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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곡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칠봉리 59-2에서 12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5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48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3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상단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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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펠릿·우드칩·섬유판으로 재탄생 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북 군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에서 전북도․군산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단목벌채가 아닌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한 곳으로 벌채한 피해목들은 인근의 목재공장에서 잘게 파쇄되어 중밀도 섬유판(MDF)로 가공․생산에 활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선충 피해목 대용량 훈증 또는 열처리 기법 △벌채지역 경관보전을 위한 대체 나무식재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와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피해목을 자원화해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는 펠릿, 우드칩, 중밀도 섬유판(MDF) 등 산업용재로 가공․활용하는 방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후계림 조성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함께 숲이 사라진 곳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숲을 조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며, “벌채지역을 신속하게 복원해 목재의 미래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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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전북 임실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6일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향교리 에서 14시 28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2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14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0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특수진화대원,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작업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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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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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산림청, 목재수확지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금) 충청북도 보은군 내 국유림 목재수확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마을과 인접한 목재수확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대상지는 올봄 22.8ha를 벌채한 곳이다. 해당 사업지는 생태·경관·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조사를 적용하였다. 사전타당성 조사 후 민·관 합동심의위원회도 개최하여 심의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시 피해를 줄 수 있는 벌채부산물 등이 적절하게 정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홍수 및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에 대해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벌채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집중 호수 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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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산림청, 집중호우 대비 벌채지 현장점검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 및 산림청 관계자들이 21일 전북 진안군 일원의 대면적 벌채지를 방문하여 호우 피해예방을 위한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집중호우시 피해를 줄 수 있는 벌채부산물 등이 적절히 정리되었는지 등을 점검하였으며, 호우 시 홍수와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구역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정비 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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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홍성군 대형산불피해지 긴급벌채 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충청남도 홍성군 대형산불 피해지를 방문하여 긴급벌채 및 재해대비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3년 대형산불이 발생한 충청남도 홍성군의 긴급벌채지를 방문해 긴급벌채 적정성, 산물 처리상황, 계곡부 배수 상태, 토사유출 등 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쓰러지거나 부러질 염려가 있는 나무는 선제적 예방조치하고, 배수구역은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집중호우 시 2차 피해인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점검 후 긴급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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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산림청, 집중호우 대비 산림분야 재해우려지 긴급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25일부터 지속되는 호우로 인해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 7.4.부터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호우 소강상태 기간동안 산림분야 재해우려지를 긴급점검한다고 밝혔다.   강수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연이어 내릴 경우 사면 붕괴 및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에 중점 점검, 추진할 사항은 △ 6.25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현장 확인 시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산불피해지, 산사태피해복구지, 벌채지, 산지태양광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 점검 강화 △ 숲길, 수목원, 산림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점검 및 사전 출입통제 조치 △ 호우 시 산사태 재난 국민행동요령 안내 강화 등이다.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다음 주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산사태 피해 발생에 사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강상태 기간동안 산림분야 재해우려지역과 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지는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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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1

• 국토녹화 50년의 선물! 2020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259조 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평가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1960년 이후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산림의 전체 나무부피(임목축적)는 14배나 증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울창한 산림으로부터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평가액은 이전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에서 38조 원(16.9%)이 증가한 금액으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41조 원의 13.3%, 농림어업총생산(34.3조 원)의 8.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림의 공익기능은 2018년과 같이 12개 기능을 평가하였다.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6조 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하였다. 이어 산림경관제공기능 31.8조 원(12.3%), 산림휴양기능 28.4조 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1조 원(10.1%), 산림정수기능 15.2조 원(5.9%) 순으로 평가되었다(첨부 1). 그 외 수원함양기능 12.1조 원(4.7%), 산소생산기능 11.6조 원(4.5%), 생물다양성보전기능 11.6조 원(4.5%), 토사붕괴방지기능 11.5조 원(4.4%), 산림치유기능 6.7조 원(2.6%), 대기질개선기능 5.3조 원(2.0%), 열섬완화기능 0.6조 원(0.3%)으로 뒤를 이었다. 수원함양기능을 제외한 11개 공익기능의 평가 방법은 2018년에 적용한 방법과 같다. 대부분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공익기능 발휘량과 대체비용 또는 대체가격의 상승 등으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산림휴양 기능은 국민 총 여가비용의 3.8% 상승으로, 산림치유 기능은 등산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이 20.2% 포인트 증가하여 평가액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수원함양기능, 대기질 개선기능, 열섬 완화기능의 평가액은 2018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수원함양기능의 평가액 감소는 적용한 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였다. 종전에는 수원함양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목적댐 운영비를 대체비용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수자원의 용수 이용 비율에 따른 수도 요금을 적용하였다. 이런 이유로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은 2018년에 비해 0.3억 톤이 증가하였으나 적용 단가의 하락으로 평가액은 6.3조 원이 감소하였다. 2018년에 적용한 방법으로 산정하면 0.3조 원이 증가한다.  대기질 개선기능의 평가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감소하여 산림의 오염물질 흡수량이 줄어든 결과로, 평가액 감소가 공익기능의 실질적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열섬 완화기능 역시 2018년~2020년 사이에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10.2㎡에서 11.5㎡로 1.3㎡가 증가하여 도시의 온도 완화 기능은 증진되었으나 2018년 대비 전력시장 가격이 26.3%가 하락하여 평가액이 감소하였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입목지와 산림에서 매년 자라나는 입목 생장량의 감소였다. 지난 2년간 약 3만6천ha의 입목지가 감소하였는데, 산지를 농지나 대지와 같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산지전용 면적이 약 1만5천ha를 차지한다. 입목지의 감소 중 산지전용은 장기적으로 공익기능 감소에 영향을 주며, 수확 벌채지와 피해목 벌채지는 의무조림을 통해 다시 입목지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년까지 저장한 탄소저장량에 올해 새롭게 흡수한 탄소량을 더하여 평가하였다. 2018년~2020년 사이에 나무에 포함된 총 탄소저장량은 증가하였지만 매년 새롭게 증가하는 탄소량인 순흡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149만 톤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18년 4,560만 톤, 2020년 4,052만 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의 감소는 산소생산기능과 평가액의 감소로 이어졌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공익기능의 원천인 산림면적의 감소 추세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를 적기에 추진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림을 대상으로 산림순환경영을 실행하여 매년 자라나는 나무부피(순임목축적)를 늘려야 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난 50년간 국토녹화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기본통계가 갱신되는 5년 주기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며 앞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더욱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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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산불, 인공지능이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로 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월 31일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산불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산불의 감시와 의사결정 지원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② 에너지시설,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③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에 취약한 지역의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④ 산불 대응 시에 주민과 진화인력, 헬기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할 때 산림경영, 생태계, 경관, 재해 예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첫째, 정보 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하여 산불의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근절한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산불 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이 그 간 시범사업을 거쳐, 산불 위험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된다.      * 산불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 : ’22년까지 6개소 → ’23년까지 10개소(4개소 신설)  2022년03월06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산불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비화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불확산예측에 기반하여 시설물과 그 주변의 산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로 산불을 모의하고, 시설별 산불 취약지수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전에 위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산불 취약지수 : 시설물 자재, 창문 수, 소각행위, 주변 임상 등의 인자를 분석하여 산불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0에서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표현 아울러, 산불 위험요인인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연통, 재보관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22.12∼’23.5)하고, 특히 강원·경북 지역은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4%에 이르고, 산림 인접지역의 쓰레기나 논·밭두렁 태우기가 여전하다. 이에 산림 인접지(100m)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2.11.)하여 시행 중이고, 특별사법경찰(1,269명)과 유관기관이 협력(산림·농정·환경부 합동점검반)하여 산림 인접지역 소각산불 단속을 추진한다.  2022년03월10일 경북 울진군 산불   산불 발생 시 연료물질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은 대형산불발생 우려지역과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수집·파쇄(’22년 22만 개 → ’23년 35만 개 143억 원)하여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에너지 자원 등으로 활용한다.     * 파쇄 비율(%) : (’22) 44% → (’23) 50% → (’24) 60% → (’25) 80%    다가오는 정월대보름(2.5)은 민속놀이,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행사장별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산불감시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맞춤형 산불방지를 추진한다. 둘째, 산불로부터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원전, 가스, 송전시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물(146천 개소) 위치를 탑재하여 실시간 산불을 관리하고 재난방송 시 산불 상황과 확산예측, 주변 위험시설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산불 발생지, 화선위치, 진행방향, 주변시설, 진화자원 등 상황정보를 한눈에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   전국 송전철탑의 77%가 산림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산림 내 송전철탑, 송전선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근 산불시 산불 지연제(리타던트)를 투입하여 확산을 방지한다.      * 산불 지연제 효과 : 지연제가 섞인 낙엽은 75%가 미연소, 2개월간 효과가 지속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류 저장시설, 산업단지 등의 주변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는 등 산불방지 안전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한다.  2022년05월3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셋째,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계속되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울진)’를 신설한다. ’23년 설계를 통하여 ’25년 준공할 예정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진화 장비 등을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접경지역의 사각지대 없는 산불 대응을 위하여 올해 12월에는 디엠지(DMZ) 항공관리소를 신설한다. 이로써 전국 13개 권역 출동 태세가 갖춰진다.      * 13개 관리소 : 원주(본부), 익산, 양산,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 울진, 제주, 철원    긴 가뭄이나 산불 장기화로 인한 급수 여건 악화나 한파로 인한 결빙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 정상부나 능선에 물을 공급하여 진화용수로 활용하도록 이동형 물주머니(30개, 900ℓ)를 도입하고, 한파에 대비 결빙방지 장치(47개소)와 이동식 저수조(45세트) 등을 준비한다.  또한,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도입한다.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기존 진화차에 비해 담수량이 3배 더 많고(3천ℓ) 험준한 산악지형에 적합하여 임도를 활용해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직접 진화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봄철에 집중되던 산불이 연중화된다. 봄․가을 계절적 관리에서 연중 산불대응 태세로 전환하여 조심기간, 인력 고용 및 장비 사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산불진화 인력 보강을 위하여 산림조합직원, 영림단 등 산림사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산불예비진화대를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구성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의원발의(’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하여 야간에 화선과 이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를 운영한다. 산불진화 드론의 유효 반경을 확대하기 위하여, 드론에서 분사되는 에어로졸의 크기와 중량(12.5→23kg)도 향상한다. 한편, 산악기상관측망을 추가로 설치(16개 신설, 누적 480개)하여 산불위험예보의 정확도를 향상(27년까지 640개, 90% 정확도)시키고, 단기 위주의 예측 정보를 중장기까지 예보할 수 있도록 전망 기간을 늘리는 등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산악지역은 평지에 비해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 많음 또한, 산불 상황도나 산불 확산예측 정보는 산불 현장,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동시다발 산불이 난 경우 확산예측에 기반한 진화 자원의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예방․대비를 위한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 산불 취약지수 등을 연계하여 디지털 통합 산불관리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산불 진화인력·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지자체 임차 헬기 비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종사 비행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위험 요소 경감 기법을 민간업체와도 공유하여 안전 운항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지자체 임차헬기 이·착륙 대기장소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특교세 포함 16억 원 / 8개소) 헬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 제도를 도입한다.      * 공중지휘통제관(ACC) : Air Control Commander, 지상안전통제관(GSC) : Ground Safety Controller 지상 진화인력은 산불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하여 진화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인보호·진화 장비를 규격화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진화인력의 교대와 휴식을 보장하고,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 명령과 강제 대피 조치하는 내용이 반영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의원 발의되어 있다.  다섯째, 신속하고 과학적인 복구·복원으로 산림의 안전성 및 건강성을 회복한다.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응급복구와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산림의 기능별 복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주, 지역민, 임업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논의한다.  긴급벌채지, 경제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 조기 경관 회복이 필요한 지역은 조림 복원을, 자연력으로 후계림 조성이 가능하거나, 생산력이 낮은 임지는 자연 복원을, 산림보호구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은 자연 회복력에 기초한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등 임지 여건, 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복원해 나가도록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면서, “지난해만 산불로 1조 3,45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1조 3,452억 원 : 공익적 가치 8,374억 원, 복구비용 2,578억 원, 입목피해 2,030억 원, 진화비용 467억 원 등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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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드론을 활용한 태풍 피해조사 지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의 주요 피해지역인 포항, 경주지역을 대상으로 9월 7일, 8일 이틀간 산림드론을 활용한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인력과 차량 진입이 힘든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남부지방산림청 드론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산림 이외의 지역이라도 조사가 힘든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태풍 “힌남노”의 내습에 앞서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봄철 대형산불 피해지, 풍력 발전시설 등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특별점검 * 점검개소: 258개소(산사태취약지역 62개소, 산림토목사업지 11개소, 벌채지 32개소, 산불피해지 18개소, 기타 34개소)을 실시하여 피해를 철저히 대비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금번 태풍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적극 지원하고,복구에도 관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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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

• 강원 횡성 산불 48분 만에 신속한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12일 13시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산 274-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8분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헬기 : 산불현장에 투입된 모든 국가·지자체 헬기를 통칭함) 1대(산림 1), 산불진화대원 68명(산불전문진화대 등 24, 소방 44)을 투입하여 13시 48분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에서 발생한 산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원인을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림연접지역에서 쓰레기 소각 등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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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충북 청주시 산불 1시간 10분 만에 시속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4일 14시 59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계원리 산 25-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0분만에 신속히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헬기 : 산불현장에 투입된 모든 국가·지자체 헬기를 통칭함) 3대(산림 3), 산불진화대원125명(산불특수진화대 등 110, 소방 15)을 투입하여 16시 10분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입산자 실화로 추정,, 약 0.2ha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주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원인을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임상섭 국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쓰레기소각 등 화기취급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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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4

• 충남 홍성군 산불... 5시간 20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2일 02시 11분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35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시간 20분 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헬기 : 산불현장에 투입된 모든 국가·지자체 헬기를 통칭함) 7대(산림 6, 소방 1), 산불진화대원 386명(산불전문진화대 등 150, 소방 236), 산불진화차 2대, 소방차 21대를 신속히 투입하여 07시 30분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이번산불은 벌채지에서 시작되었고, 주택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정확한 발생경위와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임상섭 국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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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태백국유림관리소,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친환경벌채 사업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2021년 10월 28일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벌채예정지 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벌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벌채는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노령화된 나무는 탄소흡수량 및 저장량이 감소하므로, 적기에 벌채하여 산림효과 증대와 국민생활에 필요한 목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벌채는 벌채로 인해 열악해지기 쉬운 산림환경을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를 잔존해 놓음으로써 야생동·식물 서식처 제공과 경관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설계하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금번 벌채지는 산림청 목재수확 제도개선(안)을 적용하여 기존 벌채방식보다 더욱 자연친화적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벌채사업의 부정적인 인식개선 및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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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ㆍ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ㆍ관 합동심의회에는 시ㆍ군별로 설치하여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ㆍ허가 신청부터 실행ㆍ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ㆍ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ㆍ군 단위 국ㆍ공ㆍ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ㆍ가시나무 등의 경제ㆍ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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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집중호우 대비 21일까지 긴급 안전 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오른쪽) 산림청 중앙산림재난 상황실에서 장마철 대비 산사태 재해 예방 점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7. 21.까지 전국적으로 인위적 산지개발지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과 함께 응급조치를 실행한다.     * 산사태위기경보 발령 상황(7.7. 12시 기준) : ‘경계’ 전남, 경남, ‘주의’ 전북, 경북, 그 외 지역은 ‘관심’ 단계 유지(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7. 1 ∼ 7. 7.까지 남부지역에 6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고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하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긴급 점검-부산 거제동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 광양 등에 주택, 도로 등 인위적 산지개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관리청)에서 집중점검 및 응급조치를 실행토록 지시하였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7. 21까지 집중 점검과 응급조치를 실행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 인위적 산지개발지(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지 등)와 벌채지     - 산사태 피해 우려관련 민원 발생지     - 최근 3년 이내 산사태 피해 복구지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은 재난관리 부처, 지자체 등 협력하여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산사태 예측정보를 확인하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다.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긴급 점검-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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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순천국유림관리소, 집중호우 대응 “비상근무 태세 강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누적 강우 증가로 산사태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산사태대책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사태위기경보는 강우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발령되며, 산림청은 지난 6일 오전 10시부로 ‘경계’를 발령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예방을 위해 산사태예방대응단을 비롯한 관리소 운영 인력 30여 명을 9개 조로 편성하여 산사태취약지역130개소를 비롯한 임도, 벌채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7일 현재 민가와 가까운 산사태취약지역 20개소, 목재수확지 6개소, 임도 53km에 대해 현장 점검하고 물길을 정비하는 등 산사태 피해예방을 위해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연이은 장맛비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져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긴급재난문자(CBS),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지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계곡물에 흙탕물이 밀려올 때, 흙이 무너지고 돌이 떨어질 때는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 높은 상황이므로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산림청이나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09

• 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산림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벌채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는 사유림 약 2ha 면적의 무단 벌채지 1곳을 적발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불법 행위자에 대한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불법행위 원인자에게 산림 훼손지를 복구토록 행정조치를 시행하였다.     * 위법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실행신고 없이 벌채(약 2ha) 및 운재로(약 0.3ha) 개설 산림청에서도 2021. 5. 31. 청도군 불법 벌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의한 엄정한 처분 및 장마 전 훼손된 산림이 복구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복구 이행 감독을 당부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벌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6월 한 달간 불법 벌채행위 단속과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벌채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합법적 벌채는 산림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 중요 산림보호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31

• 산림청장 ”벌채는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 향후 탄소중립 산림정책은 국민의 공감대 얻어 추진“ 밝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7일 최근 언론에서 논란된 벌채 정책과 관련한 주요쟁점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벌채(목재수확)는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였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산림경영의 일환으로 목재를 수확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 각국은 나무의 양이 늘어나면서 목재 수확량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목재수확‘은 교토의정서 3.4조에 따른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에 해당하여 국제적으로 탄소저감 활동으로 권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목재생산을 위한 수확량이 연간 약 480만㎥으로 산림 총축적량의 0.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9개국 중 27위에 그치는 낮은 수준이며, 국산목재 자급률이 16%로 매년 84%에 해당하는 국내 목재 수요량을 뉴질랜드 등 해외 임업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연간 목재 수확량과 벌채면적은 오히려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현재 전체 산림의 약 1/3인 234만ha를 경제림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영역을 중심으로 임업경영을 하게 하고, 그 외의 산림보호구역(167만ha)에서는 벌채를 금지하고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영임지에서 이루어지는 벌채는 연간 2만ha 수준이고, 이는 현재 수립 중인 탄소중립 계획과는 무관하게 통상적인 산림경영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목재수확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도록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허가한 5ha 이상의 산림벌채지에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목재수확 대상지에 대해서는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목재수확 대상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산림추진 전략에 대하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계획을 확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걱정을 감안하여 전문가를 포함 국민 여러분의 공감대를 얻어 추진하고,  목재수확을 위한 벌채를 포함한 일부 논란이 제기되는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모아 올해 9월에 확정할 탄소중립 전략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