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산림분야 규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올해 첫 규제개혁 TF팀 회의를 북부지방산림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회의는 기획운영과장 외 9명이 참석을 했으며, 2017년도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과제 11건에 대한 검토, 규제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 목록 11건은 가상계좌를 도입한 각종 대금 납부, 전자계약 시 온비드 첨부로 계약 절차 간소화, 지하터널 사용료 부과 기준 개선 등 일선 현장에서 산림관계자들이 말하는 애로사항으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과제들이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 목록은 산림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며,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피부에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