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올해 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적극적으로 제천·단양 지역 사유림 220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임업선진국 수준인 32%까지 올릴 계획으로 공·사유림을 매수하는 국유림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중점 매수하는 사유림은 국유림에 연접되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으로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된 법정제한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림, 두 사람 이상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매수를 위하여 매수하는 임야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산주가 원할 경우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해당하는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1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창현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가가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공익기능 증진과 건강한 숲을 조성함으로써 숲에 가치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 이라며, ‘산림청에 임야의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1~2)이나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