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12.16.자부터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로 납부가 가능하고,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료 등이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21.12.16. 시행)하여 카드납부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부료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은 2021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하나인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홍보코자 나섰다. 산림청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개정을 통하여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기존 대부료 납부는 현금 수납만 가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카드납부로 납부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