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눈먼 돈’이 아닌 ‘마중물’로… 임업 정책자금, ‘선택과 집중’이 답이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정책자금은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임업 현장의 자금 집행은 이 원칙에서 다소 비껴나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원 대상을 단순히 ‘임업후계자’와 ‘독림가’로만 구분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제 막 산에 들어온 초보자나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경영인이나 사실상 비슷한 항목의 포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