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만행을 규탄하고 있다

일본이 2010년판 방위백서를 통해 또 다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 경상북도의회가 13일 규탄 성명을 내고 방위백서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면서 강력 대응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이번 만행에 대해 "제국주의적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침탈행위와 다름없는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일본총리가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심경을 담은 담화를 발표한 것이 불과 한달 전의 일"이라며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일본 민족의 이중적 행태를 보여주는 행동에 분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하는 야욕적인 침략행위인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일체의 문구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과거사는 물론 독도영유권과 관련한 일체의 망동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참회를 촉구했다.

전찬걸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수호의 결연한 의지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굳건히 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정부에 대해 "주권국가로서의 자존과 민족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보다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대처하고 독도수호사업에 장애가 되는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0일 일본정부는 내각회의를 거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망발을 담은 2010년 방위백서를 확정·발표했다. 일본의 방위백서는 미국·유럽·중국·러시아 등 주요 국가로도 배포하고 있어 사실상 외교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과서 기술에 이어 이번 사건이 독도문제에 영항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