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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임업직불제 의무교육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금 수급을 위한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임업인을 대상으로 5월 22일 대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임업-in통합포털 또는 농업교육포털에서 9월까지 받아야 하며, 부득이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직불금을 신청한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동부지방산림청으로 문의하여 집합교육 일정을 확인 후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임업직불금이 10% 감액되서 지급받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임업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월까지 온라인 교육이나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5-22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동부지방산림청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자칫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22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4월 30일 마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우희경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관내 임업인분들이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22
  • 임업경영체 등록, 이젠 중부지방산림청으로 오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는 임업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하는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를 중부지방산림청 내로 이전하여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전ㆍ세종ㆍ충청남ㆍ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임업인이 임업경영체를 등록ㆍ변경하려면 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041-850-5300〜02, 팩스 041-850-5304)로 연락하시거나 방문(중부지방산림청,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하면 된다.    다만, 임업직불금 신청ㆍ지급은 지자체 사무로 오는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https://pay.foco.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상담전화(☎1588-3249)를 이용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3-28
  • 홍성군, 4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홍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을 지원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월부터 9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하여 11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작년 기준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여 130만원 지급할 예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녹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혹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27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24년 임업직불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시·군·구, 읍·면·동 포함) 임업직불사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임업직불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 방법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22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약 21만 명의 임업인에게 총 490억 원이 지원됐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라며,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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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인사] 산림청 인사발령
    산림청 인사발령 - 2024년 1월 15일 - □ 고위공무원                                                                           ▲ 국립수목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영석(林映碩) □ 서기관                                                                                ▲ 혁신행정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    김명관(金明寬)   ▲ 산림병해충방제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김인천(金仁天)   ▲ 임업직불제팀장          과학기술서기관    강창모(姜昌模)   ▲ 평창국유림관리소장    과학기술서기관   이홍대(李洪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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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박정희 회장 당선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선거관리위원장 김종원)는 2023년 12월 27일 임시총회에서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박정희 회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하였다.    이에 박정희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연합회는 보다 단합된 의견으로 공정성과 정의성을 갖고 역할을 할 것이며, 산림제도가 기후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고 그 진화의 상황속에서 임업인에게 의무감이 주어지는 만큼의 합당한 권리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업인총연합회의 외연을 확장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익용산지에 대한 지불제가 완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임업직불제가 보다 많은 산주,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주, 임업인의 산림휴양시설이 공공의 산림휴양시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관철시키도록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세 제도가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며 소견을 밝혔다.   박정희 회장은 강원대학교 대학원 환경학과 이학박사(환경학)로서 산림청 일자리위원회 위원, 국립산림과학원 자문위원, 산림미래플랫폼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직을 비롯해 대통령 소속 산림미래특별위원회 위원, 산림청 정책 자문위원,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 오피니언
    2024-01-02
  • 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 원 지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으로,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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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신년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무열 회장
        임업후계자 및 임업인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은 우리 임업인들에게는 임업 르 네상스시대의 원년을 맞 이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 이하여 임업직불제 시행 후 첫해로서 임업인 50년 숙원사업을 통하여 임업인도 직불금 받을 수 있는 소중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숲경영체험림 사업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앞으로 전문임업인의 소득사업으로 정착되어 임업인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예정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업인 여러분! 우리 는 남성현 산림 청장의 시대에 누구도 이루지 못 했던 규제개선을 통하여 많은 산림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임업인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강원세계산림 엑스포 및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임업인들의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우리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도 새롭게 성황을 이룬 한해였으며  “산림 100년 비전선포”, “대한민국 100대 명 품숲”과 “걷기좋은 명 품숲길 50선 선정” 등은 우리 임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희망 을 주는 2023년 한해가 아닌가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임업을 임업으로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결탁하여 임업인을 환경파괴자로 전략시키는 일부 몰 지각한 환경론자들 때문에 각종 재난재해에서 발생되는 산불 및 산사태의 원인을 임업 및 임업인으로 몰 아가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 임업인으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고 2024년에는 보다 철저한 대비책 마 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최근 발생되는 기후위기는 산불과 산사태 등 각종 재난재해의 가장큰 원인이며  이러한 기후위기는 각종 난개발과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이 원인임에도 불구 하고 우리 임업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은 유일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 을 잘 가꾸고 경제림 을 조성하고 순환경영 을 통하여 산림 을 이용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 고 봅니다.   사랑하는 임업인 및 임업후계자 여러분! 저는 지난 6년간의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직과 4년간의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직을 연임하면 서 산림 청과 함께 임업인과 임업단체의 발전과 권익향상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두 단체장직을 내려 놓고 한사람의 임업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후임으로 오시는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 당선인과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당선인에게 다시한번 축하드리 며  임업발전과 임업인 권익향상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 니다. 또한 두분께서 추진하는 모 든일에 임업인 모 두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임업후계자 여러분 그리 고 임업인 여러분!!! 2024년 갑진년 한해도 “산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임업인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바탕위에서 돈 되는 임업이 되고 임업인이 잘 사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임업인 모 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아침                                                                                                      한국임업인총연합회 .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 최 무 열      
    • 임업정보
    • 임업후계자협회
    2023-12-28
  •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8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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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12-27
  •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무열회장 2023년을 빛낸 인물대상 수상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무열회장은 2023년 12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을 빛낸 대한민국 인물대상”을 수상하였다.    최무열회장은 2018년도부터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6년간 연임하고 있으며 2만3천여명의 임업후계자 대표로서 산림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     또한 2020년 사단법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에 선출되어 4년간 연임하면서 산림 임업단체의 대표로서 임업직불제 시행 및 임업인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대한민국의 산림임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이번에 큰 상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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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3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사진> 통합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년 차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서비스 구현, ▲영림일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임업비서 서비스 등이며, 시범운영 등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이를 통해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접수서류 증빙이 대폭 간소화되며, 담당 공무원은 임업직불금 수급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년 차 구축사업에서는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서비스 제공, ▲비대면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지원과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1년 차 구축사업은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두었고, 2년 차에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과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임업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임업비서 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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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12-22
  • 서삼석 의원,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수상’
    좌로부터: 김헌중 산림환경포럼 이사장, 서삼석 국회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15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 제 19 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 ’ 에서 입법 부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 ‘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 은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과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 ·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2005 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와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 서삼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며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 임업직불제법 」 을 제정했다 .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늘어나는 산불로 훼손된 산지에 제 2 차 재난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히 벌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특히 서삼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 를 도입하기 위한 「 산림보호법 」 개정안도 발의했다 . 이를 통해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불 및 산사태 등 자연 재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 지불제 도입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 만명으로 , 면적은 9 만여 ha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 의원은 “ 기후 위기 대응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 라며 , “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과 임업인의 권익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3-12-16

산림행정 검색결과

  • 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임업직불제 의무교육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금 수급을 위한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임업인을 대상으로 5월 22일 대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임업-in통합포털 또는 농업교육포털에서 9월까지 받아야 하며, 부득이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직불금을 신청한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동부지방산림청으로 문의하여 집합교육 일정을 확인 후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임업직불금이 10% 감액되서 지급받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임업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월까지 온라인 교육이나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5-22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동부지방산림청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자칫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22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4월 30일 마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우희경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관내 임업인분들이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22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전화(☎1588-3249) 또는 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 임업경영체 등록, 이젠 중부지방산림청으로 오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는 임업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하는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를 중부지방산림청 내로 이전하여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전ㆍ세종ㆍ충청남ㆍ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임업인이 임업경영체를 등록ㆍ변경하려면 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041-850-5300〜02, 팩스 041-850-5304)로 연락하시거나 방문(중부지방산림청,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하면 된다.    다만, 임업직불금 신청ㆍ지급은 지자체 사무로 오는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https://pay.foco.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상담전화(☎1588-3249)를 이용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3-28
  • 홍성군, 4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홍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을 지원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월부터 9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하여 11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작년 기준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여 130만원 지급할 예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녹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혹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27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24년 임업직불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시·군·구, 읍·면·동 포함) 임업직불사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임업직불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 방법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22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약 21만 명의 임업인에게 총 490억 원이 지원됐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라며,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5
  • [인사] 산림청 인사발령
    산림청 인사발령 - 2024년 1월 15일 - □ 고위공무원                                                                           ▲ 국립수목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영석(林映碩) □ 서기관                                                                                ▲ 혁신행정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    김명관(金明寬)   ▲ 산림병해충방제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김인천(金仁天)   ▲ 임업직불제팀장          과학기술서기관    강창모(姜昌模)   ▲ 평창국유림관리소장    과학기술서기관   이홍대(李洪大)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1
  • 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 원 지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으로,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8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사진> 통합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년 차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서비스 구현, ▲영림일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임업비서 서비스 등이며, 시범운영 등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이를 통해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접수서류 증빙이 대폭 간소화되며, 담당 공무원은 임업직불금 수급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년 차 구축사업에서는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서비스 제공, ▲비대면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지원과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1년 차 구축사업은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두었고, 2년 차에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과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임업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임업비서 앱 서비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2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강화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하며, 국민들을 위한 따뜻한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는 임업인 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도입한 ‘임업직불제’를 신청자들의 애로를 고려하여 보다 간편하고 쉽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조치 한 것이다. 당초 임업직불제는 과도한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불편한 신청방법 등으로 여러 불만이 초래되었지만 ▲임업직불금 연간 종사일수 완화(90일→60일)▲ 구비서류 양식 간소화, 종류 최소화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신청자 대부분이 고령인 임업직불제의 신청 자격에 따른 부담이 낮아지고, 신청 절차에 있어 어려움을 크게 덜어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임업직불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24년)을 통해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접수를 가능토록 할 전망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이 되는 자세”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2-05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도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임업직불금 신청한 임가의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영림기록 작성 등 관리소(산림청)는 총 9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3년은 임업직불제도 시행 2년 차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드론, 버텍스(거리·높이 측정기), 스마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올바른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행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경영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8-08

산림산업 검색결과

  • 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임업직불제 의무교육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금 수급을 위한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임업인을 대상으로 5월 22일 대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임업-in통합포털 또는 농업교육포털에서 9월까지 받아야 하며, 부득이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직불금을 신청한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동부지방산림청으로 문의하여 집합교육 일정을 확인 후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임업직불금이 10% 감액되서 지급받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임업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월까지 온라인 교육이나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5-22
  • 임업경영체 등록, 이젠 중부지방산림청으로 오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는 임업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하는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를 중부지방산림청 내로 이전하여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전ㆍ세종ㆍ충청남ㆍ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임업인이 임업경영체를 등록ㆍ변경하려면 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041-850-5300〜02, 팩스 041-850-5304)로 연락하시거나 방문(중부지방산림청,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하면 된다.    다만, 임업직불금 신청ㆍ지급은 지자체 사무로 오는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https://pay.foco.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상담전화(☎1588-3249)를 이용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3-28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사진> 통합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년 차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서비스 구현, ▲영림일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임업비서 서비스 등이며, 시범운영 등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이를 통해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접수서류 증빙이 대폭 간소화되며, 담당 공무원은 임업직불금 수급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년 차 구축사업에서는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서비스 제공, ▲비대면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지원과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1년 차 구축사업은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두었고, 2년 차에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과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임업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임업비서 앱 서비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2
  •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도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임업직불금 신청한 임가의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영림기록 작성 등 관리소(산림청)는 총 9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3년은 임업직불제도 시행 2년 차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드론, 버텍스(거리·높이 측정기), 스마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올바른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행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경영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8-08
  • 남성현 산림청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정기총회 참석
    남성현 산림청장이 15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열린 '제32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남 청장은 축사에서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산림규제 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며,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15
  • 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2.(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중점과제로는 ➀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➁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➂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➃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➄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백만 톤)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23∼’30년에 11.4조 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➀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9백만 톤(74.7%) ➁자투리 공간에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10만 톤(0.3%) ➂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1.5백만 톤(4.7%) ➃산림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1.5백만 톤(4.7%) ➄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로 5백만 톤(15.7%) 확보 등이다.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2월)한다.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6월 11일 시행한다(「산림자원법」 개정).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하여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1월) 매입 면적도 확대(371ha→3,700ha)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 조성한다.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31년 개원목표로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홈가드닝)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클리닉)을 운영한다(6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2년 10월 시행하여 2만 임가에 5.9%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하여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 명, 9만ha)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한다.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2개국),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불을 달성한다.   양도세,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12
  • 역대 최대 산불, 산림청 관심 뉴스 1위
    .2022년04월10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 산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임인년(任寅年)을 보내며 ‘2022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10대 뉴스는 한해 산림청과 관련된 이슈, 관심 뉴스 등을 가려 뽑아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연초부터 국민들의 가슴을 졸였던 ‘역대 최대 산불’이 차지했다. 연중 대형화되는 산불에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22년 한해 11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2만 4천여ha의 산림 피해를 냈으며, 특히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 동안 불탄 울진산불은 213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되었고,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60ha의 산림 피해를 낸 밀양산불은 이례적인 초여름 대형산불로 기록되었다. 2022년05월29일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불   대상별 관심 뉴스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산림청 직원들은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1순위로 꼽았고, 기자단은 동서트레일 조성 등 산림청의 숲길 정책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세계산림총회를 통해 산림분야 국제협력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였고, 우리나라 대표 장거리 숲길 조성 등 숲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불   이 밖에도 국정과제를 반영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산림청의 비전이 임업계 안팎의 기대가 반영되며 5위를 차지하였고, 임업직불제 첫 시행, 산림일자리 창출, 소나무재선충병 재확산, 두 번째 국립수목장림 개장,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 등이 관심을 받았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산림청은 갈수록 잦아지는 산림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산림을 통한 소득, 건강, 복지 등 다양한 국민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라며, “2023년에도 국민 불편을 덜어주고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 숲길_대관령 숲길     국가숲길_지리산둘레길_전남 구례군 밤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2023년 예산 산림청 총 지출 규모 2조 7,842억 원 확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도 예산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산림청 예산은 올해(본예산 2조 3,903억 원) 대비 3.9%(934억 원) 증액된 2조 4,837억 원이며, 기후대응기금(2,276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지출 규모는 2조 7,842억 원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543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81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321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42억 원, 연구개발 1,808억 원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산림청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366억 원이 증액되었다. 산림자원_우수조림지_금강소 나무숲_강원 강릉시 성산면   최근 급증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방제 예산을 증액(249억 원)하였고, 임업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 238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을 확대(이차보전* 4억 원)하였다.     * 정부가 자금 지원시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  목조 건축물 4개소와 목재자원화센터 건립 설계비(17억 원)를 반영하여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산불피해목의 활용을 증진한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정원·수목원 조성, 국가숲길 관리, 산림휴양시설 확충 등에도 29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후변화로 대형화·일상화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초대형헬기 산불진화 시연   (산불) 과학에 기반 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예측체계를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대형산불 신속 대응체계 강화” 등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헬기 4대(초대형 2, 중대형 2, 585억 원)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9대(68억 원)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입증된 다목적 사방댐을 신규로 조성(4개소, 62억 원)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진화 효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 산불예방숲가꾸기(17천ha, 342억 원), 숲가꾸기 산물수집(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더미, 56억 원)을 확대한다.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산사태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인가주변, 국도변 등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27천 개소, 76억 원)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636개소, 1,196억 원) 등 예방시설을 조성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경북, 경남 등 피해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방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진단키트를 처음으로 도입(신규, 4억 원)한다. 발견된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에 대한 방제(700억 원)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수·산림보호구역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주사(5천ha, 128억 원)를 실시한다.  특히, 내년은 1973년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올해 대비 산림사업 융자금 30%(238억 원)와 보조금 4%(442억 원)를 증액하는 등 산주와 임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10월에 도입된 임업직불제의 신청·검증·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여 직불금 신청과 지급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산주에게는 보상금(인센티브)을 지급(신규, 11억 원)하여 임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국토녹화 성과*를 정리하고,“산림 100년 비전”선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7억 원)한다. 산림녹화의 주역인 임업인들을 위해서는 임업인의 날(11.1일) 행사를 지원(신규, 3억 원)하여 자긍심을 고취한다.    * 남한면적 30%인 289만ha에 69억 그루 조림으로 나무의 양 15배 증가(’72: 11㎥/ha → ’20: 165)  또한,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현실화한다.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13% 인상(253백만 원/km,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되었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50% 인상(7.5백만 원/ha, +2.5백만 원)하여 숲 경영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유아숲교육·숲해설·산림치유 등을 제공하는 복지전문업 지원 단가도 현실화(+7백만 원/전문업체)한다.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도 확대한다. 동서트레일 홍보포스터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총 849km의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가숲길의 관리와 보수(신규, 5억 원) 등을 통해 걷기 수요에 부응한다. 국민들이 아파트 베란다 등에 손쉽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고,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정원도시*를 도입(신규, 1개소, 설계 7억 원)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설을 목재 소재로 대체하는 목재친화도시를 조성(신규, 4개소, 설계 10억 원)하여 숲과 나무가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지향한다.    * 정원관련 사업을 통합(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정원문화와 산업육성을 촉진 각 가정과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의 관리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하고, 양질의 수목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파트,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진료에 대한 실태를 조사(신규, 3억원)한다.    * 차량(2대) 활용 이동형 전국 진료 및 백두대간‧세종수목원,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사립수목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억 원)하고, 기후·식생대별 식물보전체계 완성을 위해 난대수목원*을 조성(신규, 기본계획 6억 원)한다.    * 위치: 전남 완도군, 사업기간: ’23~’30(’31년 개원)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구축(신규, 38억 원)하고, 산림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신규, 86억 원) 등에 자생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3년 산림청 예산은 사전 예방적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으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6
  • 2022년 3분기 민원 우수공무원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5일 올해 3분기 대국민 민원 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한 ‘민원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민원 처리 시 개선할 사례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우수공무원 선발기준은 민원 답변 충실도, 처리 건수, 만족도 등이며, 산지정책과 김아영 주무관, 김동하 주무관, 윤신의 주무관,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전수경 주무관, 삼척국유림관리소 박대희 주무관이 민원 우수공무원에 선정되었다. 산림청에서는 민원 업무 담당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답변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통화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민원 해피콜 실시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산림행정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만족스러운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7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금년도에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9월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올해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임업직불금 신청기간(7월1일~8월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였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금년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된 산지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문의처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1588-3249)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등록하시고, 임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내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여 임업직불금을 추가 신청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8
  • 산림의 가치 증진과 산림재해 대응 국민 안전에 중점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568억 원) 증가한 2조 4,47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 산림청 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억 원): (’22) 2조 3,903 → (’23) 2조 4,471(+568억 원, +2.4%) 산림청의 2023년 예산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통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과 사전 예방적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295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76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282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13억 원, 연구개발 1,655억 원 등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과학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다.  과학에 기반한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재해예측·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산림재난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서는 산불헬기(초대형 2, 중대형 2, 150억 원 → 585)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9대, 68억 원)*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차질 없이 운영(신규, 17억 원) 되도록 준비한다. 또한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증명된 다목적 사방댐(신규, 4개소, 62억 원)과 진화장비 이동에 필수인 산불진화임도(150㎞ → 251)도 확충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개선 효과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예방 숲가꾸기(171억 원 → 342), 숲가꾸기 산물수집(신규, 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개, 56억 원) 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임업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킨 임업인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한다. 임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올해 10월에 도입되는 임업직불제를 지속 실시(512억 원)하고,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업직불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임업인 지원제도(신규, 11억 원)를 추진한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인상(223백만 원/km → 253,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 매수 단가도 내년도 50% 인상(5백만 원/ha → 7.5, +2.5백만 원) 추진에 이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조건축 품셈을 개발(신규, 10억 원)하여 목조 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목재를 이용한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목재친화도시 조성도 확대(13억 원 → 46, 5개소 →8)한다. 일상에서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산도 새롭게 편성하였다. 걷기 수요에 부응한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을 신규로 조성(신규, 1차 연도 42km, 15억 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산림교육포털(신규, 1억 원)과 산림복지통합플랫폼(신규, 6억 원)을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이 손쉽게 아파트 베란다나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여 보급하고, 일상 속의 반려식물 관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한다. 산림청의 2023년 예산안은 9.2(금)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2023년 산림예산의 주요 내용 □ 과학 기반 현장 중심의 대형 산불 대응역량 예산 중점 반영 과학에 기반한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재해예측·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산림재난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또한, 국가기반 시설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LNG 생산기지 등 국가 주요시설 주변의 산림관리체계를 강화(신규, 1억 원)한다.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불헬기(초대형 2, 중대형 2, 150억 원 → 585)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9대, 68억 원)*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내년에 12번째로 신설되는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차질 없이 운영(신규, 17억 원) 되도록 준비한다. 또한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증명된 다목적 사방댐(신규, 4개소, 62억 원)과 진화장비 이동에 필수인 산불진화임도(150㎞ → 251)도 확충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개선 효과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예방숲가꾸기(171억 원 → 342), 숲가꾸기 산물수집(신규, 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개, 56억 원) 등 인화물질 제거와 더불어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를 조성(26억 원)한다. □ 그간 임업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노력한 임업인 지원 임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금년 10월에 도입되는 임업직불제를 지속 추진(512억 원)하고,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업직불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한다. 또한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임업인 지원제도(신규, 11억 원)를 신설한다. 안전한 임업경영 현장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산림사업 현장컨설팅(신규, 11억 원)을 실시하고, 100대 명산 지리적표시 임산물 명품화 사업(신규, 10억 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아울러 임업인의 날을 기념(신규, 2.5억 원)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 경제임업 실현을 위한 산림산업 분야 예산 편성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인상(223백만 원/km → 253,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내년도 50% 인상(5백만 원/ha → 7.5, +2.5백만 원) 추진에 이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조건축 품셈을 개발(신규, 10억 원)하여 목조 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목재를 이용한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목재친화도시 조성도 확대(13억 원 → 46, 5개소 →8)한다. □ 지역과 함께하는 민간 주도의 산림복지서비스업 지원 걷기 수요에 부응한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 이용자 확대를 위해 노후 자연휴양림 시설도 개선(신규, 35억 원)한다. 민간 주도의 숲해설·유아숲교육·산림치유전문업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524업체, 294억 원 → 317)하고, 산림교육포털 구축(신규, 1억 원)과 산림복지통합플랫폼 운영(신규, 6억 원)등을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이 손쉽게 아파트 베란다나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여 보급하고, 일상 속의 반려식물 관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한다. □  환경임업을 활성화하여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마련(신규, 38억 원)하고, 산불피해지의 생태적 복원에 우선 적용(신규, 159ha, 86억 원)한다. 산림정책에 우리나라 산림의 생태적 여건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생태지도를 시범제작(신규, 2억 원)하고, 사립수목원의 운영지원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개소, 3억 원)한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키트를 보급(신규, 4억 원)하고, 피해우려목 사전제거(50억 원 → 114)와 예방나무주사 확대(90억 원 → 128) 등 선제적 방제로 소나무를 보호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31
  • 임업직불금, 2022년 7월말까지 신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중인 임업직불제에 대해 2022년 7월 한 달 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업직불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며,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직불금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가능하며, 나주·목포·강진·무안·신안·영암·완도·장흥·진도·해남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7)로 광주광역시·영광·장성·함평·담양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광주경영팀(062-670-5422~5423)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하신 임업인들은 모두 직불금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임업경영체를 미신청하신 분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1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회장 박정희)가 21일 대전ICC호텔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전국산림경영인대회를 개막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대전ICC호텔 및 국립대전숲체원, 대둔산자연휴양림 등에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남성현 산림청장,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조연환 전 산림청장, 전진표 한국임우회장,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등과 전국 지회 회장 및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포상에 이어 박정희 회장 축사, 산림청장 특강 및 주요내빈 격려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박정희 회장의 ‘우리 협회의 나아갈 길’ 특강, 이규명 반장의 산림청 임업직불제 설명,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전 차관의 특강 등이 이어졌다.   박정희 회장은 "오늘날 산림은 기후 변화 등 환경문제를 비롯해 사회구조의 변화, 기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임업직불제를 시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시대변화에 발맞춰 건강한 숲, 행복한 숲, 통하는 숲을 지표로 하고 있고, 돈 되는 산림, 일자리가 있는 산림, 경제를 살리는 산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형산지의 보상방안, 산림재해법, 산림환경세 신설 등 협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100년의 숲을 만들고 지킨다는 일념으로 임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축사를 통해 "산림청은 새정부 들어서 산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라며 "임업용 산지는 하고 싶은 것을 자율적으로 경영 할수 있도록 추진해 돈이 되고, 권익을 신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등 적극 지원한다. 보호 구역 등 공익용 산지는 철저히 보존해 나가돼 TF팀을 구성해 선진국형 보상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문화·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월 10일 공포됐다"며 "이 제도가 잘 운영돼 임업이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 산림 르네상스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와 각 지회 주최 및 주관했으며,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이 후원했다.
    • 임업정보
    2022-06-22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전주사무실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전주시 인근 4개 시·군(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지난 4월 중순경 부터 전주사무실(☎063-237-5036~8)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전주사무실 운영으로 그 동안 정읍까지 이동하는 등 원거리 접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임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임업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금년도 9월 30일까지는 완료해야 하므로 많은 임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등록을 서둘러 달라.”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5
  • 중부지방산림청-충남도청 함께 심는 제77회 식목일 행사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2022년 제77회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함께 그린 77년, 함께 심는 식목일’을 만들기 위해 충남도청, 지역 산림조합, 임업 분야 유관 단체 등과 함께 행사를 실시하였다. 공주시 금학동에 위치한 공주환경성건강센터 주변 국유림과 시유림 1ha에 경관이 수려하고 밀원가치가 있는 아까시, 산수유, 헛개나무, 산딸나무와 같은 꽃이 아름다운 수목 600본을 심었다.  또한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난해 공주환경성건강센터 주변 국유림에 편백나무 11.3ha, 3만4천본을 식재하여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치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 바 있다. 아울러, 주목할만한 산림청 정책을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도 안내 부스를 운영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나무심기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자연 친화적인 해법으로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탄소 중립에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06
  • 춘천국유림관리소,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3.24.(목)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대형산불 사진 전시와 홍보물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산림청의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직불제’의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〇 임업직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〇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법률 시행   ※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〇 지급대상 산지   - 2019. 4. 1. ~ 2022. 9. 30.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22년도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22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 세부내용(대상자 요건 및 의무준수 사항 등) 상담문의: 1588-3249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캠핑장 이용객 및 차박 수요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화기 및 전열기구를 취급할 때 화재가 발생하여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24
  • 최병암 산림청장,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담회
      최병암 산림청장이 23일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최 청장은 ‘임업직불제 시행,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 등’ 현장 건의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오른쪽)이 23일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담회에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최무열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감사패는 임업직불제 도입 등 산림발전과 임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받았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3
  • 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19일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법)’이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찾아가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 경영체 등록 홍보와 함께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많이 찾는 보성군 산림산업과와 보성군산림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 각 지역별 등록기관, 등록조건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향후 진행절차를 안내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현장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보성군에 거주한 정영희(51세)씨는“관리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영체 등록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가는 미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등록 대상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기관은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임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매달 1회씩 실시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관리소에 등록된 임야 대상 농업경체 임가는 1,302명으로 등록율은 37%이며, 다음 현장 지원센터 운영은 11월 23일(화) 순천시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1

산림환경 검색결과

  • 서삼석 의원,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수상’
    좌로부터: 김헌중 산림환경포럼 이사장, 서삼석 국회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15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 제 19 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 ’ 에서 입법 부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 ‘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 은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과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 ·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2005 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와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 서삼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며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 임업직불제법 」 을 제정했다 .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늘어나는 산불로 훼손된 산지에 제 2 차 재난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히 벌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특히 서삼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 를 도입하기 위한 「 산림보호법 」 개정안도 발의했다 . 이를 통해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불 및 산사태 등 자연 재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 지불제 도입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 만명으로 , 면적은 9 만여 ha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 의원은 “ 기후 위기 대응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 라며 , “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과 임업인의 권익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3-12-16
  • 하동군산림조합, 2022년 나무시장 개장
    하동군산림조합은 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산림조합 및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다양한 양질의 묘목을 공급하고자 18일 2022년 나무전시판매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나무전시판매장은 하동읍 만지 배밭거리에 있는 임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이달 31일까지 열리며, 주말과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나무전시판매장은 최근 문제시되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자 각종 유실수에서 특용수, 조경수, 각종 자재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한다. 특히 이곳에는 산림경영지도원이 상시 배치돼 현장에서 묘목을 고르는 요령과 심는 방법을 지도하며 산림조합의 신용사업 및 임업직불제, 임업경영체 등록도 안내한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03-18

오피니언 검색결과

  • [인사] 산림청 인사발령
    산림청 인사발령 - 2024년 1월 15일 - □ 고위공무원                                                                           ▲ 국립수목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영석(林映碩) □ 서기관                                                                                ▲ 혁신행정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    김명관(金明寬)   ▲ 산림병해충방제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김인천(金仁天)   ▲ 임업직불제팀장          과학기술서기관    강창모(姜昌模)   ▲ 평창국유림관리소장    과학기술서기관   이홍대(李洪大)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1
  •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박정희 회장 당선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선거관리위원장 김종원)는 2023년 12월 27일 임시총회에서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박정희 회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하였다.    이에 박정희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연합회는 보다 단합된 의견으로 공정성과 정의성을 갖고 역할을 할 것이며, 산림제도가 기후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고 그 진화의 상황속에서 임업인에게 의무감이 주어지는 만큼의 합당한 권리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업인총연합회의 외연을 확장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익용산지에 대한 지불제가 완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임업직불제가 보다 많은 산주,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주, 임업인의 산림휴양시설이 공공의 산림휴양시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관철시키도록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세 제도가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며 소견을 밝혔다.   박정희 회장은 강원대학교 대학원 환경학과 이학박사(환경학)로서 산림청 일자리위원회 위원, 국립산림과학원 자문위원, 산림미래플랫폼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직을 비롯해 대통령 소속 산림미래특별위원회 위원, 산림청 정책 자문위원,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 오피니언
    2024-01-02
  •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8
  • [신년사]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 올해가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219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산림 규제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근현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을 맞아 ‘국민이 누리는 숲’으로의 연구 시대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는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산림녹화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기후 정상회의’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산림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50년간 온 국민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전 세계가 놀라는 국토녹화의 금자탑을 쌓았고 명실상부한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공간이 되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또한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하자는 정부의 새해 슬로건을 숲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초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산악기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불위험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산불진화 주력헬기를 초대형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강제 대피명령제도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발화 원인별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정보는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48시간 전에 제공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철저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행안부) 및 도로비탈면(국토부)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통합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총력방제로 확산을 저지하겠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큰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드론과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QR코드)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산을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임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업세제는 농업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산지구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진흥법」은 「사유림경영법」으로 개편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도, 임업기계화, 전문기능인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된 국산 목재는 건축자재 등 경제, 환경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등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임업, 산림산업, 목재산업 등을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숲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사회임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치매, 고령화, 재난 경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신이 산림치유를 통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 뜨는 동해 울진에서 해지는 서해 태안 안면도까지 이어지는 849km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 산림레포츠 문화도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환경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열섬효과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충하겠습니다. ESG 경영과 연계하여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산주를 보상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적인 산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REDD+법을 제정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 산림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50년 전 온 국민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들은 국토녹화라는 사명을 갖고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헐벗은 민둥산에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2023년의 첫날, 새해 아침에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서로 껍질을 쫀다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2022-08-31
  • 남성현 산림청장, 사단법인 한국임우회와 소통간담회 개최
    지난 5월 13일 취임한 제34대 남성현 산림청장은 5월 26일 11시에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회의실)에서 한국임우회 전진표 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국 시․도 임우회장 등 28명과 간담회를 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남성현 청장과 전진표 회장의 인사에 이어 참석한 시․도 임우회장과 한국임우회 임원진이 산림과 임업 분야의 발전과 개선을 요하는 다양한 사항에 관한 의견을 각 3분씩 발언한 후에 산림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의 주요 의견은 임업직불제 보완, 2023년도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개최에 따른 협조, 사유림 경영 활성을 통한 소득증대, 산림녹화기록물 UNESCO등재 추진 협조, 우량묘목 생산 보급을 위한 점검 등, 임업인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추진에 따른 혜택 부여 등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남성현 청장은 취임사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선진국형 산림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자고 하면서 한국임우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하였다.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2-05-26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 (인터뷰)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정은조회장
    최근 강원도의 대형 산불로 인한 산림의 재난재해와 날마다 신문지상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그리고 남북산림협력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사유림 경영을 대표하는 독림가들의 모임 단체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정은조 회장을 만나 각종 산림현황에 대해서  들어본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는 1947년 설립되어 47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60년대부터 국토녹화의 주역인 독림가들의 모임이다.  독림가는 300ha이상 산림을 가꾸는 모범독림가, 100ha이상 산림을 가꾸는 우수독림가, 5ha이상 산림을 가꾸는 자영독림가와, 300ha이상 산림을 경영하는 법인독림가 및 10ha이상 산림을 경영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550여명이 가입되어 있고 사유림경영의 주체이며 우리산림의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단체이다.       Q. 최근 동해안 산불이 단2일만에 1,757ha의 산림과 510채의 가옥이 잿더미가 되고 고성지역에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사유림경영의 수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A. 동해안 산불은 이번뿐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특성상 봄철의 태백산맥에서 나타나는 국지적인 기후의 휀 현상과 양간지풍에 의해서 산불의 피해가 커지는 것인데 다만 최근 들어서 더욱 대형화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해 대책에서도 아름드리나무가 송두리째 잿더미가 되었는데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정부에 임목 재해보험 도입에 대해서 누차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불을 끄는 핵심주체는 산림청헬기와 현장의 특수진화대, 그리고 산림조합 등 각 기관에 소속된 산림공무원 및 작업단 등인데 언론에서는 소방청헬기와 소방공무원만 언급되어 대형헬기의 도입 특수진화대의 처우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진화 대책은 이루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추후 산불피해지 복구에 있어서도 산불에 민감한 소나무 보다는 낙엽송 등 경제수종이면서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갱신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우리 산림의 67%가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림을 경영하는 데 있어 문제점과 향후 사유림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A. 국유림에 비하여 사유림은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유림은 국가에서 직접 투자하여 경영을 하고 있는데 사유림은 산주가 많은 법적 제도적 제약을 받아서 농축어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하여 산주들이 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산주가 우선적으로 직접 실행하도록 하여 원가를 절감해야합니다. 보조 사업도 산주에게 직접집행하게 하고 산주가 실행하지 못할 경우 대행지시를 통하여 사업자에게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산림을 자원화 하는데 우선을 두어야 하며 현재의 벌기령을 대폭 조정해야 합니다. Q. 독림가들이 산림경영에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A. 우리나라 독림가들은 우리 국토녹화의 주역입니다. 국토 녹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나무를 심고 산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독림가들이 투자대비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몇 독림가 분들은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모든 산림이 국가나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기도 하고 빛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산에서 나오는 직간접 가치가 126조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산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헤아려 독림가들에게는 정책자금의 이율을 대폭 낮추고 각종 세재감면과 정부보조사업의 우선 지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업직불제, 산림탄소 상쇄제도 도입을 통한 탄소 상쇄금 지급 등을 통해 독림가의 소득을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Q. 향후 한국산림경영인협회의 역할과 향후 운영방안은? A. 우리협회는 독림가 단체입니다. 독림가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 정부에 건의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문임업인 맞춤형 기계장비의 지원확대, 면세유 교부대상 임업기계확대, 산림경영관리사에 화장실 허용, 숲속야영장 숲속의 집 화장실 허용,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임업분야 세제혜택 확대 등 문제가 있는 제도에 대하여 70여 가지를 건의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사마련과 회원확대, 독림가 백서 편찬 등을 통하여 국내 임업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Q. 현재 한국임업인총연합회를 회장을 맡고 계시는 데 임업인총연합회의 역할은? A.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그 동안 소외받고 있는 임업계의 어려움들을 여러 협회들이 힘을 한군데 모아서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자 연합회를 발족했으며 앞으로 목재단체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7년도 대선 때는 2천5백여명이 모여서 산림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임업인들의 뜻을 모아 대선주자에게 임업직불제 등 각종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여러 단체들을 더 초빙하고 연구 발전시켜 임업계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Q. 최근 사단법인 남북산림협력포럼이 발족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남북산림협력 방안에 대한 생각은? A. 남북 산림협력 관계는 정부보다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게 맞다 고 봅니다. 또한 남북 산림협력 사업이 여러 기관 단체가 산림협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림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산림청산하 각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이번에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는 산림청과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국회에서 정책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북아의 사막화 방지와 산림협력에 대해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앞으로 국내 임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A. 첫째로, 산림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예산 470조원의 1%인 4조7천억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예산으로는 전국토의 63%인 산림을 관리하는 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사유림경영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유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업직불제, 탄소상쇄제도 뿐 아니라 임도확대, 경제림조성확대, 숲 가꾸기 확대, 국고보조 등 사유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세 번째는 임업이 산업화 되어야 합니다. 임업이 산업화가 되려면 산지에 경제적인 자원이 풍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 자원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경제림 조성과 목재이용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산업화가 되면 일자리도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제도개선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고용, 정책자금 확대 및 이자율 하향조정, 벌채제도 개선, 국산목재 이용확대, 전문 임업인에 대한 각종보조율의 상향조정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모범독림가로서 2대에 걸쳐 윤제림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면? A. 윤제림은 저의 선친께서 일구시고 물러주신 유산에 제가 더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숲속야영장을 개장하고 교육장, 임산물 가공 판매장, 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제림을 향후 더욱 발전시켜 6차 산업의 교육장으로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의 목표는 경영인협회의 회원증대와 청사마련을 위한 기반조성, 임업인총연합회를 통한 소외받는 임업계의 각종 제도개선,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어 남북 산림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남북관계개선에 일조하는 일이 올해의 목표이며 소원입니다. 정은조 회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1980년부터 영농법인 윤제림 회장,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 관리위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경영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사)농어업정책포럼 산림분과위원회 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성군 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 특별위원회 산림분과위원장, (사)남북산림협력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은조 회장이 이끄는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와 한국임업인총연회 (사)남북산림협력포럼이 우리나라 임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과 선도적인 남북 산림협력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9-04-18

임업정보 검색결과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동부지방산림청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자칫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22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4월 30일 마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우희경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관내 임업인분들이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22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전화(☎1588-3249) 또는 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 홍성군, 4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홍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을 지원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월부터 9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하여 11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작년 기준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여 130만원 지급할 예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녹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혹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27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24년 임업직불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시·군·구, 읍·면·동 포함) 임업직불사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임업직불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 방법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22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약 21만 명의 임업인에게 총 490억 원이 지원됐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라며,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5
  •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박정희 회장 당선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선거관리위원장 김종원)는 2023년 12월 27일 임시총회에서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박정희 회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하였다.    이에 박정희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연합회는 보다 단합된 의견으로 공정성과 정의성을 갖고 역할을 할 것이며, 산림제도가 기후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고 그 진화의 상황속에서 임업인에게 의무감이 주어지는 만큼의 합당한 권리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업인총연합회의 외연을 확장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익용산지에 대한 지불제가 완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임업직불제가 보다 많은 산주,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주, 임업인의 산림휴양시설이 공공의 산림휴양시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관철시키도록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세 제도가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며 소견을 밝혔다.   박정희 회장은 강원대학교 대학원 환경학과 이학박사(환경학)로서 산림청 일자리위원회 위원, 국립산림과학원 자문위원, 산림미래플랫폼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직을 비롯해 대통령 소속 산림미래특별위원회 위원, 산림청 정책 자문위원,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 오피니언
    2024-01-02
  • 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 원 지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으로,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신년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무열 회장
        임업후계자 및 임업인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은 우리 임업인들에게는 임업 르 네상스시대의 원년을 맞 이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 이하여 임업직불제 시행 후 첫해로서 임업인 50년 숙원사업을 통하여 임업인도 직불금 받을 수 있는 소중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숲경영체험림 사업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앞으로 전문임업인의 소득사업으로 정착되어 임업인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예정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업인 여러분! 우리 는 남성현 산림 청장의 시대에 누구도 이루지 못 했던 규제개선을 통하여 많은 산림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임업인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강원세계산림 엑스포 및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임업인들의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우리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도 새롭게 성황을 이룬 한해였으며  “산림 100년 비전선포”, “대한민국 100대 명 품숲”과 “걷기좋은 명 품숲길 50선 선정” 등은 우리 임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희망 을 주는 2023년 한해가 아닌가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임업을 임업으로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결탁하여 임업인을 환경파괴자로 전략시키는 일부 몰 지각한 환경론자들 때문에 각종 재난재해에서 발생되는 산불 및 산사태의 원인을 임업 및 임업인으로 몰 아가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 임업인으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고 2024년에는 보다 철저한 대비책 마 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최근 발생되는 기후위기는 산불과 산사태 등 각종 재난재해의 가장큰 원인이며  이러한 기후위기는 각종 난개발과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이 원인임에도 불구 하고 우리 임업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은 유일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 을 잘 가꾸고 경제림 을 조성하고 순환경영 을 통하여 산림 을 이용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 고 봅니다.   사랑하는 임업인 및 임업후계자 여러분! 저는 지난 6년간의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직과 4년간의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직을 연임하면 서 산림 청과 함께 임업인과 임업단체의 발전과 권익향상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두 단체장직을 내려 놓고 한사람의 임업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후임으로 오시는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 당선인과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당선인에게 다시한번 축하드리 며  임업발전과 임업인 권익향상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 니다. 또한 두분께서 추진하는 모 든일에 임업인 모 두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임업후계자 여러분 그리 고 임업인 여러분!!! 2024년 갑진년 한해도 “산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임업인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바탕위에서 돈 되는 임업이 되고 임업인이 잘 사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임업인 모 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아침                                                                                                      한국임업인총연합회 .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 최 무 열      
    • 임업정보
    • 임업후계자협회
    2023-12-28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무열회장 2023년을 빛낸 인물대상 수상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무열회장은 2023년 12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을 빛낸 대한민국 인물대상”을 수상하였다.    최무열회장은 2018년도부터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6년간 연임하고 있으며 2만3천여명의 임업후계자 대표로서 산림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     또한 2020년 사단법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에 선출되어 4년간 연임하면서 산림 임업단체의 대표로서 임업직불제 시행 및 임업인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대한민국의 산림임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이번에 큰 상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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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3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임업인 지원사업 개선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우리나라의 임업인 지원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업직불제팀 등 임업인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와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 임업인 지원사업 추진기관,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주요 임업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까지 참여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임업과 농업 간 지원사업 현황을 꼼꼼히 비교하여, 임업인이 농업분야와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ㆍ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산림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림경영지도사업’의 현황과 우수사례를 간담회 참가자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발전 방안도 토론하였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산림과 임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사유림 경영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23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4월 26일(수)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임산물판매금액 등 자격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15개 민관(民官) 기관 참석자들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높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지능형(AI)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구축 방향은 임업인의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절차 간소화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모바일·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구현,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지원 강화로 편리한 업무서비스 제공,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산림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통계분석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구축을 추진하며, ’24년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심사 업무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원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과 접수서류 증빙을 간소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임업직불금 수급 자격 검증을 자동화해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 편익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만족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6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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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임업직불제 의무교육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금 수급을 위한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임업인을 대상으로 5월 22일 대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임업-in통합포털 또는 농업교육포털에서 9월까지 받아야 하며, 부득이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직불금을 신청한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동부지방산림청으로 문의하여 집합교육 일정을 확인 후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임업직불금이 10% 감액되서 지급받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임업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월까지 온라인 교육이나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5-22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동부지방산림청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자칫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22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4월 30일 마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우희경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관내 임업인분들이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22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전화(☎1588-3249) 또는 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 임업경영체 등록, 이젠 중부지방산림청으로 오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는 임업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하는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를 중부지방산림청 내로 이전하여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전ㆍ세종ㆍ충청남ㆍ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임업인이 임업경영체를 등록ㆍ변경하려면 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041-850-5300〜02, 팩스 041-850-5304)로 연락하시거나 방문(중부지방산림청,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하면 된다.    다만, 임업직불금 신청ㆍ지급은 지자체 사무로 오는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https://pay.foco.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상담전화(☎1588-3249)를 이용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3-28
  • 홍성군, 4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홍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을 지원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월부터 9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하여 11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작년 기준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여 130만원 지급할 예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녹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혹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27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24년 임업직불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시·군·구, 읍·면·동 포함) 임업직불사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임업직불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 방법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22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약 21만 명의 임업인에게 총 490억 원이 지원됐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라며,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5
  • [인사] 산림청 인사발령
    산림청 인사발령 - 2024년 1월 15일 - □ 고위공무원                                                                           ▲ 국립수목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영석(林映碩) □ 서기관                                                                                ▲ 혁신행정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    김명관(金明寬)   ▲ 산림병해충방제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김인천(金仁天)   ▲ 임업직불제팀장          과학기술서기관    강창모(姜昌模)   ▲ 평창국유림관리소장    과학기술서기관   이홍대(李洪大)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1
  •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박정희 회장 당선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선거관리위원장 김종원)는 2023년 12월 27일 임시총회에서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박정희 회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하였다.    이에 박정희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연합회는 보다 단합된 의견으로 공정성과 정의성을 갖고 역할을 할 것이며, 산림제도가 기후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고 그 진화의 상황속에서 임업인에게 의무감이 주어지는 만큼의 합당한 권리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업인총연합회의 외연을 확장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익용산지에 대한 지불제가 완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임업직불제가 보다 많은 산주,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주, 임업인의 산림휴양시설이 공공의 산림휴양시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관철시키도록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세 제도가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며 소견을 밝혔다.   박정희 회장은 강원대학교 대학원 환경학과 이학박사(환경학)로서 산림청 일자리위원회 위원, 국립산림과학원 자문위원, 산림미래플랫폼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직을 비롯해 대통령 소속 산림미래특별위원회 위원, 산림청 정책 자문위원,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 오피니언
    2024-01-02
  • 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 원 지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으로,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신년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무열 회장
        임업후계자 및 임업인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은 우리 임업인들에게는 임업 르 네상스시대의 원년을 맞 이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 이하여 임업직불제 시행 후 첫해로서 임업인 50년 숙원사업을 통하여 임업인도 직불금 받을 수 있는 소중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숲경영체험림 사업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앞으로 전문임업인의 소득사업으로 정착되어 임업인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예정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업인 여러분! 우리 는 남성현 산림 청장의 시대에 누구도 이루지 못 했던 규제개선을 통하여 많은 산림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임업인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강원세계산림 엑스포 및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임업인들의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우리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도 새롭게 성황을 이룬 한해였으며  “산림 100년 비전선포”, “대한민국 100대 명 품숲”과 “걷기좋은 명 품숲길 50선 선정” 등은 우리 임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희망 을 주는 2023년 한해가 아닌가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임업을 임업으로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결탁하여 임업인을 환경파괴자로 전략시키는 일부 몰 지각한 환경론자들 때문에 각종 재난재해에서 발생되는 산불 및 산사태의 원인을 임업 및 임업인으로 몰 아가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 임업인으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고 2024년에는 보다 철저한 대비책 마 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최근 발생되는 기후위기는 산불과 산사태 등 각종 재난재해의 가장큰 원인이며  이러한 기후위기는 각종 난개발과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이 원인임에도 불구 하고 우리 임업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은 유일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 을 잘 가꾸고 경제림 을 조성하고 순환경영 을 통하여 산림 을 이용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 고 봅니다.   사랑하는 임업인 및 임업후계자 여러분! 저는 지난 6년간의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직과 4년간의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직을 연임하면 서 산림 청과 함께 임업인과 임업단체의 발전과 권익향상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두 단체장직을 내려 놓고 한사람의 임업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후임으로 오시는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 당선인과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당선인에게 다시한번 축하드리 며  임업발전과 임업인 권익향상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 니다. 또한 두분께서 추진하는 모 든일에 임업인 모 두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임업후계자 여러분 그리 고 임업인 여러분!!! 2024년 갑진년 한해도 “산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임업인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바탕위에서 돈 되는 임업이 되고 임업인이 잘 사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임업인 모 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아침                                                                                                      한국임업인총연합회 .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 최 무 열      
    • 임업정보
    • 임업후계자협회
    2023-12-28
  •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8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무열회장 2023년을 빛낸 인물대상 수상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무열회장은 2023년 12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을 빛낸 대한민국 인물대상”을 수상하였다.    최무열회장은 2018년도부터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6년간 연임하고 있으며 2만3천여명의 임업후계자 대표로서 산림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     또한 2020년 사단법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에 선출되어 4년간 연임하면서 산림 임업단체의 대표로서 임업직불제 시행 및 임업인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대한민국의 산림임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이번에 큰 상을 받게 되었다.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3-12-23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사진> 통합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년 차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서비스 구현, ▲영림일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임업비서 서비스 등이며, 시범운영 등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이를 통해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접수서류 증빙이 대폭 간소화되며, 담당 공무원은 임업직불금 수급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년 차 구축사업에서는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서비스 제공, ▲비대면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지원과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1년 차 구축사업은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두었고, 2년 차에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과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임업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임업비서 앱 서비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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