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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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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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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 숲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수립 예정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월 20일 30년간 30억 그루 나무심기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에 3,400만tCO2 기여를 목표로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고, 올해 9월까지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략(안)은 영급구조 개선, 도시ㆍ섬 지역 조림 확대,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등 12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산림이용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한편, 전략(안) 발표 이후 최근 주요 환경단체와 생태전문가를 중심으로 산림청이 산림을 탄소흡수를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볼 뿐,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4월 29일,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 제기되어 온 비판과 우려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였다. □ 모든 산림의 30년생 이상 나무가 베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산림청은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보호할 계획이며, 동 전략(안)에 제시된 나무를 수확하고 심는 정책은 전체 산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제림에서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30억 그루 나무심기를 위해 과도한 벌채가 수반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도시숲과 산림복원 등에 1억 그루, 북한 황폐지에 3억 그루를 심고 나머지 26억 그루는 국내 산림 중 경제림과 산림 피해지에 식재할 계획이다. □ 산림청이 숲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은 현재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희귀ㆍ특산식물 자생지, 수원함양림, 백두대간과 같은 핵심 생태축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정 면적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점검 및 현지 외 보전원 조성, 백두대간ㆍ비무장지대(DMZ) 일원ㆍ섬 지역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산림 중 훼손지역에 대한 생태적 복원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환경부와 함께 2005년「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지정 면적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백두대간 및 주요 산줄기 정맥 보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베어낸 나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은 수확된 원목에 대해 사용기간이 긴 제재목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건축 목구조(CLT)기술 등 첨단 공학목재 가공 기술을 이용해 목조 건축을 늘리는 한편, 플라스틱 대체재, 목섬유 단열재 개발 등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 목재의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목은 제재목으로, 부산물은 보드용이나 펄프용으로, 가지ㆍ병해충 피해목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연료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확된 나무의 다양한 활용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목조건축 확대를 위하여 국내 목조건축 높이와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으며, 향후 공공부문부터 목재 이용을 의무화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을 통해 국민의 목재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산림바이오매스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산림바이오매스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화석연료 대체재로서 향후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연자원이다. 나무는 한 번 베어내면 탄소배출로 계상되어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중복 계상되지 않아 산림바이오매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로부터 탄소중립연료로 인정받은 바 있다. 미이용 바이오매스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입산 팰릿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면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으며, 미이용 바이오매스 수집은 산불 확산 등 산림재해 예방 또한 가능하다. □ 산림청이 해외에서도 산림사업으로 숲을 해친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이 추진 중인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은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활동*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산림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야생동물 포획금지, 지역주민 소득창출 지원 등 따라서, 환경단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이 개도국의 산림을 해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산림보전을 중심으로 수원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건강성을 고려하여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환경단체의 지적을 통해 산림청이 그동안 다양한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 9월까지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국민 한 사람에게 매년 42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며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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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 숲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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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조합, 나무시장 개장
-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나무 심는 철을 맞이하여 나무시장(임산물유통센터)을 개장하고 연중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나무시장을 찾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발열체크 및 방역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곳 임산물유통센터에는 각종 과수묘목, 산림묘목, 약용수, 조경수, 화목류, 초화류, 잔디 등 200여종 이상의 수목이 전시판매 되고 있고,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꽃(초화류, 관엽류, 선인장, 다육식물)과 수묘 외에도 표고버섯 접종목과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제품(우드슬랩, 원목벤치, 테이블, 의자 등)과 판석류 그리고 파주에서 생산되는 버섯류(표고, 상황, 송화버섯), 수실류(잣, 밤), 산머루주 등 다양한 임산물도 판매 하고 있다. 또한 참나무 원목을 가공하여 생산된 화목용 장작과 캠프파이어용 장작이 전시판매 되고 있고, 바이오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는 국산팰릿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전시 판매기간 중에는 산림경영지도원을 상주시켜 조경 상담은 물론 수종선택, 관리요령, 비료주기 등, 나무 심는 기술제공과 더불어 조합원이 생산한 수묘를 중간 유통단계를 축소해 직거래를 통해 최상의 우량 수묘를 고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탄소중립에 발맞춰 나무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산림조합 상호금융 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산림조합 상조가입 신규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쿠폰(1만원 상당)을 나눠준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를 직접 식재할 시간이나 일손부족, 기술부족 등 여건이 안되는 수요자를 위해 식재업무도 대행하고 있어 언제든지 의뢰를 하면 원하는 시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다. 파주시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는 금촌신사거리(통일로변)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건너편(월롱면 영태리 505-26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전화번호 031)943-2257 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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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조합, 나무시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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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 폐가구 처리 대란 조짐… 입고량 폭증 원인
-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18일 “인천에서 생활 폐가구가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에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폐가구 처리 대란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협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10여년 전부터 자원순환시설의 용량 부족과 소각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통해 폐가구를 수거한 뒤 집하장에서 분리·해체하고 관내의 목재 산업체나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연료로 공급해 오고 있다.하지만 최근 대행업체들은 폐가구 반입량을 줄이고 있다. 입고량이 늘어나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입고 처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폐가구 반입량이 폭증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식당 등 수도권 수만 곳의 자영업체가 폐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내 인테리어 철거목 등 생활 폐가구 발생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최종 수요자인 목재 산업체와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밀려드는 폐목재로 본의 아니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협회가 수도권의 폐목재 유통 상황을 조사한 결과 유해 물질 함유량이 많은 생활 폐가구나 실내 인테리어 해체목의 경우 인천과 경기 북부권 재활용업체는 입고 처리비로 t(톤)당 7만톤까지 받고 있었고, 경기 남부권은 톤당 4만톤 수준을 받고 있었다.그러나 원목을 물리적 가공만 해 사용한 목재 팰릿(Pallet) 등 사업장 폐목재의 경우 일부 업체는 톤당 3만~4만원 수준의 처리비를 받고 있으나 경기 남부권은 여전히 처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폐목재 공급 과잉으로 인천에 있는 국내 최대 목재 산업체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재활용 우드칩 가격을 내려 현재는 20년 전보다 더 낮은 가격이 됐다. 인천 남구의 한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연료용으로 입고되는 폐목재의 처리비를 크게 올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을 상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 곳곳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들이 연료인 폐목재고형연료(BIO-SRF) 구매가를 내리고 있다.이렇게 폐목재 재활용 업체나 최종 수요 업체가 폐목재 재고 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 생활 폐가구 수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전역에서 폐목재 처리 대란이 발생할 조짐을 보인다.목재 자급률 15% 수준의 우리나라에서 폐목재는 순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오히려 2016년 화학 유독 물질도 아닌 폐목재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14종, 생활 폐기물로 3종류로 구분했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목재를 1종류로 분류해 규제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EU처럼 오염 물질의 혼입 여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원목을 물리적 가공해 사용한 순수 목재는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 자원으로 간주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목재 재활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생활 폐가구는 무엇?생활 폐가구는 합판, 파티클 보드, MDF 등 판상재에 코팅, 플라스틱 등이 부착된 폐목재다. 다른 폐목재보다 유해물질 함유량이 많아 이전까지는 소각 처리됐던 물량들이 최근 환경부의 고형 연료 정책에 따라 Bio-SRF 제품으로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유통되는 폐목재 고형 연료 제품의 성상을 살펴보면 폐가구 자체만으로는 유해 물질 함량이 높아 고형연료제품화로는 부적합한 데다 상태가 좋은 폐목재를 적절히 혼입하지 않고 폐가구 단일 품목만으로는 Bio-SRF 제품 인증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환경부의 폐목재 세부 분류에서 생활계 폐기물에 속하는 폐가구는 ‘91-10-01~03’까지 분류되나 실제 처리 현장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분류번호인 ‘51-20-6~10’ 또는 ‘51-20-99(기타 폐목재)’로 분류돼 유통된다.이는 환경부가 폐기물 발생, 재활용, 처리를 통계화하고 폐기물별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분류 체계에서 찾고자 했던 당초 설정 목적과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이제라도 환경부는 의도와 달리 유통, 처리되는 폐목재 분류체계를 개선해 원목을 단순 가공한 수준인 △순수 목재 △일부 오염된 목재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목재 △방부목(철도침목 포함) 4개 분류로 간소화하고 재활용 유형을 이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폐목재를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로 활용하고 있는 유럽은 4개 분류로 폐목재를 간소화해 고형연료 품질인증제도 없이 발전소의 대기 배출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미이용 목재, 일반 목재, 리싸이클 목재로 폐목재를 분류해 이에 맞는 재활용 유형에 따라 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선진국인 일본, 유럽도 폐기물 자원화 및 바이오매스 활용 과정에서 폐목재 분류를 최소화하고 폐목재를 최종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출 단계의 오염도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반해 한국의 폐목재 재활용은 폐기물별 특성에 대한 반영 없이 일괄적인 관리 체계로 묶어 불필요한 분류 체계로 나열하고 고형연료 품질기준 준수 의무를 중간 재활용자에게 부여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현장에서 벌어지는 폐가구 적체 현상과 엉뚱한 분류에 따른 생활계 폐기물의 사업장 폐기물 둔갑 문제와 분류 체계의 원래 설정 목적과 달리 이뤄지고 있는 폐기물 통계까지 제대로 된 정책이 아쉬운 상황인 셈이다. 환경부는 폐기물별 특성을 반영한 심도 있는 정책의 마련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환경부는 생활 폐가구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폐목재 분류 체계를 단순화하고, 처리 사업장이 순환 이용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폐목재 재활용을 막는 요인이 무엇인지 업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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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 폐가구 처리 대란 조짐… 입고량 폭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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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바이오 재생연료 생산현장 찾아
- 한국중부발전 임직원들은 충남 청양 소재 바이오 재생연료 생산업체를 방문해 연료 생산의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선도적으로 2010년부터 중소기업과 함께 하수슬러지 연료탄(하수슬러지와 목분 혼합한 바이오 연료) 개발에 역점을 두고 2015년도에 연료개발을 완료했으며, 2017년에는 약 1만여t을 도입해 연소했다. 이 연료는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수입산을 대체하는 국산 바이오 재생연료 개발에 큰 의의를 가지며 우드펠릿 대비 70%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다. 이외에도 중부발전은 정부의 3020 신재생에너지 로드맵 추진 및 정부정책에 발맞춰 커피찌꺼기를 혼합한 바이오연료, 유중건조를 이용한 유기성고형연료 개발, 가축분뇨(우분) 연료화 사업에 참여하는 등 국산 바이오 재생연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승교 중부발전 발전환경처장 “국산 바이오 재생연료 생산 산업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지속해 온 중소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하다”면서 “연료 분석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을 지원하며 연료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처장은 “중부발전은 앞으로도 국산 바이오 재생연료 개발 및 생산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산 바이오 재생연료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내수 활성화라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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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바이오 재생연료 생산현장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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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산림조합중앙회 베트남서 10억원 이상 손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17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가 투자해 설립한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인 ‘산림조합 비나(VINA)’가 지난 2002년에 50년 임대조건으로 건설해서 운영하던 우드칩 생산공장이 판매 부진 등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가동중단 됨에 따라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운영적자 규모 약 5억 6천만원과 공장 운영중단 이후에도 공장근무자에 대한 인건비(287,983USD, 한화 3억 4천 644만 3천원), 제경비(133,051USD, 한화 1억 6천만원)이 발생해 산림조합VINA의 손익에 영향을 끼치는 등 5년간 약10억원 이상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산림조합VINA」의 ‘결산 및 경영평가 및 정기감사 처분요구서’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베트남 현지법인의 우드칩 공장은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동안 달러기준(USD, 1USD 1,203원 적용)으로 총 462,759불, 한화기준으로 5억 5천 669만 9천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칩공장 운영이 중단된 이후에도 지난해까지 베트나 현지 공장근무자에 대한 인건비(287,983USD, 한화346,443천원), 제경비(133,051USD, 한화 160,060천원)가 발생하여 산림조합VINA의 손익에 영향을 끼쳐 산림조합중앙회의 베트남 우드칩 공장운영과 가동중단으로 최근 5년동안 운영적자 규모와 공장가동이후 지출한 인건비와 제경비 등을 합쳐 약 10억 6,32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에 실시한 「산림조합VINA 정기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산림조합 VINA 임직원은 한국인 2명(4급 법인장, 1급 고문), 베트남 현지인 16명 등 총 18명으로 조림사업, 총무, 회계, 기획, 공장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4년 5월부터 수익성 악화로 더 이상 우드칩은 생산하지 않고 있으나 2014년 10월까지 공장 생산인력은 기존대로 45명 운영되었으며, 2014년 하반기 34명, 2015년 하반기 1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공장근로자의 비탄력적인 인력운영으로 불필요한 인건비 등의 관리비가 지급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베트남 우드칩 공장의 가동운동은 결국 충분한 사전 수익성 검토 없이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조합원인 임업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 같은 베트남 우드칩 공장에 대한 문제점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실시한 2010년 정기감사 시에도 칩공장에 대해 장기생산 중단과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를 지적하여 공장운영 방법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현지공장의 운영방법 개선이 전혀 이루지지 않았으며 이는 전형적인 직무태만이자, 방만한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한편, 산림조합VINA는 추가 조림지 확보의 어려움과 안정적인 수익재원 마련 및 베트남 현지법인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축사임대사업, 로진(정제 송진) 생산·판매사업, 목재 팰릿 터미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조합VINA의 열악한 재무상태 및 불확실한 향후 전망 등으로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도 있으며 그만큼 산림조합중앙회도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성과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해 진출한 우드칩 공장의 수익성 악화와 가동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무모한 해외투자가 초래한 것이다. 가동을 중단한 우드칩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림조합 VINA의 열악한 재무상태 및 불확실한 향후 전망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실이 우려된다. 베트남 현지법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등 산림조합중앙회 해외 자회사에 대한 정밀한 실태파악은 물론 신규진출 사업에 대한 사전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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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산림조합중앙회 베트남서 10억원 이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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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산림 뉴딜 정책 통해 일자리 창출
- 자유한국당은 산림을 자원으로 활용키 위한 뉴딜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고 7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산림 리모델링으로 국토 산악지대에 경제수림을 조성, 현재 83% 수입 중인 우드팰릿의 국산화로 대대적인 바이오 연료 확보하고, 국가 산림의 선 순환적 경제 효과를 내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할 방침이다. 또, 산림 리모델링 계획과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생의 자연 체험 및 토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참교육터’ 설립계획을 연계해 꿈나무들의 인성과 창의력 계발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체 산림 중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림은 234만ha로, 이를 지속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4만 9000ha의 수종갱신이 필요하나 현재 약 2만ha만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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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산림 뉴딜 정책 통해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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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현주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개막
-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5~7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아시아 3대 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인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를 개최한다. 전시회에는 국내외 기업 258곳이 참가해 650개 부스를 운영한다.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와 현대힘스, 신성솔라에너지, 슈미드코리아 등 태양광 전지·모듈 기업이 대거 참가한다. 경북도는 이번 전시회 기간에 ‘경상북도에너지홍보관’을 운영한다.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전기차, 자율주행차,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햇살에너지농사지원사업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아이템을 소개할 계획이다. 도내 기업으로는 태양광·태양열 시공업체인 극동에너지, 세한에너지, 씨에스텍, 유지에스를 비롯해 태양광 구조물·부품제조업체인 에비수산업(구조물), 지플러스테크(공구, 커터), 케이앤에스에너지, 혁신이앤씨(지열히트펌프), 아이디어룸(DC전력장치), 규원테크(바이오매쓰 팰릿보일러), 솔라라이트(태양광 관련 Applecation 전문 및 Solution 제공) 등 11개 업체가 혁신기술과 새로운 제품을 선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또 올해는 처음으로 국제그린에너지 정책포럼을 연다. 국내외 동향, 정부정책과 지원방안, 글로벌 그린에너지 정책 동향 등을 소개하여 글로벌 신기후 체제에 대비한다. 아울러 ‘PV마켓인사이트 2017’ 기조연설자인 도이치뱅크 태양광 시장 분석가 비샬 샤가 새로운 시장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풍부한 에너지 산업기반과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통한 그린에너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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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현주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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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나무재선충병 조기 방제 총력
- 경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 조기 방제와 품질향상에 전 산림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방제품질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재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1일 재선충병 발생 시·군 방제 실무자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갖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방제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하였다. 또한, 시군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현지 점검토록 하여 부실방지와 적기방제를 독려하고 있으며, 피해가 극심한 김해·밀양·거제 지역은 산림청 직원 7명이 교대로 상주하면서 방제상황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 도는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우화(羽化)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여 3월말까지는 피해고사목 제거를 완료하고, 이후 항공·지상 정밀예찰조사를 통해 발견되는 누락목과 추가 발생한 피해고사목은 4월말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면 내년도 재발생률을 확실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재선충병 방제와 함께 피해고사목 방제로 버려지는 목재에 대한 재활용도 추진된다. 피해고사목 재활용을 위해 산림청으로부터 국비 14억 원이 지원되는 ‘재선충병 피해목 활용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밀양에 유치했다. 이를 통해 활용 가능한 피해고사목의 수집, 훈증·건조, 제재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에서 발생되는 피해고사목을 산업적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피해목을 대량 훈증시설을 통해 각재, 판재, 한옥기둥재, 서가래 등 고부가가치의 건축자재와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은 목재팰릿, 톱밥, 난방연료 공급 등 목재로의 활용도를 높이고, 훈증무더기 제거로 산림환경개선은 물론 산에서 썩어만 가든 소중한 산림자원을 재활용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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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나무재선충병 조기 방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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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재선충병 피해목 재활용 대량훈증 시연 가져
- 포항시는 23일 포항시산림조합 펠릿공장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피해 고사목 중 우량대경재(직경 30cm이상)를 선별해 훈증처리하는 시연을 가졌다. 이날 시연은 최근 훈증목도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 감염여부 확인 후 반출이 가능하도록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로 발생한 고사목이 대부분 산속에서 훈증되거나 목재팰릿, 톱밥, 난방공사 공급원료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대량훈증을 통해 대경재는 목재로서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훈증처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기술 지도를 받아 수출입용 컨테이너와 대형 천막용 방수포를 이용해 밀폐하고, 4일간 훈증약제 처리 후 재선충 고사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훈증처리된 대경재는 목공예, 건축용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시연에 사용된 훈증제는 비교적 이용이 간편하고, 처리 4일 후 매개충과 재선충을 100%죽게 하는 매우 효과적인 약제로 알려져 있다. 포항시 오훈식 도시녹지과장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를 입은 우량대경목의 신속한 훈증처리로 건축, 공예 등 목재로서의 자원적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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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재선충병 피해목 재활용 대량훈증 시연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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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숲”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산림정책 추진
-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2. 5(수) 오후 2시 예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도 및 시․군 산림관계관, 산림조합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등 올해의 주요 산림시책방향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산불방지 등 당면사항 추진을 위한 2014년 산림시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시책회의를 통해 지난해 주요 추진성과를 뒤돌아 보면 ① 산림약용자원연구소(247억원), 산양삼테마랜드(52억)등의 국가기관 유치와 임산물산업화지원단지(100억)의 본격 추진으로 고소득 임산물 산업화 기반구축 ② 지속적인 조림, 숲가꾸기, 임도사업 추진과 사방, 산불방지,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을 통한 가치 있는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③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 산림치유단지 ․ 그린마인 사업 등 백두대간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으로 산림휴양 서비스 및 비즈니스 기반과국가산림교육센터 유치, 백암숲체험교육장 조성 등 산림교육 인프라 구축 특히, 지난해에는 포항산불, 안동 산림청헬기 추락,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산림행정종합평가, 목재펠릿 산업화 등 전국단위 평가 6개 부문을 석권하여, 경북 임업의 숨은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한 해였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① 고유가 대비 목재팰릿 보일러 확대 보급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시행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통한 목재산업 활성화 ② 송이소나무 특화 조림, 맞춤형 숲가꾸기, 전문임업인(독림가, 임업후계자) 확대와 다양한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을 통한 산주 소득증대 향상 ③ 최근 기상이변으로 늘어나고 있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계류보전등의 사방사업과 산불, 소나무재선충 등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각종 산림재해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 ④ 국립백두대간수목원(1,380억원), 치유의숲(50억원),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300억원), 백암 숲체험 교육장(65억원), 등산로, 도시숲 등 산림 휴양․치유 인프라 구축 ⑤『산림교육지역계획』수립, 국가산림교육센터(165억원), 유아숲, 숲해설가 경진대회 등 산림교육 활성화 기반구축과 울진 금강송과 구곡문화 지구(김천․ 영주․성주․예천․봉화․상주․문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통한 산림자원 브랜드 제고 이밖에도 숲가꾸기 보조율 개선 등 금년부터 달라지는 45개 산림정책설명과 일선 시․군에서 산림정책 추진과 관련 도출된 애로 및 건의사항을 토론 하였다. 김종환 경상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올해는 다양한 산림정책과 산주지원을 통해 ‘바라보던 山에서 먹고사는 보물 山’으로 만들어 134만ha(도전체 면적의 71%)의 산림에서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이다. 도와 시․군 및 산림관계자들 힘을 모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산불 없는 경북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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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숲”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산림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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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단속 일제 실시”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강신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5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제품 생산ㆍ유통을 실현하기 위하여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목제품 품질단속을 일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목제품 품질단속 분야는 대전ㆍ충남ㆍ세종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방부업체와 목재팰릿 생산업체로 1차로 외관검사 실시하고 2차로 시료 채취한 샘플은 임업진흥원에 품질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목제품 품질단속은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에 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목제품의 품질기준과 규격의 표시 및 표시된 내용이 제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시료채취 및 샘플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비자가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목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목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목제품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목제품 허위표시 신고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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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단속 일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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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이모저모
- 전국목조건축공모전시장에서 이택구 대전시녹지국장과 김헌중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장 제1회 꽃누루미공예대전시상시장에서 이택구 대전시녹지국장과 강흥실 한국꽃누루미협회장, 사무국장 전국목조대회장에서 김가영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사무국장, 신원섭 산림청장,김애영 대전시 동부교육장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장에서 임업진흥을 위하여 누비는 이동섭 한국임업진흥원장 목재팰릿에 관심을 보이는 관람객들... 한국임업진흥원 부스에서 한국분재조합에서 주최한 전국분재공모전에서 나무잎예술작품전시장에서 김종명작가 고려산삼 복원사업단 김응화 총괄단장 우드버닝전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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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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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원-전문 언론매체, 소통ㆍ화합으로 의기투합!
- 공공기관과 언론의 관계는 국민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중요성과 가치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시된다. 특히, 연구 기관의 경우 언론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기관의 지향점 및 역할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이와 맥락을 같이해 산림분야 전문매체 관계자들과 소통할 기회를 갖고자 오는 14일 오전, 국립산림과학원 본관 중회의실에서 ‘2013년도 전문 언론매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문 언론매체 기자간담회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개발 성과 및 현황, 나아갈 방향을 설명하고, 보다 발전된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언론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자리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윤영균 원장을 비롯한 부서장, 직속과장 및 팀장, 홍보담당자들, 산림분야 전문매체 기자단 등 28명이 참석한 기자간담회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주요 현황 및 역점추진 사항 설명, 지향점 및 기관 홍보를 위한 논의, 기자단 자문 및 의견 확인, 기타 상호 의견교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산림이 주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세부 내용 매뉴얼 제공, 평창 동계올림픽경기장 목재 이용 관련 데이터 공개, 기능ㆍ관상ㆍ경제적 효과를 두루 갖춘 우리 품종 개발, 자생종 양묘와 관리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또한 표고 분야 연구인력 확충 및 재배 농가의 신뢰도 제고, 목재 팰릿 이용 문제에 대한 열띤 논의도 이어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자단의 의견을 적극 수용, 연구 내용이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공유하는 것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박현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개원 91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의 도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향후 산림과학원이 수행할 역할을 재점검하고, 언론인들과의 유대를 탄탄히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기관과 언론, 양측의 발전을 위해 기자단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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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원-전문 언론매체, 소통ㆍ화합으로 의기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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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북산림분야 상복 터졌다
- 경상북도는 지난 12. 3일 산림청 주관으로 실시한 2012년 산림분야 종합합동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2013년도 국고 보조금 재정 인센티브까지 주어짐에 따라, 앞으로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임산물산업화 지원단지 조성, 국가 산채클러스터 조성, 국립 테라피단지 조성, 백두대간 수목원조성 등 크고 굵직한 대형국책 사업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금까지 경북도는 산림분야에서 지방재정조기집행우수(자체평가 7.6), 산림예산 조기집행 최우수(산림청 7.25), 산림자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산림청 8.31), 정부합동평가 산불스마트폰영상시스템 구축우수(행안부 9.21), 행정선진화 명품과제경진대회우수(자체평가12.4), 산림분야합동평가 우수(산림청 12.3), 목재팰릿산업화 최우수(산림청, 12.12) 등 7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상을 휩쓸었다. 2012년도 산림분야 주요 성과는 일자리 창출, 산림재해 예방, 산림분야 공익창출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는데 농산촌 취약계층 3,300명(상시인원)에게 숲 가꾸기 녹색 일자리를 제공했고, 산불예방 조기집행에서는 전국 최초로 산불방지 실시간 스마트폰을 운영하여 산불 최소화에도 기여했다. 또한 올해 시공 계획된 120여개 사방댐 가운데 90%인 107개소를 조기에 완공, 집중호우와 태풍 볼라벤, 덴빈 내습시에도 산사태방지 등 산림재해 예방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다. 경상북도 김종환 산림녹지과장은 “2012년 예산 조기집행,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연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온 결과”이며 “올해 7개 분야 전국 최다 수상을 계기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산림분야 대규모 국책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민ㆍ관ㆍ군 공조체제 구축과 아울러, 사회적 관심, 경각심을 높여준 지역 언론매체를 비롯하여 무엇보다도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해준 도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고,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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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북산림분야 상복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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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민북 산림생태관리센터, 5월초 착공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윤영균)은 생태적 보호가치가 높은 민북 산림의 체계적 보호ㆍ관리를 위한 “민북 산림생태관리센터” 신축 설계를 완료하였고, 5월초 착공하여 연내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본격화한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민북 지역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축되는 「민북 산림생태관리센터」는 1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층건물로 약 500㎡ 규모이며, 국산목재, 석재 등 자연 소재와 목재팰릿 난로·보일러, 태양광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민북 산림생태관리센터”은 산림청에서 한반도 고유의 진귀한 임상으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특별히 지정·관리하고 있는 민북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만7천ha 체계적인 관리의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축되는 “민북 산림생태관리센터”는 민북 산림, 유전자원의 보전·관리 업무와 민북 관련 조사, 연구, 모임과 지역소득 사업 증대를 위한 현장 중심지가 된다. 또한 향후 센터 주변 산림 정비, 프로그램을 도입 등을 통해 지역내 쾌적한 산림환경 제공 및 휴양, 교육 공간으로써의 기능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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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민북 산림생태관리센터, 5월초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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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국유림관리소 나무심기 착수행사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산112-1번지에서 지역주민,부산생명의 숲, 기장군청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2년 나무심기 착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숲이 지역주민에 희망이 되는 산림경영`을 토대로 국유림 내에 편백나무 3천본을 심고 산림의 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증진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숲의 소중함과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올해 국유림 20ha에 남부지방의 대표적인 경제수종인 편백나무와 백합나무를 중점적으로 총 5만 본을 심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목재팰릿 등 청정에너지공급과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바이오순환림 조성에 집중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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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국유림관리소 나무심기 착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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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마지막 생명줄' 목재”
-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태어난지 46억년 된 지구에 약 300만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최초의 인류가 탄생한 이후 인간은 지구가 품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 진화ㆍ발전해왔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공업화는 우리의 삶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안락하게 했지만 석탄ㆍ석유 등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켜 지구 온난화라는 재앙을 초래했다. 각종 기상 이변과 쓰나미, 북극의 해빙, 가뭄과 홍수 등은 지구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온난화 막고 고갈 안 되는 에너지원 이제 우리는 인류와 지구가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구에 부담을 주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하고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대체에너지 사용을 늘려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거나 막아야 한다. 대체에너지 가운데 인간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고 환경 부담이 없으며 지속 가능한 유일한 자원은 목재다. 나무에서 얻어지는 목재는 인류와 역사를 함께 했지만 인류는 그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나무는 절대 베어서는 안 되며, 벌목은 환경파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나무도 수명이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벌목을 하고 그 자리에 새 묘목을 심어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나무나 숲을 가꾸면서 얻는 목재는 그 자체가 탄소 덩어리로 탄소를 고정해 지구의 대기를 지켜준다. 또 건축재, 생활용재, 각종 의약품ㆍ식품뿐 아니라 땔감, 바이오 오일, 팰릿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목재 이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캠페인-일본(3ㆍ9운동), 영국(Wood for good), 캐나다(Wood Works), 뉴질랜드(NZ wood for a better world)-을 진행해왔다. 목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다. 국토의 65%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1960~1970년대에 수행한 치산녹화 사업으로 산림이 잘 가꿔져 있다. 30~40년이 지난 현재 많은 양의 이용 가능한 임목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마다 수많은 양의 숲 가꾸기 산물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도 삶과 산업에서 목재를 제대로 활용해야 할 때다. 우선 나와 가까운 곳에서 목재로 만든 장난감ㆍ주택ㆍ바닥재ㆍ구조물 등과 친해져야 하고 어렸을 때부터 목재와 함께 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인간과 지구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다. 지속 가능한 숲을 경영하면서 필요한 자원을 목재로부터 얻어 인간과 지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지구는 우리에게 줄 무한의 자원을 갖고 있지 않다. 화석연료나 우리 생활에 널리 쓰이는 금속 등의 지하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설사 무한히 매장돼 있다 하더라도 점점 깊은 지하에서 채취해야 한다. 심고 키우고 베는 게 지구 살리는 길 반면 목재는 지표면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인류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화석연료를 대체하면서도 자연과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다. 지속 가능한 숲 경영을 위해 우리 땅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소중히 심고 푸르게 가꾸되 성장을 다한 나무는 베어 유용하게 이용하고 다시 나무를 심는 순환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경영이 뒤따른다면 나무를 베는 것은 오히려 지구 환경을 튼튼하게 해준다. 플라스틱 장난감 대신 나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 차가운 콘크리트 주택 대신 포근한 목조주택에서 삶을 즐기는 가족, 석유ㆍ석탄 대신 목재 팰릿이나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가정과 산업현장…. 생활 속의 작은 변화와 실천만이 인간과 지구의 마지막 생명줄인 나무를 지키고 공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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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마지막 생명줄'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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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부산물 난방용 땔감으로 활용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에서는 그동안 숲가꾸기 사업지에서 생산되는 일정규격 이상의 원목은 산업용재 등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규격미달 부산물은 대부분 산림 내에 버려져 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에서 시행하는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인 산림 부산물의 바이오매스화를 위하여 목재팰릿 제조용이나 난방용 땔감 등으로 최대한 수집하여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1년도 숲가꾸기 실행지내 연료목 수집이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목재로 난방하는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일원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어려운 가정(5가구)에 20톤 분량의 난방용 땔감을 무상 지원하여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매년 연말에만 실시하던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지원사업을 올 해부터는 추위가 풀릴 때까지 계속하고, 지원대상 가정과 지원 물량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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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부산물 난방용 땔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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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년예산(안) 1조8048억원…7.8% 증가
-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01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7.8% 늘어난 1조8048억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탄소배출권 확보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자원육성에 34%인 6177억원, 임업인 소득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이용에 24%인 4218억원, 산림재해방지 및 산림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산림자원보호에 31%인 5650억원, 혁신도시이전 등 행정지원에 11%인 2003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사업별로는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자원육성 분야의 정책숲가꾸기 사업과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금년 수준인 2780억원을 편성했다. 707억원을 투입하는 조림사업에서는 큰나무공익조림사업을 올해 103억원보다 줄여 63억원을 반영한 대신 산림재해방지조림에 올해 31억원보다 5배 늘어난 142억원을 반영했다. 산림품종‧채종원 관리사업 강화 부문에는 금년 수준인 102억원이 반영된다. 임도 시설 및 임업기계화 보급사업 예산도 증액돼 1258억원이 배정됐고 산림과학연구 사업비는 349억원이 반영됐다. 목재팰릿을 생산․보급하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비는 17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증액편성됐다. 내년에는 국립산림과학원 기능 중 목제품 품질인증‧산양삼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한국임업진흥원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여기에 관련예산 165억원을 반영했다. 또 기후변화대책분야 이슈인 ‘REDD+(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 및 산림경영)’ 시범사업 추진예산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산림자원이용 분야인 선진임업기술 보급과 산림경영지도 사업에는 임업인종합연수원 건립비 20억원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실소요액인 222억원으로 늘렸다. 산모‧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숲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숲체험 환경개선사업비 20억원을 신규반영한 것을 포함해 산림휴양공간 확충‧운영비는 317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숲유치원 조성‧운영비 5억원을 신규반영된 산림휴양등산증진 사업비는 122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밖에 국유재산관리 사업비(844억원) 산지관리(25억원) 청정임산물이용증진(385억원) 숲길네트워크구축(58억원)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조성 사업비(250억원) 등이 반영됐다. 산림자원보호 분야의 사방사업에서는 계류보전사업비를 금년 138억원에서 588억원으로 크게 올리고 사방댐사전설계비 34억원을 신규반영해 2317억원으로 증액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에서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고용일수를 120일에서 150일로 늘리는 데 따른 66억원을 증액하고, 산불현장 동영상 전송시스템설치비 3억원을 새로 넣어 572억원으로 증액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는 698억원을 쓸 계획이다. 효율적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헬기운영비로 366억원이 편성됐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사업비가 2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느는 등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사업비도 175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와는 달리 10% 이상 줄이도록 한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 사업인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은 13%, 산림재해모니터링 사업은 20%가 각각 줄었다. 오기표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부예산(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12월 최종확정될 예정”이라며 “내년예산안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품격있는 산림강국’이라는 산림청의 비전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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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년예산(안) 1조8048억원…7.8% 증가
산림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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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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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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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 숲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수립 예정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월 20일 30년간 30억 그루 나무심기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에 3,400만tCO2 기여를 목표로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고, 올해 9월까지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략(안)은 영급구조 개선, 도시ㆍ섬 지역 조림 확대,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등 12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산림이용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한편, 전략(안) 발표 이후 최근 주요 환경단체와 생태전문가를 중심으로 산림청이 산림을 탄소흡수를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볼 뿐,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4월 29일,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 제기되어 온 비판과 우려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였다. □ 모든 산림의 30년생 이상 나무가 베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산림청은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보호할 계획이며, 동 전략(안)에 제시된 나무를 수확하고 심는 정책은 전체 산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제림에서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30억 그루 나무심기를 위해 과도한 벌채가 수반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도시숲과 산림복원 등에 1억 그루, 북한 황폐지에 3억 그루를 심고 나머지 26억 그루는 국내 산림 중 경제림과 산림 피해지에 식재할 계획이다. □ 산림청이 숲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은 현재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희귀ㆍ특산식물 자생지, 수원함양림, 백두대간과 같은 핵심 생태축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정 면적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점검 및 현지 외 보전원 조성, 백두대간ㆍ비무장지대(DMZ) 일원ㆍ섬 지역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산림 중 훼손지역에 대한 생태적 복원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환경부와 함께 2005년「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지정 면적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백두대간 및 주요 산줄기 정맥 보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베어낸 나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은 수확된 원목에 대해 사용기간이 긴 제재목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건축 목구조(CLT)기술 등 첨단 공학목재 가공 기술을 이용해 목조 건축을 늘리는 한편, 플라스틱 대체재, 목섬유 단열재 개발 등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 목재의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목은 제재목으로, 부산물은 보드용이나 펄프용으로, 가지ㆍ병해충 피해목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연료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확된 나무의 다양한 활용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목조건축 확대를 위하여 국내 목조건축 높이와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으며, 향후 공공부문부터 목재 이용을 의무화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을 통해 국민의 목재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산림바이오매스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산림바이오매스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화석연료 대체재로서 향후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연자원이다. 나무는 한 번 베어내면 탄소배출로 계상되어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중복 계상되지 않아 산림바이오매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로부터 탄소중립연료로 인정받은 바 있다. 미이용 바이오매스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입산 팰릿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면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으며, 미이용 바이오매스 수집은 산불 확산 등 산림재해 예방 또한 가능하다. □ 산림청이 해외에서도 산림사업으로 숲을 해친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이 추진 중인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은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활동*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산림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야생동물 포획금지, 지역주민 소득창출 지원 등 따라서, 환경단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이 개도국의 산림을 해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산림보전을 중심으로 수원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건강성을 고려하여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환경단체의 지적을 통해 산림청이 그동안 다양한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 9월까지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국민 한 사람에게 매년 42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며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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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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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 숲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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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합동훈련으로 재난대응능력 향상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강기래 소장)은 2017. 12. 20(수)13:30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양양소방서(이수남 서장)와 자체 소방합동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주요 훈련 내용 양양국유림관리소 2층 사무실 팰릿난로 과열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화재신고, 초기진화, 대피훈련, 화재진압 훈련, 부상자 이송,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실습 순으로 진행하였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의 재난예방 협조체계 구축하고 화재를 조기에 진화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양양국유림관리소 자위소방대원의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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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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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합동훈련으로 재난대응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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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산림현안에 관한 산림청장 인터뷰
- 장마가 그친 폭염이 제일 무섭다더니 인터뷰 장소인 산림청으로 가는 길은 매우 길게 느껴졌다. 대전 정부종합청사에 들어서니 에너지 절약차원인지 사무실이 좁아서인지 모두가 더위에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창간이래 몇번 안되는 발행인 인터뷰를 수행하고자 2주 동안 산림청장실과 일정을 조율하였다. 역대 산림청장 중 제일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하니 업무능력이 탁월한 이유도 있겠으나 이제 산림분야가 모두의 관심분야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정광수 산림청장님을 국장, 과학원장 재임시절을 보아온 기자로서는 산림청장께서 관운이 있고 제대로 인정 받는 다고 느껴진다. 바이오메스가 부상하여 팰릿 행사마다 국무총리가 방문하고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대통령께서 참석하고 관심가져주니 공무원으로서는 공이 서고 보람이 되지 않을까? 이번 인터뷰는 친환경건축인 목조건축의 대가이며 산림환경운동의 리더인 김헌중 발행인과의 인터뷰이니 기자 외 많은 이들의 기대가 크다. 발행인: 폭염의 더위에 너무 많은 일정을 소화 하시느라 건강이 염려됩니다. 산림청장: 세계산림과학대회와 같은 국제적인 큰 행사와 산림정책토론회, 국립산악박물관 지역 선정 등 산림행정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산림분야가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인: 다음주 23일부터 지구촌 최대 녹색축제인 ‘세계산림과학대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개최 의미와 주요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산림청장: 산림분야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제23차 세계산림과학대회가 8월23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세계산림과학대회(IUFRO총회)는 1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산림분야 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산림과학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사입니다. IUFRO는 1892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기구로, 현재 110개국 700여개 연구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립산림과학원을 비롯한 26개 대학 또는 연구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세계산림과학대회는 5년마다 개최되는데,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총회는 23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에 이어 3번째로 열리는 것입니다. 금번 제23차 총회에는 세계 주요 각료급 인사 등 3000여명이 참석예정이며, ‘사회와 환경, 그리고 지구의 미래를 위한 산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본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위기, 생물다양성 감소 등 지구촌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산림의 가치를 환경·경제학적 측면에서 재조명하는 다양한 연구성과가 발표되어 역대 어느 대회보다 지구촌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있습니다. 발행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설립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지난 6월3일 각 국에 설립협정문 검토요청 진행사항과 8월10일 신설된 국제산림협력추진단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또한 10월로 예정된 AFoCO 협정(안) 정식 서명에 대한 진행상황 등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2009년 6월 제주에서 있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2009년 10월 태국에서 있은 제1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대통령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을 제안하셨고, 아세안 정상들이 이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산림분야의 협력증진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한국주도의 독립된 국제기구로 2011년 기구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제안후 후속조치로서 ‘09.8, 자카르타에서 한.아세안 산림분야 간 합의된 협정(안) 마련하였고 ‘09.12월에는 외교통상부 협의를 통해 한국측의 AFoCO 설립 협정 최종(안) 마련 및 아세안10개국의 의견수렴 개시하였고 ’10.3월 제주에서 한·아세안 산림.외교분야 AFoCO 담당자와 아세안 사무국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아세안 작업그룹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0.6, 서울에서 한·아세안 외교차관보급 회의 및 ’10.7월 베트남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AFoCO 설립에 대해 논의·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산림청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AFoCO 실무기획단'과 ‘UNCCD 제10차 총회 준비기획단’이 통합·확대하여 국제산림협력추진단구성하였고 농림부, 외교부의 사무관급 파견하여 범부처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연구인력을 영입하여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보강된 인력과 조직으로 현 정부가 산림분야 주요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과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여 국격제고와 산림분야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넓히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발행인 : 산림2020 TF팀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산림청 비전 202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 산림청에서는 산림청 차장을 TF팀장으로 하여 과장급, 사무관급 위주로 구성,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을 포함, 총 24명으로 메가 트렌드 분석과 산림 자원에 대한 새로운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수확기에 이른 한국의 산림관리 방향과 2020년까지의 산림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지난 5월부터 산림2020 TF를 구성하여 운영중입니다. 산림 2020 TF는 내년 초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는 점차 확대되는 심신 치유와 항노화(Anti-aging) 수요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발굴과 목재의 이용. 활용 계획을 중심으로 논의중입니다. 지난 8월13~14일에 가진 워크숍에서 Healing(치유)과 목재이용을 테마로 2020년 비전 설정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목재생산과 이용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는 향후 산림자원 조성과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와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앞으로 내부 직원간 토론 이외에도, 산림휴양 고객, 임업인, 목재산업체, 산지이용 수요자, 산림전공 청년, 언론인 등 외부 고객들과의 산림정책 토론으로 보다 다져지는 산림비전 2020을 그려나갈 계획입니다. 발행인 :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목재산업 TF팀을 소개해 주시고, 더불어 한옥건축용 목재수급을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산림청장 :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 소재인 “목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친환경과 고품격 주택으로서 한옥의 부각 등 목재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향후 10년의 전략과 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목재산업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을 팀장으로 산업계, 학계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책수립 T/은 전문가 45명을 공급안정, 산업경쟁력, 이용활성화, 외국제도, 경제분석개 분과 등 5개 분과와, 1개 자문위원회, 1개 실무 작업반으로 구성되었으며 4월에 T/F구성하고 5~7월에는 분과별 작업과 8월 토론회 개최와 9월에 초안확정 및 공청회 개최되어 11월에 대책을 확정하는 일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국격향상과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신한옥 플랜”을 마련하였으며 이중 산림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의 비용절감을 위해 부재표준화 및 프리컷 등 목재의 생산과 유통 산업의 육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옥부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한옥부재 용도지정 매각”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매년 10천㎥을 공급할 계획이며, ‘10년말까지 “국산목재를 이용한 한옥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국산재로 지은 한옥을 보급하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옥기술자양성, 목재가공 인프라 구축, 부재의 표준화 및 소재개발 등을 통하여 한옥의 보급과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며 궁극적으로는 목재산업이 저탄소녹색성장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인 : 목재산업 활성화와 한옥건축을 위한 원활한 목재공급을 위한 노고에 평생을 목조건축에 종사한 제가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전 목재산업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산림조합중앙회 여주목재유통센타에서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공장시설을 돌아보고 낙엽송을 이용한 제재목, 집성목 등의 성과와 산물을 이용한 팰릿공장을 보았고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국산목재의 이용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심포지엄에서도 국산목재 이용에 대하여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었고 고무적인 발표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산림청장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과 한옥건축 관계자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한옥건축현장에서는 시공의 편의성, 경제성 만을 말하며 전량 수입목재로 한옥을 시공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전통과 충절의 고장이라고 내세우는 어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대단위 한옥건축단지 조성에 있어서도 일본의 삼나무(스기)를 집성목으로 제작하고 한옥 부재로 치목하여 수입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과 지역정서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산림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지요?. 산림청장 : 놀랍습니다. 일부 한옥현장에서 수입목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자체 마져도 일본목재를 사용하고 있다니 현황을 파악하고 제가 직접 나서서 지자체장을 만나 국산목재를 이용하라고 설득하겠습니다. 저도 고향에 25평 정도의 한옥을 한 채 짓고 살고자 합니다. 또한 외관은 전통적인 한옥의 모습을 가지면서도 내부는 아파트와 같이 편리한 한옥, 요즈음 정부에서 권장한다는 신한옥을 짓고 싶습니다. 산림청장은 담당주무부서인 목재생산과장을 불러 지적한 한옥현장에서의 일본산 목재 사용을 확인하였으며 목재수입현황과 국산목재 대체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보고 받는 즉시 지자체장에게 직접설득할 것을 약속했음. 발행인 : 산림회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 그동안 임업인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가칭 “산림회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임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국토녹화의 위업을 기념하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정신에 맞추어 계승과 전수를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산림회관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간 전문가, 산림관련단체 대표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산림회관 설립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각 계의 의견 수렴 및 주요사항을 논의하여 설립을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내 서울지역에 10층 규모의 적합한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여 내년 중으로 산림회관을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발행인 : 너무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인터뷰 시간을 내주셔서 산림신문과 독자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크신 성과 얻으시고 가정과 가족의 행복과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바삐 산음자연휴양림에서 열리는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워크숍 장소로 떠나시는 산림청장님의 모습에서 선진 임업과 산림행정 구현이 다가옴을 느낀다. 정리=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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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산림현안에 관한 산림청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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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 숲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수립 예정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월 20일 30년간 30억 그루 나무심기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에 3,400만tCO2 기여를 목표로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고, 올해 9월까지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략(안)은 영급구조 개선, 도시ㆍ섬 지역 조림 확대,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등 12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산림이용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한편, 전략(안) 발표 이후 최근 주요 환경단체와 생태전문가를 중심으로 산림청이 산림을 탄소흡수를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볼 뿐,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4월 29일,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 제기되어 온 비판과 우려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였다. □ 모든 산림의 30년생 이상 나무가 베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산림청은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보호할 계획이며, 동 전략(안)에 제시된 나무를 수확하고 심는 정책은 전체 산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제림에서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30억 그루 나무심기를 위해 과도한 벌채가 수반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도시숲과 산림복원 등에 1억 그루, 북한 황폐지에 3억 그루를 심고 나머지 26억 그루는 국내 산림 중 경제림과 산림 피해지에 식재할 계획이다. □ 산림청이 숲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은 현재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희귀ㆍ특산식물 자생지, 수원함양림, 백두대간과 같은 핵심 생태축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정 면적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점검 및 현지 외 보전원 조성, 백두대간ㆍ비무장지대(DMZ) 일원ㆍ섬 지역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산림 중 훼손지역에 대한 생태적 복원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환경부와 함께 2005년「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지정 면적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백두대간 및 주요 산줄기 정맥 보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베어낸 나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은 수확된 원목에 대해 사용기간이 긴 제재목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건축 목구조(CLT)기술 등 첨단 공학목재 가공 기술을 이용해 목조 건축을 늘리는 한편, 플라스틱 대체재, 목섬유 단열재 개발 등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 목재의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목은 제재목으로, 부산물은 보드용이나 펄프용으로, 가지ㆍ병해충 피해목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연료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확된 나무의 다양한 활용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목조건축 확대를 위하여 국내 목조건축 높이와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으며, 향후 공공부문부터 목재 이용을 의무화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을 통해 국민의 목재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산림바이오매스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산림바이오매스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화석연료 대체재로서 향후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연자원이다. 나무는 한 번 베어내면 탄소배출로 계상되어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중복 계상되지 않아 산림바이오매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로부터 탄소중립연료로 인정받은 바 있다. 미이용 바이오매스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입산 팰릿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면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으며, 미이용 바이오매스 수집은 산불 확산 등 산림재해 예방 또한 가능하다. □ 산림청이 해외에서도 산림사업으로 숲을 해친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이 추진 중인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은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활동*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산림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야생동물 포획금지, 지역주민 소득창출 지원 등 따라서, 환경단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이 개도국의 산림을 해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산림보전을 중심으로 수원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건강성을 고려하여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환경단체의 지적을 통해 산림청이 그동안 다양한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 9월까지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국민 한 사람에게 매년 42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며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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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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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 숲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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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펠릿 목재칩 품질규격 개정 추진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목재제품 중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품질규격”을 국제표준인 ISO 기준을 도입하여 개정한다. 이번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품질규격” 개정은 주거용 및 소규모 산업용과 발전소와 같은 대형설비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목재펠릿을 크기, 품질과 첨가제, 중금속 기준 등에 따라 각 3등급으로 구분하여 총 6개 등급(주거용, 소규모 상업용-A1, A2 및 B 등급/산업용- I1, I2, I3 등급)으로 분류하고, 환경유해물질 배출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최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연료용 목재펠릿과 목재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목재펠릿 제조 시 접착제, 페인트가 사용되었던 폐목재가 혼입된 Bio-SRF(고형폐기물 Solid Recovered Fuel)의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목재 생산과 산업화와 관련된 규제를 국민과 임업인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개선해나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산업계 및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품질기준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5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번 목재펠릿 규격에서는 주거용 및 소규모 상업용으로 사용가능한 목재펠릿과 발전소와 같이 대형 설비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목재펠릿을 분류하고 기준을 달리하였다. 앞으로 산업용 목재펠릿 수요자는 연소 시 환경유해 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연소보일러 관련 전문인력 배치 및 배기가스 정화장비 등)를 관련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분의 증발잠열을 제외한 저위발열량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생산 및 수입 시에 원료 선정 및 함수율 조정 등에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목재펠릿 제조 시 폐목재 혼입 방지 방안으로 주요 무기금속 함량 기준을 강화하였다. 산업용 목재펠릿의 경우에도 기존 국내 목재펠릿 품질규격 내 중금속 기준을 유지하게 하여 국제 기준인 ISO 기준보다 강화된 중금속 기준을 적용한다. 더불어, 향후 국내 바이오에너지 시장이 확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목재칩 품질규격을 등급화하고 품질기준을 재정립하는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서 목재연료칩은 A1과 A2 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폐목재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비소, 수은 등 주요 5대 중금속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또한 호그의 경우에도 기존에 비하여 질소, 황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배출 관련 기준을 강화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수민 연구관은 “진행 중인 품질규격 개정안은 산업계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그 기준도 기존보다 일부 강화되었다.”라며 “이를 통해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친환경적 이미지로의 국민 인식개선 및 산업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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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펠릿 목재칩 품질규격 개정 추진
산림환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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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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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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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조합, 나무시장 개장
-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나무 심는 철을 맞이하여 나무시장(임산물유통센터)을 개장하고 연중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나무시장을 찾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발열체크 및 방역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곳 임산물유통센터에는 각종 과수묘목, 산림묘목, 약용수, 조경수, 화목류, 초화류, 잔디 등 200여종 이상의 수목이 전시판매 되고 있고,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꽃(초화류, 관엽류, 선인장, 다육식물)과 수묘 외에도 표고버섯 접종목과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제품(우드슬랩, 원목벤치, 테이블, 의자 등)과 판석류 그리고 파주에서 생산되는 버섯류(표고, 상황, 송화버섯), 수실류(잣, 밤), 산머루주 등 다양한 임산물도 판매 하고 있다. 또한 참나무 원목을 가공하여 생산된 화목용 장작과 캠프파이어용 장작이 전시판매 되고 있고, 바이오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는 국산팰릿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전시 판매기간 중에는 산림경영지도원을 상주시켜 조경 상담은 물론 수종선택, 관리요령, 비료주기 등, 나무 심는 기술제공과 더불어 조합원이 생산한 수묘를 중간 유통단계를 축소해 직거래를 통해 최상의 우량 수묘를 고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탄소중립에 발맞춰 나무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산림조합 상호금융 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산림조합 상조가입 신규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쿠폰(1만원 상당)을 나눠준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를 직접 식재할 시간이나 일손부족, 기술부족 등 여건이 안되는 수요자를 위해 식재업무도 대행하고 있어 언제든지 의뢰를 하면 원하는 시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다. 파주시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는 금촌신사거리(통일로변)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건너편(월롱면 영태리 505-26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전화번호 031)943-2257 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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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조합, 나무시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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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펠릿 목재칩 품질규격 개정 추진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목재제품 중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품질규격”을 국제표준인 ISO 기준을 도입하여 개정한다. 이번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품질규격” 개정은 주거용 및 소규모 산업용과 발전소와 같은 대형설비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목재펠릿을 크기, 품질과 첨가제, 중금속 기준 등에 따라 각 3등급으로 구분하여 총 6개 등급(주거용, 소규모 상업용-A1, A2 및 B 등급/산업용- I1, I2, I3 등급)으로 분류하고, 환경유해물질 배출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최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연료용 목재펠릿과 목재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목재펠릿 제조 시 접착제, 페인트가 사용되었던 폐목재가 혼입된 Bio-SRF(고형폐기물 Solid Recovered Fuel)의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목재 생산과 산업화와 관련된 규제를 국민과 임업인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개선해나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산업계 및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품질기준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5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번 목재펠릿 규격에서는 주거용 및 소규모 상업용으로 사용가능한 목재펠릿과 발전소와 같이 대형 설비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목재펠릿을 분류하고 기준을 달리하였다. 앞으로 산업용 목재펠릿 수요자는 연소 시 환경유해 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연소보일러 관련 전문인력 배치 및 배기가스 정화장비 등)를 관련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분의 증발잠열을 제외한 저위발열량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생산 및 수입 시에 원료 선정 및 함수율 조정 등에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목재펠릿 제조 시 폐목재 혼입 방지 방안으로 주요 무기금속 함량 기준을 강화하였다. 산업용 목재펠릿의 경우에도 기존 국내 목재펠릿 품질규격 내 중금속 기준을 유지하게 하여 국제 기준인 ISO 기준보다 강화된 중금속 기준을 적용한다. 더불어, 향후 국내 바이오에너지 시장이 확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목재칩 품질규격을 등급화하고 품질기준을 재정립하는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서 목재연료칩은 A1과 A2 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폐목재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비소, 수은 등 주요 5대 중금속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또한 호그의 경우에도 기존에 비하여 질소, 황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배출 관련 기준을 강화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수민 연구관은 “진행 중인 품질규격 개정안은 산업계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그 기준도 기존보다 일부 강화되었다.”라며 “이를 통해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친환경적 이미지로의 국민 인식개선 및 산업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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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펠릿 목재칩 품질규격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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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 폐가구 처리 대란 조짐… 입고량 폭증 원인
-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18일 “인천에서 생활 폐가구가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에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폐가구 처리 대란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협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10여년 전부터 자원순환시설의 용량 부족과 소각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통해 폐가구를 수거한 뒤 집하장에서 분리·해체하고 관내의 목재 산업체나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연료로 공급해 오고 있다.하지만 최근 대행업체들은 폐가구 반입량을 줄이고 있다. 입고량이 늘어나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입고 처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폐가구 반입량이 폭증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식당 등 수도권 수만 곳의 자영업체가 폐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내 인테리어 철거목 등 생활 폐가구 발생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최종 수요자인 목재 산업체와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밀려드는 폐목재로 본의 아니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협회가 수도권의 폐목재 유통 상황을 조사한 결과 유해 물질 함유량이 많은 생활 폐가구나 실내 인테리어 해체목의 경우 인천과 경기 북부권 재활용업체는 입고 처리비로 t(톤)당 7만톤까지 받고 있었고, 경기 남부권은 톤당 4만톤 수준을 받고 있었다.그러나 원목을 물리적 가공만 해 사용한 목재 팰릿(Pallet) 등 사업장 폐목재의 경우 일부 업체는 톤당 3만~4만원 수준의 처리비를 받고 있으나 경기 남부권은 여전히 처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폐목재 공급 과잉으로 인천에 있는 국내 최대 목재 산업체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재활용 우드칩 가격을 내려 현재는 20년 전보다 더 낮은 가격이 됐다. 인천 남구의 한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연료용으로 입고되는 폐목재의 처리비를 크게 올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을 상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 곳곳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들이 연료인 폐목재고형연료(BIO-SRF) 구매가를 내리고 있다.이렇게 폐목재 재활용 업체나 최종 수요 업체가 폐목재 재고 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 생활 폐가구 수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전역에서 폐목재 처리 대란이 발생할 조짐을 보인다.목재 자급률 15% 수준의 우리나라에서 폐목재는 순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오히려 2016년 화학 유독 물질도 아닌 폐목재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14종, 생활 폐기물로 3종류로 구분했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목재를 1종류로 분류해 규제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EU처럼 오염 물질의 혼입 여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원목을 물리적 가공해 사용한 순수 목재는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 자원으로 간주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목재 재활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생활 폐가구는 무엇?생활 폐가구는 합판, 파티클 보드, MDF 등 판상재에 코팅, 플라스틱 등이 부착된 폐목재다. 다른 폐목재보다 유해물질 함유량이 많아 이전까지는 소각 처리됐던 물량들이 최근 환경부의 고형 연료 정책에 따라 Bio-SRF 제품으로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유통되는 폐목재 고형 연료 제품의 성상을 살펴보면 폐가구 자체만으로는 유해 물질 함량이 높아 고형연료제품화로는 부적합한 데다 상태가 좋은 폐목재를 적절히 혼입하지 않고 폐가구 단일 품목만으로는 Bio-SRF 제품 인증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환경부의 폐목재 세부 분류에서 생활계 폐기물에 속하는 폐가구는 ‘91-10-01~03’까지 분류되나 실제 처리 현장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분류번호인 ‘51-20-6~10’ 또는 ‘51-20-99(기타 폐목재)’로 분류돼 유통된다.이는 환경부가 폐기물 발생, 재활용, 처리를 통계화하고 폐기물별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분류 체계에서 찾고자 했던 당초 설정 목적과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이제라도 환경부는 의도와 달리 유통, 처리되는 폐목재 분류체계를 개선해 원목을 단순 가공한 수준인 △순수 목재 △일부 오염된 목재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목재 △방부목(철도침목 포함) 4개 분류로 간소화하고 재활용 유형을 이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폐목재를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로 활용하고 있는 유럽은 4개 분류로 폐목재를 간소화해 고형연료 품질인증제도 없이 발전소의 대기 배출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미이용 목재, 일반 목재, 리싸이클 목재로 폐목재를 분류해 이에 맞는 재활용 유형에 따라 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선진국인 일본, 유럽도 폐기물 자원화 및 바이오매스 활용 과정에서 폐목재 분류를 최소화하고 폐목재를 최종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출 단계의 오염도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반해 한국의 폐목재 재활용은 폐기물별 특성에 대한 반영 없이 일괄적인 관리 체계로 묶어 불필요한 분류 체계로 나열하고 고형연료 품질기준 준수 의무를 중간 재활용자에게 부여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현장에서 벌어지는 폐가구 적체 현상과 엉뚱한 분류에 따른 생활계 폐기물의 사업장 폐기물 둔갑 문제와 분류 체계의 원래 설정 목적과 달리 이뤄지고 있는 폐기물 통계까지 제대로 된 정책이 아쉬운 상황인 셈이다. 환경부는 폐기물별 특성을 반영한 심도 있는 정책의 마련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환경부는 생활 폐가구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폐목재 분류 체계를 단순화하고, 처리 사업장이 순환 이용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폐목재 재활용을 막는 요인이 무엇인지 업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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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 폐가구 처리 대란 조짐… 입고량 폭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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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팰릿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 강원 고성군은 난방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사업 일환으로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목재펠릿은 목재 폐기물을 분쇄해 작은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 가공한 땔감으로 연소율이 높고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엽물질을 적게 배출한다. 또 난방 연료 소비가 많은 동절기의 경우, 펠릿보일러는 한번 연료통을 채우는데 5포가 소요되며 평균 하루 1포의 펠릿연료가 소요되므로 경유 값에 비해 30%를 절감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산림청 보급 대상인 보일러 설치비 400만 원 가운데 70%인 280만 원을 지원하고 5년 의무 사용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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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팰릿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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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릿산업과 REC 가중치 내리막길 가나?
- 2월1일 문 대통령, ‘일자리 나눔’ 모범기업 극찬하며 ”업어주고 싶다”고 방문한 기업은 우연히도 태양광관련 업체이고 충북에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계 최대의 태양광 단지를 세우겠다고 하니 문득 팰릿이 걱정된다. 산림청과 목재산업계가 팰릿 REC 가중치 높여 미이용 목재를 이용하려 했는데 이상하게 꼬이고 있다. 산림청을 포함한 관련 단체가 순수 목재펠릿 전소발전의 경우 1.5, 폐목재 고형연료(BIO-SRF)는 1.0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우량자원’의 활용율은 높이고, ‘불량자원’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기로 논의하여 잠정 확정된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달도 안돼 REC 가중치 축소 대상에 목재펠릿까지 포함되었기에 불량 팰릿의 위해성에 대한 반발운동과 더불어 정부가 대형 발전사들에게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로 투자하도록 유도할거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대형 발전사들이 태양광, 풍력 등 투자비용이 많은 신재생에너지 대신 설치하는 기간이 짧고 구입 만하면 되는 팰릿을 이용해 RPS 비율을 채우는 데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무려 40%이상을 채웠다는 감사원 발표가 있었다. 거기에다 정부가 올해 오는 2030년까지 전력생산량의 2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 발표에서도 “목재 팰릿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석탄을 대체해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산업부에서는 REC가중치를 줄이자고 까지 한다. 산림청과 목재업계에서는 팰릿에 가중치를 높이자고 주장하지만 가중치는 경제성과 환경적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RE3020)계획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풍력 발전량은 1.2GW지만 2030년에 도달해야 할 풍력에너지 발전량은 36.5GW로 대폭 확대키로 한 상태이며 이 수치는 풍력에너지 발전량이 현재 보다 15배 가까이 늘어야 달성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풍력에 발전사들이 투자해야 할 것이다. 라고 분석한다. 또한 RE3020에는 목재펠릿을 포함한 바이오매스 발전은 2017년 기준 2.3GW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16%를 차지하고 있지만, 2030년 목표 발전비중과 발전량은 각각 5%, 3.3GW에 불과하다.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대신 연소형 연료를 줄이겠다는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팰릿의 시대는 끝나는 것인가. 국산목재 벌채량은 년간 1000만 입방이다. 이중의 반인 500만 입방 만을 산업에서 이용하기에 우리의 목재 자급율은 16%에 불과하기에 우리 산에 남아있는 미이용 목재를 내려와서 이용하면 바로 자급율이 2배가 된다. 산림청은 임지잔재로 남아있는 500만 입방을 활용하려고 REC가중치를 높이려했고 이중 연료가 아닌 용도로 공급하여 펄프, 보드업계의 불만도 줄이려 했다. 미이용 목재는 부산물이 대부분이며 임도를 개설하는 등 수집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목재업계에서는 폭등하고 있는 대형 발전사 수요에 더불어 REC 가중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하였으나 어렵게 된듯하다. 순수한 목재펠릿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재생에너지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순수한 목재펠릿과 목질계 바이오폐기물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 왔다. 대형발전사의 수요가 많고 국내 생산이 적어 95%를 수입하면서 불량 팰릿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미세먼지와 유해가스의 주범으로 팰릿을 지목하는 분위기에 순수 팰릿과 폐목재 고형연료를 구분하여 REC가중치를 조정하려 했는데 어렵게 된듯하다. 지난해 5천여톤의 불량 목재 팰릿이 적발됐으며 적발 규모는 전년도 보다 5배나 늘었다. 이 불량 팰릿에는 기준이상의 비소와 구리, 황 등이 들어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주기도 한다. 정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목재펠릿을 비롯 신재생에너지원의 REC 가중치 안을 발표할 계획이라 한다. 산림청의 분발을 촉구한다. “임지에 미이용 목재를 그대로 계속 버려둘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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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릿산업과 REC 가중치 내리막길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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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산림청은 산림과 목재 및 목조건축을 주관하며 전 국토 뿐 아니라 해외에까지도 조림과 육림으로 목재를 생산해내는 부처이다. 126조원의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다 목재이용으로 탄소를 감축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공익적 기능까지 더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산림청의 예산은 2조가 안된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조 9,841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 1조 9,484억원보다 1.8%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가되었으니 많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2016년 정부예산 대비 0.51%(’67년 개청 당시 1.27%), 농림예산 대비 10% 수준이다. 국토의 65%가 임야에 비해 산림청의 예산 비중이 너무 낮으며, 보다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 편성이 필요함에는 삼척동자도 알진대 사업을 하려해도 예산이 없다고 만 한다면 산림청은 무능하다고 본다. 126조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청은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도 산불, 산사태 등 책임만 감당하고 있으나 이제 심기일전하여 떳떳하게 예산 증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그대로 있다면 직무유기이다. 산림산업과 입업에서는 목재가 주인공이다. 산림산업과 임업의 결과물은 목재생산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산에 조림과 육림을 통해서 다 키운 나무는 탄소를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다. 이때에 이용할 수 있는 목재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목재를 많이 사용한다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목재는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여 우리의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며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여주는 재료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목재를 많이 사용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우선, 목재가 되기 전 나무상태에서 탄소의 포집율이 7배가 많은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한다. 또한 목재는 단열성능이 4배가 높아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므로 탄소발생을 줄인다. 그뿐 아니라 건축 시에는 다른 구조보다 탄소발생이 1/4로 줄어드니 벌써 16배의 탄소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이다. 거기에다가 건강을 지켜주는 재료이기도 하다. 목재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가 알고 있다. 최근 편백이라는 단어마저도 건강을 상징한다. 인테리어, 가구, 소품, 베게 속까지도 사용한다. 이제 목재의 생활화라고 까지 느껴진다. 그런데 이마져도 국내산보다는 수입산이 판을 친다. 우리 산에서 생산되는 국산목재는 없는가. 목재는 있는데 사용 못하고 있다면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산목재 반은 버려두고 반만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년간 1000만㎥(입방) 가까이 목재가 생산된다. 벌거숭이 산을 세계에서도 인정한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만든 목재는 우리의 선배들이 힘들여 얻은 값진 유산이다. 그런데 반을 산속에 버려두고 500만㎥ 만을 사용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기준 국내 산림 벌채량은 767만㎥다. 이 중 515만㎥(67.1%)는 목재로 이용되고 32.9%인 252만㎥은 미이용 목재로 분류된다. 미이용 목재에는 가지량(나무 가지를 쳐낸 것) 173만㎥는 포함되지 않아 전체 미이용 목재의 양은 425만㎥으로 추정된다. 국내 생산목재는 515만㎥으로 전체의 14.5%이고 수입산 목재는 3250만㎥으로 8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제재목은 24만㎥으로 10%, 수입제재목은 211만㎥으로 90%를 차지한다. 국내목재의 이용현황을 보면 70%가 펄프, 보드, 에너지용의 칩이나 표고목 등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재목은 16% 정도 사용된다. 결국 국내 생산 목재는 거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합판의 경우 예전에는 국내 임목생산량이 적어서 수입원목을 이용하여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으로 수출하여 국내경제에 효자역활을 톡톡히 하였다. 현재는 국내 목재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원목을 사용하지만 이제 외국에서 원목수출을 지양하고 있어 생산에 곤란을 주고 있어 국산 목재사용이 절실한 형편이다. 특히 국산목재이용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건축산업에 많이 소용되는 합판과 제재목 생산에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미 합판을 대신한 수입산 OSB와 저가 수입합판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 또한 최근 수입산 불량합판의 사후검사제도로 인하여 무차별 수입 사용되기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있다고 한다. 고부가가치 목조건축산업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적으로도 우수한 합판은 용도도 많다. 가구, 건축, 공예 등 용도가 무한히 많으며 최근 CLT를 생산하는데 까지도 합판을 이용한 경제적 생산이 연구되기도 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목조주택을 시공할 때 벽체, 바닥, 지붕에 사용되는 OSB는 시공자들에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사용된 OSB가 이제 목조주택의 시공기준이 되었고 합판이 들어갈 틈도 주지 않는다. 년간 목조주택 시공 만오천동 이상에서 사용되는 어마 어마한 양에는 국내산 합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 OSB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우리가 합판을 외면한 결과이다. 산림청은 제재목에 대한 등급구분과 품질표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국산 제재목은 품질표시가 없어 질이 나쁜 수입제품이 유통되었으나 관련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권익도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이용 및 목재생산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제재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산목재는 10%선이다. 제재목을 건조하여 방부목도, 집성재도 만드는데 국산목재로의 활용이 참으로 아쉽다. 최근 건설경기침체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목조건축에서 사용되는 부자재를 생산하는 제재목으로 사용되지 못해 국내 생산을 못하게 되면 한국형 목조건축 개발도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량목조주택에는 국내 목재산업이 파고들 수 없다. 이럴수록 국내에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옥을 포함한 중목구조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재산업의 무대인 목조건축산업은 활성화될 수 없다. 최근 미장합판(화장합판) 가공업체에서 목재제품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해 불법 방부제(포르말린-1 등)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남부지방산림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한 노력으로 제재목산업과 합판 산업을 살려내야 한다. 이 산업을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우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소경재, 간벌목 등의 공급을 용도에 맞게 생산하고 선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합판의 원재료 공급을 위해서 10년 전에도 국유림에서 시범생산을 하였지만 현재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원목이 많아 공급이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합판산업에 우선 수의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한 것이 오늘날의 고부가가치 구조용 합판을 생산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 일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목이 고부가가치의 용도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산에서 생산한 목재는 저가치의 용도로 사용해버리고 고가의 수입목재나 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니 국가적인 손실이 된다. 현재의 국산목재 자급율은 16%이다. 자급율을 20%대로 올린다 해도 국산목재가 저가치 목재로 이용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일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국내생산 원목을 이용하여 합판, 집성재, 제재목으로 활용하여 질과 양적 부분의 자급율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다. 최근 충남, 전북도 등 지자체 단위의 목재가공단지의 계획들을 볼 수 있다.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목재산업을 살리겠다는 계획이 참으로 반갑다. 그러나 진행 중에 부딪치는 일은 원재료의 공급이다. 원목이 필요한데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목재를 가공하여야 하는가. 목재가공단지의 위치를 산지에 둘 것인가, 수입항에 둘 것인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내 목재생산의 50%이상을 고부가가치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아야한다.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양적인 소모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산목재 자급율 향상을 위한 조치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국산목재 자급율 확대를 위하여 산림청이 국산용재 용도개발, 우선구매확대, 목조주택 모델개발을 조치계획으로 내놓았다. 현재까지는 목재 생산을 지난해보다 5.2% 늘리는 등 목재 공급을 확대하여 경제림을 중심으로 목재 생산을 542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벌채 후 산림에 남아있는 줄기와 나뭇가지를 수집해 보드용이나 축사 깔개용 등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전부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고 하면서 목질계 에너지 산업도 기대감에 들떴다. 수요가 많으니 국산목재의 용도개발을 보드나 팰릿 등에 대량 사용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타 업종에서 크다. 국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용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산업계별 수요의 배분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것이 숙제로 남는다. 아직은 편중되고 있다는 여론을 무마하기가 어렵다. 업종별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산림청이 나서 업종별 협회를 모아 조정하여야 한다. 자급율 높이면서 국민건강까지 챙겨 국산목재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쉬운 길이 있다, 전국 임지에 산재한 미이용 목재를 수요가 많은 목재보드(225만㎥)와 팰릿(20만㎥)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연간 목재팰릿 생산량은 전년 대비 36% 감소해 국내 총 5만2000톤 생산에 그쳤다. 반면 목재팰릿 수입량은 16.7% 증가해 약 170만톤을 수입했다. 170만톤을 임지잔재에 있는 미이용목재를 사용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집과 반출관련 생산비용이 1톤당 평균 약 8만원으로 높아 선뜻 나서는 사업자가 없다니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목재팰릿 제조회사인 SY에너지가 지자체와 손잡고 전국 미이용 임목부산물 자원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와 ‘임목 부산물 자원화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여국유림관리소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진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충청북도를 비롯해 전국의 자치단체, 행정기관들과 함께 국내 미이용 임산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 하니 기대해 볼만하다. 더욱이 활용·폐기되지 못한 미이용 임지잔재는 임지에 방치해두면 산불이 발생할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나, 산사태나 홍수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 병해충 발생면적에도 영향을 미쳐 미이용 임지잔재 수거의 필요성이 크다. 산림청에서도 “국내 미이용 임지잔재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보다 시급하게 시행되어 미이용 잔재를 보드, 팰릿 등 칩 생산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이용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원목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수입 불량 팰릿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할 것이다. 질 좋은 팰릿재료로 환경문제 해결 국내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2012년 도입했다. 따라서 비싼 국산보다 저가 수입산이 더 많이 쓰이는 현상이 생겼다. 발전사 목재팰릿 이용이 증가했지만 국내 목재팰릿 생산단가가 높아 주로 수입 목재펠릿(품질 3~4급)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우드펠릿과 RDF는 발전 과정에서 화석연료 못지않은 오염물질 배출로 끊임없는 환경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의 미세먼지 배출문제, 감사원의 2015년 한국전력 등에 시행한 감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RDF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RDF 발전시설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구미, 군산 바이오발전소 등 상당수다. 또한 최근 7000억원 상당의 목재 펠릿을 부정 수입해 대기 오염 유발 우려를 높인 수입업체들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입 목재펠릿 등을 N사등 24개 업체가 부정 수입한 목재펠릿 283만t을 적발했다. 우리의 질 좋은 임지잔재 목재를 이용하여 수입불량 펠릿제품에 대처하며 환경문제까지도 불식시켜야겠다. 폐기물도 고부가가치 상품 만들어 목재의 나라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주에서는 목재 폐기물을 재활용해 나무시계나 공예품 등을 제작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폐기물로 부가가치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지역은 천연산림을 바탕으로 목재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목재 폐기물도 상당수 배출되고 있다. 폐기물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를 선별해 공산품 제조 시 활용한 것이다. 목재 재활용 산업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나무시계, 안경테,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고 친환경적이고 반 화학성알레르기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주요 소비층이며 현재 생산된 재활용 수제품은 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문요청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레이크(Flakes)를 활용한 PSL, 벽면장식재 등의 개발이 시작되고 있어 임지잔재 부산물도 부가가치가 높은 활용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며 목재디자인 분야에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인천목재산업을 살리자 인천항 원목 물동량이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나고 인천에 뿌리를 둔 목재회사들이 이전을 하거나 부도를 맞는 등 인천지역 목재산업의 쇠퇴화가 가속되고 있어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의 원목 물동량은 2001년 404만여RT(운임 톤)에서 2016년 201만여RT로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고 한다. 이로서 인천 목재업계에는 일거리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인천 향토기업 영림목재는 최근 충남 당진에 대규모 물류센터와 공장을 지어 떠났고 82년 전통의 목재회사 성남기업도 품목 다변화 실패로 올해 초 문을 닫았으며 동서가구와 파로마, 라자가구, 우아미가구 등 과거 목재업계와 함께 인천 경제를 이끌었던 지역 대형 가구업체들도 파산 등으로 폐업했다.. 인천지역 목재산업 쇠퇴는 경쟁력 저하와 함께 부지 부족 문제로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인천 북항을 중심으로 목재·가구단지를 조성한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와 협력해 원목 야적장 일원화 같은 목재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목재산업을 관장하는 산림청도 손 놓고 쳐다만 볼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성화하는 일이 먼저이지만 수입목재의 비중이 큰 만큼 관련된 협. 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로 가지고 업종별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에 적극나서는 길만이 목재산업을 살릴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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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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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우리의 고장난 계산기
- 최근 웰빙생활의 선호와 더불어 우리의 한옥이 부각되고 있다. 건축주들은 친환경 건축에서 건강을 찾을 수 있어 좋고, 정부에서 건축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더욱 좋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쇠퇴해가는 농촌주택이 전통건축으로 건축되어 관광산업에서의 활용성과 전통건축문화를 지켜지기에 국가의 품격을 높이어서 좋고,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재료분야에서는 수요를 창출해서 좋고, 어느 하나도 나쁠 것이 없다고 한다. 년간 100~200동의 규모로 지어지던 한옥이 서울시 한옥건축물 보존정책과 전라남도의 한옥보급정책으로 최근에는 년간 1,000동의 한옥이 지어지게 되었다. 지난 5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발표로 보면 내년부터 2000동 분의 한옥건축자금 지원이 늘게 되고 이제는 년간 3,000동의 한옥이 지어지게 될 것 같다. 이러한 한옥의 보급을 위해서 국토부에서는 한옥기술개발을 위한 R&D를 시작하였고 관련산.학.연이 활기를 찾는 듯하다. 건축법에 한옥의 정의가 명시되고 이러한 대대적인 사업들로 건국 이래 한옥의 가치는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얼마 전까지 서양식 목조주택을 지어오던 업체들이 이제는 한옥건축 전문업체라고 나서고들 있다. 친환경적이라던 목조주택이 석고보드와 벽지마감이라는 한계에 부딪치고 건축주들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여 목조주택은 단열주택이라고 평가되어 버렸고 친환경 건강주택을 지으려던 건축주들이 갈등하고 있는 이때에 한옥건축은 그들에게 호기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 또한 한옥을 보존하고 보급하는 지자체들이 5,000-7,0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주어 한옥건축을 권장한 결과 최근 건축수량으로는 급증하였으나 일부 건축주들은 자부담을 적게 하려고 건축업체들을 과당 경쟁시키고 건축경기가 없어 힘든 영세업체들의 덤핑수주로 인하여 부실한 한옥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한옥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낮추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 프리컷이든 프리페브든 모듈화든 자재를 표준화시키고 공장에서 생산해야 한다. 한옥보급을 위한 방법이다. 한옥기술을 개발하여 부재의 표준, 대량생산과 쉬운 조립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국토부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니 얼마간 기다리면 가능할 것도 같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는 산림청입장에서는 별반 성과로 나타나기 어렵다. 국토부의 방향대로라면 국산목재 이용과는 거리가 멀어서이다. 또한 외국의 탄소를 저장한 목재를 사용하니 탄소절감에서도 성과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림청에서는 국토부와 한옥건축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방향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국산재 이용을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한다고 한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2020년도에는 20%의 목재 자급율을 달성하고자 한다. 자급율도 높여가야 하겠지만 산림사업 부산물 정도를 이용하여 팰릿 등 소모성 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가 높은 건축재료를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표준모델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년 전쯤 임업연구원의 한 연구관이 간벌목을 이용하여 통나무집을 개발한다고 하였다. 그때는 간벌목으로 무슨 통나무집이 되겠냐고 비평들을 하였다. 제대로 된 통나무집을 개발하려면 굵은 수입목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그분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뿐인데 용도에 조금 부족하다고 수입하여 쓴다면 우리의 것은 버려야 할 것이다. 요즘의 한옥의 개발이 그렇게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한다. 한옥이란 원래 주변에서 쉽게 구하는 우리의 나무를 이용하여 짓는 건축물이었는데 근래에는 번듯한 모양을 갖추기 위하여 수입목재를 많이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이제는 보존이나 보급을 위해서도 수입목재가 대상이다. 아예 국산목재는 비싸서 못쓴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 없다는 것이다. 목수가 가공하기 쉽고 값이 싸다고 하여 수입목재를 최고로 치고 목재상도 맞장구치니 우리의 나무는 연료와 펄프용으로만 사용되어왔다. 한옥의 본래 구조가 우리나무에 맞도록 되어있으니 외국목재 사용으로 비례가 맞지 않고 균형감이 없어졌다고도 한다. 굽어진 연목으로 지붕틀을 만드는데 직재인 외국산 목재로 만들자니 물매가 아리송하고 굽은 보나 인방이 없어지고 직재만을 쓴 인공적인 모습은 가히 공장제품과 같은 모습이다.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아담한 규격의 기둥이 아닌 대궐에서나 쓰던 굵고 웅장한 규격을 찾으니 없을 수 밖에... 이러한 한옥에서 사용하는 목재의 자급율을 높이려면 우리의 목재의 특성을 알고 이를 이용을 하려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휘어지고 짧고 가느다란 목재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가능하다. 물론 집성목재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 보다는 예전의 한옥처럼 부재가 적어져야 할 것이기도 하다. 산림청의 존재이유는 우리 국토에 나무를 심고 가꿔 이를 이용하는데 있다고 본다. 목재만을 다룬다면 외교통상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겠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소속되었으니 분명 우리의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산림청 목재생산과라는 부서 명칭도 국내 목재를 생산하고 이용해야한다는 명분이라고 본다. 아니면 목재수입과나 목재산업과라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산림청에서의 한옥개발은 우리 목재를 사용하는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누군가는 목재산업을 위해서 수입목재도 산림청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떡과 막걸리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농림부가 나서서 외국에서 쌀의 수입을 지원하고 떡과 막걸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지원하라는 것과 같다. 그동안에도 외국 임산물협회의 독주를 방관만하고 있던 결과 국내산 합판은 안 팔리고 수입 O.S.B만 호황을 누리고 있고 목조주택 또는 한옥건축에서 사용되는 목재의 90%이상 아니 거의 전부가 수입목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합판이 OSB 보다 구조적으로 우수하고 값이 싸다는 것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목재의 자급율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의 목재를 이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우리의 목재를 이용하게 하는 연구와 개발에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타가 좋은 본보기일 것이다. 적어도 낙엽송을 사용하게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으니 말이다. 지금은 적자가 나도 결국은 이익이 되는 국산목재이용에 산림청은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년간 3,000동의 한옥을 건축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약 15만 입방의 목재가 소요된다. 이는 4,500만재(才)이다. 이를 수입하려면 수백 억에서 천억원의 외화를 사용해야 한다. 목조주택에서 사용되는 수입건축 자재는 적게 잡아도 6000억원 정도란다. 이중 얼마라도 우리의 목재를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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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조합, 나무시장 개장
-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나무 심는 철을 맞이하여 나무시장(임산물유통센터)을 개장하고 연중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나무시장을 찾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발열체크 및 방역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곳 임산물유통센터에는 각종 과수묘목, 산림묘목, 약용수, 조경수, 화목류, 초화류, 잔디 등 200여종 이상의 수목이 전시판매 되고 있고,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꽃(초화류, 관엽류, 선인장, 다육식물)과 수묘 외에도 표고버섯 접종목과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제품(우드슬랩, 원목벤치, 테이블, 의자 등)과 판석류 그리고 파주에서 생산되는 버섯류(표고, 상황, 송화버섯), 수실류(잣, 밤), 산머루주 등 다양한 임산물도 판매 하고 있다. 또한 참나무 원목을 가공하여 생산된 화목용 장작과 캠프파이어용 장작이 전시판매 되고 있고, 바이오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는 국산팰릿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전시 판매기간 중에는 산림경영지도원을 상주시켜 조경 상담은 물론 수종선택, 관리요령, 비료주기 등, 나무 심는 기술제공과 더불어 조합원이 생산한 수묘를 중간 유통단계를 축소해 직거래를 통해 최상의 우량 수묘를 고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탄소중립에 발맞춰 나무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산림조합 상호금융 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산림조합 상조가입 신규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쿠폰(1만원 상당)을 나눠준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를 직접 식재할 시간이나 일손부족, 기술부족 등 여건이 안되는 수요자를 위해 식재업무도 대행하고 있어 언제든지 의뢰를 하면 원하는 시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다. 파주시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는 금촌신사거리(통일로변)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건너편(월롱면 영태리 505-26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전화번호 031)943-2257 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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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조합, 나무시장 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