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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 실시 및 ‘적극행정’ 실천 다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4월 17일 보은군 산외면 오대리 경로당 인근에서 ‘24년 여름철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태풍,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의 대피체계를 점검하는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 발생 상황을 가정해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을 실제 대피시키는 모의훈련으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실제로 대피하면서 대피 경로와 대피소의 적정성, 주민대피 담당자의 임무·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대피 훈련 후에는 대피소가 주민이 임시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는 불편함이 없는지 여부와 산사태 재난 관련 메뉴얼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대피훈련에서는 ‘적극행정’ 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여,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소중히 귀담는 ‘따뜻한 적극행정’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산림청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민들도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고, 사전에 대피로와 대피소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17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목재제품 ‘성형숯’의 품질기준 개정(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1월 8일(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에 해당하는‘성형숯’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시, 품질항목에 없는 첨가물 종류, 목재생산등록 번호 등은 표시에서 삭제하여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한 것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11-13
  • 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13
  •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전건중량법: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21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과 관련한 개정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의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연중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1일 교육시간 확대▲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영림e지’ 어플을 통한 임업경영활동 기록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꾸준히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에서 개선되어야 될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2-15
  • 산림청장,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의지 표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15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운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임업인 및 협회·단체장들에게 그간 전담팀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청장 현장간담회(15회) 및 214개 협회·단체로부터 청취한 건의 사항 277건에 대해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227건(82%)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27건 중 규제개선은 95건(42%), 단순 건의는 132건(58%)이며, 주요 내용으로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산림복지 단지 조성에 따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요건 개선 등이다. 추진계획이 확정된 과제 중 행정규칙 개정사항은 연말까지, 법령 개정사항도 가능한 연말까지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해당사자 의견조정 및 용역추진 등 추진방안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23년 개정 및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속적인 현장 소통 확대를 통해 임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16
  • 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2020-10-21
  • 평창군, 조림 및 벌채사업 향상을 위한 설명회 개최
    평창군은 7월 27일 평창자연휴양림에서 아름다운 숲을 가꾸기 위한 산림사업의 실행을 위해 ‘조림 및 벌채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자, 설계·감리자 등 평창군 산림사업 관계자가 참석하여 조림사업시행시 정리작업 및 활착률 등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론하였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상호 모색하며, 입목벌채관련 현행제도의 개정사항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2018년부터 조림사업의 경우 현행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방식에서 산림사업법인 등에 위탁사업으로 변경되어 앞으로 조림지의 품질향상 및 하자보수 등의 추진으로 내실 있는 조림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설명회로 조림 및 벌채사업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목재생산의 안정적 공급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은숲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28
  • 경북소방본부, 올해 긴급구조대응계획 확정
      경상북도소방본부는 15일 신도청 7층 소방본부 작전회의실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긴급구조대응계획은 지난해 긴급구조대응계획 운용상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도입했다. 특히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일원화 되지 못했던 일부 현장지휘권을 통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현장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타 기관에서 출동한 특수기동구조대의 지휘와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물자에 대한 통합 지휘권을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 소방본부장)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우재봉 소방본부장은 “최근 재난사고가 복잡·다양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각종 재난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은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며 “소방본부는 긴급구조지원기관과 협업을 통해 재난대응기술 개발,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훈련 등 안전경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02-18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양산산림항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직장교육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16일 오전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힘찬 새해 첫 걸음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직장교육을 가졌다. 이번 직장교육은 관리소 직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연말정산, 여비 개정사항, 청렴, 복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교육과 ‘15년도 업무계획’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통하여 기본을 지키고 원칙에 충실한 무사고 산림항공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추진되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소통과 배려를 통한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한 첫 걸음으로, 1월달 생일을 맞은 직원을 축하하는 등 전직원이 함께하는 열린 대화의 시간도 함께 가졌다. 손수식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기본으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산림행정 3.0실현과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12년 무사고 비행으로 항공안전을 구현하고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5-01-16
  • "경북엔 더 이상의 환경사고 없다"
    경상북도의 환경사고 예방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경상북도는 10일 구미코, 16일 포항티파니웨딩에서 유독물사업장 대표자, 안전관리자 및 공무원 등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유독물사업장 안전관리표준화 및 시설개선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올 2월부터 추진한 유독물사업장 시설개선 성과 및 우수사례, 법령개정사항 등 정보를 기업체 및 공무원들이 공유하고, 화학물질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자리로 유독물안전관리 유공자 표창, 사업 성과보고,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도에서는 화학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정부3.0 민관협업사업 일환으로‘유독물사업장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25개(포항10, 구미15) 사업장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했고, 2015년에는 7개 시․군 30개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2014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175개 사업장에 7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다. 권오승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는 강화되는 화학물질 정책에 맞춰 취약한 유독물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과 시설개선을 통해 환경사고의 근원적 예방과 대응체계를 완비해 건강한 환경과 행복한 삶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위험을 볼 줄 아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니, 업체 스스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으로 환경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수사례 발표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경북도가 경제여건이 어려운 유독물사업장에 대해 화학물질관리 강화와 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개선과 안전관리매뉴얼 등을 지원해 주어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 뉴스광장
    2014-12-15
  • 산림청, 대도시에 치유의 숲 조성 확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건의된 대도시 내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요청을 수용하여 특ㆍ광역시 내 조성기준(면적)을 국ㆍ공립은 50만㎡에서 25만㎡로, 사립은 30만㎡에서 15만㎡로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 : 불합리한 규제나 불편사항을 국민이 직접 건의하는 인터넷 민원창구   최근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는 국ㆍ공립의 경우 50만㎡(축구장 50개 크기) 이상, 사립의 경우 30만㎡ 이상으로 치유의 숲을 만들 수 있어 대상지를 구하는게  쉽지 않았다. 현재 특ㆍ광역시 치유의 숲은 전체 29개소 중 2개소(부산, 울산)인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림청 최병암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개정사항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이 직접 건의한 사항을 수용하여 법령 개정까지 추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한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휴양림에 모노레일 설치와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등 산림레포츠 시설, 트리하우스 등의 시설과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 뉴스광장
    2014-12-05
  • 창원시, 환경녹지국 소관 규제개혁 발굴 선제적 대응
    창원시 환경녹지국(국장 임태현)은 15일 오후 2시 시청 제4회의실에서 환경?위생?공원?녹지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소속 담당주사 20명이 참석해 그동안 추진사항 및 규제개혁 과제 발굴사항 등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4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규제개혁 보고회’로 임태현 환경녹지국장이 직접 주재하여 소관 업무 전반의 법령과 조례, 관행적인 규제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날 보고회 개최를 통해 상위법령과 관련된 규제 41건, 자체 개선대상 2건 등 총 43건의 규제를 개선대상으로 발굴, 법령 개정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하고 자치법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각종 절차 및 시설기준 완화, 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정을 포함해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 요소로 지적돼 온 안건들은 우선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요구할 계획이다. 임태현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각종 등록 규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환경관련 행정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등 지침에 숨어있는 규제도 자체 발굴해 적극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시민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더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4-05-18
  • 창원시, 환경공원녹지분야 규제개혁 발굴 나서
    경남창원시는 23일 오후 환경녹지국 담당주사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ㆍ위생ㆍ공원ㆍ녹지분야의 인ㆍ허가가 지연되는 사례 방지 등 시민생활 전반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임태현 환경녹지국장 주재로 마련된 회의는 국소관 규제 전반에 대하여 하나하나 점검을 하며 △법령상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별도의 부담을 주는 행위 △각종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지연처리 등에 초점을 맞춰 잘못된 행정조직의 관습을 심도 있게 고민했다. 특히 환경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청소기초시설, 가축분뇨 영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환경관련 법령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법령 발굴’과 ‘일상 또는 현장에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숨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임태현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각종 등록규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민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조례개정사항은 즉시 자체 해결하고, 법령개정 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는 환경관련 행정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등 지침에 숨어있는 규제도 자체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뉴스광장
    2014-04-25
  • 창원시, 환경분야 규제개혁 발굴 간담회 개최
    경남창원시는 환경분야 이해관계자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청소기초시설, 가축분뇨 영업자 등 환경 분야 70여개 업체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후 창원시생활폐기물 재활용단지 내 홍보관에서 ‘환경분야 규제개혁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창원시 환경위생과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환경관련 법령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법령 발굴과 ▲일상 또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환경분야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환 창원시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간담회시 제시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조례개정사항은 즉시 자체 해결하고, 법령개정 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환경관련 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환경관련 행정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등 지침에 숨어있는 규제도 자체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뉴스광장
    2014-04-17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 안전사고 클린사업장 도전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임영석)는 지난 5일 평창관리소 회의실에서 제45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2012년 상반기 산림사업 무사고 달성을 경축하며 하반기 산림작업 현장의 사고예방과 재해발생 저감을 위해 영림단대표, 직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사업 안전사고예방 회의를 개최하였다. 평창관리소는 8개 영림단에 100명과 함께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소 및 영림단 전체의 노력으로 상반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 안전사고발생 통계에 의하면 6~11월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하반기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날회의에서는 2012년 산림사업 안전사고예방 대책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고용노동부ㆍ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관기관 합동 점검 시 산업재해 발생 보고 누락, 개인보호구 미착용, 벌목작업 시 안전기준 미준수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과태료부과 및 사법처리 기준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으며 물질보건안전자료(MSDS), 무재해기록판 보완, 보안경 착용 등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지원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평창국유림관리소 소장 임영석은 "관리소ㆍ영림단ㆍ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산림사업 안전사고 발생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하여 2012년 산림사업 안전사고 무재해 달성을 통한 클린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2-07-06
  • 무사고 안전비행을 위한 토론회 활성화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권용철) 운항실에서는 무사고 안전비행을 위한 안전토론회를 통해 비행사고 재발방지, 항공안전규정 토의, 권역별 헬기 이, 착륙장의 입․출항절차, 각종 항공사고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아내어 무사고 안전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월 7일 오후 1시부터 1시간동안 운항실장을 비롯한 조종사들은 올해 개정된 항공기 운항규정 개정사항과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수립된 진화헬기의 신속한 출동 및 공중진화전략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번 토론에서는 황희수 운항실장이 산불진화시 안전대책에 대한 과제발표를 하였으며, 임무수행시 안전비행메뉴얼과 계류지 안전대책, 비행시 소음 및 하강풍에 의한 민원문제 해소방안을 심도있게 설명하였다. 또한 산불진화시 울산 한국전력 요청사항인 산불발생지역내에 위치한 철탑이나 고압선이 있는 경우 우선 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고 민가나 기타 재산상의 피해발생이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타 자유토론에서는 지상시운전시 헬기 미끄럼방지를 위해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할 것과 최초 산불현장 도착 보고시 산불 기계화진화대 운용여부를 포함해서 보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다.
    • 뉴스광장
    2012-03-07
  • 안동 구제역 발병 1년 ”구제역,기록으로 남기자” 백서 발간
    경북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구제역 발병 1년을 맞아 '구제역, 기록으로 남기자' 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구제역 백서에는 발생상황, 긴급방역 추진, 안동시의회의 특위활동, 사후관리, 방역홍보 추진, 종합평가와 재발방지 대책,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주요 개정사항 등을 수록하고 있다. 지난해 구제역이 발병하자 안동시는 살처분 매몰 작업과 통제초소 운영 등에 산하 공무원들을 투입했고 안동시민과 출향인사, 도청 공무원, 타 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소방, 군인 등도 차단방역에 힘을 모았다. 구제역 사태 이후 안동은 'Again ANDONG'이라는 슬로건 아래출향인을 비롯한 전국의 안동인이 하나로 뭉쳐 전통시장 장보기,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한우·돼지고기 소비촉진운동에 참여해지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제역이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농가별 구제역 예방접종 담당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도 안동시가 주도적으로 건의해 개정됐다"고 말했다. 안동시는 이번에 발간된 백서를 통해 구제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예방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 뉴스광장
    2011-12-06
  • 2010년 에너지절약 우수기관 선정 발표
     대구시는 1월부터 11월까지 구군에서 추진한 에너지절약 업무를 대상으로 연말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서구청, 우수기관으로는 달성군청 및 남구청을 각각 선정하였다. 이번 평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청사 에너지목표관리제의 기관별 달성실적과 에너지절약 업무추진의 근간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개정사항 등을 평가항목에 새롭게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대한 각 기관의 대응역량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주요 평가지표로 에너지절약추진체계 구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적정 실내온도 준수, 경차 및 하이브리드 카 보급, 에너지절약 교육?홍보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명시된 주요 이행항목을 다수 반영하여, 기관별 지침 이행률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 평가결과, 에너지절약 우수사례로는 ESCO 사업을 통한 절전형 보안등 교체(북구), 태양광 자동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서구, 달서구), 프린터토너 절감시스템 도입(서구), LED 교통신호등 교체 및 꿈나무 에너지절약 체험교실운영(달성군) 등 5건이 선정되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지적된 미비사항 등에 대한 개선조치를 즉시 시행 및 환류하여 업무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0-12-30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 실시 및 ‘적극행정’ 실천 다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4월 17일 보은군 산외면 오대리 경로당 인근에서 ‘24년 여름철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태풍,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의 대피체계를 점검하는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 발생 상황을 가정해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을 실제 대피시키는 모의훈련으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실제로 대피하면서 대피 경로와 대피소의 적정성, 주민대피 담당자의 임무·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대피 훈련 후에는 대피소가 주민이 임시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는 불편함이 없는지 여부와 산사태 재난 관련 메뉴얼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대피훈련에서는 ‘적극행정’ 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여,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소중히 귀담는 ‘따뜻한 적극행정’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산림청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민들도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고, 사전에 대피로와 대피소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17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한다
    15개 목재제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6일(금), ‘목제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관보에 최종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11개의 목재제품(제재목,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에 해당하는 부속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은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속서별 인용 표준을 제시하고 품질항목과 시험방법을 한국산업표준(KS)과 부합시켰다.   난연성 표시를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시키고 난연성이 필요치 않은 제품은 표시 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으로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규제가 개선되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19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목재제품 ‘성형숯’의 품질기준 개정(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1월 8일(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에 해당하는‘성형숯’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시, 품질항목에 없는 첨가물 종류, 목재생산등록 번호 등은 표시에서 삭제하여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한 것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11-13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과 관련한 개정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의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연중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1일 교육시간 확대▲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영림e지’ 어플을 통한 임업경영활동 기록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꾸준히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에서 개선되어야 될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2-15
  • 산림청장,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의지 표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15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운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임업인 및 협회·단체장들에게 그간 전담팀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청장 현장간담회(15회) 및 214개 협회·단체로부터 청취한 건의 사항 277건에 대해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227건(82%)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27건 중 규제개선은 95건(42%), 단순 건의는 132건(58%)이며, 주요 내용으로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산림복지 단지 조성에 따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요건 개선 등이다. 추진계획이 확정된 과제 중 행정규칙 개정사항은 연말까지, 법령 개정사항도 가능한 연말까지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해당사자 의견조정 및 용역추진 등 추진방안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23년 개정 및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속적인 현장 소통 확대를 통해 임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16
  • 관ㆍ학 상생 협력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12월 5일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을 위해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2019년 제2차 규제혁신 산·관 협의체를 운영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산·관 협의체”는 3월부터 생산·가공·유통 등 다양한 산림분야 산업체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등 24명이 산림규제 혁신을 위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조직이다.      * 북부지방산림청 협의체 구성: 생산분야(5개 업체), 가공·유통분야(4개 업체), 기타(3개 지자체) 이번 회의에서는 “숲사랑지도원 발급 기준 완화 등” 상반기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가 관련규정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산림분야 협의체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올해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안되는 것외에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의 법령이나 규정을 전환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산림분야 산업체의 애로 해소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산림규제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12-05
  • 중부지방산림청, 청렴 및 적극행정, 개인정보보호,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은 지난 10월 29일 중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및 관리소 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성의식 정립‧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및 청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개인정보보호 의식제고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교육 ▲ 청탁금지법 산림분야 맞춤형 사례‧대응방안 및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상황 ▲ 갑질근절 자가진단 및 산림청 갑질근절 종합대책방안 공지 등 예방교육 ▲ 소극행정‧적극행정 주요사례 및 관련제도 등에 대한 교육 ▲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된 고시 등 최근 개정사항 ▲ 개인정보 침해‧유출 등 피해사고 및 오‧남용 사례, 필수 이행사항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처벌 법령 및 그 밖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소개‧홍보 사항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부혁신의 원동력인 직원간의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10-29
  • 태백국유림관리소, 2019년 산림사업 품질향상 토론회 개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허남철)는 2019년도 산림사업 품질향상 및 달라지는 사항 공유를 위해 15일 태백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소속 영림단장들과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조림품셈 개정사항 설명, 2019년도 숲가꾸기, 조림, 풀베기 등 사업계획 공유, 산림사업 품질향상 및 영림단 발전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태백국유림관리소 허남철 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영림단 운영과 산림사업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1-15
  • 동부산림청, 직장교육 실시 및 갑질근절 선포 결의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직원들의 개인정보ㆍ정보보안 인식제고 및 가정폭력ㆍ성매매 근절을 위해 11월 26일(월)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직장교육 및 갑질근절 선포 결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의 류재순, 최재민 사무관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요 개정사항, 침해․유출 대응방안에 대해 사례를 위주로 교육을 실시해 참석한 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업무용 PC 및 모바일기기 등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직원들이 업무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부주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진행한 성폭력 교육은 가정폭력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직장교육에 이어 간부공무원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갑질 근절을 위한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결의 내용에는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청렴한 공직생활과 갑질 근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직장교육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서로 공유하고 학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전하며, 꾸준한 직장교육 실시로 직원 상호 간 소통하고, 업무향상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11-27
  • 인제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및 부정청탁금지법 홍보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10일 2018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를 방문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의 개정사항을 소개하였다. 산림청이 진행하고 있는 산림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하고, 경조사비 상한액 변경, 상품권 등 유가증권 선물 범위 제외 등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 등 산림 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홍보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개혁과 청렴문화 확산의 효과를 누구나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누구나 규제개선 건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033-460-8011로 전화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10-11
  • 정선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지역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이 투입돼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총 15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점검한다. 앞서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는 상반기 2회에 걸쳐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며, 관내 3개 업체에 대하여 점검 및 계도를 추진하였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은 8월 21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등 「목재이용법」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김용진 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안정성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9-20
  • 동부산림청, 2018년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7월11일(수) 청사 대회의실에서 소속기관 개인정보담당자 포함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주식회사 씨에이에스 조중근 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요 개정사항, 침해․유출 대응방안,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필수 이행 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업무용 PC 및 모바일기기의 개인정보 관리 방법과 개인정보 오남용 업무사례, 유출사례 등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직원들이 업무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부주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박태원 기획운영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전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으로 전 직원의 개인정보 관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7-12
  • 태백국유림관리소 전 직원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은 5일 ‘청렴실천의 날’을 운영하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을 중심으로 ‘경조사비 및 선물 가액 범위의 조정’,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등 1월 17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 등을 다뤘다. 전제은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직자상은 유능하고 청렴한 공무원이라며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7-05
  • 부산항 등 불법수입 목재제품 단속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청-관세청 협업정책에 따라 불법ㆍ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산 세관과 이달부터 연말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및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단속한다.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금년도 협업검사는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위해 특정시기로 한정하지 않고 연중 시행하여 불법ㆍ불량제품 수입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기 통관되어 유통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불법ㆍ불량 목재제품에 대하여도 품질관리 전담반을 통해 단속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목재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목탄 등 15개 품목으로 건축자재부터 친환경 연료까지 해당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등에 대해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홍보ㆍ계도하고 있다. 전상우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ㆍ불량 목재제품에 대한 단속강화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목재제품 구입하는 경우에는 ‘목재제품 규격ㆍ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적법한 제품을 구입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6-26
  • 태백국유림, 청렴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선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은 2018년 5월 1일(화)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지난 4월 17일부터 개정·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자는 의지를 다졌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5-01
  •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 인천시 서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목재제품 관련 협회 및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9월 29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비롯하여, 그간 목재제품 품질표시 및 단속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그간 관련 정보나 홍보는 부족한 채 단속에만 치중한다는 업체들의 불만에 따라 실제 단속을 진행하는 관리소에서 직접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당일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 설명회 개요 】    1) 일  시 : 2017. 10. 16.(목) 14:00~16:00    2)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인천시 서구 원창로 92(원창동))    3) 주요 내용      - 목재이용법,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사항 안내      - 목재제품 품질표시 및 품질단속 안내      - 규제개선 발굴 및 업계 애로, 건의사항 의견청취 등    4) 문의전화 : 02-3299-4580~2 권장현 소장은 “업체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므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및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관심 있는 업체관계자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10-16
  • “생활형 규제개선으로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산림분야 생활형 규제개선을 통하여 숲을 찾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인허가업무를 위하여 내방하거나 상담하는 민원인에게   규제개선 사례를 자세히 안내하는 창구를 9. 21~22일간 운영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한강이남 경기 17개지역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직접 경영·관리하는 기관으로 양평지역 국유림을 중심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을 직접 산림경영하고 있다.   또한, 광주, 화성 등 산업용도로 산지개발과 조경수재배, 임산물 및 산지과수 등 산지이용관련 다양한 수요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산지관련 인허가 민원과 국유재산 이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산지이용 관련 주요 민원 중 산지전용지의 표고제한에 대하여 최근 개정된 규제개선 사례를 안내하여 체계적인 산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된 내용을 안내하는 창구를 운영하였다.     산지이용 관련 주요 개선된 과제에 대한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거에는 엄격히 제한되었던 산지표고제한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 건축된 산지표고 50%이상인 농가 주택, 종교시설 등의 지역에도  증·개축이 허용     - 보전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었다.  국민편익시설로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전망대와 정자·대피소, 그리고 유치원 등 교육시설 설치가 가능     - 임목벌채없이 50cm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없이 임산물과 약초·약용류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개선     - 산지전용 등에 따른 부담금에 해당되는 대체사림자원조성비를 2017년 10월부터는 신용·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 수원국유림관리소 심양수 소장은 “국유임야 관련한 생활형 규제개선 과제가 마련됨에 따라 일선관서로서 관내 주민들이 산림에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안내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9-25
  • 2017년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6월 28일(수) 10시부터 12시까지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 개인정보담당자 포함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을 지방청 대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행정자치부 지정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김효석 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요 개정사항, 침해․유출 대응방안,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필수 이행 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업무용 PC 및 모바일기기의 개인정보 관리 방법과 개인정보 오남용 업무사례, 유출사례 등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직원들이 업무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부주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박태원 기획운영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전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으로 전 직원의 개인정보 관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6-28
  • 산림청,가로수 관리 전문가 양성으로 도시숲 체계적 관리
    최근 도시숲 조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자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달 산림교육원에서 ‘제1~2기 가로수기술자 과정’을 통해 가로수 관리 전문가 200명을 양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가로수기술자 교육은 산림청이 지난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매년 2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1039명이 가로수 관리 전문가로 양성됐다. 교육과정으로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 수형 관리와 가지자르기(전정) 요령, 수목생리, 작업 안전교육 등 가로수 관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5개 직무 교과가 포함되어있다. 또 효율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가로수 유형별 조성·관리모델’에 대한 교육과 새롭게 적용되는 가로수 관련법 개정사항 등 가로수 전반에 대한 정책 소개 시간도 마련됐다.  이용석 도시숲경관과장은 “올해 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 553km의 가로수 길이 새로 조성될 계획”이라며 “가로수기술자과정 교육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가 양성되어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2-27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한다
    15개 목재제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6일(금), ‘목제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관보에 최종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11개의 목재제품(제재목,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에 해당하는 부속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은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속서별 인용 표준을 제시하고 품질항목과 시험방법을 한국산업표준(KS)과 부합시켰다.   난연성 표시를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시키고 난연성이 필요치 않은 제품은 표시 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으로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규제가 개선되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19
  • 목재제품 ‘성형숯’의 품질기준 개정(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1월 8일(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에 해당하는‘성형숯’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시, 품질항목에 없는 첨가물 종류, 목재생산등록 번호 등은 표시에서 삭제하여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한 것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11-13
  • 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13
  •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전건중량법: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21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과 관련한 개정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의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연중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1일 교육시간 확대▲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영림e지’ 어플을 통한 임업경영활동 기록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꾸준히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에서 개선되어야 될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2-15
  • 산림청장,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의지 표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15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운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임업인 및 협회·단체장들에게 그간 전담팀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청장 현장간담회(15회) 및 214개 협회·단체로부터 청취한 건의 사항 277건에 대해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227건(82%)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27건 중 규제개선은 95건(42%), 단순 건의는 132건(58%)이며, 주요 내용으로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산림복지 단지 조성에 따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요건 개선 등이다. 추진계획이 확정된 과제 중 행정규칙 개정사항은 연말까지, 법령 개정사항도 가능한 연말까지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해당사자 의견조정 및 용역추진 등 추진방안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23년 개정 및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속적인 현장 소통 확대를 통해 임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16
  • 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2020-10-21
  •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8-04
  • 한국임업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4월 29일(월)부터 5월 13일까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2019 제2차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아카데미’참여자를 모집한다. 사회적경제란 (예비)사회적이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교육은 사회적경제 이해, 소셜미션 및 비즈니스모델 수립,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기본, 임팩트 투자, 2019년 노무 개정사항 및 회계관리 등의 내용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본 과정은 대전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본부에서 5월 20일(월)부터 5일간 진행되며, 참여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유형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기회로, 교육 이후에도 사회적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체가 올바른 사회적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과 사후관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아카데미가 대전에서 진행되는 만큼 지방에 있는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5-09
  • 2019 제1차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2월 14일(목)부터 2월 24일까지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2019 제1차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아카데미’참여자를 모집한다. 교육은 사회적경제 이해, 사회적경제 제도파악, 소셜미션 기반 비즈니스 모델 수립, 마케팅 전략 및 크라우드 펀딩, 2019년 노무 개정사항 및 회계관리 등의 내용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본 과정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유형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기회로, 교육 이후에도 사회적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체가 올바른 사회적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과 사후관리를 진행할 것이다”라며, “이번 아카데미 모집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2-18
  • 목재제품 품질표시, 무엇이든 알려 드립니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6월 23일(금), 인천의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사무실에서 목재제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표시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를 활성화 하고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합판 등 목질판상제품 수입업체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제20조에 따라 국내 생산·수입되는 목재제품에 대해 그 규격 및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교육 내용은「목재이용법」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 최근 동향, 제품별 품질표시 방법과 예시, 품질표시 관련 주요 문의사항, 질의 및 답변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김남균 원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이므로, 목재산업계의 품질표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06-28
  •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아는 만큼 소나무 지킨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예찰·방제단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피해목 사전 색출과 고품질 방제를 위해 오는 4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96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 위주의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전문기술 교육은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낮은 이해로 예찰 소홀,피해고사목 누락, 방제 사업 품질 저하, 재발생률 증가 등의 문제점에 따라 마련되었다. 교육은 산림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모니터링센터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총괄 운영을 맡아 진행하고, 산림조합중앙회 양산·강릉·진안 임업훈련원 3곳에서 5일 과정 집합교육으로 실시된다. 전국 지방산림청 및 자치단체 소속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960명이 총7기(4.25∼6.24)에 걸쳐 교육에 참여한다. 이번 교육은 예찰·방제단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 소나무재선충병 생태와 방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사항 ▲ 예찰·방제 실무 현장교육 ▲ 벌목 기술 ▲ 방제약제 취급 요령 ▲ 응급처지 및 안전관리 등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원으로서 필요한 전문 기술 내용이 포함된다. 모니터링센터 문일성 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방제 최전선의 용병이라 할 수 있는 예찰·방제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현장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교육을 통한 현장과의 소통으로 ‘재선충병 방제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정부 3.0 실천’으로 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4-22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 실시 및 ‘적극행정’ 실천 다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4월 17일 보은군 산외면 오대리 경로당 인근에서 ‘24년 여름철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태풍,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의 대피체계를 점검하는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 발생 상황을 가정해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을 실제 대피시키는 모의훈련으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실제로 대피하면서 대피 경로와 대피소의 적정성, 주민대피 담당자의 임무·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대피 훈련 후에는 대피소가 주민이 임시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는 불편함이 없는지 여부와 산사태 재난 관련 메뉴얼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대피훈련에서는 ‘적극행정’ 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여,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소중히 귀담는 ‘따뜻한 적극행정’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산림청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민들도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고, 사전에 대피로와 대피소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17

목재이용 검색결과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한다
    15개 목재제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6일(금), ‘목제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관보에 최종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11개의 목재제품(제재목,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에 해당하는 부속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은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속서별 인용 표준을 제시하고 품질항목과 시험방법을 한국산업표준(KS)과 부합시켰다.   난연성 표시를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시키고 난연성이 필요치 않은 제품은 표시 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으로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규제가 개선되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19
  • 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13
  •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전건중량법: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21
  • 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2020-10-21
  •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8-04

임업정보 검색결과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 실시 및 ‘적극행정’ 실천 다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4월 17일 보은군 산외면 오대리 경로당 인근에서 ‘24년 여름철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태풍,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의 대피체계를 점검하는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 발생 상황을 가정해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을 실제 대피시키는 모의훈련으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실제로 대피하면서 대피 경로와 대피소의 적정성, 주민대피 담당자의 임무·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대피 훈련 후에는 대피소가 주민이 임시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는 불편함이 없는지 여부와 산사태 재난 관련 메뉴얼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대피훈련에서는 ‘적극행정’ 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여,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소중히 귀담는 ‘따뜻한 적극행정’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산림청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민들도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고, 사전에 대피로와 대피소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17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목재제품 ‘성형숯’의 품질기준 개정(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1월 8일(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에 해당하는‘성형숯’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시, 품질항목에 없는 첨가물 종류, 목재생산등록 번호 등은 표시에서 삭제하여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한 것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11-13
  • 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13
  •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전건중량법: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21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과 관련한 개정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의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연중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1일 교육시간 확대▲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영림e지’ 어플을 통한 임업경영활동 기록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꾸준히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에서 개선되어야 될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2-15
  • 산림청장,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의지 표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15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운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임업인 및 협회·단체장들에게 그간 전담팀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청장 현장간담회(15회) 및 214개 협회·단체로부터 청취한 건의 사항 277건에 대해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227건(82%)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27건 중 규제개선은 95건(42%), 단순 건의는 132건(58%)이며, 주요 내용으로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산림복지 단지 조성에 따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요건 개선 등이다. 추진계획이 확정된 과제 중 행정규칙 개정사항은 연말까지, 법령 개정사항도 가능한 연말까지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해당사자 의견조정 및 용역추진 등 추진방안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23년 개정 및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속적인 현장 소통 확대를 통해 임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16
  • 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2020-10-21
  •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8-04
  • 관ㆍ학 상생 협력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12월 5일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을 위해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2019년 제2차 규제혁신 산·관 협의체를 운영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산·관 협의체”는 3월부터 생산·가공·유통 등 다양한 산림분야 산업체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등 24명이 산림규제 혁신을 위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조직이다.      * 북부지방산림청 협의체 구성: 생산분야(5개 업체), 가공·유통분야(4개 업체), 기타(3개 지자체) 이번 회의에서는 “숲사랑지도원 발급 기준 완화 등” 상반기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가 관련규정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산림분야 협의체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올해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안되는 것외에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의 법령이나 규정을 전환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산림분야 산업체의 애로 해소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산림규제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12-05
  • 중부지방산림청, 청렴 및 적극행정, 개인정보보호,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은 지난 10월 29일 중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및 관리소 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성의식 정립‧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및 청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개인정보보호 의식제고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교육 ▲ 청탁금지법 산림분야 맞춤형 사례‧대응방안 및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상황 ▲ 갑질근절 자가진단 및 산림청 갑질근절 종합대책방안 공지 등 예방교육 ▲ 소극행정‧적극행정 주요사례 및 관련제도 등에 대한 교육 ▲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된 고시 등 최근 개정사항 ▲ 개인정보 침해‧유출 등 피해사고 및 오‧남용 사례, 필수 이행사항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처벌 법령 및 그 밖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소개‧홍보 사항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부혁신의 원동력인 직원간의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10-29
  • 한국임업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4월 29일(월)부터 5월 13일까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2019 제2차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아카데미’참여자를 모집한다. 사회적경제란 (예비)사회적이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교육은 사회적경제 이해, 소셜미션 및 비즈니스모델 수립,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기본, 임팩트 투자, 2019년 노무 개정사항 및 회계관리 등의 내용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본 과정은 대전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본부에서 5월 20일(월)부터 5일간 진행되며, 참여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유형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기회로, 교육 이후에도 사회적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체가 올바른 사회적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과 사후관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아카데미가 대전에서 진행되는 만큼 지방에 있는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5-09
  • 2019 제1차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2월 14일(목)부터 2월 24일까지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2019 제1차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아카데미’참여자를 모집한다. 교육은 사회적경제 이해, 사회적경제 제도파악, 소셜미션 기반 비즈니스 모델 수립, 마케팅 전략 및 크라우드 펀딩, 2019년 노무 개정사항 및 회계관리 등의 내용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본 과정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유형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기회로, 교육 이후에도 사회적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체가 올바른 사회적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과 사후관리를 진행할 것이다”라며, “이번 아카데미 모집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2-18
  • 태백국유림관리소, 2019년 산림사업 품질향상 토론회 개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허남철)는 2019년도 산림사업 품질향상 및 달라지는 사항 공유를 위해 15일 태백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소속 영림단장들과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조림품셈 개정사항 설명, 2019년도 숲가꾸기, 조림, 풀베기 등 사업계획 공유, 산림사업 품질향상 및 영림단 발전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태백국유림관리소 허남철 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영림단 운영과 산림사업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1-15
  • 동부산림청, 직장교육 실시 및 갑질근절 선포 결의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직원들의 개인정보ㆍ정보보안 인식제고 및 가정폭력ㆍ성매매 근절을 위해 11월 26일(월)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직장교육 및 갑질근절 선포 결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의 류재순, 최재민 사무관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요 개정사항, 침해․유출 대응방안에 대해 사례를 위주로 교육을 실시해 참석한 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업무용 PC 및 모바일기기 등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직원들이 업무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부주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진행한 성폭력 교육은 가정폭력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직장교육에 이어 간부공무원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갑질 근절을 위한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결의 내용에는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청렴한 공직생활과 갑질 근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직장교육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서로 공유하고 학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전하며, 꾸준한 직장교육 실시로 직원 상호 간 소통하고, 업무향상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11-27
  • 인제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및 부정청탁금지법 홍보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10일 2018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를 방문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의 개정사항을 소개하였다. 산림청이 진행하고 있는 산림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하고, 경조사비 상한액 변경, 상품권 등 유가증권 선물 범위 제외 등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 등 산림 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홍보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개혁과 청렴문화 확산의 효과를 누구나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누구나 규제개선 건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033-460-8011로 전화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10-11
  • 정선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지역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이 투입돼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총 15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점검한다. 앞서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는 상반기 2회에 걸쳐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며, 관내 3개 업체에 대하여 점검 및 계도를 추진하였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은 8월 21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등 「목재이용법」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김용진 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안정성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9-20
  • 동부산림청, 2018년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7월11일(수) 청사 대회의실에서 소속기관 개인정보담당자 포함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주식회사 씨에이에스 조중근 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요 개정사항, 침해․유출 대응방안,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필수 이행 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업무용 PC 및 모바일기기의 개인정보 관리 방법과 개인정보 오남용 업무사례, 유출사례 등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직원들이 업무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부주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박태원 기획운영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전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으로 전 직원의 개인정보 관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7-12
  • 태백국유림관리소 전 직원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은 5일 ‘청렴실천의 날’을 운영하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을 중심으로 ‘경조사비 및 선물 가액 범위의 조정’,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등 1월 17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 등을 다뤘다. 전제은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직자상은 유능하고 청렴한 공무원이라며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7-05
  • 부산항 등 불법수입 목재제품 단속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청-관세청 협업정책에 따라 불법ㆍ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산 세관과 이달부터 연말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및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단속한다.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금년도 협업검사는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위해 특정시기로 한정하지 않고 연중 시행하여 불법ㆍ불량제품 수입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기 통관되어 유통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불법ㆍ불량 목재제품에 대하여도 품질관리 전담반을 통해 단속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목재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목탄 등 15개 품목으로 건축자재부터 친환경 연료까지 해당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등에 대해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홍보ㆍ계도하고 있다. 전상우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ㆍ불량 목재제품에 대한 단속강화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목재제품 구입하는 경우에는 ‘목재제품 규격ㆍ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적법한 제품을 구입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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