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에서는 정부3.0 구현을 위해 2016년 9월 1일∼2일 양일간 입목처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김천시 신곡마을, 상주시 안용마을 주민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량림의 수종갱신 필요성과 친환경벌채 및 적지적수 조림 등 정부산림정책을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서 향후 국유임산물 매각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개혁 20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규제개혁 내용중에는 지역주민들의 임업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는 알짜 정보들이 많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주민설명회와 같이 관내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산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임업소득향상에 도움되는 산림청 규제개혁 >

■ 임산물 재배시 산지사용 인허가 없이 가능
   - 면적 및 기간 제한 또한 없어짐(’16년 중 개정 예정)
■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인하
   – 공시지가와 임업총수입 중 낮은 금액을 적용(’16년 5월 개정)
■ 산양삼 재배시 국유림 임대면적을 10ha에서 100ha까지 확대
   (’16년 5월 개정)

※ 더 많은 정보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민원·참여 > 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 >「산림분야 규제개혁 20선 사례집」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