환경적으로 선순환시켜 목재와 목재부산물 등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산림자원 순환경제’ 정책 연구를 수행 중이다. 생장이 둔화된 나무를 잘라 가구나 건축재로 이용해 탄소를 저장하고, 나무가 베어진 자리에 새로운 경제수종을 심고 가꾸면 목재와 임산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3월 ｢산림자원 순환경제 정책연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였다. TF는 산림자원이 선순환 되지 못하는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과제 발굴 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본격적인 TF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5월 3일 ｢목재산업 분야 현황 및 발전 방안｣ 세미나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TF 참여 연구진을 비롯한 산림청 관계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4가지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열띤 토론이 열렸다. 발표자로 나선 국산목재협동조합 김지훈 이사장은 ‘국내 원목 생산업 및 제재업 발전을 위한 신수요 창출’, ‘목재건축특구 지정’ 등을 강조하였고, 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상무는 ‘국내 합판·보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의 강화’,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식 전환’ 등을 시급한 과제로 언급하였다. TF는 현장을 중심으로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장-연구-정책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배재수 산림산업연구과장은 “목재생산시대를 맞이하여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 국산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산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여 산림산업의 육성과 산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9-05-29

• 정읍국유림관리소, 생태계보호를 위한 친환경벌채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지난 27일 국산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목재자급률 향상을 위해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와 경천면 가천리 2개 마을에서 입목벌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친환경벌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소통의 시간도 함께 가졌다.친환경벌채는 나무를 모두 베는 것이 아니라 수림대를 적절히 배치하여 벌채로 인한 산림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벌채면적의 10% 이상을 존치하여 산림생태계와 경관이 유지되도록 하는 벌채방식이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을 고려하여 내년 3~4월경에 나무심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이광원 소장은 “앞으로 친환경벌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국산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목재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5-29

• 한반도를 푸르게, 미세먼지 없애주는 나무심기 추진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올해 봄철 나무심기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에 약 4배에 달하는 국유림 990ha에 국비 49억원을 투입하여 마가목 외 24종 285만여 본을 작년대비 6일 빨라진 3월 20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나무심기 사업은 소나무, 낙엽송 등 경제수종 861ha를 식재하여 향후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우수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으로 가꾸게 될 예정이다. 또한 산촌주민 소득창출을 위해 마가목, 아까시나무 등 꿀을 생산할 수 있는 밀원수종을 30ha 11만여 본을 식재하여 강원지역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생활권 주변 및 쓰레기소각장 등 미세먼지 발생 지역 근교에 침·활 다층 혼효림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정화 기능 등 공익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70ha를 추진하여 중국발 미세먼지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 나무심기 사업을 제때 추진함으로써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산촌주민의 소득창출, 특히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지속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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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5

•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입목벌채 추진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28일 국산목재 안정적 공급과 목재자급률 향상을 위해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마을회관에서 목재생산(입목벌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가을 들판의 곡식을 수확하듯이 벌채는 수확이다”라는 친환경적 순환 구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써, 주민들과 벌채 사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벌채는 나무를 모두 베는 것이 아니라 수림대(樹林帶)를 적절히 배치하여 벌채로 인한 산림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산림청의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벌채 시기는 4월부터 11월까지로 하고 내년 3∼4월경 나무심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기용 산림경영․복지팀장은 “산림사업 추진 전 마을주민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소통하는 산림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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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4

• (2018년 국감) 오영훈 의원, 목재자급률 제고 예산은 늘었지만… 84% 수입산

  국내 목재시장의 84.7%가 수입산인 가운데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제고 관련 예산을 늘렸지만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8년 목재공급 현황’ 및 ‘2011년 ~2019년 국내재 자급률 예산 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예산이 증갰으나, 목재 공급 현황은 줄어들어 수입재가 시장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13년 38억원에서 2014년 10억원 증가한 48억원, 2015년은 전년대비 1억 증액, 2016년은 전년에 비해 8억6,800만원 증가한 57억6,800만원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산림청이 2035년까지 목재자급률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으로 목재유통 체계 개선과 예산 비용 절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예산액만 늘었을 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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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정운천 의원, 주요 산림강국과 비교해 임도밀도 턱없이 낮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국 임도 1만 9728km를 개설해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3.1m/ha로 목표 밀도(8.5m/ha)의 36%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임도로 목재 생산이 가능한 산림면적은 전체 산림의 1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치산녹화(1973-1987)의 성공으로 현재 목재 생산이 가능한 40년생 이상 산림이 65%(4백만ha)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도가 부족해 기계화 산물수집이 어려워 목재자급률은 꾸준히 16%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선진국들은 산림경영의 최우선으로 임도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각국의 임도밀도(m/ha)를 살펴보면 독일 46, 오스트리아 45, 일본 13, 캐나다 12.8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0년 목재자급률 26%에서 2020년 50%로 올리기 위해 임도밀도를 두 배 이상 확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1.7m/ha에 그친 것에 반해 일본은 10년 동안 13m/ha 확충을 목표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경영을 위해서 임도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지만 산림청 예산 중 임도 예산은 7% 정도에 불과하며 항상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산림청 전체 예산 2조 1000억 원 중 임도시설 예산은 1500억 원으로 7.1%에 불과했다. 현재 산림청 예산으로는 매년 0.1m/ha 확충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1m/ha 이상 확충되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산림의 대동맥인 임도를 뚫어야 우리 산림이 경제적 역할을 가능할 수 있다"며 "과거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만큼 이제 대대적인 임도 확대를 통해 산림강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산림강국에서도 임도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며 "임도의 경우 SOC 사업으로 국가가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림청에 문재인 정부의 산림녹화 , 산림산업 등의 계획을 잘 세워 잘 진행하여 나갔으면 한다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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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입목벌채 추진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는 7일 국산목재 안정적 공급 및 목재자급률 확대를 위해 봉화군 춘양면 도심3리 마을회관에서 목재생산(입목벌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탄소저장 능력 및 활용가치가 저하된 나무를 벌채하여 목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 자리에 다시 어린나무를 심어 산림의 기본 기능인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 흡수력을 증대시키는 친환경적 순환 구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계획적인 벌채는 지구와 숲을 더 튼튼하게 한다!”라는 취지로, 주민들과 소통과 벌채 사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벌채는 수림대와 잔존대를 적절히 배치하고 나머지를 벌채할 계획이고 생태환경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며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고시한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벌채 시기는 9월 말에서 내년 2월까지 완료하여 내년 3∼4월경 나무심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창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벌채사업 추진 전 마을주민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소통하는 산림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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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8

• 영월국유림관리소, 목재생산 주민설명회 개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17일 강원 영월군 중동면 직동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재자급률 확대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목재생산(입목처분)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산림경영을 통한 친환경 산림순환구조의 필요성, 국산 목재 생산의 중요성,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벌채 및 조림설계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목재생산은 생태 및 경관유지, 산림 재해방지 기능이 있는 친환경벌채가 적용되며 계곡부, 암석지, 능선부 등 조림이 어렵거나 재해 우려지역, 야생동물 서식지 등 벌채면적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기는 방식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벌채사업 추진 전 마을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국유림경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벌채 및 조림설계에 반영해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및 주민소득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7-18

• 산림청,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도시숲·산림환경보호·백두대간보전·목재생산 업무 담당자와 산림과학원 담당연구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2019∼2028) 수립을 위한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인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2019∼2028)’의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단계로써,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 자료 공유 등 협조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유림 확대 기본 계획(2019∼2028)’의 기본 방향을 기존 경영임지 확대 위주에서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도시숲 등까지 포괄하여 확대할 것으로 설정하고, 국유림 경영임지 확대 목표 면적은 목재자급률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영세한 산주의 임야를 매수하여 국가에서 직접 경영·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국유림 확대 정책의 목표를 공유하고, 각 분야 통계 등 기초 자료 제공을 통해 계획 수립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올해 수립하는 ‘국유림 확대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 계획이므로 향후 국민과 산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유림 확대 정책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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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1

• 삼척국유림관리소, 2018년 입목처분 2차 현장설명회 개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친환경 소재인 목재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국내 총 목재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목재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좋은 국산재를 공급하기 위해 입목처분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삼척국유림관리소 입목처분 2차 사업에서 매각할 입목 산지 현장에서 진행되었으며, 국내 목재시장에서 부족한 낙엽송을 공급하여 제재공장 및 판매처에 원활한 물량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목재생산을 위해 지난 1월 입목처분 1차 사업을 통해 낙엽송 외 3종, 4,765.96㎥을 매각하였고, 이번 입목처분 2차 사업에서는 낙엽송 외 2종, 4,736.8㎥ 매각을 시행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소장 전찬기는 “목재의 이용촉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국산재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목재생산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4-20

• 동부지방산림청, 기계화 시스템으로 목재자급률 높인다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3월 8일 지방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관련기관,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동부권역 험준한  산악지형에 적합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구입기종을 선정 보급하기  위해 ‘임업기계장비 구입 선정 심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최적의 임업기계장비 세트 구축을 위하여 험준한 강원 지역과 사용자에게 특성화된 임산물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산물수집 작업시스템을 숲가꾸기 현장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 지역 산림이 중ㆍ장령림으로 도래됨에 따라 고성능 임목  수확 장비를 구입하여 증가하는 국산목재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현재 108대의 기계장비 보유하여 운영중이다. 강영관 산림경영과장은 “임업기계장비 구입 선정 심의회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장비를 보급하여 증가하는 국산목재 수요에 대응하고, 그간 버려지던 부산물의 수집을 늘려 산림자원의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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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7

• 산림제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4일 나무의사 제도,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다.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나무의사 :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업        ** 산림보호법 개정·시행(’18.6.28) 또,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하여 기존의 국가, 지자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산림교육·치유 운영사업 지침 (’18.1월 예정) 목재산업분야에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불법벌채목재의 국내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시행한다.        * 목재류 대상품목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 목재이용법 개정(’18.10월 예정)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 목재이용법 개정(’18.5.29) 국산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공무원과 목재생산·가공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 산림자원법(’17.6.1)·목재이용법 개정(’18.1월 예정) 아울러 귀산촌인,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초기 귀산촌인에게 창업·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전년대비 100억 원이 늘어난 340억 원으로 편성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 (’17) 240억 원/1인당 5천만 원 → (’18) 340억 원/1인당 7.5천만 원 또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을 신설하고 100억 원을 투입하여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임업인 단기운전자금 신설 : 고정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적용, 1인당 1천만 원 한도 끝으로,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편의와 신뢰성을 증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법률에서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한다.      * 산림자원법(’17.12.1)·국유림법(’18.5.1 예정)·산지관리법(’18.6월 예정) 개정 또한 사회취약계층 등*에게 국유산림복지시설** 객실이용료를 30∼50%까지 감면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 장애인 등에서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고엽제 환자 등까지 확대한다.      * 객실이용료 감면대상 :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      ** 국유산림복지시설 : 국립산림치유원, 국립 횡성·장성·칠곡숲체험원      *** 국유산림복지시설 이용료 징수기준(’17.11.15) 및 산림휴양법(’17.12.29) 개정 김재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현재의 울창한 산림을 가꿀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통해 잘 가꾸어진 산림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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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3

• 영주국유림관리소, 목재생산(입목처분) 주민설명회 가져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지난 14일 국산목재 생산 및 목재자급률 확대를 위하여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마을회관에서 “목재생산(입목처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형질이 불량하고 성장이 나쁜 나무들을 벌채하여 목재로 이용하고, 그 자리에 경제수종과 마을주민이 원하는 수종을 심어 탄소흡수원을 늘려가는 친환경적인 순환구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서 “계획적인 벌채는 지구와 숲을 더 튼튼하게 한다!”라는 취지를 주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소통과 벌채사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가 되었다. 벌채구역은 수림대와 잔존대를 많이 남기는 등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성을 유지하고, 향토수종과 하층식생 등 종 보존을 위한 친환경 벌채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며, 조림은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기대할 수 있는 수종(고로쇠 등)과 경제적으로 우수한 나무를 심을 계획임을 주민들에게 안내하였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벌채사업을 포함한 모든 국유림경영은 마을주민과 소통하면서 산림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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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