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이후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 감소

김가영 기자
입력 2019.07.17 13:32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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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안전사용 인식 개선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연착륙 기반 조성 -

정부는 올해 상반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서(참고1,2),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견과종실류 등에 우선 도입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해 왔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계획 발표(2011.10.)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우선 도입(고시 2015.10, 시행 2016.12.)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확대(고시 2018.2, 시행 2019.1.)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농산물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2019년 상반기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하였고,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3).

상반기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에 비해 0.3%p 감소했다.

* 농산물 부적합 건수/조사 건수(비율) : (2018.상)514건/35,515건(1.5%) → (2019.상) 420/36,180(1.2)

이는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p 증가(0.7%→1.0%)하였고, 바질 등 허브류에 부적합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참고로 5월 말까지 농약 생산량과 출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8%와 12% 감소*했다.

* 농약 생산량/출하량 : (2018.5월) 10,635톤/13,099톤 → (2019.5월) 8,758톤/11,486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려는 농가의 노력이 농약 출하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안정적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설명회 등을 추진(참고4)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농약의 추가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동시분석 검사항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적합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교육·상담을 강화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상담창구*와 농업인 단체**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 (민원상담전화) 농촌진흥청 1544-8572, 도농업기술원 및 특별시·광역시 1544-8261, (현장상담센터) 시군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