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산목재 이용·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강화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7년 예산안을 2026년보다 4.4%(1,322억원) 증가한 3조 1,58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 강화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생태계 구축 ▲국민 녹색 행복시대 실현 ▲기후위기에 강한 건강한 숲 조성 ▲국제 산림협력 및 산림행정 효율화 등 주요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산사태 예측정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산악기상관측망 16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수집된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고성능컴퓨터를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불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를 신규 도입하고 헬기 중요 예비부품도 사전에 확보한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555명에서 615명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지상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신형 산불진화차량 56대 교체를 지원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을 위해서는 확산경로 차단 중심의 국가방제벨트를 시범 구축하고, AI·드론을 활용한 예찰자동화체계를 도입해 피해목 조기 발견에 나선다. 생활권 주변 장기 미방제목 2만 그루를 제거하고 훈증처리목 수집도 확대해 산림경관 저해와 산불 위험요인을 줄일 예정이다.
둘째, 산주·임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산림보호구역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보호 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신규 도입한다. 임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산림사업종합자금 신규융자도 확대한다.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악용 입목수확 전문장비와 벌목사고 저감 기계장비를 신규 도입하고 사업장 안전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친환경 미래산업인 목재산업 활성화에도 힘쓴다.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친환경 목조전망대,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을 확대해 공공분야 국산목재 이용을 늘리고, 미이용 산림자원의 수집·활용을 위한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를 추가 조성한다. 어린이 이용시설의 목조화도 지원해 생활 속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확대한다.
국내 최초 백패킹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 849km 완전 개통에 맞춰 입간판 등 안내체계를 고도화하고 안내소·대피소 운영과 안전·구급장비를 보강하는 등 국가 단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 등 사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위험군과 일상 속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아숲체험원의 안전시설 정비와 숲놀이 교구 제작 매뉴얼 개발·시범 보급도 추진한다.
산림사업 현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산촌인력중개센터를 시범 도입해 임업분야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 산림기술 신고포상금과 산림사업 공정신고 상담센터를 신설해 부정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넷째, 기후위기에 강한 건강한 숲을 조성한다.
탄소흡수원과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제사회 권고에 따른 산림 OECM 지정·관리를 위한 평가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항공영상을 활용한 불법산림훼손 통합탐지체계를 구축하고 산림보호지원단을 확대해 현장 순찰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수목원과 정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립새만금수목원 개장·운영과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가식물자원 수집·관리를 통해 한반도 생물주권체계를 강화한다.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한 정원도시 조성을 확대하고 정원박람회 개최를 지원해 정원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다섯째, 국제 산림협력 리더십을 강화하고 산림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AFoCO의 녹색기후기금(GCF) 인증기구 지위를 활용한 국제기후금융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국제산림개발·다자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산림행정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도 가속화한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림분야 AX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새롭게 운영해 산림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림청 박은식 청장은 “산림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전국의 220만 산주와 20만 임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2027년 예산을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7년도 산림청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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