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장 김종세)는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국유림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국유림 외에도 무단점유지, 최근에 국가에서 매수한 산림 등 국유림 전반에 걸친 것으로 대부지 등의 관리강화, 불법산지전용 및 무단사용 등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것이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허가 등을 받고 사용 중인 대부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부 취소절차 이행을 것이며, 불법산지전용 및 무단시설물 설치 등에 대하여는 「산리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국유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