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10월 4일 오전 9시 2층 회의실에서 “업무처리시 국민과 내부직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키 위해 전직원 대상으로 규제 발굴 독려를 했다”고 밝혔다.

독려에 앞서 전찬기 소장은 규제개선업무를 관장하는 규제개혁현장지원센터 활동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직원별 규제발굴방안 발표를 청취하고 “규제는 나부터 솔선 발굴하겠으니 직원은 따라 달라”고 했다.

이어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주관으로 산림청 규제개혁 20선을 직원에게 설명하고 이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접촉할 때마다 홍보토록 하고 사례를 활용, 국민체감형 개선과제를 발굴 방안을 토론했다.

운영지원팀장(김명수)는 “규제개선 과제는 ‘어떤 규제에 대하여 가능추가, 간소화, 도입, 예외인정, 허용, 인하, 완화, 지정, 확대’ 가능여부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안을 만들어 보자”고 했다.

규제개혁현장지원센터는 발굴 활성화를 위해 우수과제 제출 직원에게 지방청 제출 3만원, 중앙관서 제출 3만원, 개선완료 4만원, 법안 반영 5만원, 법개정 5만원을 단계별 최대 20만원 인센티브를 지급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