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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2-22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올해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71.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특별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월 지자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41건을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사법인력 1,898명과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32개단이 참여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청과 지자체가「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주요 적발내용은 ▲ 불법산지전용(28건), ▲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 무허가벌채(5건), ▲ 임산물 불법채취(2건), ▲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채취 등 41건은 산림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고,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 불법채취 건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증거확보를 통해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하겠다”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은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야영·취사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일부 애호가들에 의한 겨울철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행위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편집·배포되면서 불법에 대한 인식을 저하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함께한다.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1,359명, ’20 기준):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보호지원단(32개조, 128명)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야영장(20개소)과, 자연휴양림(142개소)에 야영데크 4,480면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국에 2,356개소의 야영장이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04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공익 기능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산림생태계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2021년 공·사유림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의 2021년 사유림 매수량은 287ha(예산 약 18억 원)으로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의 임야를 사들일 예정이다.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하며  산림보호구역과 같이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 제한 산림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어려운 산림 중에 국가에서 직접 경영이 가능한 산림도 매수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서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의 ‘2021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1-25
  • 산 관리하기 힘드시면, 지금 전화주세요!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23억원을 투입해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 약 283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과 연접해 있어 산림경영에 적합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이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 사업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하며,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유림 매수는 영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61-470-5320부터 061-470-5324까지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1-20
  • 북부지방산림청·제3군단사령부 MOU협약 체결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1월 11일 제3군단사령부(군단장 박상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북 및 DMZ일원 책임지역 내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사업을 협력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11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생태복원 대상 수상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이 한국산지보전협회가 금년 개최한 제10회 전국 우수 산림생태 복원대전(이하 산림복원대전)에 “지뢰제거지 식생복원사업”을 출품하여 대상에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배봉리 지역에서 지뢰제거 작업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보전과 다양한 산림의 고유기능을 유지 및 증진할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산림복원사업이 추진된 장소는 동해안 최북단 통일전망대로부터 남쪽으로 불과 7㎞ 아래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과거 매설된 지뢰로 인하여 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군부대가 대대적인 지뢰제거작업을 펼친 곳이다.  토양을 파헤쳐 지뢰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작업의 특성으로 239,000㎡에 달하는 지역이 훼손되었으며,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2012년에 이 가운데 68,000㎡의 산림에 대하여 산림생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성공을 거둠에 따라 산림복원대전에 출품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뢰제거로 황폐된 산지에 산림복원사업이 대상을 수상하여 이 곳을 향후 지뢰제거지 산림복원 사업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11-05
  • 북부지방산림청, 접경지역 산림생태계보전 및 경영·관리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2014년 9월 18일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련 전문가, 용역수행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북지역의 산림인프라 확충을 위해 군사목적으로 개설된 군전술도로를 임도화 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뉴스광장
    2014-09-18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생태복원 대상 수상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이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올해 개최한 제10회 전국 우수 산림생태 복원대전(이하 산림복원대전)에 “지뢰제거지 식생복원사업”을 출품하여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배봉리 지역에서 지뢰제거 작업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보전과 다양한 산림의 고유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산림복원사업이 추진된 장소는 동해안 최북단 통일전망대로부터 남쪽으로 불과 7㎞ 아래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과거 매설된 지뢰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군부대가 대대적인 지뢰제거작업을 펼친 곳이다.  토양을 파헤쳐 지뢰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작업의 특성으로 239,000㎡에 달하는 지역이 훼손되었으며,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2012년에 이 가운데 68,000㎡의 산림에 대하여 산림생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성공을 거둠에 따라 산림복원대전에 출품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김동환 산사태대응팀장은 “지뢰제거로 황폐된 산지에 산림복원사업이 대상을 수상하여 이곳을 향후 지뢰제거지 산림복원 사업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7-25
  • 북부지방산림청, 접경지역 산림생태계보전 및 경영·관리 용역착수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2014년 6월 17일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련 전문가, 용역수행자 등 15명이 참석하여 민북지역의 산림인프라 확충을 위해 군사목적으로 개설된 군전술도로를 임도화 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뉴스광장
    2014-06-18
  •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한 훼손지 복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금년도에 민통선북방지역 훼손지 7.8ha를 858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생태ㆍ환경적이고 안정된 산림으로 적기에 복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 사업실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복원사업 추진은 면밀한 현장조사 후 복원목표를 설정 계획수립하고 초본ㆍ 목본류, 돌, 목재 등은 주변자생식물과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원활하고 안전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할 군부대와 출입ㆍ작전성 검토 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통선북방지역 산림관리업무협약사업을 추진하여 사방사업은 병영생활관 주변 등에 우선 시설하고, 군작전 도로 임도전환대상지의 구조개량사업은 국유림 경영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선정 추진 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본 사업의 추진으로 담당자의 민통선 복원 역량강화와 산림복원의 체계적 보호ㆍ관리를 위한 생태관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11월초에 완료하고 아울러 내년도 복원 대상지를 9월말까지 조사 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다.  
    • 뉴스광장
    2014-01-23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2-22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올해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71.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특별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월 지자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41건을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사법인력 1,898명과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32개단이 참여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청과 지자체가「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주요 적발내용은 ▲ 불법산지전용(28건), ▲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 무허가벌채(5건), ▲ 임산물 불법채취(2건), ▲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채취 등 41건은 산림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고,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 불법채취 건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증거확보를 통해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하겠다”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은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야영·취사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일부 애호가들에 의한 겨울철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행위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편집·배포되면서 불법에 대한 인식을 저하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함께한다.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1,359명, ’20 기준):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보호지원단(32개조, 128명)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야영장(20개소)과, 자연휴양림(142개소)에 야영데크 4,480면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국에 2,356개소의 야영장이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04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공익 기능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산림생태계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2021년 공·사유림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의 2021년 사유림 매수량은 287ha(예산 약 18억 원)으로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의 임야를 사들일 예정이다.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하며  산림보호구역과 같이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 제한 산림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어려운 산림 중에 국가에서 직접 경영이 가능한 산림도 매수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서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의 ‘2021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1-25
  • 산 관리하기 힘드시면, 지금 전화주세요!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23억원을 투입해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 약 283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과 연접해 있어 산림경영에 적합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이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 사업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하며,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유림 매수는 영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61-470-5320부터 061-470-5324까지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1-20
  • 북부지방산림청·제3군단사령부 MOU협약 체결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1월 11일 제3군단사령부(군단장 박상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북 및 DMZ일원 책임지역 내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사업을 협력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11
  • 남부지방산림청, 2020년 사유림 매수 적극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2020년도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의 2020년 사유림 매수 물량은 1,591.5ha(111억 원)으로 경상도(경남 일부제외), 대구·부산·울산광역시 소재의 사유림을 사들일 예정이다.    대면적 또는 접근성이 좋은 산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 산림이나 관리가 어려운 개인 소유 산림 중 국가에서 직접 경영이 가능한 산림도 매수하고 있다.    팔기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 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관할 지역 및 연락처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서 ‘사유림을 삽니다’ 란의 ‘2020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1-21
  • 보은국유림관리소, 친환경 벌채로 지역경제와 산림생태계보전 이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산림생태계와 경관 보전을 고려함과 동시에 주민설명회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친환경벌채 140ha(1ha=10,000㎡)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끈다고 발표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벌채는 군상 잔존구와 수림대를 최대한 존치하여 산림영향권을 확보하고 수계보호, 토사유출, 야생동물 서식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태·환경적 특성을 계획단계부터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나무베기 사업이다. 아울러, 친환경 벌채지에 경제수종을 식재하여 지속가능한 목재생산기반 구축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소나무, 참나무 등 국산목재를 생산·공급하여 지역경제화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벌채사업으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은 최소화되도록 노력 하고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으로 국민들에게 숲이 주는 혜택을 최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7-02
  • 산림청, 2019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17개 시·도 산림담당 국장, 산림청 소속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사람중심의 산림 이용·관리 확산,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확대, 숲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산림생태계보전 및 산림재해 방지, 남북산림협력으로 이루는 숲 속의 한반도 등 올해 주요 산림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산불예방·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했다. 김재현 청장은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이하여 중앙·지방 산림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올해 산림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1-17
  • 보은국유림관리소, 친환경 벌채로 지역경제와 산림생태계보전 이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 진)는 산림생태계와 경관의 보전을 고려함과 동시에 주민설명회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친환경벌채 60ha(1ha=10,000㎡)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끈다고 발표했다. 보은관리소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벌채는 군상 잔존구*와 수림대*를 적절히 설치하여 산림영향권을 확보하여 수계보호, 토사유출, 야생동물 서식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태·환경적 특성을 계획단계부터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나무베기이다. 아울러, 친환경 벌채지에 경제수종 식재로 우량목재의 지속적 생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목재생산기반 구축, 소득수종 식재하여 지역주민 소득창출, 소나무, 낙엽송, 참나무(표고자목용) 등의 국산목재를 생산·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할 계획이다. 김 진 소장은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으로 국민들에게 숲이 주는 혜택이 최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산림생태·경관을 고려하는 친환경 벌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벌채사업으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11-09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2-22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올해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71.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특별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월 지자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41건을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사법인력 1,898명과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32개단이 참여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청과 지자체가「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주요 적발내용은 ▲ 불법산지전용(28건), ▲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 무허가벌채(5건), ▲ 임산물 불법채취(2건), ▲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채취 등 41건은 산림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고,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 불법채취 건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증거확보를 통해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하겠다”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은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야영·취사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일부 애호가들에 의한 겨울철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행위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편집·배포되면서 불법에 대한 인식을 저하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함께한다.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1,359명, ’20 기준):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보호지원단(32개조, 128명)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야영장(20개소)과, 자연휴양림(142개소)에 야영데크 4,480면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국에 2,356개소의 야영장이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04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공익 기능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산림생태계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2021년 공·사유림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의 2021년 사유림 매수량은 287ha(예산 약 18억 원)으로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의 임야를 사들일 예정이다.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하며  산림보호구역과 같이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 제한 산림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어려운 산림 중에 국가에서 직접 경영이 가능한 산림도 매수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서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의 ‘2021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1-25
  • 산 관리하기 힘드시면, 지금 전화주세요!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23억원을 투입해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 약 283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과 연접해 있어 산림경영에 적합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이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 사업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하며,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유림 매수는 영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61-470-5320부터 061-470-5324까지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1-20
  • 북부지방산림청·제3군단사령부 MOU협약 체결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1월 11일 제3군단사령부(군단장 박상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북 및 DMZ일원 책임지역 내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사업을 협력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11
  • 건강한 산림, 활기찬 산촌을 만들기 위한 변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이 변화하는 산림 및 임업여건에 맞춰 더욱 효율적인 산림과학 연구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2일(월)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직개편은 ‘제2차 중장기 기술개발계획’ 이행과 산림청의 미래 산림비전인 ‘6차 산림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촌‧일자리 관련 국정과제 지원, 산림생명자원연구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산림분야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열린 조직’으로의 변화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산촌거점권역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정책연구부에「산촌‧산림일자리 정책연구 TF」를 구성해 상설 운영한다. 산림생명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산림분야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유전자원부를 ‘산림생명자원연구부’로 이름을 바꿔 그린바이오산업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산촌 활성화 및 산림소득화를 촉진하기 위해 남부산림자원연구소를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로 바꾸고 기능성 산림바이오소재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대책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그린인프라 구축(Green Infrastructure)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생태연구과’와 ‘도시숲연구센터’가 산림보전연구부에 신설되고 산림생태연구과와 산림복원연구과를 통합한 ‘산림보전‧복원연구과’가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한 연구 강화에 나선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산림과학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전략팀’을 연구기획과 내에 신설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창재 원장은 “산림과 임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 혁신과 열린 조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우리 산림 미래 50년을 이끌 수 있는 산림과학기술의 개발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8-03-13

오피니언 검색결과

  • [인터뷰]경북도 황형우 산림산업과장을 만나다.
    경상북도 산림산업과 황 형우 산림산업과장을 인터뷰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전면에 보이는 현황판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경상북도 전역에 벌여놓은 사업들의 규모가 만만치가 않아 보였다. Q. 2015년 경상북도 산림산업정책의 추진방향에 있어서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지난해 산림청의 주요 업무보고 주제가 “임업인과 국민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겠습니다” 였습니다  올해에는 “임업인에게 희망을! 기업에게 활력을! 국민에게 행복을!” 입니다  경상북도에서도  2015년도 도정비전을 사림중심! 경북세상!  으로, 도정목표를 경제가 튼튼한 부자경북, 생활이 풍요로운 행복경북, 세계로 향하는 일류경북,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경북,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경북도의 산림정책이 산지와 숲에서 사람으로, 국가에서 개인 삶의 질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자연자원이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행복추구 요구가 적극적인 시대상을 반영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경상북도 면적이 국토의 19.1%를 차지하는 가운데 그 중 71%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미래의 신성장 동력원이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생명의 터전이기에 임업인 사기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서 산림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업인과 산촌의 소득증대 및 청정 먹거리, 산림문화·휴양 등 다양한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산림분야 6차 산업화 경북형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농업분야 6차 산업화가 주로 품목중심이라면, 산림분야 특징은 장소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Q.  산림산업분야가 광범한 줄 아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이를테면 얼마 전 “경북구곡” 이란 책자를 발간하였던데 그런 사업도 산림산업과의 소관인지요?  그렇습니다.  산림문화의 산업화입니다. 그동안 산림생태자원에 대한 사업과 관심과 조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산림 속에 산재한 유·무형의 인문적 가치발굴은 그리 적극적이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림문화자산들의 가치를 규명해서 세상에 알리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세계적 명소 화를 함으로서 오래도록 보전하고 이미 훼손된 곳은 복원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경북은 지난 2011년부터 구곡문화지구 세계유산등재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경상대학교 교수진을 주축으로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곡은 서원과 함께 조선시대 성리학적 유교의 대표적 문화유산이며, 우리 선조들의 천인합일(天人合一)적 자연애호 문화의 소중한 현장으로서 특히 경북의 문경과 상주일대와 김천, 안동, 영주, 성주, 예천 봉화일대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이들 산수유람 문화를 세계적 유산으로 브랜드화 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구곡관련 학자,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고 주요 구곡 현장을 탐방한데 이어 지난 1월 16일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우 병윤 경상북도 정무실장 주재로 관련전문가, 지역별구곡보존회, 재경 유림단체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의 구곡문화에 담긴 세계유산 가치” 라는 주제 아래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의 ‘구곡문화의 유산적가치’ 에 대한 강연을 비롯한 주제발표와 집중도 높은 토론의 학술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경북도는 최근 3년간 추진해온 학술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경북구곡” 1천부 “경북구곡 가이드맵” 1만5천부를 발간하였는데, ‘경북구곡(영남 선비의 멋이 담긴 아홉 굽이를 찾아)’은 조선의 유학자들이 향유해왔던 산수문화 유산인 여러 구곡들 가운데 특히 그 뜻이 깊고 답사를 겸할 수 있는  안동의 도산․하회․퇴계구곡, 성주․김천 무흘구곡, 문경 선유구곡, 영주 죽계․동계구곡, 예천 수락대 구곡, 봉화 춘양구곡, 성주 포천구곡 등을 다뤘으며, 청량산과 소백산을 곁들여 소개하였고, '경북구곡 가이드맵’은 소책자 형태의 안내지도로 1곡에서 9곡까지의 지점을 표시하고, 구간별 이동 소요시간, 주변 먹거리와 숙소 등 여행정보도 담아 휴대와 활용이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경북구곡” 책자는 일반인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일선 시군 및 전국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부하였고, “경북구곡 가이드맵”은 도내 관광안내소와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비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경북의 산림브랜드를 알리는 책자를 계속 발간할 예정입니다. 경북 또는 한국의 구곡문화지구 세계유산 등재라는 국제무대로 가기 위하여 국내의 폭넓은 인식과 지지를 위한 홍보 및 산림문화 자산, 명승, 문화재지정과 같은 보호 의지를 담은 조치와 국제 학술대회 개최와 같은 준비들을 꾸준히 해나갈 작정입니다. Q. 경상북도의 산림휴양·레포츠·생태관광거점 확보전략에 국가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경상북도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산림치유단지 등  7개의 대규모 국가사업을 유치하여 4,882억원의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터전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1.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문수산․옥석산 일대 5.179ha에 2009년부터 금년까지 2,20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공정율 72%로 2016년 개원을 목표로 정상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인 상징시설로 백두대간의 상징동물인 호랑이의 서식지를 재현한 “호랑이 숲”과  인류생존 식물자원의 보존목적으로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에 건설된 “세계식물종자 저장고”와  닮은 세계최초 “세계 산림종자 영구저장시설” (korea Seed Vault)은 장차 산림종자 100만점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우선 25만점 저장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식물의 보전·연구를 위한 알파인 하우스와 고산식물원, 역사·문화·학술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보호수 미래원, 기후변화 지표식물원, 자생·약용·민속자원식물원 등이 조성중인데 산림생물의 가치발굴로 산업적 활용기반구축은 물론 국립수목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 속에 기여하는 명품수목원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2.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는 영주, 예천 옥녀봉 일원의 지역산림자원을 기반으로 1,413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2010년도 시작하여 현재 공정율 61%로서  2016년에 개원을 목표로 건강증진센터, 치유연구센터, 치유마을, 치유정원을 조성중 입니다.  3. 국립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소백산 일대의 다양한 산림약용자원을 고부가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에 조성중인데 247억 원의 사업비로 2013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 공정율 20%로서  2016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4. 산양삼·산약초홍보교육관은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에  53억 원의 사업비로 2013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 공정율 30%로서  금년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5. 국가산림교육센터는 산림복지교육 수요에 대비한 영남권 산림교육 거점시설로 청도군 운문면에 건립하게 되는데  2014년 유치하여 165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2016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6. 임업인종합연수원은 임업인들의 정보 및 기술교류, 경영모델 제시 등을 통해 산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목적으로 청송군 부동리에 2012년부터 총사업비 242억원을 들여 지난해 연말에 준공하여 운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 국가산채클러스터는 영양 일월산 주변 청정산채를 활용한 고부가 산채산업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금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561억 원으로 한국산채개발원, 산채약선 체험관, 산채 저장․유통시설 등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들 기관과 사업의 유치에 그치지 않고 해당 시․군과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파견 및 사유지 매입, 행정절차 이행과 민원방지, 해소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숲 가꾸기, 조림, 진입로 정비 등 기반조성 및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국립기관과 연계한 지역사업계획을 하고 있으며, 특히 봉화 춘양에 소재한 산림전문인력양성 특성화고등학교인『한국산림 과학고』에는 생활관, 도서실 건립, 명상 숲조성 등 2012년부터 3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대구경북권의 대학과 각종 산림서비스 인력양성 기관들을 통한 전문인 양성으로 국가기관의 인력수요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Q.  산림복지서비스와 산림산업기반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는데 어떤 사업들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1.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에 부응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사업은 포항시 등 20개 시․군에 27억 원으로83㎞의 훼손등산로 복구, 편의시설, 안전시설, 배수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며 트레킹길 조성사업은 24억 원을 들여 칠곡의 한티가는길 21㎞, 포항 오어지 둘레길 4㎞ 경주 단석산 탐방로 13㎞에 탐방안내센터, 숲길조성,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을 하게 되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영천 화북 입석리에 152㏊ 규모, 270억원의 예산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을 하게 됩니다. 2.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은 6개 사업에 96억 원으로 경북도내 도시지역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에11억원, 학교 교정 및 주변을 녹화하는 명상 숲 조성에 3억 원,  생활권 주변 산림공원조성32억 원,  건축물, 하천부지 주변 등생활 환경 숲 조성5억 원, 각급 도로변가로수 조성 29억 원, 특색있는 명품가로 숲 길16억 원 사회적 소외계층 수용시설과 특수교육시설의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 9억 원 등입니다 5. 건전한 산림복지․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전 세대가 산림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 산림복지 공간 백암숲체험교육장은 65억 원 예산으로 울진 온정리에 30ha규모로 조성 하게되며, 지역 생태숲 조성은 25억 원으로 김천부항, 영양 일월산, 울진 금강송 지역에 체험관, 식물 관찰원, 야생초화원, 생태탐방로와 같은 시설을 갖추게 되며, 유아숲체험원조성․운영은 1억 5천만 원 예산으로 의성군 휴양림 내에체험학습장, 안전휴게시설, 대피소, 관찰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6. 가족 친화적이고 특성화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46억 원을 들여 포항, 청도의 신규 조성과 경주, 영천, 문경, 의성의 보완사업을 하게되며, 산악자전거길 조성 사업으로 칠곡 지천, 23.5㎞, 6억원으로  MTB길 조성(5.7㎞),  휴게시설, 안내판 등을 하게 됩니다. Q. 마지막으로 과장께서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산림청 근무를 하시고 도 산림 산업과장으로 돌아 오셨는데 산림청 근무에 대한 소회나 성과에 대한 소개를 해 주세요.  2013년 9월 산림청 근무시작 무렵 새로운 환경에 대한 또 다른 각오가 필요하던 시점에 마침 전에 읽었던 캐나다 이민자 박상현 씨가 쓴  부챠드 가든의 한국인 정원사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터”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모국의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정원사라는 전혀 다른 직종의 일을 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아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저자의 열정과 용기와 결단력은 잔잔한 감동을 넘어 놀랍다는 생각을 하였던 기억과 “캐나다에 나를 이식하다” 라는 저자의 표현이 묘하게도 나의 처지와 상통하는 느낌이 들어 산림청에 나를 가식할 것이 아니라 아주 심겠다는 각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산불방지과를 잠시 거쳐 옮겨간 백두대간 수목원조성사업단은 당시 주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연일 민원이 쇄도하는 가운데 황 효태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공사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격무중임에도 고비마다 당사자들 간의 분쟁 중재에도 적극 나서서 진심으로 기업과 종사원들을 걱정하고 도와주었기에 주시공사가 바뀌는 가운데에도 관련업체들과 종사원들의 호의 속에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2014년 1월초 산림생태계복원팀장으로 옮겨가면서 백두대간 보호와 산림생태계복원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전임 강 혜영 과장의 세심한 배려와 능력 있는 팀원들 덕분과 내가 가진 사방사업과 문화관광분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연찬을 하며 적응하는 가운데 국회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출입과 국제회의 참가, 수준 높은 전문가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백두대간 생물권 보전을 위한 “한·독 협력 워크숍” 과 4월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동북아생태축 국제심포지움” 7,14∼7.18 제주에서 열린 중앙아사아를 비롯한 14개 나라와 FAO, IUCN, UNEP등 7개 국제기구 전문가등이 참가한 “아시아산림생태계보전 전문가 워크숍” 과 같은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지구환경 파괴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기감과 산림생태계복원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조치와 성과에 대한 찬사와 함께 경험과 기술을 국제사회에 나누고 이바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산림생태계 복원기술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게는 기여수단으로서, 부담능력이 있는 나라는 시장으로 삼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차 북한 산림복구를 대비하여 경북사방기술원을 비롯한 전문인 양성기관의 활성화와 역량강화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두대간과 정맥의 자원실태조사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수행기관이였던 한국환경생태학회, 산지보전협회,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녹색연합의 연구 참여 진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짧았지만 귀한공부의 기회였습니다. 산림청은 청장님, 차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우수한 실력과 사명감, 정직함으로 숲을 통한 국민의 행복을 만들어 낸다는 자부심 가득한 조직문화의 동력으로 정부3.0의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되고 국민적 호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산림청의 일원으로서의 경험을 지방과 중앙간 소통과 협업, 도민을 위한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며 동료들과도 나누고자합니다.  무엇보다도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셨던 산림청 가족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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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인터뷰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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