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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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개선 적극 추진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7.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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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임의벌채 규정 완화…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 허가(신고)없이 벌채 가능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24.06.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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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5~6월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위해 작업안내서 배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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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가지치기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받아야…도시숲법 입법예고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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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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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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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소규모 면적 증가 시 신청절차 완화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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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산림조합이 할 수 있도록 허용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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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 5주년 맞아 ‘연혁 인포그래픽’ 공개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12.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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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국토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획득
- 뉴스광장
- 수목/과학/정원
2023.12.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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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출’과 ‘안전’에 보다 역량 투입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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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운영 부담 줄인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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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 고시
- 산림행정
2023.05.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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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경제수종 낙엽송 개량을 위한 시험림 조성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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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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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개선 적극 추진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분기별로 산림분야 과제를 발굴하여 소관 부서별 검토를 실시한 후,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법령·규칙 등 제·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7.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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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임의벌채 규정 완화…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 허가(신고)없이 벌채 가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24.06.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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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5~6월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위해 작업안내서 배포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벌목·풀베기 작업 안전수칙’을 마련해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5~6월은 풀베기와 숲가꾸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1년 중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로 사고 유형별 예방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전...-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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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가지치기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받아야…도시숲법 입법예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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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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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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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소규모 면적 증가 시 신청절차 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1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연휴양림 면적이 증가될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용역 등을 통해 사전입지조사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변경 시 마다 매번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에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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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산림조합이 할 수 있도록 허용
<사진> 유명산 자연휴양림내 소규모 건축사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1일 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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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 5주년 맞아 ‘연혁 인포그래픽’ 공개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연혁 및 성과에 대해 조명하는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인포그래픽에는 연도로 한눈에 보는 기술인회가 걸어온 길, 주요 기능 및 사업 등 5년간의 성장과 그간 성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술인회는 지난 2019년 1월 10일 「산림기술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12.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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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국토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획득
국토교통부는 지난13일자로 목구조기술자 전문단체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회장 김헌중)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옥 전문인...- 뉴스광장
- 수목/과학/정원
2023.12.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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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출’과 ‘안전’에 보다 역량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산물 수출 확대와 산림사업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업수출교역팀과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①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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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운영 부담 줄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공포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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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 고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 산림행정
2023.05.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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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경제수종 낙엽송 개량을 위한 시험림 조성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생장이 우수한 낙엽송 수형목의 유전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강원 춘천과 충북 제천에 각 1ha 규모의 시험림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낙엽송은 초기 생장이 빠르고 나무가 통직해 현재 경제림 육성을 위한 종자 수요가 많은 수종 중 하나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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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5일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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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개선 적극 추진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분기별로 산림분야 과제를 발굴하여 소관 부서별 검토를 실시한 후,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법령·규칙 등 제·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작년도 대표 사례로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완화’가 있으며, 무상양여 신청 시 ‘국유...-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7.12 15:52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7.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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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임의벌채 규정 완화…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 허가(신고)없이 벌채 가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24.06.19 17:25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24.06.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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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5~6월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위해 작업안내서 배포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벌목·풀베기 작업 안전수칙’을 마련해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5~6월은 풀베기와 숲가꾸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1년 중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로 사고 유형별 예방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시・군・구 산림사업 현장과 국유림관리소에 배포했다. 벌목작업 중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으...-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28 11:09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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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가지치기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받아야…도시숲법 입법예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된다. 또한 지방자...-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10 17:1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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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13:05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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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09: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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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소규모 면적 증가 시 신청절차 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1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연휴양림 면적이 증가될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용역 등을 통해 사전입지조사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변경 시 마다 매번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였고,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 사...-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17:22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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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산림조합이 할 수 있도록 허용
<사진> 유명산 자연휴양림내 소규모 건축사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1일 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14:59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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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 5주년 맞아 ‘연혁 인포그래픽’ 공개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연혁 및 성과에 대해 조명하는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인포그래픽에는 연도로 한눈에 보는 기술인회가 걸어온 길, 주요 기능 및 사업 등 5년간의 성장과 그간 성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술인회는 지난 2019년 1월 10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과산림...-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12.19 13:52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12.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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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국토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획득
국토교통부는 지난13일자로 목구조기술자 전문단체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회장 김헌중)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2024. 1. 1. ∼ 2025. 12. 31.) 하였다고 밝혔다. 본 우수인...- 뉴스광장
- 수목/과학/정원
2023.12.16 20:53
- 뉴스광장
- 수목/과학/정원
2023.12.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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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출’과 ‘안전’에 보다 역량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산물 수출 확대와 산림사업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업수출교역팀과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①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의 수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②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24.1)되는 시기보다 6개월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0 17:09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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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운영 부담 줄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공포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12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6 14:1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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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 고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이에,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도형이나 글자...- 산림행정
2023.05.04 16:58
- 산림행정
2023.05.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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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경제수종 낙엽송 개량을 위한 시험림 조성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생장이 우수한 낙엽송 수형목의 유전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강원 춘천과 충북 제천에 각 1ha 규모의 시험림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낙엽송은 초기 생장이 빠르고 나무가 통직해 현재 경제림 육성을 위한 종자 수요가 많은 수종 중 하나이다. 우수한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종자 공급원(채종원)의 확대 조성이 필요하며, 채종원을 조성...-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8 17:45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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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해당 법령 개정안을 통해,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시 ➀이·통장 또는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5 10:56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5 1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