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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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국유림관리소, 튼튼하고 친환경 산림토목사업 본격 착수!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특별자치도 9개 시군에 임도, 사방댐, 산사태 복구 등 산림토목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국지적 게릴라성 호우가 빈발하여 인명피해, 주택파손, 농경지 매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임도는 산불진화와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 하류지역의 민가와 농경지, 도로 등의 피해를 막아주는 재해방지용 시설물이다. 정읍국유림과리소는 금년에 임도 7.2km를 신설하고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사태 복구 3개소 등을 추진하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해 산림토목사업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을 우선 친환경적으로 실시하고, 우기 이전에 완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6
  • 정읍국유림관리소, 나무심기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김영호 소장)는 13일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초가 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읍 관내 국유림 109ha에 나무심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 경제림 50.4ha를 비롯해 산림재해방지 20.3ha, 밀원수 5.0ha, 목재에너지림 33.3ha 등 총 28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의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영호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편백을 중심으로 한 경제수종을 비롯해서 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아까시 등 밀원수종을 함께 식재함으로써 지역상생과 공익적가치 증진를 위한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13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청, 여의도 면적 15배 사유림 매수…579억 원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매도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의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 확인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포토] 전국 산사태방지 현장토론회 개최
    <사진> 전국 산사태방지 현장토론회.   <사진> 산사태재해방지 우수사례 시상.   <사진> 친환경사방사업 우수사례 시상.   산림청은 7일, 충북 충주시에서 전국 산사태 방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산사태방지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산사태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산림교육원,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점검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7월 16일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지역은 포천시 내촌면에 소재한 산불방지종합훈련장과 그 주변지역으로 지난 13일부터 내린 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낙석, 지반붕괴, 땅밀림과 이로 인한 배수 시설 막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산림 인접 민가 피해 우려지, 다중이용시설, 등산로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인접 주민에게 응급조치 및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중점적으로 안내하였다.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지속적인 산사태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통해 산사태 등 일어날 수 있는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7-17

산림행정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튼튼하고 친환경 산림토목사업 본격 착수!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특별자치도 9개 시군에 임도, 사방댐, 산사태 복구 등 산림토목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국지적 게릴라성 호우가 빈발하여 인명피해, 주택파손, 농경지 매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임도는 산불진화와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 하류지역의 민가와 농경지, 도로 등의 피해를 막아주는 재해방지용 시설물이다. 정읍국유림과리소는 금년에 임도 7.2km를 신설하고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사태 복구 3개소 등을 추진하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해 산림토목사업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을 우선 친환경적으로 실시하고, 우기 이전에 완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6
  • 정읍국유림관리소, 나무심기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김영호 소장)는 13일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초가 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읍 관내 국유림 109ha에 나무심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 경제림 50.4ha를 비롯해 산림재해방지 20.3ha, 밀원수 5.0ha, 목재에너지림 33.3ha 등 총 28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의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영호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편백을 중심으로 한 경제수종을 비롯해서 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아까시 등 밀원수종을 함께 식재함으로써 지역상생과 공익적가치 증진를 위한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13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청, 여의도 면적 15배 사유림 매수…579억 원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매도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의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 확인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포토] 전국 산사태방지 현장토론회 개최
    <사진> 전국 산사태방지 현장토론회.   <사진> 산사태재해방지 우수사례 시상.   <사진> 친환경사방사업 우수사례 시상.   산림청은 7일, 충북 충주시에서 전국 산사태 방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산사태방지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산사태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산림교육원,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점검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7월 16일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지역은 포천시 내촌면에 소재한 산불방지종합훈련장과 그 주변지역으로 지난 13일부터 내린 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낙석, 지반붕괴, 땅밀림과 이로 인한 배수 시설 막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산림 인접 민가 피해 우려지, 다중이용시설, 등산로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인접 주민에게 응급조치 및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중점적으로 안내하였다.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지속적인 산사태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통해 산사태 등 일어날 수 있는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7-17

산림산업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튼튼하고 친환경 산림토목사업 본격 착수!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특별자치도 9개 시군에 임도, 사방댐, 산사태 복구 등 산림토목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국지적 게릴라성 호우가 빈발하여 인명피해, 주택파손, 농경지 매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임도는 산불진화와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 하류지역의 민가와 농경지, 도로 등의 피해를 막아주는 재해방지용 시설물이다. 정읍국유림과리소는 금년에 임도 7.2km를 신설하고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사태 복구 3개소 등을 추진하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해 산림토목사업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을 우선 친환경적으로 실시하고, 우기 이전에 완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6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산림교육원,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점검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7월 16일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지역은 포천시 내촌면에 소재한 산불방지종합훈련장과 그 주변지역으로 지난 13일부터 내린 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낙석, 지반붕괴, 땅밀림과 이로 인한 배수 시설 막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산림 인접 민가 피해 우려지, 다중이용시설, 등산로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인접 주민에게 응급조치 및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중점적으로 안내하였다.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지속적인 산사태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통해 산사태 등 일어날 수 있는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7-17

산림복지 검색결과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청, 여의도 면적 15배 사유림 매수…579억 원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매도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의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 확인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나무심기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김영호 소장)는 13일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초가 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읍 관내 국유림 109ha에 나무심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 경제림 50.4ha를 비롯해 산림재해방지 20.3ha, 밀원수 5.0ha, 목재에너지림 33.3ha 등 총 28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의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영호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편백을 중심으로 한 경제수종을 비롯해서 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아까시 등 밀원수종을 함께 식재함으로써 지역상생과 공익적가치 증진를 위한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13

포토뉴스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튼튼하고 친환경 산림토목사업 본격 착수!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특별자치도 9개 시군에 임도, 사방댐, 산사태 복구 등 산림토목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국지적 게릴라성 호우가 빈발하여 인명피해, 주택파손, 농경지 매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임도는 산불진화와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 하류지역의 민가와 농경지, 도로 등의 피해를 막아주는 재해방지용 시설물이다. 정읍국유림과리소는 금년에 임도 7.2km를 신설하고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사태 복구 3개소 등을 추진하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해 산림토목사업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을 우선 친환경적으로 실시하고, 우기 이전에 완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6
  • 정읍국유림관리소, 나무심기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김영호 소장)는 13일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초가 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읍 관내 국유림 109ha에 나무심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 경제림 50.4ha를 비롯해 산림재해방지 20.3ha, 밀원수 5.0ha, 목재에너지림 33.3ha 등 총 28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의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영호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편백을 중심으로 한 경제수종을 비롯해서 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아까시 등 밀원수종을 함께 식재함으로써 지역상생과 공익적가치 증진를 위한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13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청, 여의도 면적 15배 사유림 매수…579억 원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매도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의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 확인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포토] 전국 산사태방지 현장토론회 개최
    <사진> 전국 산사태방지 현장토론회.   <사진> 산사태재해방지 우수사례 시상.   <사진> 친환경사방사업 우수사례 시상.   산림청은 7일, 충북 충주시에서 전국 산사태 방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산사태방지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산사태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산림교육원,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점검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7월 16일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지역은 포천시 내촌면에 소재한 산불방지종합훈련장과 그 주변지역으로 지난 13일부터 내린 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낙석, 지반붕괴, 땅밀림과 이로 인한 배수 시설 막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산림 인접 민가 피해 우려지, 다중이용시설, 등산로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인접 주민에게 응급조치 및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중점적으로 안내하였다.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지속적인 산사태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통해 산사태 등 일어날 수 있는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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