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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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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인천 남동구 예술로 느티나무길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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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1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22년 227건, ’23년 상반기 68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23.6.26)하여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의 밑거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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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한국임업진흥원, 귀산촌 아카데미 하반기 특강 진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9월 26일(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귀산촌 기초이론 교육과정인 귀산촌 아카데미 특강을 시작한다. 귀산촌 아카데미는 2017년부터 시작된 무료공개강좌로, 산촌생활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귀산촌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번 특강은 하반기 진행되는 정규강좌에 앞서 1주일동안 진행되는 특별 강좌로, 교육생이 원하는 강의시간과 수강방법에 따라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강좌는 총 5기수로 △ 평일주간반(1일/4시간), △ 평일야간반1･2(1일/2시간), △ 종일반-평일(2일/16시간), △ 종일반-주말(2일/16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강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과정이 동시에 운영되며,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귀산촌 절차 및 지원정책, △귀산촌 사례, △귀산촌 후 소득활동, △임야구입 및 산림경영계획 수립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임업후계자 및 보수교육, 귀산촌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귀농창업자금 포함) 등 지원정책 교육과정으로도 인정된다. 해당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 및 신청방법은 한국임업진흥원 교육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임업진흥원 교육신청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한편, 귀산촌 아카데미 정규과정은 특강이 종료된 후 10월 6일(목)부터 11월 27일(일)까지 매주 목･금･토･일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이번 특강에서는 교육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시간과 수강방법을 보다 다양화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니 귀산촌을 꿈꾸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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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임업소득증대 지원사업 온라인 생중계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7월 29일(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으로 예비임업인과 임업인 대상 소득증대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귀산촌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지원사업 내용을 실시간 생중계로 소개할 예정이다.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청절차, △임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임산물 가공통합브랜드 및 임산물 판로지원사업 안내, 그리고 △산양삼 종자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청정한 산양삼 종자를 생산하고 유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산양삼종자관리소 및 공공채종단지에서 진행한 산양삼 현장교육 내용을 담은 영상도 공개된다. 해당 영상은 산양삼 재배방법과 특성, 병해충 및 유해동물 관리방법 등 산양삼 재배에 관한 내용과 함께 산양삼 종자의 개갑과정 및 중요성, 종자의 품질검정 과정 등 산양삼 종자의 체계적 관리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7월 25일(월)부터 29일(금) 12:00까지 한국임업진흥원 교육신청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임업후계자 및 보수교육, 귀산촌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귀농창업자금 포함) 등에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 이 외에 교육일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한국임업진흥원 교육신청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한편, 귀산촌 아카데미는 산촌생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위한 귀산촌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공개강좌로, △재배품목선택, △임야구매, △임산물 재배 노하우, △산림복합경영 성공사례, △판매처 개발 및 온라인 마케팅 등의 기초정보 제공 및 준비사항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은 7월, 10~11월 2·3·4째 주 / 목·금·토요일(오후 1시∼5시)에 진행된다.  이강오 원장은 “귀산촌 및 임업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현장강의 온라인생중계 등 정보제공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귀산촌 및 임업교육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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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진흥원

  2022-07-14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일 양산 통도사(한국의 3대 사찰)를 찾아 등산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센터는 봄 마중을 나온 등산객 및 통도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등의 사례들을 소계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일회용 마스크를 홍보 물품으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시민은 경북·강원지역 대형산불 진화에 감사함을 전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제도들을 현장에 나와 직접 설명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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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소통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산림청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 임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24

•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최일선에서 뛰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2월 21일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적극행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청렴·반부패에 대한 내용과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시 발생되는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 임업기계 무상지원,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등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2021년도에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수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임업인과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실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 지키기, 안전대책 강화 등 임업현장 최일선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21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혁신과제 지속 발굴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11월 24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 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리플렛을 배부함과 동시에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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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본부

  2021-11-22

•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및 청렴 캠페인 실시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정부 규제혁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등산객에게 청탁금지법,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방법, 공익신고 등이 담긴 청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등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이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7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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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순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27일 순천 죽도봉공원에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근절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공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임업인 지원,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2021년에 규제혁신대표사례를 안내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가장 혁신이라고 와닿은 사례와향후로 산림분야에서 필요한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청은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안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며,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시간 완화 예정 등 규제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를 도모했다.   현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탁금지법 교육, 갑질근절 선포식, 공공분야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노력을 함께 설명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김정오)은 “국민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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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정선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가 지난 10월 28일(목) 가리왕산 휴양림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불편사항을 청취하고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2021년 12월 예정)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기한 확대(30일→60일) ▲숲길 너비 제한 완화로 교통약자 불편해소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이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이번에 소개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통해 누구나 산림을 쉽고 가깝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8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산림분야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순천만 습지 입구에서 ‘찾아가는 산림분야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1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2021년 산림청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30일→60일) 및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소개이다. 추가로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당부드리며, 병해충 방제, 사유림 매수 절차 안내 리플렛 및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또한 안내를 받은 현장 관광객은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해주니, 국민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산림청의 국민소통을 위한 노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적극행정 실행을 더욱 실감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국민과 서로 소통하며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알 수 있는 홍보캠페인과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06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9. 14.(화)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산촌주민·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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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안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산림청 규제 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가능 하였으나 대부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21년 12월 부터는 신용카드 수납도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귀산촌인이 창업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때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만 신청 가능 하였으나 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를 판단하여 보다많은 귀산촌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림복지 분야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산림체험 활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1년 12월 부터 산림복지 전문가의 종류를 기존의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산림치유지도사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산업 활성화 및 국민복지 수요충족을 추구하고자 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꾸준히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관내 산촌주민 및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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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12개소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 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10년부터 대학교 6개소, 연구소 4개소, 기업․농원 2개소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바이오산업 원료자원의 국산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정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서는 초피나무, 비자나무, 개느삼 등 12종 이상의 산림유망자원을 수집․보존하고 각각의 특성을 평가하여 생명자원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9월부터 관리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안정적 보존․이용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함께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 하고자 한다.     ’21년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12월 예정),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 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이다.  특히, 국내 산림유망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자원 분양을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사찰림)과 사유지 등의 자원수집 문제점 및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국민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여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국내 산림생명자원이 바이오산업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8-26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8월 18일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과 더불어 등산객 및 행락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에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 날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산림청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민규 소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들이 더욱 더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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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1-08-19

• [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입니다. 말만 거창한게 아닙니다. 매년 산림청은 전직원들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힘이 나시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도 그렇습니다. 늘 현장의 최일선,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통의 전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사항과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선의 정보가 모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게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모여 다시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자주 방문해주십시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산림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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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