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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4월 8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지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를 발굴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 산지관리 관련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지 이용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구체성‧실현가능성‧효과성‧창의성‧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과 단체분야 우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