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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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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산림청, 여의도 면적 15배 사유림 매수…579억 원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매도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의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 확인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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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국토녹화 50년의 선물! 2020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259조 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평가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1960년 이후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산림의 전체 나무부피(임목축적)는 14배나 증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울창한 산림으로부터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평가액은 이전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에서 38조 원(16.9%)이 증가한 금액으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41조 원의 13.3%, 농림어업총생산(34.3조 원)의 8.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림의 공익기능은 2018년과 같이 12개 기능을 평가하였다.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6조 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하였다. 이어 산림경관제공기능 31.8조 원(12.3%), 산림휴양기능 28.4조 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1조 원(10.1%), 산림정수기능 15.2조 원(5.9%) 순으로 평가되었다(첨부 1). 그 외 수원함양기능 12.1조 원(4.7%), 산소생산기능 11.6조 원(4.5%), 생물다양성보전기능 11.6조 원(4.5%), 토사붕괴방지기능 11.5조 원(4.4%), 산림치유기능 6.7조 원(2.6%), 대기질개선기능 5.3조 원(2.0%), 열섬완화기능 0.6조 원(0.3%)으로 뒤를 이었다. 수원함양기능을 제외한 11개 공익기능의 평가 방법은 2018년에 적용한 방법과 같다. 대부분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공익기능 발휘량과 대체비용 또는 대체가격의 상승 등으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산림휴양 기능은 국민 총 여가비용의 3.8% 상승으로, 산림치유 기능은 등산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이 20.2% 포인트 증가하여 평가액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수원함양기능, 대기질 개선기능, 열섬 완화기능의 평가액은 2018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수원함양기능의 평가액 감소는 적용한 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였다. 종전에는 수원함양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목적댐 운영비를 대체비용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수자원의 용수 이용 비율에 따른 수도 요금을 적용하였다. 이런 이유로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은 2018년에 비해 0.3억 톤이 증가하였으나 적용 단가의 하락으로 평가액은 6.3조 원이 감소하였다. 2018년에 적용한 방법으로 산정하면 0.3조 원이 증가한다.  대기질 개선기능의 평가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감소하여 산림의 오염물질 흡수량이 줄어든 결과로, 평가액 감소가 공익기능의 실질적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열섬 완화기능 역시 2018년~2020년 사이에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10.2㎡에서 11.5㎡로 1.3㎡가 증가하여 도시의 온도 완화 기능은 증진되었으나 2018년 대비 전력시장 가격이 26.3%가 하락하여 평가액이 감소하였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입목지와 산림에서 매년 자라나는 입목 생장량의 감소였다. 지난 2년간 약 3만6천ha의 입목지가 감소하였는데, 산지를 농지나 대지와 같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산지전용 면적이 약 1만5천ha를 차지한다. 입목지의 감소 중 산지전용은 장기적으로 공익기능 감소에 영향을 주며, 수확 벌채지와 피해목 벌채지는 의무조림을 통해 다시 입목지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년까지 저장한 탄소저장량에 올해 새롭게 흡수한 탄소량을 더하여 평가하였다. 2018년~2020년 사이에 나무에 포함된 총 탄소저장량은 증가하였지만 매년 새롭게 증가하는 탄소량인 순흡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149만 톤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18년 4,560만 톤, 2020년 4,052만 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의 감소는 산소생산기능과 평가액의 감소로 이어졌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공익기능의 원천인 산림면적의 감소 추세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를 적기에 추진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림을 대상으로 산림순환경영을 실행하여 매년 자라나는 나무부피(순임목축적)를 늘려야 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난 50년간 국토녹화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기본통계가 갱신되는 5년 주기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며 앞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더욱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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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제주 곶자왈, 비 내리면 빗물의 42% 저장

  곶자왈 여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제주 선흘곶자왈과 청수곶자왈에서 물순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비가 내리면 평균 42%의 빗물이 곶자왈에 저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강우량, 수관통과우량*, 수간유하우량**, 차단손실량***, 수액 이동량 등을 5년 동안 조사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수관통과우량: 나뭇잎과 가지를 통과하여 지면으로 내려오는 비의 양 **수간유하우량: 나무 몸통을 타고 내려오는 비의 양 ***차단손실량: 나뭇잎과 가지로 인해 지면으로 내려오지 않고 차단되는 비의 양 또한, 곶자왈과 인접 지역의 수원 함양률을 비교했을 때 곶자왈의 수원함양률이 일반 토지이용지 보다 더 높았으며, 그 차이는 평균 5.3%로 나타났다.  곶자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경작지나 개발지역보다 원형이 잘 보전되어 있어 제주가 의존하고 있는 지하수의 유입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곶자왈 지역 대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에 속해있다. 곶자왈 여름(물이 차 있는 모습)    곶자왈의 수원함양률을 제주도 연평균 강수량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의 면적에 적용해보면, 1년간 1,200만 톤을 함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양은 70만 제주도민이 1년간 사용하는 급수량의 14.8%를 차지한다.  한편, 곶자왈은 전 세계에서 제주에만 분포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제주고사리삼 등 다양한 희귀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숯가마터 등 역사·문화 자원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곶자왈 지대는 1997년 기준 면적이 113.3㎢*였으나, 2003년 106㎢**로 이전보다 7.3㎢ 감소하여 곶자왈을 효과적으로 보존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주도 토지이용등급도 지하수보전등급 2등급 및 생태보전등급 3등급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지하수보전지구 2등급지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이임균 과장은 “곶자왈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현장 중심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곶자왈에서 생태계서비스와 가치 확산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곶자왈 겨울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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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0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지난 2021년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새로운 명칭으로,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이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 소유자는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240-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원동복은“이 제도는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2-29

• 산림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산어촌 발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산림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송영범)는 21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와 농산어촌 발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자산을 활용하여 농산어촌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두 기관은 농산어촌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경영기반 조성에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유 기술·전문인력을 활용한 효율적 시설관리 ▲농산어촌 재난구호 활동 및 재해 예방사업 ▲저수지 수원함양림, 불량 입목 제거,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송영범 산림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산어촌의 실질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풍수해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한 기술 및 인력지원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 기관이 다루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자립 성장기반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11-24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춘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숲가꾸기 일일체험행사 개최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숲가꾸기 달을 맞이해 이번 달 14일 “2022년 숲가꾸기 일일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숲가꾸기는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작업 등을 통해 숲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것으로, 숲가꾸기는 산림의 생태적·경제적 가치 증진뿐만 아니라 산사태 및 수해 예방, 수원함양, 이산화탄소 흡수원 증가 등의 공익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산림청은 매년 11월을 숲가꾸기 달로 지정하여 숲가꾸기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직원, 숲가꾸기패트롤 등 24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국유림 내 2014년 소나무   조림지 0.5ha에 대하여 가지치기를 실시하였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원동복은 “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숲가꾸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국유림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17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추진한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을 국가(산림청)에서 매수하는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됨에 따라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도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10

•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11-08

• 탄소중립ㆍ친환경 목재수확 시범사업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일대에 종전의 재해유발ㆍ경관훼손의 가능성이 높은 목재수확 방식으로부터 개선된‘목재수확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을 적용하였다. 주요 내용은 ○벌채구역 면적 축소(50ha→30ha), ○목재수확 구역 사이에 존치하는 수림대의 폭 확장(20m→40m), ○야생동물 이동통로 제공 및 생태계 단절 방지를 위한 능선부 존치기준 강화(8부 능선 이상→7부 능선 이상), ○기존 목재수확지의 연접지 벌채 금지(최소 80m 이격) 등이다. 사업 설계 과정에서 목재수확의 법정 제한사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ㆍ수원함양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등)을 제외하였으며, 현지에 분포하는 생물종을 고려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지는 목재수확 부산물(목재의 조재과정에서 생기는 잔가지, 뿌리 등)을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생산ㆍ공급하여 탄소중립에 적극 기여하였다. 사업 직후에는 즉시 조림을 완료하여 사면을 안정시키고 재해발생우려를 경감하였으며, 향후 적극적 조림ㆍ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다시 건강한 산림으로 환원시킬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탄소중립과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과 같은 강화된 기준으로 친환경 목재수확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01

• 대축척 산림입지토양도 세미나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산림청과 함께 8월 25일(목),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세미나실 203호에서 세계 최초로 완성된 1:5,000 대축척 산림입지토양도의 제작성과를 공유하고 학문적인 활용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진흥원 전재홍 산림정보실장의 ‘산림입지토양도 추진 경과 및 주요 결과’를 주제로 지난 13년간의 산림입지토양도 제작 성과에 대한 공유로 시작한다. 이어 △고려대학교 김형섭 교수의 랜덤포레스트와 다변량분석을 이용한 산림입지토양도 토양 이화학성 자료 분석, △경상국립대학교 김춘식 교수의 1:5,000 산림입지토양도의 입지 및 토양환경 속성정보의 활용성, △국립산림과학원 최형태 박사의 산림입지토양 정보를 활용한 임지별 수원함양기능 평가, △산림청 홍승태 사무관의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산림입지토양도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전국 589만ha가 제작되었으며, 특히 전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산림의 입지와 토양환경을 표현했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대축척 산림입지토양도는 기존 1:25,000 산림입지도의 대면적 구획단위를 필지단위의 세밀한 토양정보를 제공하여 국유림을 포함한 219만 산주와 23만 임업인이 정밀한 사유림 경영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주제도이다.    또한, 대축척 산림입지토양도로 임가소득 증대를 위한 단기임산물 재배적지도 현행화, 해당지역 산림에 가장 적합한 산림수종을 추천하는 맞춤형 조림지도 구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산림입지토양도가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민의 재난 안전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산림정보 생산을 위해 AI, 빅데이터, 인공위성, 항공기 및 드론 등 ICT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분야의 중요한 주제도인 임상도와 산림토양물지도를 제작하고, 국가산림자원조사의 품질관리와 산림기본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 산림 구축으로 우리나라 산림을 과학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8-25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단양국유림관리소, 공익림가꾸기 현장토론회 개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지난 17일(목)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일원에서 산림기술사, 담당직원, 소속영림단, 설계자 등과 함께 “공익림 가꾸기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익림가꾸기 대상지는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한강수계지역으로 수자원 함양과 수질 정화 기능이 고도화되도록 숲을 관리할 계획이다. 현장토론회에서는 계류지역을 중심으로 물흐름에 지장을 주는 방해목, 덩굴류 등을 제거하여 전량 수계지역 밖으로 옮기고, 나머지 구역은 산림 내 유입된 강우가 손실되지 않도록 침엽수와 활엽수가 함께 생육하는 다층혼효림으로 조성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의 다양한 혜택과 기능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숲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목표를 정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8

• 숲가꾸기, 수자원함양 기능이 증진되는 숲으로 조성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충주댐(강원 남부) 산림의 수자원 함양과 수질정화 기능이 고도로 발휘되도록 수원함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2.21.(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45천ha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목재생산에 주력하는 목재생산림, 휴양기능을 위한 산림휴양림 등 산림의 기능에 따라 특화된 기능별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다.  노추산을 중심으로 충주댐(강원 남부)의 수원함양림은 1,727ha로 매년 수원함양림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3, 18ha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다.  수원함양림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는 숲으로 유입되는 강우량 증가를 위해 수관 울폐도를 50～80%로 유지하고, 다층 혼효림을 조성하여 임내로 유임된 강우가 손실되지 않고 저장되도록 유도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매년 지속적으로 수원함양림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자원 확보를 위한 유역단위의 집약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