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가 임업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시행하는 ‘임업정보지 보급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특정 매체와 퇴직 단체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깊다. 경기도를 제외한 대다수 광역자치단체가 특정 신문에 구독료의 상당 부분을 배정하는 관행은 정보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지점은 특정 퇴직 공무원 단체가 신문사의 지역 지사를 운영하며 구독료의 상당액을 수수료로 취하는 구조다. 임업인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공적 사업 예산이 퇴직 단체의 운영비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자체적인 취재와 편집을 통해 분투하는 다수의 전문지들은 오히려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시대착오적인 ‘지면 신문 위주의 보급 방식’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정보의 생명은 신속성이다. 취재부터 인쇄, 우편 배송까지 최대 열흘이 소요되는 지면 신문은 실시간 정보가 요구되는 초현대화 사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오배송이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한 자원 낭비는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가치와도 어긋난다.

반면, 이미 100면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를 발행 즉시 E-Book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매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에 젖은 행정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다. 휴대폰 하나로 산간 오지나 해외에서도 최신 임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다. 임업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면 중심의 구독 방식을 스마트 기기 기반의 전자신문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심지어 양질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지가 있음에도, 특정 매체의 부수를 채워주기 위해 예산을 고착화하는 것은 공적 자금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경쟁력 있는 전문 매체의 고사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적 임업 정보 인프라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정보지 보급 사업이 특정 단체의 수익 구조에 얽매이지 않도록 배분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 둘째, 지면 위주의 보급을 지양하고 발행 즉시 도달하는 전자신문(E-Book) 체제를 적극 도입하여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만약 예산 운용의 한계가 있다면, 이미 검증된 무료 전문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유연한 행정도 검토할 만하다.

지방 자치단체와 관련 단체는 이제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업인의 알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디지털 혁신의 흐름에 발맞춘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보급 시스템을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임업인을 위하고 혈세 낭비를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