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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건축물 인접 입목 임의벌채 허용
- 뉴스광장
- 산불/산사태/재선충/안전
2025.12.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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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 "대통령님, 산림을 지켜온 우리도 국민입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5.08.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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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을 살린 사람에게 ‘파괴자’라니,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 산림산업
2025.07.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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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통합관리한다…’산림재난방지법‘ 제정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5.01.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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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등 산림분야 시행령 개정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24.07.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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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지이용부담금 대폭 완화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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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등 산림재난 대응 기능 대폭 강화!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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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지자체 정책수요를 최우선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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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 국제흐름에 맞게 새 틀 짠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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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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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 산림행정
2023.07.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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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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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운영 부담 줄인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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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 푼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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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 산림행정
2023.03.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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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건축물 인접 입목 임의벌채 허용
앞으로는 산불 발생 시 민가나 건축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인근의 나무를 벨 때 거쳐야 했던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지난 23일 열린 제55차 국무회의에서 건축물 주변 산불 위험 입목에 대해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 벌채를 허용하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 뉴스광장
- 산불/산사태/재선충/안전
2025.12.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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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 "대통령님, 산림을 지켜온 우리도 국민입니다”](/data/news/202508/news_1754546635.1.png)
[ 기고문 ] "대통령님, 산림을 지켜온 우리도 국민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산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220만 임업인과 산주를 대표하여 이 글을 드립니다. “재야의 고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는 국무회의 발언 이후, 임업 현장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의 왜곡된 주장이 정책처럼 받아들여지고, 조림과 숲...-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5.08.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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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을 살린 사람에게 ‘파괴자’라니,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2025년 7월 29일,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회장 최상태)는 “우리는 숲을 파괴하지 않았다. 220만 산주와 임업인은 침묵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강력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을 인용해 벌채와 임업을 ‘숲 파괴’로 단정한 발언에 대해 공식 ...- 산림산업
2025.07.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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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통합관리한다…’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오는 1월 3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서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삶과 산림...-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5.01.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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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등 산림분야 시행령 개정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행위 제제를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 사용허가를 완화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도시숲 등의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24.07.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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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지이용부담금 대폭 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된 것으...-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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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등 산림재난 대응 기능 대폭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5년 농림위성 발사 준비를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등의 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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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지자체 정책수요를 최우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점차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인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들과 지자체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정원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구 신설 및 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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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 국제흐름에 맞게 새 틀 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15일,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보호구역 확대 전략 및 보호구역 주민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연구 현장협의회를 개최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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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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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 산림행정
2023.07.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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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와 같은 ‘극한 호우’가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질 등 자연 요인, 생활권 등 사회요인과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신속히...-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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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운영 부담 줄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공포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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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 푼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규제혁신을 위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 * 기존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면적은 바닥면적 2...-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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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 산림행정
2023.03.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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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건축물 인접 입목 임의벌채 허용
앞으로는 산불 발생 시 민가나 건축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인근의 나무를 벨 때 거쳐야 했던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지난 23일 열린 제55차 국무회의에서 건축물 주변 산불 위험 입목에 대해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 벌채를 허용하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영남 대형산불 당시 건축물 3,878채가 소실되는 등 막대...- 뉴스광장
- 산불/산사태/재선충/안전
2025.12.24 14:57
- 뉴스광장
- 산불/산사태/재선충/안전
2025.12.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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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 "대통령님, 산림을 지켜온 우리도 국민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산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220만 임업인과 산주를 대표하여 이 글을 드립니다. “재야의 고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는 국무회의 발언 이후, 임업 현장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의 왜곡된 주장이 정책처럼 받아들여지고, 조림과 숲가꾸기, 임산물 생산에 헌신해온 임업인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문제라는 주...-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5.08.07 14:34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5.08.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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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을 살린 사람에게 ‘파괴자’라니,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2025년 7월 29일,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회장 최상태)는 “우리는 숲을 파괴하지 않았다. 220만 산주와 임업인은 침묵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강력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을 인용해 벌채와 임업을 ‘숲 파괴’로 단정한 발언에 대해 공식 대응한 것이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벌채는 범죄가 아니라 산림 순환의 일부”라며, “국가가 정한 산림경...- 산림산업
2025.07.31 11:26
- 산림산업
2025.07.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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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통합관리한다…’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오는 1월 3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서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삶과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산림재난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연쇄...-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5.01.22 14:05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5.01.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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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등 산림분야 시행령 개정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행위 제제를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 사용허가를 완화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24.07.16 16:53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24.07.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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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지이용부담금 대폭 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된 것으로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기업경제 활동 촉진...-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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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본청
2024.05.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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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등 산림재난 대응 기능 대폭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5년 농림위성 발사 준비를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등의 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자원 관리 등에 활용할 농림위성 정보를 산림분야에 맞게 처리‧분석할 전담 기구 및...-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17:13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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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지자체 정책수요를 최우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점차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인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들과 지자체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정원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구 신설 및 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①접근 제한요소가 많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안보 및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9 16:32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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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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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 국제흐름에 맞게 새 틀 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15일,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보호구역 확대 전략 및 보호구역 주민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연구 현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계부처 합동「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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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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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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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본청
2023.07.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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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 산림행정
2023.07.28 13:44
- 산림행정
2023.07.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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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와 같은 ‘극한 호우’가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질 등 자연 요인, 생활권 등 사회요인과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과학적인 예보·경보체계를 운용하고, ‘주의보’, ‘경보’ 발령 등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18 16:02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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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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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운영 부담 줄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공포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12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6 14:1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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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 푼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규제혁신을 위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 * 기존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면적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 3층 건물로 총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 * 개선 : 바닥면적 제한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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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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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 산림행정
2023.03.21 13:34
- 산림행정
2023.03.21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