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 대부하여 주는 임시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특례 제도는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특례대상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 시설부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백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농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천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이다.

       임시특례제도 적용을 받으려면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자는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완화 및 산림행정3.0 구현에 적극 노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전화 063-320-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