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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앞으로 민원인이 국유림 대부 신청 시, 신청서 첨부서류에 본인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 의무였으나,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통한 ｢국유림법｣ 개정으로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시행(19.11.21.)에 따라 국유림 대부 등의 신청 시 인감증 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자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법적 서류라는 이...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규제개선 완화사례인 ‘국유림 대부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중이다. 그동안 국유림 사용허가 또는 대부신청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수 제출서류 중 하나였으나, 2019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신청서류 간소화가 되...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손봉영)에서는 2008년 10월 14일 관리소장 및 관리소위원 4인과 외부위원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행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여 내실있는 산림행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산림 규제개혁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관리소 위원 뿐 아니라 산더덕, 표고버섯 등 다양한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고 있는 외부위원 3인이 참석하여 현업에서의 애로사항 및 국가기관에 바라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