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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2024 산림·임업 전망대회 성료!
    <사진> 2024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남성현 청장이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4 산림·임업 전망대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산림·임업 전망대회는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욱준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방향과 2024년 산림·임업·산촌의 종합적인 전망에 대한 2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숲으로 살리는 경제 ▲숲으로 올리는 소득 ▲숲으로 지키는 환경 ▲숲과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새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인, 목재산업, 산림관련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임산물, 단기소득 임산물, 산림서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제1부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이시혜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이 발표한 ‘2024 산림·임업 핵심이슈와 전망’에서는 제2부와 제3부와 연계되는 국내외 경제 여건과 전망을 비롯해 임업·산림서비스산업·산촌인구의 단기 전망, 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세계경제는 2.6% 국내경제는 1.4%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7%, 국내 성장률은 2.2% 수준으로 전망했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재산업 분야에서는 작년(’23) 국산 목재 수요량은 원자재 가격 상승,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한 26,987천 ㎥로 예상되며, 24 년에는 1.1% 더 감소한 26,698천 ㎥의 수요량이 예측되었다.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량은 작년 봄철 이상기온, 병해충 등으로 전년 대비 26.6% 감소한 244천 톤이었으며,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감소폭이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20.0% 증가한 535천 톤으로 예상되었다.    산촌 인구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2.6%인 약 135만 명이며 전체 산촌의 90.3%가 소멸 고위험단계로 파악되어 은퇴 세대의 산촌 유입,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었다.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전체 수요는 76,916천일, 당일형은 1인당 3.20일, 숙박형 방문은 1인당 0.97일로 추정되었으며, 올해 산림복지서비스 전체수요는 3.09% 늘어난 79,297천일, 당일형은 3.30일, 숙박형은 1.00일로 전망되었다.   산림분야 기후변화는 최근 5년(‘18~22)간 평년(‘80~10) 대비 평균기온이 0.4℃~1.0℃ 상승하였고 겨울철부터 봄철 강수량은 평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름철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산림자원 및 생태계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모니터링 강화, 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 관리 모색 등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 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과 임업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산림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라며, “앞으로 임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결의를 다지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8
  • 산림청,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214억원 정책자금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1,214억 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융자 규모는 전문임업인기반조성 788억 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180억 원, 단기산림소득지원 101억 원 등이며,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한다.   산림사업 종합자금은 1~3% 금리로 2~35년간 대출(거치 및 상환 합계) 가능한 임업분야 정책자금으로 지역산림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반(TF) 및 청년규제 발굴단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40세 미만 청년에 대한 가점 부여, △임업관련 학교 졸업자·국가자격증 소지자 교육 면제, △귀산촌 지원대상 연령 70세까지 확대, △사업대상자를 산림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2024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은 산림청 누리집(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 가능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 목표로 집행지침 개정을 추진하였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산림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규제혁신이 임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4
  • 서울귀산학교, 「산림과 함께하는 귀산촌 아카데미(현장체험) 1기」 국고지원교육 성황리 진행
     산림청 지정 전문교육기관인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산하 서울귀산학교가 전국에서 모인 예비 귀산촌인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간 고래실마을(경기 양평군)에서 ‘산림과 함께하는 귀산촌 아카데미(현장체험) 1기’ 국고지원교육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산림과 함께하는 귀산촌 아카데미(현장체험)’ 교육과정은 귀산촌 희망자 및 초기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이론 및 실습형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서울경기, 강원 등 5개 권역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금번 1기 교육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가 높은 산딸기와 관련된 현장체험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7월에는 버섯, 9·10월에는 다래, 10월에는 밤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귀산학교 운영위원장은 귀산촌 정착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산림자원인 임산물을 재배하고 활용하는법을 교육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산림자원을 가꿔 탄소흡수를 촉진시키는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업정보
    2023-06-29
  • 국립산림과학원, 다래 주산지 찾아가 맞춤형 교육 나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다래 품종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7일(목), 다래 주산지인 강원도 영월군 예밀촌마을에서 전국 다래 재배임가 및 영월군청 담당자와 함께 현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다래는 나무높이가 낮아 수형관리, 방제, 수확 등의 재배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생산성이 높아 최근 국내에서 재배면적과 임업인의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귀산촌인에게 주요한 소득품목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다래 결실‧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 지원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임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재배현장에서 다래 품종 특성과 친환경 재배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세미나에서는 ▲다래 품종 특성(산림과학원 김철우 연구사) ▲다래 유통품질 향상 수확후관리 기술(산림과학원 어현지 연구사) ▲다래 친환경 재배기술(전남대학교 안영상 교수) ▲다래 기능성과 활용(경상국립대학교 김종민 박사) ▲영월‧충주 다래 생산전략(김재숙, 유재원)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래 재배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가공품을 함께 소개하였는데, 다래 품종 중‘오텀센스’를 원료로 한 가공한 와인의 시음 행사도 진행되었다.  최근 국내 와인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19년 8000억 원→21년 1조 5000억 원, 유로모니터)하고 있으며, 수입 규모(18년 3,215억 원→20년 4,349억 원, 관세청)도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다래를 원료로 하는 와인 산업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이번 현장세미나는 다래 생산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임업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실증 연구 확대로 품종 보급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재배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8
  • 산림형 창업 지원과 기업 육성으로 산촌경제에 신바람을
    2022년 활동 그루매니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주민이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산촌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공동체 창업 지원’과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공동체 창업 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공동체(그루경영체)에 대하여 기초 역량교육부터 법인화(창업)까지 기본 3년, 추가 2년을 지원하는 산림일자리발전소를 전국 45개 지역(시·군·구)에서 운영한다.   45개 지역에 민간활동가(그루매니저)를 한 명씩 배치하여 주민공동체가 창업하고 자생력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연결하고 필요한 교육을 맞춤형 지원한다.      * 견학, 전문가 자문, 사업 강화 연수회, 교육훈련, 홍보, 판매 전략, 소비자 조사 및 시제품 개발 등(’22년 1,248회 지원) 올해는 특히 ‘그루경영체 청년토론회’를 구성하여 청년 기업가 간 정보 및 사업 요령을 공유하고 협업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 현직의 담당자와 실시간 대화를 통해 산림분야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산림일자리 박람회를 10월경 추진한다. 작년 상·하반기 각 1일간 개최한 것과 다르게 올해는 2일간(15시간) 통합하여 더욱 다양한 구성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산림형 사회적기업(화이통협동조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산림청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발굴·성장·생태계 조성’ 3단계에서 ‘지역화·전문화·고도화·생태계 강화’ 4단계로 전략을 새롭게 수립했다.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아카데미’는 업력별 4단계(입문, 초급, 중급, 고급)로 세분화했다. 사회적경제 관심자, 사회적경제 진입희망자, 임직원 역량 강화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 교육신청: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모집 공고문에서 신청기간 확인하고, 교육신청란에서 신청 가능      ** 교육기간: (입문) 3·5·6·8월, (초급) 5·9월, (중급) 6·10월, (고급) 5·9월 ‘포레스트 청년 소셜 챌린저’는 작년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판매까지 이어지는 ‘사회 가치 실험실(임팩트 랩)’을 운영하여 대학생의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관심을 유도하고, 청년 기업가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자문(컨설팅) 사업은 올해 새롭게 3단계(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업력별로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제안하고, 제품을 온라인 및 일반상점 등 다양한 판매처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길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경기 침체로 기업이 어려워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림청은 산촌의 주민이 스스로 창업하여 일자리를 찾고,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 고용 등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산촌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포레스트 청년 소셜 챌린저 단체사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9
  •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참여 공동체 모집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1월 20일(금)부터 2월 9일(목)까지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참여할 산촌 공동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산촌의 풍부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여 공동체의 자립 성장과 산촌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집 규모는 산촌공동체 55개소 내외로 산촌생태마을과 466개* 읍․면에 위치한 산촌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조직이 지원 대상이다. 모집 분야는 총 3개로 △진입단계 △발전단계 △특화단계 분야가 있으며, 과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마을도 참여가 가능하다.   *「산림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으로 공모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공모에 선정되면 산촌활성화를 위한 사업기획,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비를 공동체 1개소 기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20%)을 매칭하여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산촌생태마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방자치단체(광역)를 통하여 산촌생태마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산촌 생활인구*를 포함하기 위하여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직장주소가 산촌인 주민들도 주민비율에 포함시키며, 공모사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비의 20%를 차지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었다.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입찰-공모 내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진흥원에서는 산촌활성화를 위하여 산촌공동체에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홍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산촌공동체와 다양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3-01-25
  • 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 문턱은 낮추고 관리는 확실하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부터 국유림을 임대하여 산양삼을 재배하는 경우 최대 20년으로 했던 임대기간 제한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양삼 재배용 신규 사용 허가·대부 신청 시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산양삼은 최소 7~9년 이상 재배기간이 필요하고, 재배에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20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이 짧아 산양삼 재배 임업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는 임업인단체 등의 건의 사항이 있었다. 이에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임산물 재배의 경우와 같이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마을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귀산촌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산양삼의 경우「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로서, 품질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유림의 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국유림 대부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2024 산림·임업 전망대회 성료!
    <사진> 2024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남성현 청장이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4 산림·임업 전망대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산림·임업 전망대회는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욱준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방향과 2024년 산림·임업·산촌의 종합적인 전망에 대한 2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숲으로 살리는 경제 ▲숲으로 올리는 소득 ▲숲으로 지키는 환경 ▲숲과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새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인, 목재산업, 산림관련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임산물, 단기소득 임산물, 산림서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제1부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이시혜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이 발표한 ‘2024 산림·임업 핵심이슈와 전망’에서는 제2부와 제3부와 연계되는 국내외 경제 여건과 전망을 비롯해 임업·산림서비스산업·산촌인구의 단기 전망, 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세계경제는 2.6% 국내경제는 1.4%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7%, 국내 성장률은 2.2% 수준으로 전망했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재산업 분야에서는 작년(’23) 국산 목재 수요량은 원자재 가격 상승,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한 26,987천 ㎥로 예상되며, 24 년에는 1.1% 더 감소한 26,698천 ㎥의 수요량이 예측되었다.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량은 작년 봄철 이상기온, 병해충 등으로 전년 대비 26.6% 감소한 244천 톤이었으며,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감소폭이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20.0% 증가한 535천 톤으로 예상되었다.    산촌 인구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2.6%인 약 135만 명이며 전체 산촌의 90.3%가 소멸 고위험단계로 파악되어 은퇴 세대의 산촌 유입,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었다.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전체 수요는 76,916천일, 당일형은 1인당 3.20일, 숙박형 방문은 1인당 0.97일로 추정되었으며, 올해 산림복지서비스 전체수요는 3.09% 늘어난 79,297천일, 당일형은 3.30일, 숙박형은 1.00일로 전망되었다.   산림분야 기후변화는 최근 5년(‘18~22)간 평년(‘80~10) 대비 평균기온이 0.4℃~1.0℃ 상승하였고 겨울철부터 봄철 강수량은 평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름철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산림자원 및 생태계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모니터링 강화, 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 관리 모색 등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 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과 임업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산림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라며, “앞으로 임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결의를 다지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8
  • 산림청,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214억원 정책자금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1,214억 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융자 규모는 전문임업인기반조성 788억 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180억 원, 단기산림소득지원 101억 원 등이며,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한다.   산림사업 종합자금은 1~3% 금리로 2~35년간 대출(거치 및 상환 합계) 가능한 임업분야 정책자금으로 지역산림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반(TF) 및 청년규제 발굴단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40세 미만 청년에 대한 가점 부여, △임업관련 학교 졸업자·국가자격증 소지자 교육 면제, △귀산촌 지원대상 연령 70세까지 확대, △사업대상자를 산림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2024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은 산림청 누리집(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 가능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 목표로 집행지침 개정을 추진하였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산림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규제혁신이 임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4
  • 서울귀산학교, 「산림과 함께하는 귀산촌 아카데미(현장체험) 1기」 국고지원교육 성황리 진행
     산림청 지정 전문교육기관인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산하 서울귀산학교가 전국에서 모인 예비 귀산촌인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간 고래실마을(경기 양평군)에서 ‘산림과 함께하는 귀산촌 아카데미(현장체험) 1기’ 국고지원교육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산림과 함께하는 귀산촌 아카데미(현장체험)’ 교육과정은 귀산촌 희망자 및 초기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이론 및 실습형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서울경기, 강원 등 5개 권역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금번 1기 교육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가 높은 산딸기와 관련된 현장체험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7월에는 버섯, 9·10월에는 다래, 10월에는 밤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귀산학교 운영위원장은 귀산촌 정착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산림자원인 임산물을 재배하고 활용하는법을 교육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산림자원을 가꿔 탄소흡수를 촉진시키는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업정보
    2023-06-29
  • 국립산림과학원, 다래 주산지 찾아가 맞춤형 교육 나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다래 품종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7일(목), 다래 주산지인 강원도 영월군 예밀촌마을에서 전국 다래 재배임가 및 영월군청 담당자와 함께 현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다래는 나무높이가 낮아 수형관리, 방제, 수확 등의 재배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생산성이 높아 최근 국내에서 재배면적과 임업인의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귀산촌인에게 주요한 소득품목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다래 결실‧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 지원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임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재배현장에서 다래 품종 특성과 친환경 재배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세미나에서는 ▲다래 품종 특성(산림과학원 김철우 연구사) ▲다래 유통품질 향상 수확후관리 기술(산림과학원 어현지 연구사) ▲다래 친환경 재배기술(전남대학교 안영상 교수) ▲다래 기능성과 활용(경상국립대학교 김종민 박사) ▲영월‧충주 다래 생산전략(김재숙, 유재원)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래 재배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가공품을 함께 소개하였는데, 다래 품종 중‘오텀센스’를 원료로 한 가공한 와인의 시음 행사도 진행되었다.  최근 국내 와인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19년 8000억 원→21년 1조 5000억 원, 유로모니터)하고 있으며, 수입 규모(18년 3,215억 원→20년 4,349억 원, 관세청)도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다래를 원료로 하는 와인 산업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이번 현장세미나는 다래 생산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임업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실증 연구 확대로 품종 보급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재배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8
  • 산림형 창업 지원과 기업 육성으로 산촌경제에 신바람을
    2022년 활동 그루매니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주민이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산촌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공동체 창업 지원’과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공동체 창업 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공동체(그루경영체)에 대하여 기초 역량교육부터 법인화(창업)까지 기본 3년, 추가 2년을 지원하는 산림일자리발전소를 전국 45개 지역(시·군·구)에서 운영한다.   45개 지역에 민간활동가(그루매니저)를 한 명씩 배치하여 주민공동체가 창업하고 자생력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연결하고 필요한 교육을 맞춤형 지원한다.      * 견학, 전문가 자문, 사업 강화 연수회, 교육훈련, 홍보, 판매 전략, 소비자 조사 및 시제품 개발 등(’22년 1,248회 지원) 올해는 특히 ‘그루경영체 청년토론회’를 구성하여 청년 기업가 간 정보 및 사업 요령을 공유하고 협업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 현직의 담당자와 실시간 대화를 통해 산림분야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산림일자리 박람회를 10월경 추진한다. 작년 상·하반기 각 1일간 개최한 것과 다르게 올해는 2일간(15시간) 통합하여 더욱 다양한 구성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산림형 사회적기업(화이통협동조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산림청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발굴·성장·생태계 조성’ 3단계에서 ‘지역화·전문화·고도화·생태계 강화’ 4단계로 전략을 새롭게 수립했다.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아카데미’는 업력별 4단계(입문, 초급, 중급, 고급)로 세분화했다. 사회적경제 관심자, 사회적경제 진입희망자, 임직원 역량 강화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 교육신청: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모집 공고문에서 신청기간 확인하고, 교육신청란에서 신청 가능      ** 교육기간: (입문) 3·5·6·8월, (초급) 5·9월, (중급) 6·10월, (고급) 5·9월 ‘포레스트 청년 소셜 챌린저’는 작년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판매까지 이어지는 ‘사회 가치 실험실(임팩트 랩)’을 운영하여 대학생의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관심을 유도하고, 청년 기업가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자문(컨설팅) 사업은 올해 새롭게 3단계(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업력별로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제안하고, 제품을 온라인 및 일반상점 등 다양한 판매처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길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경기 침체로 기업이 어려워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림청은 산촌의 주민이 스스로 창업하여 일자리를 찾고,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 고용 등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산촌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포레스트 청년 소셜 챌린저 단체사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9
  •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참여 공동체 모집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1월 20일(금)부터 2월 9일(목)까지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참여할 산촌 공동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산촌의 풍부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여 공동체의 자립 성장과 산촌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집 규모는 산촌공동체 55개소 내외로 산촌생태마을과 466개* 읍․면에 위치한 산촌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조직이 지원 대상이다. 모집 분야는 총 3개로 △진입단계 △발전단계 △특화단계 분야가 있으며, 과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마을도 참여가 가능하다.   *「산림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으로 공모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공모에 선정되면 산촌활성화를 위한 사업기획,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비를 공동체 1개소 기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20%)을 매칭하여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산촌생태마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방자치단체(광역)를 통하여 산촌생태마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산촌 생활인구*를 포함하기 위하여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직장주소가 산촌인 주민들도 주민비율에 포함시키며, 공모사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비의 20%를 차지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었다.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입찰-공모 내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진흥원에서는 산촌활성화를 위하여 산촌공동체에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홍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산촌공동체와 다양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3-01-25
  • 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 문턱은 낮추고 관리는 확실하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부터 국유림을 임대하여 산양삼을 재배하는 경우 최대 20년으로 했던 임대기간 제한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양삼 재배용 신규 사용 허가·대부 신청 시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산양삼은 최소 7~9년 이상 재배기간이 필요하고, 재배에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20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이 짧아 산양삼 재배 임업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는 임업인단체 등의 건의 사항이 있었다. 이에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임산물 재배의 경우와 같이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마을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귀산촌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산양삼의 경우「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로서, 품질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유림의 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국유림 대부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2024 산림·임업 전망대회 성료!
    <사진> 2024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남성현 청장이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4 산림·임업 전망대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산림·임업 전망대회는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욱준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방향과 2024년 산림·임업·산촌의 종합적인 전망에 대한 2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숲으로 살리는 경제 ▲숲으로 올리는 소득 ▲숲으로 지키는 환경 ▲숲과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새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인, 목재산업, 산림관련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임산물, 단기소득 임산물, 산림서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제1부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이시혜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이 발표한 ‘2024 산림·임업 핵심이슈와 전망’에서는 제2부와 제3부와 연계되는 국내외 경제 여건과 전망을 비롯해 임업·산림서비스산업·산촌인구의 단기 전망, 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세계경제는 2.6% 국내경제는 1.4%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7%, 국내 성장률은 2.2% 수준으로 전망했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재산업 분야에서는 작년(’23) 국산 목재 수요량은 원자재 가격 상승,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한 26,987천 ㎥로 예상되며, 24 년에는 1.1% 더 감소한 26,698천 ㎥의 수요량이 예측되었다.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량은 작년 봄철 이상기온, 병해충 등으로 전년 대비 26.6% 감소한 244천 톤이었으며,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감소폭이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20.0% 증가한 535천 톤으로 예상되었다.    산촌 인구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2.6%인 약 135만 명이며 전체 산촌의 90.3%가 소멸 고위험단계로 파악되어 은퇴 세대의 산촌 유입,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었다.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전체 수요는 76,916천일, 당일형은 1인당 3.20일, 숙박형 방문은 1인당 0.97일로 추정되었으며, 올해 산림복지서비스 전체수요는 3.09% 늘어난 79,297천일, 당일형은 3.30일, 숙박형은 1.00일로 전망되었다.   산림분야 기후변화는 최근 5년(‘18~22)간 평년(‘80~10) 대비 평균기온이 0.4℃~1.0℃ 상승하였고 겨울철부터 봄철 강수량은 평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름철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산림자원 및 생태계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모니터링 강화, 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 관리 모색 등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 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과 임업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산림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라며, “앞으로 임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결의를 다지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8
  • 국립산림과학원, 다래 주산지 찾아가 맞춤형 교육 나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다래 품종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7일(목), 다래 주산지인 강원도 영월군 예밀촌마을에서 전국 다래 재배임가 및 영월군청 담당자와 함께 현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다래는 나무높이가 낮아 수형관리, 방제, 수확 등의 재배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생산성이 높아 최근 국내에서 재배면적과 임업인의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귀산촌인에게 주요한 소득품목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다래 결실‧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 지원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임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재배현장에서 다래 품종 특성과 친환경 재배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세미나에서는 ▲다래 품종 특성(산림과학원 김철우 연구사) ▲다래 유통품질 향상 수확후관리 기술(산림과학원 어현지 연구사) ▲다래 친환경 재배기술(전남대학교 안영상 교수) ▲다래 기능성과 활용(경상국립대학교 김종민 박사) ▲영월‧충주 다래 생산전략(김재숙, 유재원)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래 재배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가공품을 함께 소개하였는데, 다래 품종 중‘오텀센스’를 원료로 한 가공한 와인의 시음 행사도 진행되었다.  최근 국내 와인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19년 8000억 원→21년 1조 5000억 원, 유로모니터)하고 있으며, 수입 규모(18년 3,215억 원→20년 4,349억 원, 관세청)도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다래를 원료로 하는 와인 산업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이번 현장세미나는 다래 생산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임업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실증 연구 확대로 품종 보급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재배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8
  • 산림형 창업 지원과 기업 육성으로 산촌경제에 신바람을
    2022년 활동 그루매니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주민이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산촌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공동체 창업 지원’과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공동체 창업 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공동체(그루경영체)에 대하여 기초 역량교육부터 법인화(창업)까지 기본 3년, 추가 2년을 지원하는 산림일자리발전소를 전국 45개 지역(시·군·구)에서 운영한다.   45개 지역에 민간활동가(그루매니저)를 한 명씩 배치하여 주민공동체가 창업하고 자생력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연결하고 필요한 교육을 맞춤형 지원한다.      * 견학, 전문가 자문, 사업 강화 연수회, 교육훈련, 홍보, 판매 전략, 소비자 조사 및 시제품 개발 등(’22년 1,248회 지원) 올해는 특히 ‘그루경영체 청년토론회’를 구성하여 청년 기업가 간 정보 및 사업 요령을 공유하고 협업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 현직의 담당자와 실시간 대화를 통해 산림분야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산림일자리 박람회를 10월경 추진한다. 작년 상·하반기 각 1일간 개최한 것과 다르게 올해는 2일간(15시간) 통합하여 더욱 다양한 구성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산림형 사회적기업(화이통협동조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산림청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발굴·성장·생태계 조성’ 3단계에서 ‘지역화·전문화·고도화·생태계 강화’ 4단계로 전략을 새롭게 수립했다.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아카데미’는 업력별 4단계(입문, 초급, 중급, 고급)로 세분화했다. 사회적경제 관심자, 사회적경제 진입희망자, 임직원 역량 강화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 교육신청: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모집 공고문에서 신청기간 확인하고, 교육신청란에서 신청 가능      ** 교육기간: (입문) 3·5·6·8월, (초급) 5·9월, (중급) 6·10월, (고급) 5·9월 ‘포레스트 청년 소셜 챌린저’는 작년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판매까지 이어지는 ‘사회 가치 실험실(임팩트 랩)’을 운영하여 대학생의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관심을 유도하고, 청년 기업가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자문(컨설팅) 사업은 올해 새롭게 3단계(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업력별로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제안하고, 제품을 온라인 및 일반상점 등 다양한 판매처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길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경기 침체로 기업이 어려워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림청은 산촌의 주민이 스스로 창업하여 일자리를 찾고,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 고용 등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산촌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포레스트 청년 소셜 챌린저 단체사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9
  •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참여 공동체 모집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1월 20일(금)부터 2월 9일(목)까지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참여할 산촌 공동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산촌의 풍부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여 공동체의 자립 성장과 산촌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집 규모는 산촌공동체 55개소 내외로 산촌생태마을과 466개* 읍․면에 위치한 산촌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조직이 지원 대상이다. 모집 분야는 총 3개로 △진입단계 △발전단계 △특화단계 분야가 있으며, 과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마을도 참여가 가능하다.   *「산림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으로 공모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공모에 선정되면 산촌활성화를 위한 사업기획,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비를 공동체 1개소 기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20%)을 매칭하여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산촌생태마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방자치단체(광역)를 통하여 산촌생태마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산촌 생활인구*를 포함하기 위하여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직장주소가 산촌인 주민들도 주민비율에 포함시키며, 공모사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비의 20%를 차지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었다.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입찰-공모 내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진흥원에서는 산촌활성화를 위하여 산촌공동체에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홍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산촌공동체와 다양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3-01-25

임업정보 검색결과

  • 산림청,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214억원 정책자금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1,214억 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융자 규모는 전문임업인기반조성 788억 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180억 원, 단기산림소득지원 101억 원 등이며,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한다.   산림사업 종합자금은 1~3% 금리로 2~35년간 대출(거치 및 상환 합계) 가능한 임업분야 정책자금으로 지역산림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반(TF) 및 청년규제 발굴단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40세 미만 청년에 대한 가점 부여, △임업관련 학교 졸업자·국가자격증 소지자 교육 면제, △귀산촌 지원대상 연령 70세까지 확대, △사업대상자를 산림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2024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은 산림청 누리집(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 가능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 목표로 집행지침 개정을 추진하였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산림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규제혁신이 임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4
  • 서울귀산학교, 「산림과 함께하는 귀산촌 아카데미(현장체험) 1기」 국고지원교육 성황리 진행
     산림청 지정 전문교육기관인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산하 서울귀산학교가 전국에서 모인 예비 귀산촌인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간 고래실마을(경기 양평군)에서 ‘산림과 함께하는 귀산촌 아카데미(현장체험) 1기’ 국고지원교육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산림과 함께하는 귀산촌 아카데미(현장체험)’ 교육과정은 귀산촌 희망자 및 초기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이론 및 실습형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서울경기, 강원 등 5개 권역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금번 1기 교육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가 높은 산딸기와 관련된 현장체험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7월에는 버섯, 9·10월에는 다래, 10월에는 밤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귀산학교 운영위원장은 귀산촌 정착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산림자원인 임산물을 재배하고 활용하는법을 교육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산림자원을 가꿔 탄소흡수를 촉진시키는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업정보
    2023-06-29
  • 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 문턱은 낮추고 관리는 확실하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부터 국유림을 임대하여 산양삼을 재배하는 경우 최대 20년으로 했던 임대기간 제한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양삼 재배용 신규 사용 허가·대부 신청 시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산양삼은 최소 7~9년 이상 재배기간이 필요하고, 재배에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20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이 짧아 산양삼 재배 임업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는 임업인단체 등의 건의 사항이 있었다. 이에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임산물 재배의 경우와 같이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마을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귀산촌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산양삼의 경우「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로서, 품질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유림의 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국유림 대부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2024 산림·임업 전망대회 성료!
    <사진> 2024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남성현 청장이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4 산림·임업 전망대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산림·임업 전망대회는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욱준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방향과 2024년 산림·임업·산촌의 종합적인 전망에 대한 2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숲으로 살리는 경제 ▲숲으로 올리는 소득 ▲숲으로 지키는 환경 ▲숲과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새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인, 목재산업, 산림관련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임산물, 단기소득 임산물, 산림서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제1부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이시혜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이 발표한 ‘2024 산림·임업 핵심이슈와 전망’에서는 제2부와 제3부와 연계되는 국내외 경제 여건과 전망을 비롯해 임업·산림서비스산업·산촌인구의 단기 전망, 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세계경제는 2.6% 국내경제는 1.4%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7%, 국내 성장률은 2.2% 수준으로 전망했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재산업 분야에서는 작년(’23) 국산 목재 수요량은 원자재 가격 상승,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한 26,987천 ㎥로 예상되며, 24 년에는 1.1% 더 감소한 26,698천 ㎥의 수요량이 예측되었다.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량은 작년 봄철 이상기온, 병해충 등으로 전년 대비 26.6% 감소한 244천 톤이었으며,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감소폭이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20.0% 증가한 535천 톤으로 예상되었다.    산촌 인구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2.6%인 약 135만 명이며 전체 산촌의 90.3%가 소멸 고위험단계로 파악되어 은퇴 세대의 산촌 유입,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었다.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전체 수요는 76,916천일, 당일형은 1인당 3.20일, 숙박형 방문은 1인당 0.97일로 추정되었으며, 올해 산림복지서비스 전체수요는 3.09% 늘어난 79,297천일, 당일형은 3.30일, 숙박형은 1.00일로 전망되었다.   산림분야 기후변화는 최근 5년(‘18~22)간 평년(‘80~10) 대비 평균기온이 0.4℃~1.0℃ 상승하였고 겨울철부터 봄철 강수량은 평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름철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산림자원 및 생태계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모니터링 강화, 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 관리 모색 등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 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과 임업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산림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라며, “앞으로 임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결의를 다지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8
  • 산림청,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214억원 정책자금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1,214억 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융자 규모는 전문임업인기반조성 788억 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180억 원, 단기산림소득지원 101억 원 등이며,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한다.   산림사업 종합자금은 1~3% 금리로 2~35년간 대출(거치 및 상환 합계) 가능한 임업분야 정책자금으로 지역산림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반(TF) 및 청년규제 발굴단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40세 미만 청년에 대한 가점 부여, △임업관련 학교 졸업자·국가자격증 소지자 교육 면제, △귀산촌 지원대상 연령 70세까지 확대, △사업대상자를 산림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2024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은 산림청 누리집(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 가능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 목표로 집행지침 개정을 추진하였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산림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규제혁신이 임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4
  • 서울귀산학교, 「산림과 함께하는 귀산촌 아카데미(현장체험) 1기」 국고지원교육 성황리 진행
     산림청 지정 전문교육기관인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산하 서울귀산학교가 전국에서 모인 예비 귀산촌인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간 고래실마을(경기 양평군)에서 ‘산림과 함께하는 귀산촌 아카데미(현장체험) 1기’ 국고지원교육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산림과 함께하는 귀산촌 아카데미(현장체험)’ 교육과정은 귀산촌 희망자 및 초기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이론 및 실습형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서울경기, 강원 등 5개 권역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금번 1기 교육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가 높은 산딸기와 관련된 현장체험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7월에는 버섯, 9·10월에는 다래, 10월에는 밤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귀산학교 운영위원장은 귀산촌 정착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산림자원인 임산물을 재배하고 활용하는법을 교육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산림자원을 가꿔 탄소흡수를 촉진시키는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업정보
    2023-06-29
  • 국립산림과학원, 다래 주산지 찾아가 맞춤형 교육 나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다래 품종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7일(목), 다래 주산지인 강원도 영월군 예밀촌마을에서 전국 다래 재배임가 및 영월군청 담당자와 함께 현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다래는 나무높이가 낮아 수형관리, 방제, 수확 등의 재배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생산성이 높아 최근 국내에서 재배면적과 임업인의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귀산촌인에게 주요한 소득품목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다래 결실‧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 지원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임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재배현장에서 다래 품종 특성과 친환경 재배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세미나에서는 ▲다래 품종 특성(산림과학원 김철우 연구사) ▲다래 유통품질 향상 수확후관리 기술(산림과학원 어현지 연구사) ▲다래 친환경 재배기술(전남대학교 안영상 교수) ▲다래 기능성과 활용(경상국립대학교 김종민 박사) ▲영월‧충주 다래 생산전략(김재숙, 유재원)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래 재배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가공품을 함께 소개하였는데, 다래 품종 중‘오텀센스’를 원료로 한 가공한 와인의 시음 행사도 진행되었다.  최근 국내 와인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19년 8000억 원→21년 1조 5000억 원, 유로모니터)하고 있으며, 수입 규모(18년 3,215억 원→20년 4,349억 원, 관세청)도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다래를 원료로 하는 와인 산업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이번 현장세미나는 다래 생산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임업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실증 연구 확대로 품종 보급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재배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8
  • 산림형 창업 지원과 기업 육성으로 산촌경제에 신바람을
    2022년 활동 그루매니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주민이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산촌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공동체 창업 지원’과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공동체 창업 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공동체(그루경영체)에 대하여 기초 역량교육부터 법인화(창업)까지 기본 3년, 추가 2년을 지원하는 산림일자리발전소를 전국 45개 지역(시·군·구)에서 운영한다.   45개 지역에 민간활동가(그루매니저)를 한 명씩 배치하여 주민공동체가 창업하고 자생력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연결하고 필요한 교육을 맞춤형 지원한다.      * 견학, 전문가 자문, 사업 강화 연수회, 교육훈련, 홍보, 판매 전략, 소비자 조사 및 시제품 개발 등(’22년 1,248회 지원) 올해는 특히 ‘그루경영체 청년토론회’를 구성하여 청년 기업가 간 정보 및 사업 요령을 공유하고 협업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 현직의 담당자와 실시간 대화를 통해 산림분야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산림일자리 박람회를 10월경 추진한다. 작년 상·하반기 각 1일간 개최한 것과 다르게 올해는 2일간(15시간) 통합하여 더욱 다양한 구성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산림형 사회적기업(화이통협동조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산림청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발굴·성장·생태계 조성’ 3단계에서 ‘지역화·전문화·고도화·생태계 강화’ 4단계로 전략을 새롭게 수립했다.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아카데미’는 업력별 4단계(입문, 초급, 중급, 고급)로 세분화했다. 사회적경제 관심자, 사회적경제 진입희망자, 임직원 역량 강화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 교육신청: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모집 공고문에서 신청기간 확인하고, 교육신청란에서 신청 가능      ** 교육기간: (입문) 3·5·6·8월, (초급) 5·9월, (중급) 6·10월, (고급) 5·9월 ‘포레스트 청년 소셜 챌린저’는 작년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판매까지 이어지는 ‘사회 가치 실험실(임팩트 랩)’을 운영하여 대학생의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관심을 유도하고, 청년 기업가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자문(컨설팅) 사업은 올해 새롭게 3단계(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업력별로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제안하고, 제품을 온라인 및 일반상점 등 다양한 판매처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길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경기 침체로 기업이 어려워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림청은 산촌의 주민이 스스로 창업하여 일자리를 찾고,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 고용 등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산촌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포레스트 청년 소셜 챌린저 단체사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9
  •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참여 공동체 모집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1월 20일(금)부터 2월 9일(목)까지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참여할 산촌 공동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산촌의 풍부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여 공동체의 자립 성장과 산촌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집 규모는 산촌공동체 55개소 내외로 산촌생태마을과 466개* 읍․면에 위치한 산촌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조직이 지원 대상이다. 모집 분야는 총 3개로 △진입단계 △발전단계 △특화단계 분야가 있으며, 과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마을도 참여가 가능하다.   *「산림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으로 공모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공모에 선정되면 산촌활성화를 위한 사업기획,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비를 공동체 1개소 기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20%)을 매칭하여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산촌생태마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방자치단체(광역)를 통하여 산촌생태마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산촌 생활인구*를 포함하기 위하여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직장주소가 산촌인 주민들도 주민비율에 포함시키며, 공모사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비의 20%를 차지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었다.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입찰-공모 내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진흥원에서는 산촌활성화를 위하여 산촌공동체에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홍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산촌공동체와 다양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3-01-25
  • 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 문턱은 낮추고 관리는 확실하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부터 국유림을 임대하여 산양삼을 재배하는 경우 최대 20년으로 했던 임대기간 제한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양삼 재배용 신규 사용 허가·대부 신청 시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산양삼은 최소 7~9년 이상 재배기간이 필요하고, 재배에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20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이 짧아 산양삼 재배 임업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는 임업인단체 등의 건의 사항이 있었다. 이에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임산물 재배의 경우와 같이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마을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귀산촌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산양삼의 경우「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로서, 품질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유림의 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국유림 대부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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