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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국유림관리소, 튼튼하고 친환경 산림토목사업 본격 착수!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특별자치도 9개 시군에 임도, 사방댐, 산사태 복구 등 산림토목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국지적 게릴라성 호우가 빈발하여 인명피해, 주택파손, 농경지 매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임도는 산불진화와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 하류지역의 민가와 농경지, 도로 등의 피해를 막아주는 재해방지용 시설물이다. 정읍국유림과리소는 금년에 임도 7.2km를 신설하고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사태 복구 3개소 등을 추진하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해 산림토목사업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을 우선 친환경적으로 실시하고, 우기 이전에 완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6
  • 정읍국유림관리소, 나무심기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김영호 소장)는 13일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초가 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읍 관내 국유림 109ha에 나무심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 경제림 50.4ha를 비롯해 산림재해방지 20.3ha, 밀원수 5.0ha, 목재에너지림 33.3ha 등 총 28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의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영호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편백을 중심으로 한 경제수종을 비롯해서 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아까시 등 밀원수종을 함께 식재함으로써 지역상생과 공익적가치 증진를 위한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13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청, 여의도 면적 15배 사유림 매수…579억 원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매도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의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 확인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포토] 전국 산사태방지 현장토론회 개최
    <사진> 전국 산사태방지 현장토론회.   <사진> 산사태재해방지 우수사례 시상.   <사진> 친환경사방사업 우수사례 시상.   산림청은 7일, 충북 충주시에서 전국 산사태 방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산사태방지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산사태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산림교육원,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점검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7월 16일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지역은 포천시 내촌면에 소재한 산불방지종합훈련장과 그 주변지역으로 지난 13일부터 내린 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낙석, 지반붕괴, 땅밀림과 이로 인한 배수 시설 막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산림 인접 민가 피해 우려지, 다중이용시설, 등산로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인접 주민에게 응급조치 및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중점적으로 안내하였다.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지속적인 산사태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통해 산사태 등 일어날 수 있는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7-17
  • 춘천국유림관리소, 제78회 식목행사 개최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국토 녹화 3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4일 식목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직원 등 88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를 통해 춘천시 서면 방동리 2023년도 식재 대상지 중 0.5ha에 낙엽송 1,250여 그루의 나무가 심겨졌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 한해 관내 국유림 138ha에 경제림과 산지재해방지림, 밀원수림 조성을 목표로 334천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갈 예정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식목 행사를 통해 식재된 나무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공익적·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5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3년 조림사업 본격 추진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림을 가치 있고, 경제적으로 육성하면서 산림자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통해 산림의 탄소 흡수력을 극대화하고자 ‘2023년 봄철 나무심기사업’을 금년 3월 7일부터 3월 24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나무심기 사업은 관내 5개 시·군(순천·보성·화순·고흥·곡성)에 총 79.2ha(축구장 약 111개 규모의 면적)의 산림에 대해 편백나무 등 3개 수종으로 총 23만 2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양질의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조성(57ha), 산림재해방지 등의 공익증진을 위한 큰나무조림(16.8ha)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밀원수조림(5.4ha) 등의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탄소중립 기반조성 및 안정적인 국산 목재 공급 체계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나무심기사업과 단계별 적정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쾌적한 산림경관 및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22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친환경 산림토목사업 본격 착수!!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은 올해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도와 사방댐 등 산림토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국지적 게릴라성 호우가 빈발하여 인명피해, 주택파손, 농경지 매몰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임도는 산림보호와 경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막아 하류지역의 민가와 농경지, 도로 등의 피해를 막아주는 재해방지용시설물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금년에 임도 4.8km를 신설하고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0.8km등을 추진하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산림연접지역의 산림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사방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해 산림토목사업은 생활권 위주로 실시하고, 우기 이전에 완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16
  • 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2-22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산림경영·관리가 어려운 산지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공·사유림을 올해 30.5ha(263백만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지급하고,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한다.  매수한 산림은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숲가꾸기, 재해 예방사업 등 산림사업을 통해 보전ㆍ이용ㆍ관리되고, 일부 도시 주변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공·사유림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60-7729)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1-21
  • 서귀포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실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일상화되고 있는 기상이변에 따른 산림재해방지를 위해 2023년 사방사업을 추진한다. 사방사업은 경사가 심한 산지나 계곡 등에서 흙, 모래, 자갈의 이동으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막기 위한 작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3~2014년 조성된 사방댐의 하상 정리 작업 등을 통해 호우시 목재 및 토석류의 유하 등으로 하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며, 올해 3월 초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사업비 8000만 원을 들여 사방댐 준설 및 보수사업을 시행하는 등 재해예방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방시설 보완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방시설은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시설로 재해예방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사방시설 보완 사업을 통해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9
  • 과장급 전보
    □ 과장급 전보 ▲ 산림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전덕하(全德夏) ▲ 산림자원과장 기술서기관  김종근(金鍾根) ▲ 목재산업과장 기술서기관  조영희(曺永熙) ▲ 산림복지정책과장 기술서기관  김영혁(金榮奕) ▲ 산림휴양등산과장 서기관  장영신(張永信) ▲ 산사태방지과장 기술서기관  김인호(金寅豪) ▲ 산림교육원 재해방지교육과장 서기관  조성동(趙成東) ▲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장 기술서기관  장석규(張奭圭)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13
  • 산불진화 임도 등을 확충하여 초대형 산불 막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이 다가오는 시점에서,올해 봄철 산불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점차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해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 10월 31일 “가을철 산불과 초대형 산불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봄철 3∼4월에 집중되었던 산불이 연중화되고 산불 발생 규모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산불 발생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197건에서 2021년 349건으로 1.8배 증가하였고, 피해 면적은 2012년 72ha에서 2021년 766ha로 10.6배 확대되었다. 올해 산불은 9월까지 632건으로 최근 10년 평균 481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11건의 대형산불로 24,016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다.  산불발생 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대부분이 실화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인재이다. 특히, 유엔환경계획(UNEP) 글로벌 산불보고서(2022)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토지사용 변화로 극한산불이 21세기 말에는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대책을 수립하였다. 산불재난 발생 시 산불 대응 단계에 따라 산불 진화 자원의 신속한 동원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한다.      * 산불 대응 단계 : 초기 대응, 확산 대응(1~3단계), 국가 총력대응(4단계)로 구분 운영  국가·지자체의 공동 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하여 지휘 역량을 강화한다. 원전, 석유·가스 비축기지,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 반경 5km 이내에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산불예방․대비 > 산악기상망을 확충하여 산불위험예보 예측도를 향상시키고, 불꽃·연기·온도 감지 센서 등으로 산불감시가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티브이(CCTV) 설치 확대 및 농림위성(’25년 도입) 등을 활용하여 산불감시·예측을 고도화한다.      * 산악기상망 :  464개소 →  620개소 산불 발생 시 방화선 역할, 진화인력‧차량 진입로 및 야간 지상진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산불진화 임도를 확충하고, 가뭄 등에 대비하여 산불취약지역‧마을 등 주요시설과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 주변에는 다목적(물가두기) 사방댐을 설치하여 산불진화 취수원을 확충한다.   * 산불진화임도 :  357km →  3,207km      * 다목적(물가두기) 사방댐 :  43개소 →  63개소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단순 침엽수림, 생활권 주변 등은 산불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공간 벌채 후 내화수종(동백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식재하는 불막이 숲(내화수림)을 조성하고,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위해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확대 실시한다.      * 숲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은 산불확산 속도 및 피해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국립산림과학원, 2022)    < 산불진화․대응 > 산림청 주력헬기를 초대형 헬기 중심으로 전환해 신규 도입을 확대하고, 산불진화 전문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확대하는 등 산불진화자원을 확충한다.      * 산불진화헬기 :  48대 →  58대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435명 →  2,223명 담수량이 많고, 산악지형에서도 운행능력이 우수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새로 도입하고, 헬기로 물주머니 등을 운반하여 고지대에서도 방화선을 구축할 수 있는 이동형 진화방식을 시범 운영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 :  9대 →  32대 아울러, 경북지역 동해안 산불 대응을 위해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진화인력 교육․훈련을 위해 ‘산불재난 교육훈련센터’ 설치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초여름까지 확대되고 있어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현행 2.1∼5.15까지를 2.1∼6.15까지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할 계획이다.    < 산불피해지 복구․복원 >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산주, 지역주민,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복구․복원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사방댐, 산지사방 등 항구적인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생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지역은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생태복원을 추진하여 산림의 안전성과 건강성을 회복시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 진화헬기·장비·인력 및 산불진화 임도 등 산불방지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앞으로도 유관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대형산불에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 실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산림청 간부공무원들이 31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가을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갖은 뒤 지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31
  • 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과거에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되었던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산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이 있는 만큼 향후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설치를 신중히 허가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관리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개소는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하여 신속하게 조치토록 관리 추진   ○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 검토   ※ 올 상반기 산림청ㆍ지자체ㆍ관계기관은 공사 중인 허가지 2,881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배수로의 이물질 제거, 침사지 정비 등 응급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한 바 있음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점검,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산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비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관리   ○ 태양광 설치 후 전기거래 전 사면의 안정화를 위해 허가권자의 중간 복구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사면 안정화 완료 후 사업 추진토록 관리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 태양광 허가를 시행하고, 기존 허가지를 관리함은 물론,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배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16
  • 정선국유림관리소, 제77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4월 5일 정선군 남면 문곡리에서 2022년 첫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탄소중립과 산림재해 방지를 목표로 나무심기를 실시하였으며, 직원과 국유림영림단 등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하여 나무심기를 진행했다. 이번 나무심기 대상지는 전년도에 친환경 벌채를 실시한 곳으로, 인접지역 주민의 재해 예방을 위한 소나무, 낙엽송, 마가목 등을 식재하는 산림재해방지조림으로 실시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탄소 중립 및 경제적·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숲 조성을 위해 올해 32억을 투입, 1,441ha의 산림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원목 2,300㎥을 국산목재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나무심기 행사를 계기로 조림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여 산불에 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숲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7
  • 삼척국유림관리소, 2022년 나무심기사업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조림 시기를 맞이하여 123ha의 산림에 예산 5억을 투입하여 이번 주부터 나무심기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질의 목재생산을 위한 목재생산조림, 주요도로변·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산림재해방지조림,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저감 조림 등의 공익조림을 포함하여 123ha, 37만 본을 식재할 예정이다. 산림경영목표를 고려한 적지적수(適地適樹)로 낙엽송,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들메나무 식재를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역 특색을 위한 나무 심기 사업으로 지역 활력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및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여 주민들이 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림지 사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며, 조림 사업과 더불어 봄철 산불 예방에도 적극적인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1

산림행정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튼튼하고 친환경 산림토목사업 본격 착수!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특별자치도 9개 시군에 임도, 사방댐, 산사태 복구 등 산림토목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국지적 게릴라성 호우가 빈발하여 인명피해, 주택파손, 농경지 매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임도는 산불진화와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 하류지역의 민가와 농경지, 도로 등의 피해를 막아주는 재해방지용 시설물이다. 정읍국유림과리소는 금년에 임도 7.2km를 신설하고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사태 복구 3개소 등을 추진하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해 산림토목사업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을 우선 친환경적으로 실시하고, 우기 이전에 완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6
  • 정읍국유림관리소, 나무심기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김영호 소장)는 13일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초가 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읍 관내 국유림 109ha에 나무심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 경제림 50.4ha를 비롯해 산림재해방지 20.3ha, 밀원수 5.0ha, 목재에너지림 33.3ha 등 총 28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의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영호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편백을 중심으로 한 경제수종을 비롯해서 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아까시 등 밀원수종을 함께 식재함으로써 지역상생과 공익적가치 증진를 위한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13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청, 여의도 면적 15배 사유림 매수…579억 원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매도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의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 확인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포토] 전국 산사태방지 현장토론회 개최
    <사진> 전국 산사태방지 현장토론회.   <사진> 산사태재해방지 우수사례 시상.   <사진> 친환경사방사업 우수사례 시상.   산림청은 7일, 충북 충주시에서 전국 산사태 방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산사태방지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산사태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산림교육원,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점검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7월 16일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지역은 포천시 내촌면에 소재한 산불방지종합훈련장과 그 주변지역으로 지난 13일부터 내린 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낙석, 지반붕괴, 땅밀림과 이로 인한 배수 시설 막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산림 인접 민가 피해 우려지, 다중이용시설, 등산로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인접 주민에게 응급조치 및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중점적으로 안내하였다.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지속적인 산사태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통해 산사태 등 일어날 수 있는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7-17
  • 춘천국유림관리소, 제78회 식목행사 개최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국토 녹화 3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4일 식목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직원 등 88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를 통해 춘천시 서면 방동리 2023년도 식재 대상지 중 0.5ha에 낙엽송 1,250여 그루의 나무가 심겨졌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 한해 관내 국유림 138ha에 경제림과 산지재해방지림, 밀원수림 조성을 목표로 334천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갈 예정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식목 행사를 통해 식재된 나무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공익적·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5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3년 조림사업 본격 추진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림을 가치 있고, 경제적으로 육성하면서 산림자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통해 산림의 탄소 흡수력을 극대화하고자 ‘2023년 봄철 나무심기사업’을 금년 3월 7일부터 3월 24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나무심기 사업은 관내 5개 시·군(순천·보성·화순·고흥·곡성)에 총 79.2ha(축구장 약 111개 규모의 면적)의 산림에 대해 편백나무 등 3개 수종으로 총 23만 2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양질의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조성(57ha), 산림재해방지 등의 공익증진을 위한 큰나무조림(16.8ha)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밀원수조림(5.4ha) 등의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탄소중립 기반조성 및 안정적인 국산 목재 공급 체계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나무심기사업과 단계별 적정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쾌적한 산림경관 및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22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친환경 산림토목사업 본격 착수!!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은 올해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도와 사방댐 등 산림토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국지적 게릴라성 호우가 빈발하여 인명피해, 주택파손, 농경지 매몰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임도는 산림보호와 경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막아 하류지역의 민가와 농경지, 도로 등의 피해를 막아주는 재해방지용시설물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금년에 임도 4.8km를 신설하고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0.8km등을 추진하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산림연접지역의 산림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사방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해 산림토목사업은 생활권 위주로 실시하고, 우기 이전에 완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16
  • 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2-22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산림경영·관리가 어려운 산지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공·사유림을 올해 30.5ha(263백만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지급하고,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한다.  매수한 산림은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숲가꾸기, 재해 예방사업 등 산림사업을 통해 보전ㆍ이용ㆍ관리되고, 일부 도시 주변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공·사유림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60-7729)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1-21
  • 서귀포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실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일상화되고 있는 기상이변에 따른 산림재해방지를 위해 2023년 사방사업을 추진한다. 사방사업은 경사가 심한 산지나 계곡 등에서 흙, 모래, 자갈의 이동으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막기 위한 작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3~2014년 조성된 사방댐의 하상 정리 작업 등을 통해 호우시 목재 및 토석류의 유하 등으로 하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며, 올해 3월 초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사업비 8000만 원을 들여 사방댐 준설 및 보수사업을 시행하는 등 재해예방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방시설 보완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방시설은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시설로 재해예방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사방시설 보완 사업을 통해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9
  • 과장급 전보
    □ 과장급 전보 ▲ 산림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전덕하(全德夏) ▲ 산림자원과장 기술서기관  김종근(金鍾根) ▲ 목재산업과장 기술서기관  조영희(曺永熙) ▲ 산림복지정책과장 기술서기관  김영혁(金榮奕) ▲ 산림휴양등산과장 서기관  장영신(張永信) ▲ 산사태방지과장 기술서기관  김인호(金寅豪) ▲ 산림교육원 재해방지교육과장 서기관  조성동(趙成東) ▲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장 기술서기관  장석규(張奭圭)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13
  • 산불진화 임도 등을 확충하여 초대형 산불 막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이 다가오는 시점에서,올해 봄철 산불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점차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해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 10월 31일 “가을철 산불과 초대형 산불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봄철 3∼4월에 집중되었던 산불이 연중화되고 산불 발생 규모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산불 발생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197건에서 2021년 349건으로 1.8배 증가하였고, 피해 면적은 2012년 72ha에서 2021년 766ha로 10.6배 확대되었다. 올해 산불은 9월까지 632건으로 최근 10년 평균 481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11건의 대형산불로 24,016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다.  산불발생 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대부분이 실화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인재이다. 특히, 유엔환경계획(UNEP) 글로벌 산불보고서(2022)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토지사용 변화로 극한산불이 21세기 말에는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대책을 수립하였다. 산불재난 발생 시 산불 대응 단계에 따라 산불 진화 자원의 신속한 동원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한다.      * 산불 대응 단계 : 초기 대응, 확산 대응(1~3단계), 국가 총력대응(4단계)로 구분 운영  국가·지자체의 공동 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하여 지휘 역량을 강화한다. 원전, 석유·가스 비축기지,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 반경 5km 이내에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산불예방․대비 > 산악기상망을 확충하여 산불위험예보 예측도를 향상시키고, 불꽃·연기·온도 감지 센서 등으로 산불감시가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티브이(CCTV) 설치 확대 및 농림위성(’25년 도입) 등을 활용하여 산불감시·예측을 고도화한다.      * 산악기상망 :  464개소 →  620개소 산불 발생 시 방화선 역할, 진화인력‧차량 진입로 및 야간 지상진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산불진화 임도를 확충하고, 가뭄 등에 대비하여 산불취약지역‧마을 등 주요시설과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 주변에는 다목적(물가두기) 사방댐을 설치하여 산불진화 취수원을 확충한다.   * 산불진화임도 :  357km →  3,207km      * 다목적(물가두기) 사방댐 :  43개소 →  63개소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단순 침엽수림, 생활권 주변 등은 산불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공간 벌채 후 내화수종(동백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식재하는 불막이 숲(내화수림)을 조성하고,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위해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확대 실시한다.      * 숲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은 산불확산 속도 및 피해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국립산림과학원, 2022)    < 산불진화․대응 > 산림청 주력헬기를 초대형 헬기 중심으로 전환해 신규 도입을 확대하고, 산불진화 전문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확대하는 등 산불진화자원을 확충한다.      * 산불진화헬기 :  48대 →  58대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435명 →  2,223명 담수량이 많고, 산악지형에서도 운행능력이 우수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새로 도입하고, 헬기로 물주머니 등을 운반하여 고지대에서도 방화선을 구축할 수 있는 이동형 진화방식을 시범 운영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 :  9대 →  32대 아울러, 경북지역 동해안 산불 대응을 위해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진화인력 교육․훈련을 위해 ‘산불재난 교육훈련센터’ 설치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초여름까지 확대되고 있어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현행 2.1∼5.15까지를 2.1∼6.15까지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할 계획이다.    < 산불피해지 복구․복원 >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산주, 지역주민,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복구․복원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사방댐, 산지사방 등 항구적인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생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지역은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생태복원을 추진하여 산림의 안전성과 건강성을 회복시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 진화헬기·장비·인력 및 산불진화 임도 등 산불방지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앞으로도 유관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대형산불에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 실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산림청 간부공무원들이 31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가을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갖은 뒤 지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31
  • 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과거에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되었던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산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이 있는 만큼 향후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설치를 신중히 허가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관리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개소는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하여 신속하게 조치토록 관리 추진   ○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 검토   ※ 올 상반기 산림청ㆍ지자체ㆍ관계기관은 공사 중인 허가지 2,881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배수로의 이물질 제거, 침사지 정비 등 응급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한 바 있음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점검,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산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비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관리   ○ 태양광 설치 후 전기거래 전 사면의 안정화를 위해 허가권자의 중간 복구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사면 안정화 완료 후 사업 추진토록 관리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 태양광 허가를 시행하고, 기존 허가지를 관리함은 물론,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배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16
  • 정선국유림관리소, 제77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4월 5일 정선군 남면 문곡리에서 2022년 첫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탄소중립과 산림재해 방지를 목표로 나무심기를 실시하였으며, 직원과 국유림영림단 등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하여 나무심기를 진행했다. 이번 나무심기 대상지는 전년도에 친환경 벌채를 실시한 곳으로, 인접지역 주민의 재해 예방을 위한 소나무, 낙엽송, 마가목 등을 식재하는 산림재해방지조림으로 실시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탄소 중립 및 경제적·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숲 조성을 위해 올해 32억을 투입, 1,441ha의 산림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원목 2,300㎥을 국산목재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나무심기 행사를 계기로 조림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여 산불에 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숲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7
  • 삼척국유림관리소, 2022년 나무심기사업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조림 시기를 맞이하여 123ha의 산림에 예산 5억을 투입하여 이번 주부터 나무심기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질의 목재생산을 위한 목재생산조림, 주요도로변·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산림재해방지조림,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저감 조림 등의 공익조림을 포함하여 123ha, 37만 본을 식재할 예정이다. 산림경영목표를 고려한 적지적수(適地適樹)로 낙엽송,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들메나무 식재를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역 특색을 위한 나무 심기 사업으로 지역 활력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및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여 주민들이 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림지 사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며, 조림 사업과 더불어 봄철 산불 예방에도 적극적인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1

산림산업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튼튼하고 친환경 산림토목사업 본격 착수!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특별자치도 9개 시군에 임도, 사방댐, 산사태 복구 등 산림토목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국지적 게릴라성 호우가 빈발하여 인명피해, 주택파손, 농경지 매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임도는 산불진화와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 하류지역의 민가와 농경지, 도로 등의 피해를 막아주는 재해방지용 시설물이다. 정읍국유림과리소는 금년에 임도 7.2km를 신설하고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사태 복구 3개소 등을 추진하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해 산림토목사업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을 우선 친환경적으로 실시하고, 우기 이전에 완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6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산림교육원,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점검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7월 16일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지역은 포천시 내촌면에 소재한 산불방지종합훈련장과 그 주변지역으로 지난 13일부터 내린 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낙석, 지반붕괴, 땅밀림과 이로 인한 배수 시설 막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산림 인접 민가 피해 우려지, 다중이용시설, 등산로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인접 주민에게 응급조치 및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중점적으로 안내하였다.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지속적인 산사태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통해 산사태 등 일어날 수 있는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7-17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3년 조림사업 본격 추진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림을 가치 있고, 경제적으로 육성하면서 산림자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통해 산림의 탄소 흡수력을 극대화하고자 ‘2023년 봄철 나무심기사업’을 금년 3월 7일부터 3월 24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나무심기 사업은 관내 5개 시·군(순천·보성·화순·고흥·곡성)에 총 79.2ha(축구장 약 111개 규모의 면적)의 산림에 대해 편백나무 등 3개 수종으로 총 23만 2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양질의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조성(57ha), 산림재해방지 등의 공익증진을 위한 큰나무조림(16.8ha)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밀원수조림(5.4ha) 등의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탄소중립 기반조성 및 안정적인 국산 목재 공급 체계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나무심기사업과 단계별 적정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쾌적한 산림경관 및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22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친환경 산림토목사업 본격 착수!!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은 올해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도와 사방댐 등 산림토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국지적 게릴라성 호우가 빈발하여 인명피해, 주택파손, 농경지 매몰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임도는 산림보호와 경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막아 하류지역의 민가와 농경지, 도로 등의 피해를 막아주는 재해방지용시설물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금년에 임도 4.8km를 신설하고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0.8km등을 추진하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산림연접지역의 산림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사방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해 산림토목사업은 생활권 위주로 실시하고, 우기 이전에 완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16
  • 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2-22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산림경영·관리가 어려운 산지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공·사유림을 올해 30.5ha(263백만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지급하고,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한다.  매수한 산림은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숲가꾸기, 재해 예방사업 등 산림사업을 통해 보전ㆍ이용ㆍ관리되고, 일부 도시 주변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공·사유림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60-7729)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1-21
  • 서귀포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실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일상화되고 있는 기상이변에 따른 산림재해방지를 위해 2023년 사방사업을 추진한다. 사방사업은 경사가 심한 산지나 계곡 등에서 흙, 모래, 자갈의 이동으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막기 위한 작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3~2014년 조성된 사방댐의 하상 정리 작업 등을 통해 호우시 목재 및 토석류의 유하 등으로 하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며, 올해 3월 초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사업비 8000만 원을 들여 사방댐 준설 및 보수사업을 시행하는 등 재해예방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방시설 보완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방시설은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시설로 재해예방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사방시설 보완 사업을 통해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9
  • 과장급 전보
    □ 과장급 전보 ▲ 산림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전덕하(全德夏) ▲ 산림자원과장 기술서기관  김종근(金鍾根) ▲ 목재산업과장 기술서기관  조영희(曺永熙) ▲ 산림복지정책과장 기술서기관  김영혁(金榮奕) ▲ 산림휴양등산과장 서기관  장영신(張永信) ▲ 산사태방지과장 기술서기관  김인호(金寅豪) ▲ 산림교육원 재해방지교육과장 서기관  조성동(趙成東) ▲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장 기술서기관  장석규(張奭圭)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13
  • 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과거에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되었던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산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이 있는 만큼 향후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설치를 신중히 허가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관리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개소는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하여 신속하게 조치토록 관리 추진   ○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 검토   ※ 올 상반기 산림청ㆍ지자체ㆍ관계기관은 공사 중인 허가지 2,881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배수로의 이물질 제거, 침사지 정비 등 응급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한 바 있음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점검,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산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비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관리   ○ 태양광 설치 후 전기거래 전 사면의 안정화를 위해 허가권자의 중간 복구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사면 안정화 완료 후 사업 추진토록 관리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 태양광 허가를 시행하고, 기존 허가지를 관리함은 물론,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배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16
  •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 2022년 홍천국유림관리소 첫 방문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2월 24일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대화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과거(2002.9.11.~200 3.5.27.) 홍천국유림 관리소장으로 부임한 적 있기에 감회가 남다른 방문이다.   김인호 소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 산림재해방지를 통한 국민 안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에 중점을 두고 당면 현안인 봄철 산불방지 및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보고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27개 국유림관리소 중 가장 넓은 산림을 경영ㆍ관리하는 산림행정 최일선 기관으로서 임업경영을 통한 탄소중립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수천 청장은 “올해 최저 강수량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 곳곳이 산불발생함에 따라 산불예방에 주력을 다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로 힘든시기인만큼 국유림 경영ㆍ관리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직원과의 소통 시간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에게 경험을 전달하고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25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올해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71.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을 위하여 2022년도 23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지만 국유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제한림(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2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03
  • 관리ㆍ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2022년 공·사유림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강릉국유림관리소의 사유림 공·사유림 매수량은 44.5ha(2억6백만원)로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임야를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분할지급형은 작년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 10년간 매매대금의 20%를 1회차에 일시로 지급하고,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매도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수된 산림은 숲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산림이용ㆍ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숲으로 조성하고, 일부 도시주변 산림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60-7729)에 문의하거나 산림청홈페이지 등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1-28
  • 강릉국유림관리소, 전국 최초 산림토목 그랜드슬램 달성
    강릉산림복원(최우수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산림청에서 주관한 산림복원, 산사태재해방지, 임도분야 경진대회에 참가해 전분야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1개 산림관서에서 전국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수상내역에 따르면 대관령 휴양림 내 동·식물 서식을 위한 생육기반을 조성하여, 생태환경적 기능과 건강성이 동시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산림 내 습원을 복원하여 산림복원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부연동마을 59번국도 근처 계곡부에 2020년에 발생한 산림피해지의 신기술(ViewRock 사방댐 등)의 접목한 계통사방으로 산사태 재해방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사태(우수상)   또한, 신속한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신설된 산불예방임도 내 지형을 보전한 취수장 2개소를 조성한것과 사면 안정화를 위해 적용한 다양한 신기술(사면로프배양토스프레이 공법, 통나무파일공법 등)을 인정받아 임도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가졌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이번 성과는 전례없는 대기록으로 2014년 동부지방산림청(동부 총괄 산림관서)에서 전국 최초 그랜드슬램 달성을 한데 이어 1개 산림관서에서 산림복원, 산사태, 임도분야에서 모두 수상한 기관은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산림토목분야에 대한 다양한 신기술개발 및 선제적인 노력으로 산림토목에 대한 우수성을 전국으로 널리 알리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도신설(최우수상)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2-02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유역관리사업 현장토론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4일 주변과 조화로운 친환경 사방시설 및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국립삼봉자연휴양림 내 위치한 산림유역관리사업의 전문가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추진 중인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삼봉자연휴양림 내 불안정한 계류 안정화를 통해 산림자원의 질적 향상 유도 등 산림생태계 보전과 휴양림 이용객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년 연속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추진한 경험으로 기존 단순한 사방사업에서 탈피하여 자연친화적인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 등 자연형태를 이용하여 아름다운 계곡을 조성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다년에 거쳐 습득하였다. 그 결과, 2년 연속 전국 재해방지 우수사업지 수상으로 북부지방산림청의 사방 기술력을 전국에 알린 바 있다.     * (’19년 재해방지 최우수 사업지_홍천관리소)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산35    ** (’20년 재해방지 우수 사업지_춘천관리소) 강원도 춘천시 신북면 발산리 산32-1 이번 전문가 현장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인원 참석 하에 진행되었다.     * 참석 :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국립삼봉자연휴양림, 학계 관련 교수, 전문가, 산림조합중앙회, 사방협회, 지역주민 또한, 재해예방과 산림복지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최적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구상 설정하였으며, 설계의 목적대로 현장 부합 여부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공사 완료 시 까지 보다 완벽한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자연재해 발생에 적극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재해예방 위주의 친환경 사방시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4
  •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ㆍ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ㆍ관 합동심의회에는 시ㆍ군별로 설치하여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ㆍ허가 신청부터 실행ㆍ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ㆍ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ㆍ군 단위 국ㆍ공ㆍ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ㆍ가시나무 등의 경제ㆍ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5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수대부자의 위법 행위 차단 노력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전대,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지 내 불법행위는 국유림을 훼손하여 재해방지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국유림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정기적인 현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여 대부지 내 수대부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08

산림복지 검색결과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청, 여의도 면적 15배 사유림 매수…579억 원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매도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의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 확인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산림복지, 신규직원 교육으로 역량 강화
    산림청 산림교육원에서는 금년 3. 19 ~ 3. 23 (5일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신규직원 34명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윤리관을 비롯하여 산림정책의 이해를 통해 효과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산림복지진흥원 역량강화과정’을 개설하였다. 교과목은 산림복지 이해와 공문서 바로쓰기, 인문 소양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과목과 자기개발형 교과목, 소통과 갈등관리,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등 신규직원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교육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교육일정과 과정편성 등을 고려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총 3회, 9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교과목은 이론과 실습 등 현지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순욱 재해방지교육과장은“이번 교육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신규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2018-03-16

산림환경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나무심기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김영호 소장)는 13일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초가 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읍 관내 국유림 109ha에 나무심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 경제림 50.4ha를 비롯해 산림재해방지 20.3ha, 밀원수 5.0ha, 목재에너지림 33.3ha 등 총 28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의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영호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편백을 중심으로 한 경제수종을 비롯해서 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아까시 등 밀원수종을 함께 식재함으로써 지역상생과 공익적가치 증진를 위한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13
  • 춘천국유림관리소, 제78회 식목행사 개최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국토 녹화 3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4일 식목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직원 등 88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를 통해 춘천시 서면 방동리 2023년도 식재 대상지 중 0.5ha에 낙엽송 1,250여 그루의 나무가 심겨졌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 한해 관내 국유림 138ha에 경제림과 산지재해방지림, 밀원수림 조성을 목표로 334천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갈 예정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식목 행사를 통해 식재된 나무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공익적·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5
  • 산불진화 임도 등을 확충하여 초대형 산불 막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이 다가오는 시점에서,올해 봄철 산불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점차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해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 10월 31일 “가을철 산불과 초대형 산불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봄철 3∼4월에 집중되었던 산불이 연중화되고 산불 발생 규모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산불 발생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197건에서 2021년 349건으로 1.8배 증가하였고, 피해 면적은 2012년 72ha에서 2021년 766ha로 10.6배 확대되었다. 올해 산불은 9월까지 632건으로 최근 10년 평균 481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11건의 대형산불로 24,016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다.  산불발생 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대부분이 실화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인재이다. 특히, 유엔환경계획(UNEP) 글로벌 산불보고서(2022)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토지사용 변화로 극한산불이 21세기 말에는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대책을 수립하였다. 산불재난 발생 시 산불 대응 단계에 따라 산불 진화 자원의 신속한 동원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한다.      * 산불 대응 단계 : 초기 대응, 확산 대응(1~3단계), 국가 총력대응(4단계)로 구분 운영  국가·지자체의 공동 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하여 지휘 역량을 강화한다. 원전, 석유·가스 비축기지,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 반경 5km 이내에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산불예방․대비 > 산악기상망을 확충하여 산불위험예보 예측도를 향상시키고, 불꽃·연기·온도 감지 센서 등으로 산불감시가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티브이(CCTV) 설치 확대 및 농림위성(’25년 도입) 등을 활용하여 산불감시·예측을 고도화한다.      * 산악기상망 :  464개소 →  620개소 산불 발생 시 방화선 역할, 진화인력‧차량 진입로 및 야간 지상진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산불진화 임도를 확충하고, 가뭄 등에 대비하여 산불취약지역‧마을 등 주요시설과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 주변에는 다목적(물가두기) 사방댐을 설치하여 산불진화 취수원을 확충한다.   * 산불진화임도 :  357km →  3,207km      * 다목적(물가두기) 사방댐 :  43개소 →  63개소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단순 침엽수림, 생활권 주변 등은 산불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공간 벌채 후 내화수종(동백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식재하는 불막이 숲(내화수림)을 조성하고,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위해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확대 실시한다.      * 숲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은 산불확산 속도 및 피해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국립산림과학원, 2022)    < 산불진화․대응 > 산림청 주력헬기를 초대형 헬기 중심으로 전환해 신규 도입을 확대하고, 산불진화 전문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확대하는 등 산불진화자원을 확충한다.      * 산불진화헬기 :  48대 →  58대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435명 →  2,223명 담수량이 많고, 산악지형에서도 운행능력이 우수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새로 도입하고, 헬기로 물주머니 등을 운반하여 고지대에서도 방화선을 구축할 수 있는 이동형 진화방식을 시범 운영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 :  9대 →  32대 아울러, 경북지역 동해안 산불 대응을 위해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진화인력 교육․훈련을 위해 ‘산불재난 교육훈련센터’ 설치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초여름까지 확대되고 있어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현행 2.1∼5.15까지를 2.1∼6.15까지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할 계획이다.    < 산불피해지 복구․복원 >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산주, 지역주민,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복구․복원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사방댐, 산지사방 등 항구적인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생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지역은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생태복원을 추진하여 산림의 안전성과 건강성을 회복시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 진화헬기·장비·인력 및 산불진화 임도 등 산불방지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앞으로도 유관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대형산불에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 실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산림청 간부공무원들이 31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가을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갖은 뒤 지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31
  • 정선국유림관리소, 제77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4월 5일 정선군 남면 문곡리에서 2022년 첫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탄소중립과 산림재해 방지를 목표로 나무심기를 실시하였으며, 직원과 국유림영림단 등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하여 나무심기를 진행했다. 이번 나무심기 대상지는 전년도에 친환경 벌채를 실시한 곳으로, 인접지역 주민의 재해 예방을 위한 소나무, 낙엽송, 마가목 등을 식재하는 산림재해방지조림으로 실시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탄소 중립 및 경제적·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숲 조성을 위해 올해 32억을 투입, 1,441ha의 산림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원목 2,300㎥을 국산목재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나무심기 행사를 계기로 조림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여 산불에 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숲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7
  • 삼척국유림관리소, 2022년 나무심기사업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조림 시기를 맞이하여 123ha의 산림에 예산 5억을 투입하여 이번 주부터 나무심기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질의 목재생산을 위한 목재생산조림, 주요도로변·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산림재해방지조림,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저감 조림 등의 공익조림을 포함하여 123ha, 37만 본을 식재할 예정이다. 산림경영목표를 고려한 적지적수(適地適樹)로 낙엽송,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들메나무 식재를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역 특색을 위한 나무 심기 사업으로 지역 활력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및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여 주민들이 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림지 사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며, 조림 사업과 더불어 봄철 산불 예방에도 적극적인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1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조림사업 본격 추진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림을 가치 있고, 경제적으로 육성하면서 산림자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통해 산림의 탄소 흡수력을 극대화하고자 ‘2022년 봄철 나무심기사업’을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금년도 나무심기 사업은 관내 4개 시·군(순천·보성·화순·고흥)에 총 100.6ha(축구장 약 140개 규모의 면적)의 산림에 대해 편백나무 등 6개 수종으로  총 25만 3000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양질의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조성(68.8ha), 산림재해방지 등의 공익증진을 위한 큰나무조림(17.5ha),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밀원수조림(2.3ha)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사업(12ha)등의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2050 탄소중립 기반조성 및 안정적인 국산 목재 공급 체계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나무심기사업과 단계별 적정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쾌적한 산림경관 및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2
  • 전북도,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나무심기 시작
     전북도는 192억 원을 투입해 1,883ha에 총 429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과 탄소흡수원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목적이다. 최근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떠오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생활권  및 산업단지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침·활 다층 혼효림 등 미세먼지저감숲 160㏊를 조성한다. 또 주요 관광지나 도로변 등에 나무공익조림 160ha를 조성해 아름다운 경관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나 산불·병충해 및 태풍 피해지 등 재해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림재해방지조림 150ha, 지역 산림의 특성을 부각해 대표적인 숲으로 육성하는 지역특화조림 110ha도 조성한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목재자원 공급을 위한 경제수 조림 1,180ha, 산림에서 단기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두릅·옻나무 등  특용자원 조림 90ha, 대형산불 확산 방지 및 산불 발생 시 사찰·주택 등 시설물 보호를 위한 내화수림대 33ha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본격적인 나무심기에 앞서 우량 묘목수급준비와 올바른 나무심기 추진방향 등 전파하고, 이달 초부터 4월까지 봄철 조림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유희숙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나무 심기를 통하여 미래의 목재자원 확보와 기후변화 대처, 탄소흡수원 확대 등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3-18
  • 제주도, 숲속의 제주만들기 500만 그루 나무심기 3차년도 ‘박차’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화 완화를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숲속의 제주 만들기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5년간 매해 100만 그루씩 나무심기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3차년도에는 도시숲 조성 등 4개 사업에 16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도시바람길, 녹색쌈지, 학교숲, 생활밀착형, 자녀안심그린 등 도시숲 조성에 총 139억을 투입하고 경제수, 큰나무공익, 재해방지,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조림에 16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또한, 가로수 조성 8억8,000만원, 기관·단체 나무나눠주기 포함한 내나무갖기 캠페인 등에 약 4억 원을 투입하고, 산림조합 나무시장 활성화 유도 등 민간부문 나무심기 캠페인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식목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나무심기는 자제하고 기관·단체 등 소규모 인원으로 나무심기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기관·단체 나무심기는 65기관·단체에서 4천여 본을 4월중 나무를 무료 배부해 도내 곳곳에 나무심기 붐을 조성한다. 이어 조경수가 필요한 도민들은 제주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에서 나무시장을 연중 운영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제주시산림조합 (742-4883), 서귀포산림조합(766-4544) 한편, 500만 그루 나무심기는 1차년도(‘19년) 103만 그루, 2차년도(‘20년) 107만8,000그루를 달성하는 등 당초 목표보다 약 11만 본의 나무를 더 식재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앞으로 생활권내 도시숲과 녹색공간을 확대해 도민들이 쾌적한 녹색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한 그루의 나무라도 적극 심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3-31
  • 장마 기간 산사태 대처 노력 이후 철저한 현장 조사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번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 분야 피해에 대해 8월 13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 나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에서 이번에 집계된 잠정적인 피해(8.12. 16시)로는 인명피해 사망ㆍ실종 9명(사망 7명, 실종 2명)과 부상 4명, 재산피해 산사태 1,548건(627ha), 산지태양광발전시설 12건(1.2ha), 피해액은 9백93억 3천 9백만 원이다. 8.13일부터 8.20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의 ‘정부중앙합동피해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 및 동북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중국) 남부지방 수재민 5,000만 명 이상, (일본) 8.10. 기준 82명 사망 올해 장마 역시 오늘 현재까지 51일째로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이었던 2013년 49일을 넘는 가장 긴 장마로서,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 또한 780mm를 넘어서 2013년 당시 406mm의 2배 수준에 이르는 만큼 기록적인 장마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산림피해 조사ㆍ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오늘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과 산림 분야 피해에 조사를 나선다. 조사단은 강원, 경기, 충북, 대전ㆍ세종ㆍ충남, 광주ㆍ전북, 전남ㆍ경남, 경북 7개 반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피해 규모에 따라 반별로 공무원 5명∼10명 내외, 민간전문가 4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피해지역 83개 시군구 중 특별재난지역이나 우려 지역 39곳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외의 지역은 산림청 주관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이용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은 이번 장마 기간 내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ㆍ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산사태정보시스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구축하여 산사태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26,238개소)으로 지정 후 산사태 예방사업인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였다. 이번 장마 기간 중 본격적인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 8월3일부터 산사태 상황판단회의를 청ㆍ차장 주재로 매일 2회씩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에 따라 위험 수준별로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산림청 개청 이래 최초 ‘심각’ 발령).      * 주의 7.29, 경계 8.2, 심각 8.7. 또한 산사태 경보ㆍ주의보 발령 및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의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긴급재난문자, 자막방송 송출,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대피시켰다.      *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시ㆍ군ㆍ구에서 대피 명령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13,053개소를 긴급점검하였고, 청ㆍ차장이 직접 산사태 피해지역을 9회* 방문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 (청장) : 고성, 충주, 금산, 논산, 장수,    (차장) : 안성, 아산, 음성, 충주 한편,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총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2,721건의 0.1%에 해당하며,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이다.  산지 태양광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지 12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토사 정리와 방수포 처리 등 응급조치를 완료했고, 장마 이후 즉시 복구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는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였다.    경사도 허가기준도 기존 25〫 에서 15〫 로 강화하였고, 대체 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납부토록 하였다.     그 결과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 허가현황 : (’16) 917건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또한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12,721개소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5.11∼6.30)한 바 있고, 보완이 필요한 602개소에 대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사전예방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하여, 호우ㆍ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거쳐 견실한 복구계획 수립과 더불어 향후 산사태 방지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를 기존 5천 개에서 2만 개소로 확대하고 그 중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지역 주민분들이 안내받고 대피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산사태 예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산사태 우려 지역 내 주민분들이 신속하게 사전 대피할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관련하여 위험 탐지, 전파, 통제와 대피에 관한 매뉴얼 재정립 또한 기존 인원 및 조직을 활용하여 ‘산지안전점검단’을 제도화하여 이미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기록적인 장마를 대처하며 산사태라는 자연 재난 대응에 있어 선제적인 대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피 안내가 있을 시 신속하게 안내에 따라주시길 당부드리며, 산림청은 기존의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새로운 체계를 발굴ㆍ구축하는 등 인명피해를 없애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14
  • 남부지방 집중호우 대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긴급점검 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호우에 따른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단 편성을 확대하고, 이번 주말 동안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산지특별점검단(단장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김용관)은 8.5(수)~8.7(금) 3일간 중ㆍ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802개소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8.5(수)~8.6(목) 2일간 519개소 점검 완료(65%), 금일 내 802개소 전수점검 완료 예정        ▲경기 115 ▲강원 239 ▲충북 55 ▲충남 159 ▲경북 215 ▲세종 15 ▲인천 5   주말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거주지와 가까운 곳, 농경지ㆍ도로 등 재산ㆍ기반시설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 등 1,378개소의 안전상태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 432 ▲전남 845 ▲경남 101 아울러 산지 피해 대비 지방자치단체별 비상 연락망을 재정비하고, 산지피해 시 긴급복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물자 등에 대한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한편, 8.7(금) 15시 기준 전국 산사태 피해는 잠정 809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는 총 8건(전국 산사태 피해 809건 대비 약 1%,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 12,721개소 대비 0.06%)으로 토사유출ㆍ농경지 훼손 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피해지역 8건 : 경북 성주ㆍ고령, 전북 남원, 충남 금산(2건)ㆍ천안, 강원 철원, 충북 충주 산림청은 산지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우기 전 전수점검(5.11~6.30)을 하였으며, 이 중 보완이 필요한 602개소(5%)에 대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사전조치하였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예년 대비 피해가 늘어난 상황으로 이번 긴급점검(총2,180개소)을 비롯하여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10.15까지) 동안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무엇보다 산지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많은 비로 산지 지반이 약해져 있어 주말 호우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07
  • 홍성군, 전국 제일의 녹색 명품도시 조성한다!
    충남 홍성군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 및 도시민들의 환경권 제고를 위해 50억 원을 투입, 녹색명품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국토의 허파기능을 담당하게 될 조림사업을 위해 8억 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관내 전역 122ha 면적에 경제수, 특용자원, 산림재해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용도에 특성화된 조림 식재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도심 ‘숲세권’ 도시숲 조성을 위해 2억 원을 투입한다. 홍성읍 남산 삼림욕장과 결성면 석당산 향토숲을 조성하는 한편, 도심 녹색 쌈지숲 2개소를 건물사이 자투리땅에 녹색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학생과 복지시설 취약계층을 위해 은하초등학교 내 명상숲을 조성해 친자연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 청로노인종합복지센터 내에 복지시설 나눔숲을 조성해 녹색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관내 주요도로변 명품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12억 원을 투입, 도심열섬현상 등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도심 내 친환경 생태공간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적 공원복지 시설 인프라 축에도 사업비 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남장골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시설을 총 사업비 5억을 들여 구축할 계획으로 금년 여름에는 온 가족이 즐겨 찾는 물놀이 휴양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또한 군은 홍성읍 대교 공원대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해 무더위 속 시원함을 선사 할 계획이며, 용봉산 무장애 숲길 등 도심생활권 등산로 조성(133km) 사업에도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역재방죽공원과 오서산 힐링숲 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그 밖에 군은 녹색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창출 사업에도 총 2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사업, 산림병해중 방제단 운영 등 총 15개 사업, 160여명의 녹색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녹색 명품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는 한편, 관광객도 유치하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다채로운 녹색 시책 발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4월 5일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서부면 신리 일원 3ha의 면적에 공무원, 산림조합, 기관단체 및 주민 등 300여 명이 모여 편백나무 4,500본 나무심기 행사를 펼치며 우리 산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울 방침이다.  
    • 산림환경
    2019-04-04
  • “숲 속 맑은 공기는 맘껏 즐기시고, 임산물은 가져가지 마세요~”
    홍성군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이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TV와 인터넷 방송 등에서 산나물과 산약초 등과 관련된 방송 건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모방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산행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관내 주요 자생지와 임산물 생산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해방지 인력 등 30여 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홍보하며 주민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행문화를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산나물 등의 임산물 채취로 인해 피해 받는 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2019-03-26
  • 옥종 편백휴양림에 편백 6000그루 심었다
    경남 하동군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나무 심는 적기가 빨라짐에 따라 15일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옥종 편백휴양림에서 제74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군청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임업인후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해 옥종면 위태리 임야 4ha에 편백나무 6000그루를 심었다.   이곳은 편백 자연휴양림과 연계해 산림을 활용한 치유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군이 편백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식재 구역과 나무심기 작업요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3인 1조로 나눠 편백나무를 정성껏 심었다.   윤상기 군수는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많지만 우리는 감사함을 잊고 산다”며 “나무는 광합성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흡수해 대기오염을 줄여주는 만큼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나무심기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동군은 산림이 전체면적의 72%로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애써 심고 가꾼 산림이 한 순간에 잿더미가 돼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봄철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금오산 명품 숲 조성,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산림재해방지 조림 등 123㏊의 임야에 12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곳에 건강수종으로 인기가 높은 편백나무, 상수리, 낙엽송 등 21만 그루를 심는다.
    • 산림환경
    2019-03-15
  • 충남도, 산림녹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산림청장상 수상
    충남도는 2018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산림자원 육성 이용 및 산림보호 등 산림녹지분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포상금 1800만원과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평가에서 충남도는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 산림휴양복지 및 도시녹화, 산림보호·재해방지, 산사태 예방 4대 시책 및 10개 세부지표 등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과 관련된 시책에서 조림·숲 가꾸기 사업 달성률, 수종갱신 벌채면적 달성률, 임도시설 실적률,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 등 4개 세부지표 모두 ‘가’ 등급을 획득했다. 최영규 충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등 산림휴양복지 및 도시녹화 시책 지표와 우기 전 산사태 예방·대응 실적 지표가 크게 향상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면서 “전국 상위권을 계속 유지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1-08
  • 치산치수(治山治水)로 산림재해를 막는다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식)은 올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림재해 위험지를 일제점검하고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산림재해대책 상황실」을 10. 15일까지 운영하여 각종 재난 · 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한다고 밝혔다. 특히 73억원의 예산을 조기투입하여 산간계곡안정, 토사유출방지, 부유목 차단 등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방댐을 29개소(37개댐)에 우기전에 시공 완료하였으며, 임도민간위탁 · 직영보수(1,392km) 및 임도구조개량(21km)에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절·성토지역 안정과 배수로 정비 등 임도재해방지 사업을 실행하였다. 또한 올해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 물량은 11,997ha로 숲가꾸기 부산물이 여름철 집중호우 시 유실되어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부산물을 최대한 수집하고, 생산된 원목을 수해 우려지에 집재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태풍 또는 집중호우 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포크레인 덤프 등 약50대)를 대민지원에 신속하게 투입하고, 확보된 수방자재를 일선에 배치하여 지역주민 등 민생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임을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9-06-10
  • 산림사업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한정열)-충남지도원(원장 이규남)은  10일 부여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산림사업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공산림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부여국유림관리소와 산업안전 재해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림사업 재해방지를 위해 상호협력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여국유림관리소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림사업 작업자의 안전보건교육 추진, 산림사업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행사 전개시 협력(캠페인, 나의다짐 실천운동, 간담회 등),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각 기관의 고유한 정보와 자료의 공유, 산재예방기술 상호지원, 산림사업 추진시 사전재해 예방교육 및 행정지도, 안전작업절차 준수지도 등 공동으로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산림사업 작업량이 많이 증가하였고, 공공산림가꾸기사업 • 산림보호강화사업 등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이 새롭게 생겨나 산림사업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산림사업 안전체계가 확립되어 산림사업장에서의 산림재해의 위험성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9-06-10
  • 부여국유림관리소 "서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는 2009. 1. 5(월) 부여국유림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근로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산림보호 강화사업』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산림재해분야(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ㆍ산림형질변경 등)에 민간인 감시원을 배치하여 각종 산림재해 방지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선발된 근로자는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1. 5. ~ 8. 까지 약8개월간 대전․충남 지역 국유림에 배치되게 된다.  이번 산림보호강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인 감시원은 주로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들 중에서 선발되었으며,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예방활동 및 감시업무에 주력,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는 임도관리․산사태 등 수해방지와 복구에 투입되며, 산림훼손 감시와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 일반적인 산림보호업무는 연중실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감시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목적과 감시활동 방법 그리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일반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기술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3개 훈련원에서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수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산불 등 산림재해방지 효과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건강한 숲 조성에 따른 쾌적한 환경제공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1-07
  • 산림재해! 효율적인 사전예방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심영만)은 내년부터 시행 계획인 「사방사업기본계획(2009~2013)」수립을 위하여 9월부터 10월까지 충·남북 지역의 사방사업대상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산지보전사업, 산사태예방사업, 사방댐설치사업, 계류보전사업, 해안침식방지사업, 해안방재림조성사업 분야이며 사방시설의 재해방지효과 등에 대한 인식변화를 감안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지는 자연황폐 또는 산사태 발생지(산불 피해지)로서 피복이 되지 않고 토사가 유출된 곳, 호우시 산지 상류에서 토석 및 유목 등이 하류로 유출되어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계류와 지반이 불안정한 지역, 유역면적이 적은 황폐 소계류라도 물매가 급하고, 침식이 반복되는 곳, 해일·풍랑·모래날림·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업이 필요한 지역 또는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 방지가 필요한 지역 등을 선정하게 된다. 심영만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금번 조사는 앞으로 5년간 산림재해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신뢰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기존의 사업 실행한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관내 시행 내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사할 것을 담당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8-09-26

목재이용 검색결과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순환경영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 집중호우, 가뭄, 폭설, 한파, 일조량 부족 등 그 피해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 식량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대형 산불 및 산사태, 해충 피해 등을 유발하며 숲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세계 각국이 동의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채택(1992년 브라질)되었으며 2021년 제26차 당사국 총회(10.31~11.12,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33개국이 2030년까지 ‘산림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 합의하며 글래스고 정상선언에 동참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은 늘리는 것이다.  에너지소비를 최대한 줄이며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거나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숲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   지난 10월 27일, 산림청의 산림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하여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 복원’ 목표에 따라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산림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의 연계와 순환을 기본으로 하는 산림순환경영은 지금까지의 국유림 산림사업 추진 방식과 일치한다. 산림청은 올 한해 24,900ha(여의도 면적의 약 86배)에 나무를 심고, 194,400ha(여의도 면적의 약 6,702배)의 숲을 가꾸었으며, 숲가꾸기를 통한 목재를 생산하고 잔가지 등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정선 관내의 국유림 62,529ha 중 30년생 이상의 나무가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은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기에 숲 가꾸기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30년 된 소나무 숲 1㏊는 평균적으로 10.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이는 자동차 4.5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비슷하다. 따라서 잘 가꾸어진 숲은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숲가꾸기를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림청에서는 전국의 숲을 6가지 공익적인 기능(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으로 나누고 산림의 고유한 기능이 최적화되도록 차별화된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산림자원으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숲 가꾸기 외에도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업에 필요한 경제수종과 임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특용수종 등 나무심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산림은 목재생산, 생물다양성 기여 등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국토 녹화기에 조성한 우리 숲이 성숙한 지금,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지향하며 달성을 위해 산림부문 탄소중립의 요체인 산림순환경영을 실행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1-17
  • [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29
  • (연재) ⑥목재산업을 부흥하는 핵심 열쇠 ‘목재문화’
     과거 산림은 목재 및 산나물, 버섯 등의 천연자원 제공과 수원함양, 재해방지 등 국토환경 보전이 주요 역할이었으며, 최근에는 휴식과 치유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산림 기능도 주목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목재이용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면서 취미로 목공을 즐기는 사람들, 이른바 ‘취목족’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목재 이용 문화가 정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재사용 확대를 위한 국민인식 개선과 체계적인 목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목재제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고도화된 목재문화 콘텐츠가 요구되고 있다. 영국의 ‘Wood for Good’, 호주의 ‘Make it Wood’, 일본의 ‘목재사용운동’, 캐나다의 ‘Wood works!’등 이미 선진국에서는 목재이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산림청에서 아이러브우드(I Love Wood) 캠페인을 진행하며 목재체험과 목재 교육을 제공하고 생활 속 목재제품 이용으로 건강과 지구를 보호할 수 있음을 홍보하여 친환경 재료인 목재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목재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인력과 콘텐츠의 부족으로 전문적인 목재 교육기회가 드물고, 지역별 목재문화체험장마다 유사한 목공교육 내용으로 양질의 교육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양질의 목재교육을 제공하고자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국 대학의 건축학과와 디자인학과에 목재전문가 특강을 개설해 젊은 건축학도들이 건축재료로 목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목공창작 공유센터 등 목재체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국산 목재의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아이러브우드 체험단’운영과 국산목재의 이용 확대를 위한‘한목(韓木) 디자인 공모전’ 등 다양한 목재 문화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과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목재문화’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재를 보다 친근하고 익숙하게 사용하며 목재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간다면, 목재 사용량 증가뿐 아니라 목조건축 확대, 목재 산업 일자리 창출 등 목재산업계 전반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10-08
  • (인터뷰)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절정을 이뤄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많은 사람이 산을 찾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지난 2월부터 '새산새숲 나무심기 행사'를 시작으로 꾸준히 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어딜가나 초록의 숲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나무심기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정화에도 탁월한 기능을 보이고 있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 조림과 숲가꾸기,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지 등 국유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을 만났다.       Q. 순천국유림관리소 소개를 해주세요. A.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991년 남원영림서 보성관리소로 출발하여 1999년 광주․전남지역을 관리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관리소로 통합 직제개편되어 운영되다가 2006. 1. 26. 현재의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4개팀 23명의 직원이 여수․순천․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의 전라남도 동부권역의 9개 시․군 367,300ha의 산림 중 약 10%에 해당하는 36,500ha의 국유림을 경영․관리하고 있으며, 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이라는 산림 비전에 맞게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국민 행복과 안심국토 구현 등의 목표를 가지고 산림 보호 활동과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국유림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순천국유림관리소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금년 봄철 조림사업은 지난 2. 21. 고흥에서 “산림청장과 함께하는 새산새숲 첫 나무심기 행사”를 시작으로 총 137㏊에 39만여 본의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뿐만 아니라, 양봉산업 지원을 위한 밀원수 조성 5ha,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정화 기능 확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조림 8ha,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익조림 20ha를 실시하였습니다. 나무 심기와 함께 심은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 최근 3년간 조림지를 중심으로 풀베기, 덩굴 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 950㏊를 시행하고 있으며, 큰나무에 대해서는 350㏊의 천연․인공림에 각 숲의 기능에 맞는 솎아베기를 시행하여 목재생산과 함께 수원함양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의 공익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안정적인 목재 공급을 위해 수종갱신을 규모화하고 숲 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하여 올해 13,000㎥의 목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친환경 벌채 방식과 ‘벌채사전예고제’ 시행으로 민원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광양세관 간 부처 간 협업으로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광양항 보세구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업 단속은 지난 ’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44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목재제품 18건, 품질표시 위반 36건을 적발하는 등 국민이 보다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올 초부터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하락(33%→7%)하였으며, 앞으로도 목재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경영 임지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는 40여억 원을 투입하여 545ha의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유림 대부지 198건, 155ha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산림 훼손 등 국유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산림 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11명)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52명)를 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과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 발생한 순천 승주 산불현장에 우리 진화대원들을 투입하여 다음 날인 2일까지 산불 진화 임무를 완수하였고, 4월 4일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현장으로 출동하여 산불 진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산림토목 분야로는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안심국토 실현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123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약 5억 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3개소 등 사방사업을 우기 전 6월 말까지 적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o 또한, 국유림 경영기반 확충과 자연친화적 임도 설치를 위해 16억 원을 투입하여 임도 4개소 5.23㎞를 신설하고 기존임도 140㎞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으로 공동방제구역 970㏊를 설정하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10명)을 활용하여 집중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사목 700여 본 제거와 12만여 본의 나무주사 방제를 우화기 이전 3월 말까지 적기 완료하여 선단지 중심의 피해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풍수해. 산사태 재난예방 대응을 위한 총력 방안이 있나요? A.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축구장 약 340개 정도에 해당하는 연평균 236ha의 산사태가 발생해 왔고, 2011년에는 서울 우면산, 춘천 산사태 등으로 인해 824ha의 산림피해와 함께 43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지형ㆍ지질적 특성상 소규모 산사태가 계곡부를 통해 다량의 토석류 유출로 확대되는 등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산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연평균 1,300〜1,500mm)도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더욱 큽니다.   우리 관리소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방댐 설치(1식) 및 계류보전사업(3개소)을 통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생활권 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재난 예방 대응을 위해 우기 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10월까지 산사태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의 비상연락망 사전 구축과 대피 장소를 설정하여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대비 등 안심국토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사업 현황은 어떤가요?  A. 산림청에서는 산촌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순천 후곡마을, 구례 당치마을, 광양 하조마을, 담양 용오름마을이 산촌생태마을로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산촌마을 경관개선을 위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무도 심고 정화 활동도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산촌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국유림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양여해주고 있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A.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순천(’14년)과 화순(’17년)에 봉화산․알프스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숲 교육 분야 전문가인 유아숲지도사 4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봄꽃 이야기’, ‘초록 물드는 숲’, ‘숲의 겨울 준비’ 등 계절별 맞춤형 오감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폭염 등 야외활동이 어려울 경우 관리소 내 목공예체험실을 유아숲체험 대체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외부 산림교육전문가를 섭외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운영 첫해 참여 인원 4,80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37,000명의 유아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등 인근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유아들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정기적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유아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유아숲체험원이 되도록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산림청장과 함께한 첫 나무심기, 숲가꾸기,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토목사업 등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1년 동안 추진한 모든 현장업무를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공유할 계획입니다. 물론, 아직 진행 중인 산림사업도 내실 있게 잘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순천국유림관리소장 취임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A. 산림청 본청에서 자연휴양림과 숲속 야영장 등 산림휴양정책 업무를 담당하였고,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에서 개발도상국의 산지 전용 및 산림황폐화방지 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파견 기간에는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예방 관련 업무와 산림청 국정 상황 및 정책조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금년 1월 1일 자로 순천국유림관리소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Q. 임기 내 꼭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그동안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원증식을 통한 가치 증진 업무 위주였다면 이제는 좀 전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발굴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일자리가 나오고 산림소득이 나오는 곳으로 바꾸는 기반을 다지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관내 고동산 경제림 단지 주변 산촌주민들과 함께 밀원수종을 식재하여 벌도 키우고 두릅도 키우고 이를 소득화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도 육성하여 소득은 오롯이 산촌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Q.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1994년 산림공무원을 시작으로 현재 2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산림공직자로 살아오면서 만났던 많은 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보고 싶습니다. 1994년 첫 조림지에서 만났던 최*섭씨, 산불감시원 김*석씨, 자연휴양림 진입로 민원으로 저를 많이 괴롭혔던 송*숙씨 등 많은 분의 인생이야기만으로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의 에세이집이 탄생할 것 같고, 제 인생의 발자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Q.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A.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은 관할 지역 전체산림 중 10%에 불과합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1천억 이내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ha 이내의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국유림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관리소의 경우 매수여건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이에, 공익기능 증진과 경영 임지 확보를 위한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확대하고픈 바람이 있습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은 물론 산림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끊임없이 발굴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산을 만들고 싶다는 박상춘 소장은 산촌주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기틀을 마련하고,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 수 있는 숲체험원 운영까지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산림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그간의 이야기로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는 박상춘 소장의 에세이집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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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인터뷰
    2019-06-14
  • [기고]산불예방으로‘녹화 성공국’의 모범을 보이자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대 홍수나 해일 등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위험의 일면을 항상 가지고 있다. 핵분열의 발견은 현대물리학의 발전으로 우주를 향한 인류문명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으나, 한편으로 인류 내적 갈등과 욕망의 소산이랄 수 있는 핵폭탄으로 인해 두려움의 한 단초가 되기도 한 것이다. ‘불’의 경우를 보자. 인류는 불의 발견으로부터 급격한 문화인류학적 발전을 가져왔고, 고대국가를 거쳐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 까지 불이 없었다고 보면 가히 문명의 발전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거대한 불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우주선이야 말로 불을 이용한 최상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불은 폐허를 초래하기도 한다. 1세기 네로황제 시기의 로마 대화재, 17세기 런던시내의 85%이상이 잿더미로 변한 런던 대화재 등 역사 속에서 대화재로 인해 어렵게 일군 문명을 한 순간에 잿더미로 몰아 간 예는 수없이 많다. ‘불’의 고마움의 이면에‘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은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산불도 또한 많은 것을 앗아간다.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연평균 333건의 산불이 발생해 한해에 축구장 834개 면적의 산림 613ha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3~4월은 연간 발생 산불의 50%(166건), 피해면적의 84%(516ha)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4월의 청명과 한식, 식목일을 전후한 산불발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주 큰 피해를 낸 지난 예를 보면 우리나라 최대의 산불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의 경우, 4월7일 강원 고성에서 발생해 강릉, 삼척, 동해, 경북 울진까지 번져 피해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2만 4,000ha에 달했고, 2005년 4월4일 발생한 양양 산불은 아름다운 천년 고찰인 낙산사를 집어 삼키고 선조의 숨결이 묻어 있는 동종이 녹아내렸던 아픔도 우리 기억에 남아있다. 또한 2002년 4월5일 식목일에는 전국적으로 63건의 산불이 동시 발생한 초유의 기록도 있다. 청명과 한식은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의 산소를 돌보고 선조의 음덕을 기리는 날로써 불을 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풍속이 있는 날이다. 식목일은 조선시대 성종 임금께서 조상께 제사를 올리고 문무백관과 함께 친히 경작을 한 기록과, 순종황제께서 친경제를 거행하고 직접나무를 심은 연원으로 4월 5일을 나무심는 날로 제정한 유서 깊은 날이다. 청명은 해에 따라 한식과 겹치기도 하고 하루 빠르기도 한데, 올해는 5일이 청명이고 6일이 한식이다. 조상님들이 뜻 깊게 생각하고 경건한 풍속으로 물려준 이 시기에 불 다루기를 더욱 조심해야 한다. 금년 들어 3월 28일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벌써 19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축구장 95개 면적에 해당하는 산림 70ha가 소실되었고, 특히 충남 보령·전북김제·경북 성주에서는 야간산불도 있었던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산불조심 생활화가 절실하다. 산불원인에 대한 통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바로 논·밭두렁소각과 입산자실화, 쓰레기소각 등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 된 산불이 전체의 70%(136건)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경각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명발전을 위한 큰 발견이었지만‘불’의 이면 관리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나무로 이루어진 숲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생산하고, 물을 저장하는 녹색 댐의 기능을 한다. 또한 산채며 버섯 등 천연 먹거리의 보고이면서 목재생산을 통해 친환경적 건물축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등 우리 생활에 있어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중요함을 느끼기 어려운 우리 숲의 소중함을 이 봄에 새롭게 느껴보자 요즘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환경재앙이다. 대규모 강진과 지진해일뿐 아니라 폭설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한 뉴스를 종종 접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 들은 이러한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복사열을 흡수하고 완충역할을 하는 산림파괴를 들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8세기 프랑스의 대표적 문필가인 샤토브리앙(Chateaubriand)은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남는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는 숲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지적하는 말이다. 숲은 문화인류학적으로 인류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원천이자 생활의 터전은 물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재해방지는 물론 휴양공간을 제공해 주는 보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인정하는 조림녹화 성공국가다. 2차 대전 이후 완전히 황폐해진 산림을 복원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철저히 파괴된 숲을 완벽하게 복구함으로써 세계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우리 숲을 산불로 인해 한순간에 잿더미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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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1
  • (탐방) 오롯한 산지기 인생, 김백수 소장을 만나다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10월. 삼나무 향이 은은하게 풍겨오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소장실에서 김백수 소장을 만났다. 1974년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산림청과의 첫 인연을 맺은 순천국유림관리소 김백수 소장은 2011년 2월 1일 순천국유림관리소에 부임하여, 2012년 현재 39년간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롯한 산지기 인생의 뜻을 다시 한번 펼치고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순천ㆍ여수ㆍ광양ㆍ보성ㆍ고흥ㆍ화순ㆍ구례ㆍ곡성ㆍ담양 등 전남 동부권 9개 시ㆍ군 국유림 31,434ha(2012. 10월 현재)을 관리하고 있으며, 1991년 남원영림서 보성관리소를 모태로 1999년 영암국유림관리소로 편입되었다가, 2006년 공식적으로 순천국유림관리소라는 이름으로 조직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설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덜 여문 과일처럼 인식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김백수 소장은 그 어느곳, 어느때보다 남다른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국내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탄소 배출권, 탄소 상쇄 등 신조어들을 쏟아내며 숲이라는 거대한 자연유산이 인류 역사에 새로운 자원으로 거듭나며 각광받고 있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에 일환으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2013년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지난 2010년 상반기에 순천시와 서부지방산림청이 MOU를 체결하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부지로 9.3ha(27,900평)에 1,80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유 토지를 매수ㆍ제공 하였다. 또 순천시 봉화산 지역의 산림공원 조성과 고동산 지역의 경관보존을 위한 숲 가꾸기 실시 등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산림청은 기후 변화에 따른 탄소 흡수원 확보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2030년 까지 국유림 비율 32%를 목표로 하는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매년 1,000억 여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국유림과 연접하거나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유림을 매입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은 약 800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1만 2천여 ha의 사유림 등을 매수할 계획인데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체 목표의 11.5%인 1천 5백ha가 그 목표로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 중에서 단연 앞서고 있다. 관리소는 지역 언론, 방송, 유관기관 단체 및 마을 이장 등 다각적인 홍보와 대민 접촉을 통하여 사유림매수 예산 집행의 영향으로 서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1,025ha의 면적을 확보하여 국유림관리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올해는 국유림경영임지 1,200ha를 매수하는 동시에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ha당 29.34톤으로 소나무의 3.8배나 우수한 대나무 생태보전숲 매수를 대나무고장인 담양군지역에 20억여원을 들여 중점 매수하였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조림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숲을 가꾸는 일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녹화수종을 가꾸고, 불량 천연림 등을 경제수종으로 갱신하여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를 증진하자는 것이다. 이에 일환으로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현지 기후와 입지 여건에 맞는 편백을 주 수종으로 하는 경제수목재생산림 195천평인 65ha(195천본, 84백만원)을 조성했고, 백합나무와 리기다 소나무를 혼효식재한 바이오 순환림 150천평(50ha, 114천본, 67백만원)을 조성했으며, 지역의 양봉업 활성화를 위해 헛개나무 밀원수 조림 11ha(33천본, 18백만원)를 심었으며, 2013년도 조림사업 125ha를 위해 예정지정리사업을 실행 중이다. 아울러,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 숲 가꾸기 사업(1,340ha, 21억원)을 병행하여 산림을 경제ㆍ환경적으로 가치있는 국가 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국민들이 숲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생수 심기' 행사가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 중 순천국유림관리소가 선정되어 지난 3월 31일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에서 관리소 및 지방청 인사, 지역 주민, 어린 아이 등 200여명의 참여로 성공리에 행사를 마치기도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경영기반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 임도 3개소 5.43km를 시설하여 숲 가꾸기, 목재자급률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국유임목 11,600㎥을 생산하여 전국적으로 15% 내외의 저조한 목재 자급률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까지 임업의 기계화에도 많은 노력을 하여 우드그랩 1대, 스마트집배기 1대, 굴삭기 1대, 톱밥제조기 1대, 드럼윈치 1대, 아크야 윈치 3대, 자주형 윈치 1대 등을 확보하여 임업기계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비고를 신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지난 해 11월 9일 순천국유림관리소 부지 내에 “국산목재를 활용한 전통한옥 표준모델 시범건축 공사(이하 전통한옥 표준모델)”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완료하여 새로운 전통한옥의 지평을 열게 되었다. 전통한옥 표준모델은 기존 한옥의 건축비를 줄이고 현대식 주거 문화에 적합하도록 산림청에서 올 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집성목을 활용함으로써 목재 사용률 60% 이상이 되도록 고안된 모델이다. 이번에 신축된 한옥은 (1동, 99.99㎡) 집성목, 서까래 등 주요 부재를 포함하여 대부분을 국산목재로 시공하였으며, 3.3㎡당 약 780만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4개월에 걸쳐 완공하게 되었다. 최근 지구의 이상기온 형상, 온난화, 지진,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재앙이 닥쳐와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재해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속에 관리소는 산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산불진화대원 48명, 산림재해모니터링 감시원 27명을 배치, 적극 활용하여 산불없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도 2010년 3개소, 금년 2개소를 신설하였고, 순천시 3대, 화순군 1대 등 유관기관과의 영상 공유를 통하여 감시의 눈도 확대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청정 지역으로만 여겨왔던 이곳 순천(3본)을 포함한, 광양(5본), 여수(61본) 지역에서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어 더 이상 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2개단으로 확대 운영하여 고도화된 관리 체계 전술로 2013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 산림 내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올해 국비 14억여 원을 투입하여 지역 사방사업(사방댐 6개소, 산지보전 1.5ha은 상반기 조기 실행ㆍ완료하여 금년도의 태풍 속에서도 국유림 내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사회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앞장 서고 있다. 관리소는 관내 임업인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2006년부터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하여 국유림을 보호하는 한편 고로쇠 수액 무상 상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건 400여 ha, 540여 그루의 무상 양여로 소득이 창출되었다. 또한 2013년에도 국유림 공한지(3ha, 15천본)에 두릅나무 등 특용수를 재배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리소는 매년 산림서비스 분야에 9억 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노약자 등 취약 계층에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산림보호강화사업 및 전문진화대 등 산림서비스 5개 분야에 7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지난 6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과 손을 잡고 생명산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학부생 인턴십(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순천대학교와 2011년 동계 인턴십 협약 체결에 이어 두번째 협약으로, 학생들에게 숲가꾸기 등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산림강국을 이끌어 갈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기 위한 것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김백수 소장은 “아름다운 숲을 만들고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산림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청사와 전통한옥이 나란히 서 있어 예스러움과 현대미의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을 대하고, 자신이 가꾸는 숲의 푸르름이 후손에게까지 전해지길 바라며 처음 산을 대한 마음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순천국유림관리소 김백수 소장. 그로부터 자라난 묘목이 숲에 가득차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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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26
  • (칼럼) 10. 18. 산의 날을 맞이하여!
    중부지방산림청 심영만 청장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이후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로서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에 산림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미국, 유럽 등은 산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비율을 20~30%까지 올리기 위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연간 37백만톤의 CO2를 흡수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으로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6.2%를 흡수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1차 의무기간(2008년~2012년)에 의무이행 국가들의 평균 감축목표가 국가 배출량의 5.2%인 점을 감안한다면, 산림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가 감축목표 6%중 3.9%를 산림부문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산림에서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숲가꾸기, 신규조림, 재조림, 해외조림 진출 및 확대, 북한조림, 산림바이오매스 및 목재이용 촉진, 산림재해방지 및 산림훼손 억제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치산녹화사업의 성공으로 신규조림 및 재조림 대상지가 없어 산림경영을 통한 국내 산림의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종인 참나무류(신갈나무, 상수리나무)가 탄소흡수량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국립산림과학원) 이 연구에 의하면 30년생 소나무 1ha는 1년에 8.5CO2톤을 흡수하고, 상수리나무 1ha는 1년에 12.2CO2톤을 흡수한다고 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충청지역(중부지역)의 대표수종으로 참나무림을 육성하고 있다. 참나무류 활엽수림은 강원도 소나무숲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숲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2031년까지 25년을 윤벌기로 25개소를 구획하여 참나무림 보육?갱신?이용 시범림을 조성중이다. 이 시범림은 형질이 우수한 입목은 장벌기로 대경재로 육성하고, 소경목과 중경목은 벌채하여 지속적으로 양질의 표고자목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사업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한 임지 내에서 고급 대경재와 단기 소득용재를 동시에 생산해 낼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숲으로 변화하고, 생태적으로 안정되면서 지속가능한 목재자원의 활용이 기대된다. 유엔에서 지정한 2002년 ‘세계 산의 해’를 기념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지정하였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산의 날을 계기로 ‘보물산’으로 인정받아가고 있는 산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구온난화와 탄소 저장을 촉진시키고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산림경영관리를 알뜰하게 추진하여 우리의 산림이 더욱더 가치 있는 산으로 변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칼럼
    2008-10-17

임업정보 검색결과

  • [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29

포토뉴스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튼튼하고 친환경 산림토목사업 본격 착수!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특별자치도 9개 시군에 임도, 사방댐, 산사태 복구 등 산림토목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국지적 게릴라성 호우가 빈발하여 인명피해, 주택파손, 농경지 매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임도는 산불진화와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 하류지역의 민가와 농경지, 도로 등의 피해를 막아주는 재해방지용 시설물이다. 정읍국유림과리소는 금년에 임도 7.2km를 신설하고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사태 복구 3개소 등을 추진하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해 산림토목사업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을 우선 친환경적으로 실시하고, 우기 이전에 완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6
  • 정읍국유림관리소, 나무심기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김영호 소장)는 13일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초가 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읍 관내 국유림 109ha에 나무심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 경제림 50.4ha를 비롯해 산림재해방지 20.3ha, 밀원수 5.0ha, 목재에너지림 33.3ha 등 총 28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의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영호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편백을 중심으로 한 경제수종을 비롯해서 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아까시 등 밀원수종을 함께 식재함으로써 지역상생과 공익적가치 증진를 위한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13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청, 여의도 면적 15배 사유림 매수…579억 원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매도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의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 확인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포토] 전국 산사태방지 현장토론회 개최
    <사진> 전국 산사태방지 현장토론회.   <사진> 산사태재해방지 우수사례 시상.   <사진> 친환경사방사업 우수사례 시상.   산림청은 7일, 충북 충주시에서 전국 산사태 방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산사태방지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산사태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산림교육원,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점검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7월 16일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지역은 포천시 내촌면에 소재한 산불방지종합훈련장과 그 주변지역으로 지난 13일부터 내린 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낙석, 지반붕괴, 땅밀림과 이로 인한 배수 시설 막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산림 인접 민가 피해 우려지, 다중이용시설, 등산로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인접 주민에게 응급조치 및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중점적으로 안내하였다.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지속적인 산사태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통해 산사태 등 일어날 수 있는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7-17
  • 춘천국유림관리소, 제78회 식목행사 개최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국토 녹화 3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4일 식목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직원 등 88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를 통해 춘천시 서면 방동리 2023년도 식재 대상지 중 0.5ha에 낙엽송 1,250여 그루의 나무가 심겨졌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 한해 관내 국유림 138ha에 경제림과 산지재해방지림, 밀원수림 조성을 목표로 334천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갈 예정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식목 행사를 통해 식재된 나무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공익적·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5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3년 조림사업 본격 추진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림을 가치 있고, 경제적으로 육성하면서 산림자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통해 산림의 탄소 흡수력을 극대화하고자 ‘2023년 봄철 나무심기사업’을 금년 3월 7일부터 3월 24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나무심기 사업은 관내 5개 시·군(순천·보성·화순·고흥·곡성)에 총 79.2ha(축구장 약 111개 규모의 면적)의 산림에 대해 편백나무 등 3개 수종으로 총 23만 2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양질의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조성(57ha), 산림재해방지 등의 공익증진을 위한 큰나무조림(16.8ha)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밀원수조림(5.4ha) 등의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탄소중립 기반조성 및 안정적인 국산 목재 공급 체계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나무심기사업과 단계별 적정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쾌적한 산림경관 및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22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친환경 산림토목사업 본격 착수!!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은 올해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도와 사방댐 등 산림토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국지적 게릴라성 호우가 빈발하여 인명피해, 주택파손, 농경지 매몰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임도는 산림보호와 경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막아 하류지역의 민가와 농경지, 도로 등의 피해를 막아주는 재해방지용시설물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금년에 임도 4.8km를 신설하고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0.8km등을 추진하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산림연접지역의 산림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사방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해 산림토목사업은 생활권 위주로 실시하고, 우기 이전에 완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16
  • 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2-22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산림경영·관리가 어려운 산지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공·사유림을 올해 30.5ha(263백만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지급하고,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한다.  매수한 산림은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숲가꾸기, 재해 예방사업 등 산림사업을 통해 보전ㆍ이용ㆍ관리되고, 일부 도시 주변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공·사유림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60-7729)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1-21
  • 서귀포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실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일상화되고 있는 기상이변에 따른 산림재해방지를 위해 2023년 사방사업을 추진한다. 사방사업은 경사가 심한 산지나 계곡 등에서 흙, 모래, 자갈의 이동으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막기 위한 작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3~2014년 조성된 사방댐의 하상 정리 작업 등을 통해 호우시 목재 및 토석류의 유하 등으로 하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며, 올해 3월 초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사업비 8000만 원을 들여 사방댐 준설 및 보수사업을 시행하는 등 재해예방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방시설 보완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방시설은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시설로 재해예방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사방시설 보완 사업을 통해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9
  • 과장급 전보
    □ 과장급 전보 ▲ 산림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전덕하(全德夏) ▲ 산림자원과장 기술서기관  김종근(金鍾根) ▲ 목재산업과장 기술서기관  조영희(曺永熙) ▲ 산림복지정책과장 기술서기관  김영혁(金榮奕) ▲ 산림휴양등산과장 서기관  장영신(張永信) ▲ 산사태방지과장 기술서기관  김인호(金寅豪) ▲ 산림교육원 재해방지교육과장 서기관  조성동(趙成東) ▲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장 기술서기관  장석규(張奭圭)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13
  • 산불진화 임도 등을 확충하여 초대형 산불 막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이 다가오는 시점에서,올해 봄철 산불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점차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해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 10월 31일 “가을철 산불과 초대형 산불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봄철 3∼4월에 집중되었던 산불이 연중화되고 산불 발생 규모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산불 발생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197건에서 2021년 349건으로 1.8배 증가하였고, 피해 면적은 2012년 72ha에서 2021년 766ha로 10.6배 확대되었다. 올해 산불은 9월까지 632건으로 최근 10년 평균 481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11건의 대형산불로 24,016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다.  산불발생 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대부분이 실화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인재이다. 특히, 유엔환경계획(UNEP) 글로벌 산불보고서(2022)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토지사용 변화로 극한산불이 21세기 말에는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대책을 수립하였다. 산불재난 발생 시 산불 대응 단계에 따라 산불 진화 자원의 신속한 동원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한다.      * 산불 대응 단계 : 초기 대응, 확산 대응(1~3단계), 국가 총력대응(4단계)로 구분 운영  국가·지자체의 공동 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하여 지휘 역량을 강화한다. 원전, 석유·가스 비축기지,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 반경 5km 이내에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산불예방․대비 > 산악기상망을 확충하여 산불위험예보 예측도를 향상시키고, 불꽃·연기·온도 감지 센서 등으로 산불감시가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티브이(CCTV) 설치 확대 및 농림위성(’25년 도입) 등을 활용하여 산불감시·예측을 고도화한다.      * 산악기상망 :  464개소 →  620개소 산불 발생 시 방화선 역할, 진화인력‧차량 진입로 및 야간 지상진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산불진화 임도를 확충하고, 가뭄 등에 대비하여 산불취약지역‧마을 등 주요시설과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 주변에는 다목적(물가두기) 사방댐을 설치하여 산불진화 취수원을 확충한다.   * 산불진화임도 :  357km →  3,207km      * 다목적(물가두기) 사방댐 :  43개소 →  63개소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단순 침엽수림, 생활권 주변 등은 산불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공간 벌채 후 내화수종(동백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식재하는 불막이 숲(내화수림)을 조성하고,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위해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확대 실시한다.      * 숲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은 산불확산 속도 및 피해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국립산림과학원, 2022)    < 산불진화․대응 > 산림청 주력헬기를 초대형 헬기 중심으로 전환해 신규 도입을 확대하고, 산불진화 전문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확대하는 등 산불진화자원을 확충한다.      * 산불진화헬기 :  48대 →  58대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435명 →  2,223명 담수량이 많고, 산악지형에서도 운행능력이 우수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새로 도입하고, 헬기로 물주머니 등을 운반하여 고지대에서도 방화선을 구축할 수 있는 이동형 진화방식을 시범 운영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 :  9대 →  32대 아울러, 경북지역 동해안 산불 대응을 위해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진화인력 교육․훈련을 위해 ‘산불재난 교육훈련센터’ 설치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초여름까지 확대되고 있어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현행 2.1∼5.15까지를 2.1∼6.15까지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할 계획이다.    < 산불피해지 복구․복원 >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산주, 지역주민,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복구․복원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사방댐, 산지사방 등 항구적인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생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지역은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생태복원을 추진하여 산림의 안전성과 건강성을 회복시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 진화헬기·장비·인력 및 산불진화 임도 등 산불방지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앞으로도 유관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대형산불에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 실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산림청 간부공무원들이 31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가을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갖은 뒤 지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31
  • 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과거에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되었던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산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이 있는 만큼 향후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설치를 신중히 허가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관리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개소는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하여 신속하게 조치토록 관리 추진   ○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 검토   ※ 올 상반기 산림청ㆍ지자체ㆍ관계기관은 공사 중인 허가지 2,881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배수로의 이물질 제거, 침사지 정비 등 응급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한 바 있음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점검,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산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비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관리   ○ 태양광 설치 후 전기거래 전 사면의 안정화를 위해 허가권자의 중간 복구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사면 안정화 완료 후 사업 추진토록 관리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 태양광 허가를 시행하고, 기존 허가지를 관리함은 물론,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배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16
  • 정선국유림관리소, 제77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4월 5일 정선군 남면 문곡리에서 2022년 첫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탄소중립과 산림재해 방지를 목표로 나무심기를 실시하였으며, 직원과 국유림영림단 등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하여 나무심기를 진행했다. 이번 나무심기 대상지는 전년도에 친환경 벌채를 실시한 곳으로, 인접지역 주민의 재해 예방을 위한 소나무, 낙엽송, 마가목 등을 식재하는 산림재해방지조림으로 실시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탄소 중립 및 경제적·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숲 조성을 위해 올해 32억을 투입, 1,441ha의 산림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원목 2,300㎥을 국산목재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나무심기 행사를 계기로 조림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여 산불에 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숲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7
  • 삼척국유림관리소, 2022년 나무심기사업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조림 시기를 맞이하여 123ha의 산림에 예산 5억을 투입하여 이번 주부터 나무심기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질의 목재생산을 위한 목재생산조림, 주요도로변·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산림재해방지조림,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저감 조림 등의 공익조림을 포함하여 123ha, 37만 본을 식재할 예정이다. 산림경영목표를 고려한 적지적수(適地適樹)로 낙엽송,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들메나무 식재를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역 특색을 위한 나무 심기 사업으로 지역 활력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및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여 주민들이 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림지 사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며, 조림 사업과 더불어 봄철 산불 예방에도 적극적인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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