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익침해행위는 발견 즉시 증거수집 공익신고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철)는 10월 2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삼척중앙시장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장을 방문하여 공익신고 제도 홍보 및 신고협조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침해 행위로 계량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산림보호법 등 170개 법률에 규정된 벌칙행위,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특혜요구,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으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는 인적사항 등이 보호되고 신고로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책임이 감면된다. 또한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공익신고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수 없을 때,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이 없는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는 처리치 않고 공익신고는 종결처리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팀장 김명수)는 이번 캠페인 실시로 국민생활의 안전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확립을 위하여 공익신고 활성화에 온 국민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청소년 대상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캠프 운영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신승복)는 국립칠곡숲체원, 칠곡교육지원청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교육과 산림항공 분야 진로체험을 연계한 '2026년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회차별 약 70명의 청소년이 참... -
산림청, 충남 서해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국가방제벨트 구축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하고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남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25년 약 5천 그루에서 2026년 약 14만 그루로 급증했으며, 특히 태안군과 보령시, ...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강화…부실 방제 엄정 대응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7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설계·시공·감리자 대상 방제정책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 -
북부지방산림청, 가평 애기소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여름철 피서객 증가에 대비해 산림 내 불법점유와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애기소계곡 일대에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 -
영덕국유림관리소, 집중호우 대비 산림사업장 긴급 안전점검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숲가꾸기 사업지와 목재수확지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와 부산물 유실, 사면 붕괴 등 산림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와 간담회…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방안 논의
산림청(차장 임하수)은 7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소득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