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는 올해 5월부터 소액(연간 20만 원 이하) 국유림 대부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민 불편 사안에 대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시행령 제21조가 개정된 결과이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토지사용료이다. 매년 새롭게 산정된 금액이 고지되면 60일 이내에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액 대부료의 경우에도 매년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연 20만 원 이하의 대부료는 전체 대부기간 동안의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되어 대부자들이 매년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는 불편함이 해소되었다. 이 경우, 대부 기간 중 대부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어도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부료가 소액으로 전체 건수의 70∼80%를 차지한다. 이러한 규제개선으로 대부료 납부의 불편함 해소와 국가 세입 징수의 효율이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청소년 대상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캠프 운영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신승복)는 국립칠곡숲체원, 칠곡교육지원청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교육과 산림항공 분야 진로체험을 연계한 '2026년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회차별 약 70명의 청소년이 참... -
산림청, 충남 서해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국가방제벨트 구축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하고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남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25년 약 5천 그루에서 2026년 약 14만 그루로 급증했으며, 특히 태안군과 보령시, ...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강화…부실 방제 엄정 대응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7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설계·시공·감리자 대상 방제정책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 -
북부지방산림청, 가평 애기소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여름철 피서객 증가에 대비해 산림 내 불법점유와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애기소계곡 일대에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 -
영덕국유림관리소, 집중호우 대비 산림사업장 긴급 안전점검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숲가꾸기 사업지와 목재수확지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와 부산물 유실, 사면 붕괴 등 산림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와 간담회…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방안 논의
산림청(차장 임하수)은 7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소득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포토뉴스
more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1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방문해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공단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지원하고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청과 공단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미래세대 청소년 숲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사)한국숲사랑청소년단과 함께 ‘2026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원정대에는 숲사랑청소년단 대원과 지도교사 등 28명이 참여해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몽골 울란바...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생물다양성의 핵심 보전 공간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국민과 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희귀식물과 유용식물, 원시림 등 산림생물다...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6년 국유림 정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2기 국유림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기 국유림위원회는 산림경영, 산림보호, 임업, 법률, 환경 등 각 분야의 학계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익적 가치 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