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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목진료 발전 토론회 개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공립나무병원, 수목진단센터,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및 수목진료 분야 협회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목진료 발전 토론회’를 12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6월 28일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본격 시행(2018년 6월 28일 도입)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수목진료 주요정책 및 추진과제, 도시숲 조성관리 정책 현황, 국공립나무병원·수목진단센터의 역할과 미래, 양성교육 현황 및 발전방향, 수목진료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주제발표 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수목진료전문가로서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방안, 청년층의 진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수목진료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을 개진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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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목진료 발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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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2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
-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2022년 종합우수로 산림청은 청 단위 최다 종합 우수(7회)를 달성하였으며, 개청 이래 처음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먼저 주요정책 분야에서는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추진계획에 따라 임가경제 부흥을 위한 경제임업,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환경임업,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임업, 산림재난관리 등 전 분야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정책 부문에서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나무 심기 및 산불피해지 복원, 임업직불제 최초 시행, 초대형 산불 대응체계 구축,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 제2국립수목장림 개장 등 디지털 전환과 산림복지, 재난관리 등의 전 분야에서 성과가 돋보였다.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현장업무의 효율화부터 조직문화 개선까지 혁신을 실천하여 행정안전부 조직문화 개선 대상을 수상하고,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었다. 직원들과 직접 공직적응에 도움이 되는 지침서를 만들고 인계인수 시스템 정착을 위해 훈령을 제정하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심화학습(딥러닝) 분석시스템을 통한 무단점유 현장실사 시간 단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방식을 혁신하였다. 정책소통 분야에서는 실시간 소통, 참신한 아이디어, 다각적 매체활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추진하였다. 재난상황에서 산림청장 현장 보고(브리핑)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산불진화대 레고를 제작하는 등 수용성 높은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산림청의 재난관리 역할에 대하여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전년도 보통 등급을 받았던 규제혁신의 경우 산림청장이 직접 임업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비용은 줄이고 진입장벽은 낮추는 등 산림업계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를 인정받아‘우수’등급을 받았다.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등 구매 시 중복검사 해소로 검사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였으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등 산림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는 전격 개선하는 한편,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역의 불놓기 허가를 금지하는 등 국민 안전관리는 강화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2년에는 특히 기록적인 대형 산불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과로 바꾼 것을 높게 평가해주셨는데 산림청이 위기에도 강한 기관임을 증명한 것 같아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2023년은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로 전 국민이 함께 가꾼 우리 숲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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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2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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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산림정책 수립에 각계 전문가 모여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1~2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2023년 제7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청의 기본정책 및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자문을 이행하며, 청 내 국별 기능에 맞추어 기획조정 분과, 국제산림협력 분과, 산림산업정책 분과, 산림복지 분과, 산림보호 분과 등 5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는 작년 4월 구성되어 현재 70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이번 회의를 통해 분과위별 위원장 및 학계·언론·산업 분야 등 9명의 위원이 신규 위촉되었다. 2023년 정책자문위원회는 청장, 분과위원회별 소관 국과장, 자문위원 등 총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산림청 주요정책 및 2023년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 자문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 산림정책 분야별 논의의 전문성과 심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분과별 위원장을 위촉하고,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2월 1일(수)에는 국제산림협력 분과위원회, 기획조정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월 2일(목)에는 산림산업정책 분과위원회, 산림복지 분과위원회, 산림보호 분과위원회가 차례로 개최되었다. 산림청 전 간부들과 분과위원회별 자문위원은 산림청 주요 정책 및 국별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올해는 산림 100년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민께서 만족하는 산림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정책 발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R&D), 산림재난 등 그 중요성이 강화되는 분야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산림보호 분과위원회를 △산림환경보호 분과위원회 및 △산림재난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림청은 “추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범위 내에서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매머드’급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책자문위 규모 확대를 통해 혁신적이고 내실 있는 자문 성과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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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산림정책 수립에 각계 전문가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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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취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3대 신임원장에 남태헌(南泰憲, 59세) 전 산림청 차장(제31대)이 취임했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26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서구 둔산동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제3대 진흥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임 남태헌 원장은 행정고시(37회)를 거쳐 1994년 공직에 입문한 뒤 농림부 대변인, 창조농식품정책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식품산업정책관을 역임하였으며, 지난해 산림청 차장을 봉직하고 이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으로 임명됐다. 남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및 민간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전략과 새로운 산림복지서비스 개척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진흥원의 5대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산림복지 민간분야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체계 확립 ▲산림복지 실용연구 강화 및 예방중심의 산림치유 관리모델 개발 ▲친환경 산림복지 시설의 조성과 운영 확대 ▲화합·소통과 창의 도전 정신을 중요시하는 조직문화 구축 서울 출신인 남 원장은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에서 농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다양한 분야의 공직 경험을 거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동료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문성과 리더쉽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ESG경영, 산림복지서비스 고도화 등 정부 주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 진흥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4월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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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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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 발표돼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3일(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특별행사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포럼(Ministerial Forum on Sustainable Wood)’을 개최했다. 포럼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공동주관기관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부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포럼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 오스트리아, 가봉 등 6개국의 산림·환경 분야 장·차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목재의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각국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지금까지 국가적·지역적 규모에서 이루어졌던 관련 논의를 세계적 규모로 확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산림청장은 이번 포럼에 연사로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목재이용과 산림자원 순환경제 체계 달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을 전세계에 소개하였다. 산림청은 목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을 통한 탄소흡수 기능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자국 목재이용 및 목조건축 확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시행이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목재 및 목재제품에 의한 탄소저장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목재의 장기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어서 카메룬 산림야생부의 Jules Doret Ndongo 장관, 일본 임야청의 Orita Hiroshi 차장, 오스트리아 연방 농업·지역·관광부의 Maria Patek 차관, 가봉 물·산림·해양·환경부의 Lee White 장관 등 각 국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포럼에 참가한 국가의 대표들은 지속가능한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Ministerial Call on Sustainable Wood)’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간의 정책 및 기술적 대화를 증진함으로써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목재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조하며 각 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서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을 통한 기여를 높일 것을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은 이번 포럼에 참석한 국가의 대표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선언 참여국가는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포럼’은 산림청장의 폐회사와 선언 발표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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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 발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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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원, ‘22년 복권기금 녹색자금사업 공모
-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이달 30일까지 2022년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사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 보장’의 일환으로 복권기금 녹색자금을 활용, 사회·경제적 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산림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에는 실내외 숲 환경 조성과 보행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녹색인프라 확충사업’(222억 89백만 원),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체험을 지원하는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105억 원) 등 총 327억 89백만 원의 녹색자금이 사용된다. 특히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에서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2개 사업 분야(치유의숲 조성, 민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편의개선)를 신설하고 나눔숲 지원범위를 특수학교까지 확대하는 등 균형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정책을 반영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공모사업 전 분야에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의 참여를 개방할 예정이다. 사업 제안서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을 통해 접수하며, 세부 지원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녹색인프라 확충사업(042-719-4081〜4) / 숲체험·교육 지원사업(042-719-4072〜4) 숲체험교육사업 김영석 녹색자금관리실장은 “소외계층 등 국민이 숲을 통해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녹색자금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자금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되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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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원, ‘22년 복권기금 녹색자금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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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중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ㆍ보급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부터 산림의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라인 산림교육 콘텐츠를 마련하여 교육한다. 교육 자료는 산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숲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였다. 이번 교육은 전국의 58개 산림청 지정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교육생 약 9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양성을 담당하는 기관 예비 산림교육전문가들의 우선적인 산림정책 교육을 통해 향후 현장에서 산림정책 전파를 위한 전령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교육에 대한 학습 성취도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 과장은 “산림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정책의 필요성 등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정책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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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중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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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신년사] 전진표 한국임우회장
- 존경하는 임우회원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Corona19 pandemic)이 종료되어 지구촌이 활기차고 평화스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지난해 우리 임우회는 정중동(靜中動)의 자세로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2020년 정기총회를 서울국유림관리소 샘솔원 숲속에서 개최하여 정관 일부개정 승인은 물론, 우리 임우회 목표를 조직 강화, 회원 증대 및 위상 제고에 두었습니다. 첫째 결실은 과거에 시․도별로 운영되던 부산 ․ 울산 2개 광역시와 경기 ․ 강원 등 8개 도(제주 제외)의 임우회가 사단법인 한국임우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연합체를 결성하였습니다. 둘째, 임우회 가입 문호를 개방하고 학계의 교수, 산림경영CEO, 산림애호자 등 많은 분을 영입함으로써 회원이 총 2,300여 명으로 배가되었습니다.(현 산림공직자인 준회원 60명 포함) 셋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메트로내과의원 등 3개 단체와 우리 임우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대외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위상도 한 차원 높였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산림 ․ 숲은 인간의 허파와 같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이어오는 코로나19의 세를 꺾어주는 산림방역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창한 산림에서 빈발하는 대형산불, 집중호우로 인한 다발적인 산사태, 돌발적인 산림병해충 등 자연재해도 극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5천 만 국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으로서 국토의 63%인 산림을 더 이상의 훼손이 없도록 건강하게 잘 가꾸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 회원들의 사명으로서, 산림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임업계의 다양한 힘을 모아 정부로 하여금 국가의 주요정책 중 으뜸이 되는 강력한 산림정책과 활기찬 실행을 하도록 한국임우회가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에 개최된 제25차 UN, FAO 산림위원회에서 최근 25년(1990~2015)간 산림경영 성과 평가 결과, 한국이 세계 제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곧 ‘산림강국山林强國’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한편, 금년도 국가 예산이 약 558조 원에 비교하여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는 221조 원(2018년 기준)이나 됨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60년대 이전, 극도로 황폐한 이 땅에 회원 여러분의 땀방울로 나무를 심고 가꾸어 지금의 울창한 ‘생명의 숲’을 만들었기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한 숲을 갖게 되었다는 만족에 앞서 이제부터 산림의 지속적 경영이 되도록 산림행정을 주목하고 협조해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새해 아침에 한국임우회장 전진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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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신년사] 전진표 한국임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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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한다
- 경기도 평택시가 지난달 10월 3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재광 평택시장, 정상균 부시장, 실·국·소장, 과장, 읍·면·동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주요정책사업 중 하나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평택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7년 하반기 16억, 2018년 60억, 2019년 50억, 2020년 34억 등 전체 150억 원의 예산으로 생활권 주변에 나무를 심어 도시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통복천, 현덕면 도로변 등에 느티나무, 무궁화 등 220주를 식재완료 했으며, 지제역 인근 국도 45호선 교차로 녹지, 팽성읍 신대리 국도 38호선 교차로 녹지, 오성면 국도 43호선 교차로 녹지, 고덕면 동고리 국도 45호선 교차로 녹지, 포승2산업단지 녹지, 진위산업단지, 진위면 봉남리 진위천 관방제림 등 11개소에 배롱나무, 편백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사철나무 등 1만 여주를 식재할 예정이다. 한상록 평택시 산림녹지정책팀장은 보고를 통해 “내년부터는 미세먼지를 많이 유발하는 포승국가산업단지, 어연한산산업단지, 주요 도로변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수종인 소나무, 사철나무, 철쭉류, 배롱나무, 이팝나무 등 사계절 꽃이 피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나무심기사업 TF팀을 운영해 각 부서와 유관기관의 협조로 미세먼지 없는 청정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미세먼지 없는 청정 평택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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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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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한국철도공사와 합동 캠페인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이동이 시작되는 9월 29일 오후(14시경)에 한국철도공사 남원역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금년도 산림시책과 산불 및 산사태예방, 규제개혁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림매수사업과 추석 명절 성묘객들의 산불조심 의식 고취 및 산사태 예방과 산림청에서 추진중인 규제개혁 사례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17년도에는 192억원의 예산을 들여 2,882.5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므로 사유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서부지방산림청 재산관리팀으로 문의(전화 : 063)620-4631)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산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청의 주요정책 사업을 홍보하는 데 한국철도공사가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열린 산림청이 되어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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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한국철도공사와 합동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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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문성동 ‘성황마을’ 도시재생 본격 추진
- 천안시가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선정된 문성동 성황마을의 기반 시설 확충과 주민역량 강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 2012년 도시개발 예정지역 지정이 해제된 채 방치됐던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8-27번지 일대 성황마을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인 ‘2017 도시활력증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성황마을은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구릉지형의 주거지역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주민 안전과 생활여건이 취약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면적 2만6606㎡에 60억원(국비 30억, 시비 30억)의 사업비로 2020년 말까지 2개소 마을주차장을 설치하고 쌈지공원과 3개소 체육시설 조성, 1개소 마을회관 개선, 10개소 CCTV 설치 등을 추진한다. 소방도로(B=6m, L=300m) 개설과 상·하수도 정비(L=600m) 등 낙후된 성황마을의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또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을학교 및 기업 운영, 주민 사랑방·도서관 운영, 공동텃밭·화단 관리, 건강관리시설 운영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을 도모해 더불어 사는 마을로 만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시는 2014년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명동거리 활성화사업, 중앙거리 활성화사업 등 매년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해 왔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낙후되고 쇠퇴한 원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곽현신 도시재생과장은 “새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주요정책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시재생 뉴딜정책TF팀을 구성했다”며 “각종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국비확보를 통해 낙후된 주거지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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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문성동 ‘성황마을’ 도시재생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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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공무원, 월 1회 민생현장으로 출근
- 경상북도가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민생·실용·현장 속으로’ 들어가 민원을 해결하고 정책을 발굴한다. ‘민생·실용·현장 속으로’의 약칭인 ‘민·실·장’프로젝트는 각 부서별로 매달 1회 이상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 해소해 주는 현장행정 프로그램이다. 경북도는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을 위해 43곳의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각 부서별로 실행에 들어간다. 기획조정실은 매월 셋째 주 정기 장날에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서비스’ 부스를 운영한다. 정보부족으로 지방세 추징피해를 당하거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자치행정국 직원들은 공무원 임용 후 첫 발령지였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1일 읍면동 직원’이 돼 추억의 민원실 근무체험을 한다. 이후 옛 담당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요정책 홍보도 병행해 도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 또 창조경제산업실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4차산업 선도기업을 방문,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열리는 영천시민운동장 등 11개 공공체육시설의 안전 및 노후 정도를 현장 점검하고, 도내 북부권 문화소외지역을 방문해 찾아가는 공연 등을 열어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축산유통국의 경우 수입농산물 증가, 영농규모 영세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농업 현장을 찾아 시설하우스 채소수확을 체험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양수장, 저수지 등 수리시설 안전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건설도시국은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지역을 방문해 토지,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 민원을 상담하고 해소하는 ‘건설민원 사랑방’을 운영하고, 민원상담 팀인 ‘사랑방 도우미’를 구성해 23개 시·군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민원을 해소한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현장을 지켜야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기본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청이전 1주년을 맞은 올해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도민들의 삶 구석구석에까지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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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공무원, 월 1회 민생현장으로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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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자유발표「소통 20」 히트다 히트~!
-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지난 3일 이희진 영덕군수를 비롯한 200여명의 군청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대회의실에서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유발표 「소통 20」을 개최했다. 작년 3월 25일 첫 발표를 시작으로 27주간 58명의 직원들이 아이디어와 지식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소통 20」은 지난 3일 첫 번째 마당을 시작으로 36주간 매주 금요일 72명의 직원들이 자유 주제로 다양한 지식 나눔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군정 주요정책에 활용하는 등 소통 열기를 이어간다. 이날 자유발표는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의 「영덕군 관광지 현황 및 활성화 방안」과 주민복지과 신규직원의 「관객 감동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첫 마당의 시작을 알렸다. 먼저 발표한 문화관광과 담당 직원은 다년간 근무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영덕군 관광지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신규직원인 주민복지과 직원은 10여년간 시나리오 작가를 준비하면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의 관객인 군민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소통이 중요성을 강조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이희진 군수는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먹을 거리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을 한다”며, “고객인 군민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먹을 거리 개발이 관광객 유치로 이어진다”고 군민과의 소통과 먹을 거리 개발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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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자유발표「소통 20」 히트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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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민 공개 토론회 개최
- 경북 상주시(시장 이정백)에서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이정백 상주시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민 공개 토론회는 7개 분야(역사문화, 농업산림, 교육, 사회복지, 환경건설, 체육, 경제교통)의 해당 분야별 전문가, 관련단체 대표, 실무자들이 참여해 △지역의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 △주요시책에 대한 문제점 제시 △시정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현장중심 열린시정과 시민이 주인되는 참여시정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7개 분야 시민공개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분야별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민․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2016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4년도 제안(건의) 사항중 예산부문과 관련된 일자리창출, 소득증대사항 등 22건에 18억 84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정책건의 51건에 대해서도 부서검토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되도록 적극 추진중에 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상주시는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도시, 경상도와 낙동강의 이름을 낳은 역사․문화 도시,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환경도시, 신 낙동강시대 관광 중심도시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더욱 더 귀를 기울이며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민선6기 시정방향을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시정 주요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 가치를 접목한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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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민 공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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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박차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7. 1.(수) 10:00~11:30 ‘2015년 하반기 국정과제 성과창출 토론회’를 열고, 국정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와 미흡사항을 점검하고 하반기 성과창출 방안을 모색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의 주재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는 산림청 국정과제 관련 주요정책인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통한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 제고’에 대한 상반기 계획의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국정과제 주요정책 세부과제인 ▲ 산림휴양・치유서비스 확대 및 산림교육 활성화 ▲ 도시숲・숲길 등 녹색쉼터 조성 ▲ 경제・환경기능이 조화되는 산림자원 육성 ▲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 발표가 있었다. 특히,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가 큰 정원산업의 지원 기반을 최초로 마련하였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발표 후 참석자들은 국정과제 추진 시 지연 또는 장애 발생요인과 그에 따른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등 성과창출을 위한 다양한 토론이 펼쳐졌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대부분의 국정과제 주요정책들이 정상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나 직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당초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산림복지서비스, 산림자원 육성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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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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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 경상북도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100명으로 ‘경상북도 의정포럼’ 구성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26일 도청강당에서 시민단체, 교수, 기업인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100인 의정포럼(가칭)’ 출범식을 갖고 창립회의를 가졌다. 이날 운영분과, 기획경제분과, 행정보건복지분과, 문화환경분과, 농수산분과, 건설소방분과, 교육분과 등 총 7개분과 대표와 의정포럼 대표를 각각 선임했다. ‘경상북도 100인 의정포럼’(가칭)은 의정활동 현안에 대한 자문을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도민이 행복한 정책을 구현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각 상임위별로 분과회의를 두고 의정활동 관련 입법정책 발굴 및 정책의 타당성 검증,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대응논리개발 등에 주력하게 된다. 또 경북도의회가 주도하고 전국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개정 운동과도 맞물려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정포럼을 통해 경북도의회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정포럼 구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경상북도 100인 의정포럼은 의정현안에 대한 자문과 정책개발에서부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경북의 혁신과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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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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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4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1위'
-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3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201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차관급 21개 기관 중에서 종합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정부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해영 영남대 교수) 주관으로 매년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총 656명이 참여해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1개, 차관급 21개)의 주요정책(50점), 규제개혁(25점), 비정상의 정상화(25점), 홍보·정부3.0·협업·대국민태도·특정시책(가·감점 ±15점) 등의 추진노력, 성과를 종합하였다. 그 결과 산림청은 주요정책 부문에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도시숲·학교숲 확대 등 국민 체감형 정책 수행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는 보전산지 투자 확대 등 핵심규제를 개선한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 부문에서는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으며, 정책홍보 부문과 정부3.0 부문 등 기관공통 과제에서도 최상위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전직원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준 덕분이라며, 산림정책이 국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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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4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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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지 구분 및 평가 체계 확립위해 전문가 뭉쳤다!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22일 과학원 내 산림과학관에서 산지 구분 및 평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4회 산지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림청 관계자, 국립산림과학원장, 한국산지보전협회장, 산지포럼 위원 및 산지전문가, 학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합리적인 산지구분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방향(국립산림과학원 권순덕 박사) △산지구분타당성 조사체계의 개선방안(한국산지보전협회 주우영 정책연구팀장) △산림기능과 산지구분 연계제안(경상대학교 김형호 교수) 등의 주제 발표 후 한국산지보전협회 구길본 회장을 좌장으로 한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산림청은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재해, 국제협력을 2014년 주요정책 키워드로 제시했다. 숲을 통해 국민에게 일터, 삶터, 쉼터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산지이용 및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림분야 규제개혁 등 산지관리제도의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산지포럼 세미나는 2013년부터 4차례에 걸쳐 산지 관련 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윤영균 원장은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인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 개발의 세부 과제 달성과 함께 산림 분야 규제 개혁을 위해 산지 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산지 관리의 기본이 되는 산지 구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지포럼과 함께 산지관리 정책자문기관으로서 산지관리 연구를 선도하는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산지포럼은 산지 정책의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산지정책방향 제시 및 정책자문기구의 역할 수행을 위해 2013년 조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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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지 구분 및 평가 체계 확립위해 전문가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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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정부3.0 활성화 방안’학술대회 개최
- 경상북도는 지난 18일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정부3.0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앙-지방간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 및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 및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학술대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제➀에서는‘정부3.0과 소통,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극원 대구대 교수가 발표를 했으며, 중앙-지방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협력관계의 정립과 중앙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양, 그리고 지방정부의 자치재정 확보와 국고보조사업의 공표제 실질화, 중앙-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➁에서는‘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재삼 가천대 교수의 발표가 있었는데,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법적 고찰과 사무배분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주제➂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인접 시․군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권상원 문경시 기획예산실장이 주요사례(상수도 연계생산공급, 통합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 등)를 예로 들면서 설명했다. 주제➃에서는‘정부3.0 구현을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내용으로 최용전 한국법제발전연구원 공간정보연구실장이 발표를 하면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부3.0은 경상북도의 미래전략으로 손색이 없다며, 경상북도는 어느 자치단체 보다 창조적으로 정부3.0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정부운영 방향에 발맞춰 지난해 전국 시․도에서 가장 먼저 전담조직(창조행정담당)을 신설하고, 안행부 주관 선도과제 공모에서 전국최다 7개 과제가 선정되는 등 주요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정부3.0 추진평가에서 전국 300개 기관단체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안행부 주관 선도과제, 맞춤형 서비스과제, 국민디자인과제가 전국최다 선정되는 등 정부3.0 주요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박성수 도 정책기획관은 “정부3.0은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추진하는 행정으로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며, 경북도는 주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성공모델을 만들고 있다” 고 강조하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차원의 정부3.0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과 협력방안은 물론 나아가 지방에 필요한 정책제안까지 제시된 행사였다” 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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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정부3.0 활성화 방안’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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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24(월) 오전 10시, 시흥 비즈니스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보고에서 산림청은 지난해 추진한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2014년 주요정책 키워드로써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재해, △국제협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창조임업 실현, ② 산림산업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④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⑤ 해외 산림자원 개발 및 그린데탕트 구현이라는 5대 핵심 전략과제로 구체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정부3.0 추진, 현장소통 강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창조임업 실현 단순 숲가꾸기에서 기능별 전문화된 숲가꾸기로 전환 산림청은 올해 산림의 경제ㆍ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547배(246천ha)에 달하는 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제3단계 숲가꾸기 계획(’14~’18)이 시작되는 해로서 과거의 단순 간벌위주의 숲가꾸기에서 벗어나 산림을 경제림과 공익림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능별로 전문화된 숲가꾸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 민간기관을 참여시켜 사업 성과를 점검ㆍ환류하는 전문 감리제도를 확대 도입한다. 이로써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제2단계 숲가꾸기 사업은 5년 동안 약 3조3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5천여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번 제3단계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유림의 창의경영을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본격 운영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68%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경영여건이 우수한 1천ha 이상 사유림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정한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전문 경영인에 의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산림 대부분은 30~40년생으로 10년 후에는 본격적인 목재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유림에 대해서도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기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선도산림경영단지가 사유림경영의 새로운 대안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인 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BTㆍ산림탄소 등 융ㆍ복합을 통한 창조임업 실현 생명공학기술(BT)과 탄소상쇄사업을 통한 산림자원의 융ㆍ복합 활용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산양삼, 황칠나무 등 최근 유망 임산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BT를 접목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양삼테마랜드(경북 영주)를 올해까지 완공하고, 산림약용자원연구소(’13~’16) 설립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해 기업ㆍ지자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맞춤형 지원과 산림탄소등록부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산림산업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임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우선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업 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을 적극 육성(’13: 58백명 → ’14: 63백명)하고, 임업인과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현장기술 지도와 찾아가는 산림경영 컨설팅도 연중 확대한다. 또한, 임산물 수확체험, 생태관광 등 다양한 유형의 지역자원과 결합한 6차 산업화 성공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60년대 산림보호를 위해 도입한 벌채허용 수령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목재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국산 목재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산주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나무류 벌기령 완화 시(50→25년) 산주수익 4.7배 상승(176→832만원/ha) 목재산업의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우수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조달물품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목재업계 스스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 수급전망 분석 등을 통해 올해까지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목재펠릿 공급부족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목재펠릿 수매ㆍ비축 물량을 더욱 확대(’13: 25천톤 → ’14: 40천톤)할 계획이다. 매력있는 산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이 밖에 청ㆍ장년층과 여성,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산림분야 일자리에 대하여 산림청은 올해 단기(31천개), 장기(5천개) 일자리 제공 또는 창출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나무의사, 산림탄소관리사 등 신규 전문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산림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13: 11개 → ’14: 16개)과 사회적 협동조합(’13: 4개 → ’14: 6개)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목재생산업 창업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산림분야에서의 창업도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지난해는 1,400여만명의 국민들이 숲에서 산림교육, 산림휴양ㆍ치유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체험하였다. 산림청은 이를 기반으로 올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산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에게 맞는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아ㆍ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산림교육 활성화 이를 위해 우선 연간 65만명의 유아에게 숲 생태ㆍ체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아숲체험원(8개소) 조성하고,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숲으로 가자!’ 캠페인도 교육부ㆍ여가부 등과 협업을 통해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월에는 교육부와 산림교육을 자유학기제와 적극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산림교육 혜택을 받는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숲길 및 산림휴양ㆍ치유 인프라 확대 걷기 문화 보편화로 늘어나고 있는 숲길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국 숲길 네트워크를 친환경적으로 확대 구축(’13까지 : 8,622㎞ → ’14까지 : 9,864㎞)하고, 숲길 안내센터(15개소)와 산악구조대(747명) 운영을 통해 숲길 이용객의 안전과 건전한 산행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산림을 국민건강 증진에 활용하기 위한 산림치유 서비스의 질도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 자연휴양림(19개소), 치유의 숲(25개소) 등을 확대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산림치유 전문인력도 함께 양성(320명)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작은 장례문화 선도 차원에서 국유수목장림을 확대(10ha → 30ha)하는 등 수목장림 활성화 방안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④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례를 우면산 산사태(’11), 포항ㆍ울주 동시산불(’13) 등에서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안심국토를 실현하는 것은 올 한해 국민의 삶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산림청의 핵심과제이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운영 및 위험시기별 맞춤형 특별대책 실시 금년 봄철은 따뜻한 날씨와 지방선거 등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이완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산불조심기간을 연장 운영(2.1~5.15 → 1.29~6.8)해오고 있으며, 위험시기별로 맞춤형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소각을 차단하기 위하여 3~4월 기간 중 소각금지기간을 설정하여 철저히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업그레이드한 산불상황 관제시스템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산불감시인력(23천명), 산림헬기(42대) 등 산불예방ㆍ진화자원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생활권 중심의 산사태 예방사업 확대 추진 이와 함께 여름철 우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산사태의 사전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사방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조성 사업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올해 더욱 확대(’13 : 785개소 → ’14 : 899개소)하고, 산사태 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 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4월까지 고사목 완전제거 현재 산림청의 최대 현안인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60개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재선충병 고사목 143만 그루를 올해 4월까지 모두 제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제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의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등 모든 행정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추진 산림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의 훼손된 산림을 친환경적으로 복원(50ha)하고, 독도 등 주요 도서지역의 산림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산림청에서 보호ㆍ관리하고 있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대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에 조성될 국립중앙수목원도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후대별 국립수목원 확충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원(庭園)문화의 확산과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체부 등과 협업으로 야생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⑤ 해외 산림자원 개발 및 그린데탕트 구현 목재자원 및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 확대 목재자원의 8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는 해외조림 면적을 더욱 확대(’13까지 : 31만ha → ’14까지 : 34만ha)한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와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도 캄보디아, 미얀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녹화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에 전수 또한, 우리나라의 선진 산림녹화기술을 개도국에 전수하기 위한 ODA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협업을 통해 산림분야 신규 ODA 사업 발굴과 협력 대상국 확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몽골ㆍ중국에서 황사방지 조림사업(446ha)을 추진하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으로 사막화 방지 협력사업을 확대(’13 : 가나 등 3개국 → ’14 : 페루 등 7개국)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 6월에는 산림경관복원이니셔티브를 위해 FAO와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올해 10월, 평창에서 개최하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 의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 산림복구 준비 이 밖에 최근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올해는 비정치적 분야인 북한 황폐산림 복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림청은 북한 산림복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단을 구성하고, FAO 등 국제기구와도 협업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건이 조성될 경우 민간기구와 공조하여 북한에 시범조림과 병해충 방제 지원 시범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한반도 통일 시대에 앞서 산림복구를 통한 그린데탕트 추진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앞서 제시된 금년도 핵심 전략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산림행정에 대한 임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규제개혁, 그리고 정부3.0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산림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상화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산지 규제에 대해서는 민ㆍ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원점에서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지향하는 정부3.0에 대해서도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기관(대통령상)으로 선정된 기염을 이어받아 임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춤형 선도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산림현장과 간극을 좁히고, 정책고객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경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산림분야 소통ㆍ체감 100℃ 달성을 위한 현장토론”을 확대 운영하여 더욱 성과지향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신원섭 청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이 우리 숲에서 더 큰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고된 정책과제를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는 올해는 산림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더 많이 창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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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목진료 발전 토론회 개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공립나무병원, 수목진단센터,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및 수목진료 분야 협회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목진료 발전 토론회’를 12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6월 28일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본격 시행(2018년 6월 28일 도입)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수목진료 주요정책 및 추진과제, 도시숲 조성관리 정책 현황, 국공립나무병원·수목진단센터의 역할과 미래, 양성교육 현황 및 발전방향, 수목진료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주제발표 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수목진료전문가로서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방안, 청년층의 진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수목진료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을 개진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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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2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
-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2022년 종합우수로 산림청은 청 단위 최다 종합 우수(7회)를 달성하였으며, 개청 이래 처음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먼저 주요정책 분야에서는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추진계획에 따라 임가경제 부흥을 위한 경제임업,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환경임업,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임업, 산림재난관리 등 전 분야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정책 부문에서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나무 심기 및 산불피해지 복원, 임업직불제 최초 시행, 초대형 산불 대응체계 구축,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 제2국립수목장림 개장 등 디지털 전환과 산림복지, 재난관리 등의 전 분야에서 성과가 돋보였다.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현장업무의 효율화부터 조직문화 개선까지 혁신을 실천하여 행정안전부 조직문화 개선 대상을 수상하고,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었다. 직원들과 직접 공직적응에 도움이 되는 지침서를 만들고 인계인수 시스템 정착을 위해 훈령을 제정하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심화학습(딥러닝) 분석시스템을 통한 무단점유 현장실사 시간 단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방식을 혁신하였다. 정책소통 분야에서는 실시간 소통, 참신한 아이디어, 다각적 매체활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추진하였다. 재난상황에서 산림청장 현장 보고(브리핑)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산불진화대 레고를 제작하는 등 수용성 높은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산림청의 재난관리 역할에 대하여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전년도 보통 등급을 받았던 규제혁신의 경우 산림청장이 직접 임업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비용은 줄이고 진입장벽은 낮추는 등 산림업계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를 인정받아‘우수’등급을 받았다.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등 구매 시 중복검사 해소로 검사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였으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등 산림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는 전격 개선하는 한편,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역의 불놓기 허가를 금지하는 등 국민 안전관리는 강화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2년에는 특히 기록적인 대형 산불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과로 바꾼 것을 높게 평가해주셨는데 산림청이 위기에도 강한 기관임을 증명한 것 같아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2023년은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로 전 국민이 함께 가꾼 우리 숲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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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2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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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산림정책 수립에 각계 전문가 모여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1~2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2023년 제7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청의 기본정책 및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자문을 이행하며, 청 내 국별 기능에 맞추어 기획조정 분과, 국제산림협력 분과, 산림산업정책 분과, 산림복지 분과, 산림보호 분과 등 5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는 작년 4월 구성되어 현재 70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이번 회의를 통해 분과위별 위원장 및 학계·언론·산업 분야 등 9명의 위원이 신규 위촉되었다. 2023년 정책자문위원회는 청장, 분과위원회별 소관 국과장, 자문위원 등 총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산림청 주요정책 및 2023년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 자문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 산림정책 분야별 논의의 전문성과 심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분과별 위원장을 위촉하고,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2월 1일(수)에는 국제산림협력 분과위원회, 기획조정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월 2일(목)에는 산림산업정책 분과위원회, 산림복지 분과위원회, 산림보호 분과위원회가 차례로 개최되었다. 산림청 전 간부들과 분과위원회별 자문위원은 산림청 주요 정책 및 국별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올해는 산림 100년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민께서 만족하는 산림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정책 발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R&D), 산림재난 등 그 중요성이 강화되는 분야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산림보호 분과위원회를 △산림환경보호 분과위원회 및 △산림재난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림청은 “추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범위 내에서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매머드’급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책자문위 규모 확대를 통해 혁신적이고 내실 있는 자문 성과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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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취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3대 신임원장에 남태헌(南泰憲, 59세) 전 산림청 차장(제31대)이 취임했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26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서구 둔산동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제3대 진흥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임 남태헌 원장은 행정고시(37회)를 거쳐 1994년 공직에 입문한 뒤 농림부 대변인, 창조농식품정책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식품산업정책관을 역임하였으며, 지난해 산림청 차장을 봉직하고 이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으로 임명됐다. 남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및 민간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전략과 새로운 산림복지서비스 개척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진흥원의 5대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산림복지 민간분야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체계 확립 ▲산림복지 실용연구 강화 및 예방중심의 산림치유 관리모델 개발 ▲친환경 산림복지 시설의 조성과 운영 확대 ▲화합·소통과 창의 도전 정신을 중요시하는 조직문화 구축 서울 출신인 남 원장은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에서 농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다양한 분야의 공직 경험을 거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동료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문성과 리더쉽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ESG경영, 산림복지서비스 고도화 등 정부 주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 진흥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4월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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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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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 발표돼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3일(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특별행사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포럼(Ministerial Forum on Sustainable Wood)’을 개최했다. 포럼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공동주관기관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부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포럼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 오스트리아, 가봉 등 6개국의 산림·환경 분야 장·차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목재의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각국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지금까지 국가적·지역적 규모에서 이루어졌던 관련 논의를 세계적 규모로 확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산림청장은 이번 포럼에 연사로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목재이용과 산림자원 순환경제 체계 달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을 전세계에 소개하였다. 산림청은 목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을 통한 탄소흡수 기능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자국 목재이용 및 목조건축 확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시행이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목재 및 목재제품에 의한 탄소저장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목재의 장기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어서 카메룬 산림야생부의 Jules Doret Ndongo 장관, 일본 임야청의 Orita Hiroshi 차장, 오스트리아 연방 농업·지역·관광부의 Maria Patek 차관, 가봉 물·산림·해양·환경부의 Lee White 장관 등 각 국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포럼에 참가한 국가의 대표들은 지속가능한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Ministerial Call on Sustainable Wood)’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간의 정책 및 기술적 대화를 증진함으로써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목재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조하며 각 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서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을 통한 기여를 높일 것을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은 이번 포럼에 참석한 국가의 대표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선언 참여국가는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포럼’은 산림청장의 폐회사와 선언 발표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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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 발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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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원, ‘22년 복권기금 녹색자금사업 공모
-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이달 30일까지 2022년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사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 보장’의 일환으로 복권기금 녹색자금을 활용, 사회·경제적 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산림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에는 실내외 숲 환경 조성과 보행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녹색인프라 확충사업’(222억 89백만 원),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체험을 지원하는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105억 원) 등 총 327억 89백만 원의 녹색자금이 사용된다. 특히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에서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2개 사업 분야(치유의숲 조성, 민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편의개선)를 신설하고 나눔숲 지원범위를 특수학교까지 확대하는 등 균형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정책을 반영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공모사업 전 분야에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의 참여를 개방할 예정이다. 사업 제안서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을 통해 접수하며, 세부 지원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녹색인프라 확충사업(042-719-4081〜4) / 숲체험·교육 지원사업(042-719-4072〜4) 숲체험교육사업 김영석 녹색자금관리실장은 “소외계층 등 국민이 숲을 통해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녹색자금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자금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되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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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원, ‘22년 복권기금 녹색자금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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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중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ㆍ보급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부터 산림의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라인 산림교육 콘텐츠를 마련하여 교육한다. 교육 자료는 산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숲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였다. 이번 교육은 전국의 58개 산림청 지정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교육생 약 9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양성을 담당하는 기관 예비 산림교육전문가들의 우선적인 산림정책 교육을 통해 향후 현장에서 산림정책 전파를 위한 전령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교육에 대한 학습 성취도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 과장은 “산림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정책의 필요성 등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정책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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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중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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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산림정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 달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산림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이나 의견 등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인 ‘정책실명제’의 대상 사업 선정에 국민의 참여시킨 제도다. 산림청은 이러한 정책실명제 대상을 선정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먼저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총 3회(4월, 7월, 10월)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산림정책의 모든 사업이며, 이메일, 우편 등 신청 방법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의 [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민이 신청한 정책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산림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년도 산림청의 20여개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며, 산림청 누리집과 정보공개 포털에도 게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불분명한 신청 내용으로 분류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정책실명제로 공개할 정책을 정부 부처나 기관 내부에서 선정해왔다. 이번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와 정책과정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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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신뢰가는 목재시장 만들기 북부지방산림청이 앞장서다.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지난해 소비자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목재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북부청 관내인 서울, 수원, 경기, 강원영서지역을 위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총 1,812건의 품질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북부청은 402건으로 자체적 단속과 더불어 관세청,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협업단속 및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통해 품질단속체계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402건 중 17건의 기준부적합 제품을 적발하여 행정 및 사법조치 중에 있으며, 최근 3년간 품질단속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적발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품질단속의 강화뿐만 아니라 업체 대상으로 제품의 적합한 규격 품질에 대한 홍보(리플릿 배부 및 계도 등)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보여진다.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목재펠릿·목재칩의 등급기준 세부화로 용도별 기준은 완화하되 성형숯·숯의 경우 비소, 카드뮴 등 검출 기준을 신설하여 품질기준은 강화하였다. 또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본격적 운영으로 불법벌채된 목재의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2020년에도 투명하고 신뢰가는 목재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국민 모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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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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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신뢰가는 목재시장 만들기 북부지방산림청이 앞장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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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한국철도공사와 합동 캠페인 실시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이 이동이 시작되는 9월 11일 오후(14시경) 한국철도공사 나주역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유림 매수 및 산림행정 규제혁신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림매수사업과 정부핵심 키워드인 규제혁신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019년도에 41억원을 들여 545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므로 사유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영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전화 : 061)470-5324)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산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청의 주요정책 사업을 홍보하는 데 한국철도공사가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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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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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한국철도공사와 합동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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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 품질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오는 1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조림·숲가꾸기 설계,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12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기술용역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저감 사업 작업방법 등 사업목적에 맞는 품질 높은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관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과 우수사례 등을 서로 공유하여 산림기술자 역량과 산림사업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논의한다. 정책여건상 조림지 가꾸기와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술자들의 역량 발전이 중요시 되고 있다. 동부청 조림지가꾸기 및 공익숲가꾸기 계획량 : (’18년) 5,039ha → (’19년) 6,760ha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숲가꾸기 사업 등 현장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사항 제시와 우수사례 등을 기술자들과 공유하여 국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품질 높은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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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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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 품질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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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1일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자문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 언론계,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0년 4월까지 산림청 주요정책의 입안, 계획 수립, 시행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는 산림청 간부와 자문위원 간 상견례 후 2018년 주요정책과 현안 소개, 산림정책 자문,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산림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유와 토론을 통해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다방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 입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정책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오늘 회의는 산림정책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 산림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지금까지 20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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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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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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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한국철도공사와 합동 캠페인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이동이 시작되는 2월 14일 남원역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유림 매수사업, 산불 및 산사태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림매수사업과 설 명절 성묘객들의 산불조심 의식 고취 및 산사태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18년도에는 216억원의 예산을 들여 3,01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므로 사유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서부지방산림청 재산관리팀으로 문의(전화 : 063)620-4631)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산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청의 주요정책 사업을 홍보하는 데 한국철도공사가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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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한국철도공사와 합동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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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각으로 산림정책을 ‘혁신’하다!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지난 8∼9월 실시한 ‘국유림 정책과제 아이디어 공모’결과 접수된 109건의 아이디어 중 2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총 11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과제들은 제6차 지역산림계획 및 제2차 국유림종합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동부지방산림청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일부 현재 법·제도 하에서 추진이 어려운 과제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선발되지 않은 아이디어들 중 우수한 것들 역시 지역사회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유림 정책에 녹여낼 예정이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공모에 참가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동부청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접수된 아이디어들 모두는 산림정책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것으로 동부지방산림청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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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각으로 산림정책을 ‘혁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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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자체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4일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및 주요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5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림연찬회는 1999년 첫 개최 이후 산림복지, 산림활용 방안, 임업인 수익 창출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뤄왔다. 이날 전국 기초 지자체장과 산림관계관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산림일자리 창출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적 경제를 위한 지자체 역할’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일자리가 나오는 숲,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산림(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 , ‘산림과 함께하는 생명특별군 인제(인제군수)’ , ‘봉화의 미래, 숲에서 길을 찾다(봉화군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제안 의견을 수렴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간 거버넌스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개장을 앞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둘러보면서 다양한 산림·생물자원을 활용해 임업인 소득 증가와 산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일자리는 매우 중요한 사회 현안”이라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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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자체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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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한국철도공사와 합동 캠페인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이동이 시작되는 지난달 9월 29일 오후(14시경)에 한국철도공사 남원역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금년도 산림시책과 산불 및 산사태예방, 규제개혁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림매수사업과 추석 명절 성묘객들의 산불조심 의식 고취 및 산사태 예방과 산림청에서 추진중인 규제개혁 사례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17년도에는 192억원의 예산을 들여 2,882.5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므로 사유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서부지방산림청 재산관리팀으로 문의(전화 : 063)620-4631)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산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청의 주요정책 사업을 홍보하는 데 한국철도공사가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열린 산림청이 되어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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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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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한국철도공사와 합동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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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한국철도공사와 합동 캠페인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이동이 시작되는 1월 26일 오후(14시경)에 한국철도공사 남원역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금년도 산림시책과 산불 및 산사태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림매수사업과 설 명절 성묘객들의 산불조심 의식 고취 및 해빙기 산사태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17년도에는 199억원의 예산을 들여 2,882.5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므로 사유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서부지방산림청 재산관리팀으로 문의(전화 : 063)620-4631)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산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청의 주요정책 사업을 홍보하는 데 한국철도공사가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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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한국철도공사와 합동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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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한국철도공사와 합동 캠페인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이동이 시작되는 2월 5일 오후(14시경)에 한국철도공사 남원역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금년도 산림시책과 산불 및 산사태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림매수사업과 설 명절 성묘객들의 산불조심 의식 고취 및 해빙기 산사태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16년도에는 238억원의 예산을 들여 3,50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므로 사유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서부지방산림청 재산관리팀으로 문의(전화 : 063)620-4631)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산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청의 주요정책 사업을 홍보하는 데 한국철도공사가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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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한국철도공사와 합동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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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정과제 성과창출 위해 1박2일 워크숍 개최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산림교육원에서 청·차장을 비롯해 국·과장, 소속기관장, 공공기관장, 산림조합중앙회 임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성과창출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박근혜 정부 전반기 주요 산림정책 과제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기관·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장수완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의 정부3.0 특강으로 시작된 첫날 워크숍에서는 △박근혜 정부 전반기 주요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 △중장기 산림비전 모색 △산림과학을 통한 정책성과 창출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국정과제, 규제개선, 정부3.0 등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 창출 방안, 주요 산림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산림청은 박근혜 정부 전반기 산림분야 주요성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산림산업의 6차 산업화와 유망산업 육성기반 구축으로 임업 부가가치 제고 △산림재해 최소화로 국민안전 강화 등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또한 산림복지 수요 증가를 산업화로 연계하는 정책 수단, 사유림 경영 활성화, 지자체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품질 관리, 임업인 관련 규제 개선 등은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워크숍 둘째 날 다시 열린 토론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 방안에 대한 계획과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급 기관·단체 간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제기된 다양한 대안들과 아이디어는 간부들이 책임감을 갖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듬어 좋은 성과를 내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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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정과제 성과창출 위해 1박2일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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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리산둘레길에서 국제과제 심층 토론
- 신원섭 산림청장은 17일 전남 구례에 위치한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성과가 미진한 과제에 대해 심층 토론을 벌였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날 ‘국정과제 성과창출 심층 현장토론회’를 열고, 국정과제 관련 주요정책 중 상반기 추진성과가 저조한 과제의 부진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현장토론회에서는 본청 국·과장들과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등이 참석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산림휴양·치유프로그램과 숲길이용의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 됐다. 참석자들은 점심으로 도시락을 먹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국민들이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지리산둘레길 등을 찾도록 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성, 편의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날 현장토론회는 신원섭 청장을 비롯한 산림청 간부들이 지리산둘레길 3km를 직접 걸으면서,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 신원섭 산림청장은 “간부를 중심으로 현장을 구석구석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여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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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리산둘레길에서 국제과제 심층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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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산림정책 수립에 각계 전문가 모여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1~2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2023년 제7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청의 기본정책 및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자문을 이행하며, 청 내 국별 기능에 맞추어 기획조정 분과, 국제산림협력 분과, 산림산업정책 분과, 산림복지 분과, 산림보호 분과 등 5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는 작년 4월 구성되어 현재 70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이번 회의를 통해 분과위별 위원장 및 학계·언론·산업 분야 등 9명의 위원이 신규 위촉되었다. 2023년 정책자문위원회는 청장, 분과위원회별 소관 국과장, 자문위원 등 총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산림청 주요정책 및 2023년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 자문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 산림정책 분야별 논의의 전문성과 심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분과별 위원장을 위촉하고,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2월 1일(수)에는 국제산림협력 분과위원회, 기획조정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월 2일(목)에는 산림산업정책 분과위원회, 산림복지 분과위원회, 산림보호 분과위원회가 차례로 개최되었다. 산림청 전 간부들과 분과위원회별 자문위원은 산림청 주요 정책 및 국별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올해는 산림 100년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민께서 만족하는 산림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정책 발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R&D), 산림재난 등 그 중요성이 강화되는 분야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산림보호 분과위원회를 △산림환경보호 분과위원회 및 △산림재난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림청은 “추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범위 내에서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매머드’급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책자문위 규모 확대를 통해 혁신적이고 내실 있는 자문 성과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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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산림정책 수립에 각계 전문가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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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 발표돼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3일(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특별행사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포럼(Ministerial Forum on Sustainable Wood)’을 개최했다. 포럼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공동주관기관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부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포럼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 오스트리아, 가봉 등 6개국의 산림·환경 분야 장·차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목재의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각국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지금까지 국가적·지역적 규모에서 이루어졌던 관련 논의를 세계적 규모로 확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산림청장은 이번 포럼에 연사로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목재이용과 산림자원 순환경제 체계 달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을 전세계에 소개하였다. 산림청은 목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을 통한 탄소흡수 기능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자국 목재이용 및 목조건축 확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시행이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목재 및 목재제품에 의한 탄소저장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목재의 장기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어서 카메룬 산림야생부의 Jules Doret Ndongo 장관, 일본 임야청의 Orita Hiroshi 차장, 오스트리아 연방 농업·지역·관광부의 Maria Patek 차관, 가봉 물·산림·해양·환경부의 Lee White 장관 등 각 국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포럼에 참가한 국가의 대표들은 지속가능한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Ministerial Call on Sustainable Wood)’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간의 정책 및 기술적 대화를 증진함으로써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목재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조하며 각 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서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을 통한 기여를 높일 것을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은 이번 포럼에 참석한 국가의 대표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선언 참여국가는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포럼’은 산림청장의 폐회사와 선언 발표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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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 발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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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중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ㆍ보급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부터 산림의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라인 산림교육 콘텐츠를 마련하여 교육한다. 교육 자료는 산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숲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였다. 이번 교육은 전국의 58개 산림청 지정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교육생 약 9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양성을 담당하는 기관 예비 산림교육전문가들의 우선적인 산림정책 교육을 통해 향후 현장에서 산림정책 전파를 위한 전령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교육에 대한 학습 성취도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 과장은 “산림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정책의 필요성 등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정책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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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취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3대 신임원장에 남태헌(南泰憲, 59세) 전 산림청 차장(제31대)이 취임했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26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서구 둔산동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제3대 진흥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임 남태헌 원장은 행정고시(37회)를 거쳐 1994년 공직에 입문한 뒤 농림부 대변인, 창조농식품정책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식품산업정책관을 역임하였으며, 지난해 산림청 차장을 봉직하고 이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으로 임명됐다. 남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및 민간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전략과 새로운 산림복지서비스 개척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진흥원의 5대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산림복지 민간분야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체계 확립 ▲산림복지 실용연구 강화 및 예방중심의 산림치유 관리모델 개발 ▲친환경 산림복지 시설의 조성과 운영 확대 ▲화합·소통과 창의 도전 정신을 중요시하는 조직문화 구축 서울 출신인 남 원장은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에서 농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다양한 분야의 공직 경험을 거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동료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문성과 리더쉽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ESG경영, 산림복지서비스 고도화 등 정부 주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 진흥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4월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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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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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원, ‘22년 복권기금 녹색자금사업 공모
-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이달 30일까지 2022년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사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 보장’의 일환으로 복권기금 녹색자금을 활용, 사회·경제적 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산림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에는 실내외 숲 환경 조성과 보행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녹색인프라 확충사업’(222억 89백만 원),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체험을 지원하는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105억 원) 등 총 327억 89백만 원의 녹색자금이 사용된다. 특히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에서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2개 사업 분야(치유의숲 조성, 민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편의개선)를 신설하고 나눔숲 지원범위를 특수학교까지 확대하는 등 균형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정책을 반영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공모사업 전 분야에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의 참여를 개방할 예정이다. 사업 제안서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을 통해 접수하며, 세부 지원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녹색인프라 확충사업(042-719-4081〜4) / 숲체험·교육 지원사업(042-719-4072〜4) 숲체험교육사업 김영석 녹색자금관리실장은 “소외계층 등 국민이 숲을 통해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녹색자금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자금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되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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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원, ‘22년 복권기금 녹색자금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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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목진료 발전 토론회 개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공립나무병원, 수목진단센터,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및 수목진료 분야 협회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목진료 발전 토론회’를 12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6월 28일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본격 시행(2018년 6월 28일 도입)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수목진료 주요정책 및 추진과제, 도시숲 조성관리 정책 현황, 국공립나무병원·수목진단센터의 역할과 미래, 양성교육 현황 및 발전방향, 수목진료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주제발표 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수목진료전문가로서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방안, 청년층의 진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수목진료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을 개진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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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목진료 발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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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신년사] 전진표 한국임우회장
- 존경하는 임우회원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Corona19 pandemic)이 종료되어 지구촌이 활기차고 평화스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지난해 우리 임우회는 정중동(靜中動)의 자세로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2020년 정기총회를 서울국유림관리소 샘솔원 숲속에서 개최하여 정관 일부개정 승인은 물론, 우리 임우회 목표를 조직 강화, 회원 증대 및 위상 제고에 두었습니다. 첫째 결실은 과거에 시․도별로 운영되던 부산 ․ 울산 2개 광역시와 경기 ․ 강원 등 8개 도(제주 제외)의 임우회가 사단법인 한국임우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연합체를 결성하였습니다. 둘째, 임우회 가입 문호를 개방하고 학계의 교수, 산림경영CEO, 산림애호자 등 많은 분을 영입함으로써 회원이 총 2,300여 명으로 배가되었습니다.(현 산림공직자인 준회원 60명 포함) 셋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메트로내과의원 등 3개 단체와 우리 임우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대외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위상도 한 차원 높였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산림 ․ 숲은 인간의 허파와 같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이어오는 코로나19의 세를 꺾어주는 산림방역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창한 산림에서 빈발하는 대형산불, 집중호우로 인한 다발적인 산사태, 돌발적인 산림병해충 등 자연재해도 극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5천 만 국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으로서 국토의 63%인 산림을 더 이상의 훼손이 없도록 건강하게 잘 가꾸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 회원들의 사명으로서, 산림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임업계의 다양한 힘을 모아 정부로 하여금 국가의 주요정책 중 으뜸이 되는 강력한 산림정책과 활기찬 실행을 하도록 한국임우회가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에 개최된 제25차 UN, FAO 산림위원회에서 최근 25년(1990~2015)간 산림경영 성과 평가 결과, 한국이 세계 제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곧 ‘산림강국山林强國’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한편, 금년도 국가 예산이 약 558조 원에 비교하여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는 221조 원(2018년 기준)이나 됨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60년대 이전, 극도로 황폐한 이 땅에 회원 여러분의 땀방울로 나무를 심고 가꾸어 지금의 울창한 ‘생명의 숲’을 만들었기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한 숲을 갖게 되었다는 만족에 앞서 이제부터 산림의 지속적 경영이 되도록 산림행정을 주목하고 협조해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새해 아침에 한국임우회장 전진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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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신년사] 전진표 한국임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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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목진료 발전 토론회 개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공립나무병원, 수목진단센터,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및 수목진료 분야 협회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목진료 발전 토론회’를 12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6월 28일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본격 시행(2018년 6월 28일 도입)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수목진료 주요정책 및 추진과제, 도시숲 조성관리 정책 현황, 국공립나무병원·수목진단센터의 역할과 미래, 양성교육 현황 및 발전방향, 수목진료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주제발표 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수목진료전문가로서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방안, 청년층의 진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수목진료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을 개진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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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목진료 발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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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2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
-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2022년 종합우수로 산림청은 청 단위 최다 종합 우수(7회)를 달성하였으며, 개청 이래 처음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먼저 주요정책 분야에서는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추진계획에 따라 임가경제 부흥을 위한 경제임업,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환경임업,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임업, 산림재난관리 등 전 분야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정책 부문에서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나무 심기 및 산불피해지 복원, 임업직불제 최초 시행, 초대형 산불 대응체계 구축,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 제2국립수목장림 개장 등 디지털 전환과 산림복지, 재난관리 등의 전 분야에서 성과가 돋보였다.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현장업무의 효율화부터 조직문화 개선까지 혁신을 실천하여 행정안전부 조직문화 개선 대상을 수상하고,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었다. 직원들과 직접 공직적응에 도움이 되는 지침서를 만들고 인계인수 시스템 정착을 위해 훈령을 제정하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심화학습(딥러닝) 분석시스템을 통한 무단점유 현장실사 시간 단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방식을 혁신하였다. 정책소통 분야에서는 실시간 소통, 참신한 아이디어, 다각적 매체활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추진하였다. 재난상황에서 산림청장 현장 보고(브리핑)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산불진화대 레고를 제작하는 등 수용성 높은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산림청의 재난관리 역할에 대하여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전년도 보통 등급을 받았던 규제혁신의 경우 산림청장이 직접 임업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비용은 줄이고 진입장벽은 낮추는 등 산림업계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를 인정받아‘우수’등급을 받았다.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등 구매 시 중복검사 해소로 검사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였으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등 산림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는 전격 개선하는 한편,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역의 불놓기 허가를 금지하는 등 국민 안전관리는 강화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2년에는 특히 기록적인 대형 산불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과로 바꾼 것을 높게 평가해주셨는데 산림청이 위기에도 강한 기관임을 증명한 것 같아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2023년은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로 전 국민이 함께 가꾼 우리 숲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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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2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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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산림정책 수립에 각계 전문가 모여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1~2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2023년 제7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청의 기본정책 및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자문을 이행하며, 청 내 국별 기능에 맞추어 기획조정 분과, 국제산림협력 분과, 산림산업정책 분과, 산림복지 분과, 산림보호 분과 등 5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는 작년 4월 구성되어 현재 70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이번 회의를 통해 분과위별 위원장 및 학계·언론·산업 분야 등 9명의 위원이 신규 위촉되었다. 2023년 정책자문위원회는 청장, 분과위원회별 소관 국과장, 자문위원 등 총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산림청 주요정책 및 2023년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 자문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 산림정책 분야별 논의의 전문성과 심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분과별 위원장을 위촉하고,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2월 1일(수)에는 국제산림협력 분과위원회, 기획조정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월 2일(목)에는 산림산업정책 분과위원회, 산림복지 분과위원회, 산림보호 분과위원회가 차례로 개최되었다. 산림청 전 간부들과 분과위원회별 자문위원은 산림청 주요 정책 및 국별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올해는 산림 100년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민께서 만족하는 산림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정책 발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R&D), 산림재난 등 그 중요성이 강화되는 분야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산림보호 분과위원회를 △산림환경보호 분과위원회 및 △산림재난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림청은 “추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범위 내에서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매머드’급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책자문위 규모 확대를 통해 혁신적이고 내실 있는 자문 성과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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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산림정책 수립에 각계 전문가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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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취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3대 신임원장에 남태헌(南泰憲, 59세) 전 산림청 차장(제31대)이 취임했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26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서구 둔산동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제3대 진흥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임 남태헌 원장은 행정고시(37회)를 거쳐 1994년 공직에 입문한 뒤 농림부 대변인, 창조농식품정책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식품산업정책관을 역임하였으며, 지난해 산림청 차장을 봉직하고 이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으로 임명됐다. 남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및 민간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전략과 새로운 산림복지서비스 개척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진흥원의 5대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산림복지 민간분야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체계 확립 ▲산림복지 실용연구 강화 및 예방중심의 산림치유 관리모델 개발 ▲친환경 산림복지 시설의 조성과 운영 확대 ▲화합·소통과 창의 도전 정신을 중요시하는 조직문화 구축 서울 출신인 남 원장은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에서 농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다양한 분야의 공직 경험을 거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동료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문성과 리더쉽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ESG경영, 산림복지서비스 고도화 등 정부 주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 진흥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4월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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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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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 발표돼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3일(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특별행사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포럼(Ministerial Forum on Sustainable Wood)’을 개최했다. 포럼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공동주관기관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부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포럼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 오스트리아, 가봉 등 6개국의 산림·환경 분야 장·차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목재의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각국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지금까지 국가적·지역적 규모에서 이루어졌던 관련 논의를 세계적 규모로 확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산림청장은 이번 포럼에 연사로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목재이용과 산림자원 순환경제 체계 달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을 전세계에 소개하였다. 산림청은 목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을 통한 탄소흡수 기능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자국 목재이용 및 목조건축 확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시행이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목재 및 목재제품에 의한 탄소저장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목재의 장기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어서 카메룬 산림야생부의 Jules Doret Ndongo 장관, 일본 임야청의 Orita Hiroshi 차장, 오스트리아 연방 농업·지역·관광부의 Maria Patek 차관, 가봉 물·산림·해양·환경부의 Lee White 장관 등 각 국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포럼에 참가한 국가의 대표들은 지속가능한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Ministerial Call on Sustainable Wood)’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간의 정책 및 기술적 대화를 증진함으로써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목재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조하며 각 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서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을 통한 기여를 높일 것을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은 이번 포럼에 참석한 국가의 대표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선언 참여국가는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포럼’은 산림청장의 폐회사와 선언 발표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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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 발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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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원, ‘22년 복권기금 녹색자금사업 공모
-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이달 30일까지 2022년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사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 보장’의 일환으로 복권기금 녹색자금을 활용, 사회·경제적 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산림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에는 실내외 숲 환경 조성과 보행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녹색인프라 확충사업’(222억 89백만 원),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체험을 지원하는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105억 원) 등 총 327억 89백만 원의 녹색자금이 사용된다. 특히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에서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2개 사업 분야(치유의숲 조성, 민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편의개선)를 신설하고 나눔숲 지원범위를 특수학교까지 확대하는 등 균형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정책을 반영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공모사업 전 분야에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의 참여를 개방할 예정이다. 사업 제안서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을 통해 접수하며, 세부 지원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녹색인프라 확충사업(042-719-4081〜4) / 숲체험·교육 지원사업(042-719-4072〜4) 숲체험교육사업 김영석 녹색자금관리실장은 “소외계층 등 국민이 숲을 통해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녹색자금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자금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되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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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원, ‘22년 복권기금 녹색자금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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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중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ㆍ보급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부터 산림의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라인 산림교육 콘텐츠를 마련하여 교육한다. 교육 자료는 산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숲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였다. 이번 교육은 전국의 58개 산림청 지정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교육생 약 9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양성을 담당하는 기관 예비 산림교육전문가들의 우선적인 산림정책 교육을 통해 향후 현장에서 산림정책 전파를 위한 전령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교육에 대한 학습 성취도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 과장은 “산림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정책의 필요성 등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정책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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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중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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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신년사] 전진표 한국임우회장
- 존경하는 임우회원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Corona19 pandemic)이 종료되어 지구촌이 활기차고 평화스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지난해 우리 임우회는 정중동(靜中動)의 자세로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2020년 정기총회를 서울국유림관리소 샘솔원 숲속에서 개최하여 정관 일부개정 승인은 물론, 우리 임우회 목표를 조직 강화, 회원 증대 및 위상 제고에 두었습니다. 첫째 결실은 과거에 시․도별로 운영되던 부산 ․ 울산 2개 광역시와 경기 ․ 강원 등 8개 도(제주 제외)의 임우회가 사단법인 한국임우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연합체를 결성하였습니다. 둘째, 임우회 가입 문호를 개방하고 학계의 교수, 산림경영CEO, 산림애호자 등 많은 분을 영입함으로써 회원이 총 2,300여 명으로 배가되었습니다.(현 산림공직자인 준회원 60명 포함) 셋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메트로내과의원 등 3개 단체와 우리 임우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대외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위상도 한 차원 높였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산림 ․ 숲은 인간의 허파와 같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이어오는 코로나19의 세를 꺾어주는 산림방역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창한 산림에서 빈발하는 대형산불, 집중호우로 인한 다발적인 산사태, 돌발적인 산림병해충 등 자연재해도 극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5천 만 국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으로서 국토의 63%인 산림을 더 이상의 훼손이 없도록 건강하게 잘 가꾸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 회원들의 사명으로서, 산림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임업계의 다양한 힘을 모아 정부로 하여금 국가의 주요정책 중 으뜸이 되는 강력한 산림정책과 활기찬 실행을 하도록 한국임우회가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에 개최된 제25차 UN, FAO 산림위원회에서 최근 25년(1990~2015)간 산림경영 성과 평가 결과, 한국이 세계 제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곧 ‘산림강국山林强國’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한편, 금년도 국가 예산이 약 558조 원에 비교하여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는 221조 원(2018년 기준)이나 됨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60년대 이전, 극도로 황폐한 이 땅에 회원 여러분의 땀방울로 나무를 심고 가꾸어 지금의 울창한 ‘생명의 숲’을 만들었기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한 숲을 갖게 되었다는 만족에 앞서 이제부터 산림의 지속적 경영이 되도록 산림행정을 주목하고 협조해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새해 아침에 한국임우회장 전진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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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신년사] 전진표 한국임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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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산림정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 달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산림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이나 의견 등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인 ‘정책실명제’의 대상 사업 선정에 국민의 참여시킨 제도다. 산림청은 이러한 정책실명제 대상을 선정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먼저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총 3회(4월, 7월, 10월)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산림정책의 모든 사업이며, 이메일, 우편 등 신청 방법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의 [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민이 신청한 정책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산림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년도 산림청의 20여개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며, 산림청 누리집과 정보공개 포털에도 게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불분명한 신청 내용으로 분류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정책실명제로 공개할 정책을 정부 부처나 기관 내부에서 선정해왔다. 이번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와 정책과정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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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신뢰가는 목재시장 만들기 북부지방산림청이 앞장서다.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지난해 소비자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목재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북부청 관내인 서울, 수원, 경기, 강원영서지역을 위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총 1,812건의 품질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북부청은 402건으로 자체적 단속과 더불어 관세청,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협업단속 및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통해 품질단속체계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402건 중 17건의 기준부적합 제품을 적발하여 행정 및 사법조치 중에 있으며, 최근 3년간 품질단속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적발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품질단속의 강화뿐만 아니라 업체 대상으로 제품의 적합한 규격 품질에 대한 홍보(리플릿 배부 및 계도 등)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보여진다.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목재펠릿·목재칩의 등급기준 세부화로 용도별 기준은 완화하되 성형숯·숯의 경우 비소, 카드뮴 등 검출 기준을 신설하여 품질기준은 강화하였다. 또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본격적 운영으로 불법벌채된 목재의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2020년에도 투명하고 신뢰가는 목재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국민 모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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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신뢰가는 목재시장 만들기 북부지방산림청이 앞장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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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한국철도공사와 합동 캠페인 실시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이 이동이 시작되는 9월 11일 오후(14시경) 한국철도공사 나주역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유림 매수 및 산림행정 규제혁신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림매수사업과 정부핵심 키워드인 규제혁신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019년도에 41억원을 들여 545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므로 사유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영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전화 : 061)470-5324)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산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청의 주요정책 사업을 홍보하는 데 한국철도공사가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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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한국철도공사와 합동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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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 품질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오는 1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조림·숲가꾸기 설계,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12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기술용역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저감 사업 작업방법 등 사업목적에 맞는 품질 높은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관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과 우수사례 등을 서로 공유하여 산림기술자 역량과 산림사업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논의한다. 정책여건상 조림지 가꾸기와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술자들의 역량 발전이 중요시 되고 있다. 동부청 조림지가꾸기 및 공익숲가꾸기 계획량 : (’18년) 5,039ha → (’19년) 6,760ha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숲가꾸기 사업 등 현장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사항 제시와 우수사례 등을 기술자들과 공유하여 국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품질 높은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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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 품질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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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1일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자문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 언론계,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0년 4월까지 산림청 주요정책의 입안, 계획 수립, 시행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는 산림청 간부와 자문위원 간 상견례 후 2018년 주요정책과 현안 소개, 산림정책 자문,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산림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유와 토론을 통해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다방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 입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정책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오늘 회의는 산림정책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 산림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지금까지 20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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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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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한국철도공사와 합동 캠페인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이동이 시작되는 2월 14일 남원역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유림 매수사업, 산불 및 산사태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림매수사업과 설 명절 성묘객들의 산불조심 의식 고취 및 산사태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18년도에는 216억원의 예산을 들여 3,01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므로 사유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서부지방산림청 재산관리팀으로 문의(전화 : 063)620-4631)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산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청의 주요정책 사업을 홍보하는 데 한국철도공사가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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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한국철도공사와 합동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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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각으로 산림정책을 ‘혁신’하다!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지난 8∼9월 실시한 ‘국유림 정책과제 아이디어 공모’결과 접수된 109건의 아이디어 중 2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총 11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과제들은 제6차 지역산림계획 및 제2차 국유림종합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동부지방산림청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일부 현재 법·제도 하에서 추진이 어려운 과제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선발되지 않은 아이디어들 중 우수한 것들 역시 지역사회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유림 정책에 녹여낼 예정이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공모에 참가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동부청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접수된 아이디어들 모두는 산림정책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것으로 동부지방산림청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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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각으로 산림정책을 ‘혁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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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한다
- 경기도 평택시가 지난달 10월 3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재광 평택시장, 정상균 부시장, 실·국·소장, 과장, 읍·면·동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주요정책사업 중 하나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평택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7년 하반기 16억, 2018년 60억, 2019년 50억, 2020년 34억 등 전체 150억 원의 예산으로 생활권 주변에 나무를 심어 도시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통복천, 현덕면 도로변 등에 느티나무, 무궁화 등 220주를 식재완료 했으며, 지제역 인근 국도 45호선 교차로 녹지, 팽성읍 신대리 국도 38호선 교차로 녹지, 오성면 국도 43호선 교차로 녹지, 고덕면 동고리 국도 45호선 교차로 녹지, 포승2산업단지 녹지, 진위산업단지, 진위면 봉남리 진위천 관방제림 등 11개소에 배롱나무, 편백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사철나무 등 1만 여주를 식재할 예정이다. 한상록 평택시 산림녹지정책팀장은 보고를 통해 “내년부터는 미세먼지를 많이 유발하는 포승국가산업단지, 어연한산산업단지, 주요 도로변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수종인 소나무, 사철나무, 철쭉류, 배롱나무, 이팝나무 등 사계절 꽃이 피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나무심기사업 TF팀을 운영해 각 부서와 유관기관의 협조로 미세먼지 없는 청정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미세먼지 없는 청정 평택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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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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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자체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4일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및 주요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5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림연찬회는 1999년 첫 개최 이후 산림복지, 산림활용 방안, 임업인 수익 창출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뤄왔다. 이날 전국 기초 지자체장과 산림관계관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산림일자리 창출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적 경제를 위한 지자체 역할’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일자리가 나오는 숲,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산림(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 , ‘산림과 함께하는 생명특별군 인제(인제군수)’ , ‘봉화의 미래, 숲에서 길을 찾다(봉화군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제안 의견을 수렴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간 거버넌스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개장을 앞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둘러보면서 다양한 산림·생물자원을 활용해 임업인 소득 증가와 산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일자리는 매우 중요한 사회 현안”이라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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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자체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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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한국철도공사와 합동 캠페인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이동이 시작되는 지난달 9월 29일 오후(14시경)에 한국철도공사 남원역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금년도 산림시책과 산불 및 산사태예방, 규제개혁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림매수사업과 추석 명절 성묘객들의 산불조심 의식 고취 및 산사태 예방과 산림청에서 추진중인 규제개혁 사례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17년도에는 192억원의 예산을 들여 2,882.5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므로 사유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서부지방산림청 재산관리팀으로 문의(전화 : 063)620-4631)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산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청의 주요정책 사업을 홍보하는 데 한국철도공사가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열린 산림청이 되어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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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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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한국철도공사와 합동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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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한국철도공사와 합동 캠페인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이동이 시작되는 9월 29일 오후(14시경)에 한국철도공사 남원역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금년도 산림시책과 산불 및 산사태예방, 규제개혁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림매수사업과 추석 명절 성묘객들의 산불조심 의식 고취 및 산사태 예방과 산림청에서 추진중인 규제개혁 사례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17년도에는 192억원의 예산을 들여 2,882.5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므로 사유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서부지방산림청 재산관리팀으로 문의(전화 : 063)620-4631)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산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청의 주요정책 사업을 홍보하는 데 한국철도공사가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열린 산림청이 되어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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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한국철도공사와 합동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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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문성동 ‘성황마을’ 도시재생 본격 추진
- 천안시가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선정된 문성동 성황마을의 기반 시설 확충과 주민역량 강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 2012년 도시개발 예정지역 지정이 해제된 채 방치됐던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8-27번지 일대 성황마을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인 ‘2017 도시활력증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성황마을은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구릉지형의 주거지역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주민 안전과 생활여건이 취약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면적 2만6606㎡에 60억원(국비 30억, 시비 30억)의 사업비로 2020년 말까지 2개소 마을주차장을 설치하고 쌈지공원과 3개소 체육시설 조성, 1개소 마을회관 개선, 10개소 CCTV 설치 등을 추진한다. 소방도로(B=6m, L=300m) 개설과 상·하수도 정비(L=600m) 등 낙후된 성황마을의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또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을학교 및 기업 운영, 주민 사랑방·도서관 운영, 공동텃밭·화단 관리, 건강관리시설 운영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을 도모해 더불어 사는 마을로 만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시는 2014년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명동거리 활성화사업, 중앙거리 활성화사업 등 매년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해 왔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낙후되고 쇠퇴한 원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곽현신 도시재생과장은 “새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주요정책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시재생 뉴딜정책TF팀을 구성했다”며 “각종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국비확보를 통해 낙후된 주거지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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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문성동 ‘성황마을’ 도시재생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