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 분야도 건설 분야와 같이 사회보험료 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 주체 및 근로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사업 종료 시 발주처에서 정산하여 주는 사후정산제도를 산림사업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도란, 관련 법률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은 관련 법률인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산림청은 2019년 6월 18일(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업계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산림조합은 산주와 조합원,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다음과 같은 규제혁신 과제와 의견을 건의하였으며, 수목장림 조성 사업 시 규제 개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공기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