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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자연휴양림, 실시간 불법카메라탐지기 설치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사생활 보호 및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국립화천야영장(강원·화천)에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매년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전까지 사용한 단속장비는 이동형으로 지속적인 감시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설치한 단속장비는 고정형으로 실시간 신호분석을 통해 상시단속이 가능하다.   설치에 앞서 불법카메라탐지기 설치와 관련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93.1%가 불법카메라 시스템 설치에 찬성하였으며, 설치가 필요한 우선 순위장소로 공중화장실, 샤워장 등 위생시설(68%)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1년 연중 운영 중인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내 산림위생복합시설(화장실·사워장 구비시설)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실시간 불법카메라 탐지기 설치로 불법촬영 등 디지털 범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9
  •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5월 9일, 5일장이 열리는 영월읍 덕포리덕포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작년 한 해 산림청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개선한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도 소개하였다.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등과 관련한 민원서류 신청․발급을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해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 등 불편을 해소한 사례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 허용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임업인 지원사례로는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 임업 활동을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한 ‘임업E지’ 스마트 영림일지, 산림사업법인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별도로 사무실이 필요했으나, 사무실 중복사용을 허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으로는 임업인에 대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제도, 해가림과 나무 쓰러짐 등 농경지와 주택에 피해를 주는 나무의 제거 등과 관련한 제도를 안내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운영지원팀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노력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국민 생활과 임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09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집중 홍보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9일 관리소 앞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했다. 산림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올해 선정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 산림교육전문 양성기관 지정 요건 완화,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제한 완화, ▲ 산림 기술법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발급 온라인 처리, ▲ 수출용 단기 임산물 대출 금리 인하 등이 있다. 특히, 휴양림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은 위생시설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일부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였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견을 열린자세로 청취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 접수 마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제안서 접수가 4월 29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산지분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산지관리법령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8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때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1
  •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공모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4월 29일까지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참여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8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지정책과 황성태 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때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14
  • 남부지방산림청, 옛 관도 벼슬길에서 규제혁신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1월 9일 옛 관도 벼슬길인 문경새재에서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날의 현장지원센터는 남부지방산림청의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운영되었고,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였다. 직원들은 현장에서 청취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등산객들이 이후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생각날 경우, 손쉽게 건의하는 방법이 적힌 리플릿을 홍보물품과 함께 배부하기도 하였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에 더 집중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라며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1-10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9월 30일(목) 나주역에서 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1년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납부허용(2021년 12월 16일 시행)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01
  • 산림 유망자원 소재 탐색을 위해 국민 의견 받는다.
    신소득 창출 유망자원(감나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1년에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12개소 지정·운영을 통해서 개느삼, 초피나무 등 12종의 산림유망자원을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명자원 관리기관은 잔디, 야생차, 더덕 등 자원수집의 특성평가 보고서를 3종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국내분포된 산림유망 자원의 조기발굴과 연구목적의 분양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신소득 창출이 유망한 산림생명자원 소재 탐색과 자원분양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국민생각함 1차에서 조사된 신소득 창출 유망자원은 다래, 꾸지뽕나무, 곰취 및 감나무 순으로 조사되었고, 이용 목적별 소득자원으로는 특용작물과 산채나물류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신소득 창출 유망자원(다래)    특히, 산업계 요구자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논문 분석, 시장조사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 신소득 창출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을 통합하여 산림유망자원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해외자원 수입대체를 위한 국내 산림유망자원의 조기 확보와 자원의 이용가치 탐구를 통해서 국민과 산업계 수요에 맞는 자원분양을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신소득 창출 유망자원(곰취)     신소득 창출 유망자원(꾸찌뽕나무)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5-03
  •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공모제를 통해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보전방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 산지관리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제 참여자는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2021년 3월 31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행정정보 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우편 발송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정책과   * 담당자 전자우편 : mcljs@korea.kr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9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 할 계획이다.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상장, 상금 100만 원), 우수상 3명(상장, 상금50만 원), 장려상(상장, 상금 30만 원), 단체상 1팀(100만 원)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영혁 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 개정 시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04
  • 보호수 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담겠습니다.
    포천 금동리 은행나무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보호수는 보존 필요성이 있거나 후계목을 양성하여 증식할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나무를 말한다.       * 2019년말 현재 전국 13,900본을 보호수로 지정·관리 한편, 보호수의 관리는 2005년도에 지방자치사무로 이관된 바 있다. 양양 하조대 곰솔   10월19일부터 11월18일까지 한 달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설문은 크게 보호수에 대한 인식조사,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 정책제안 등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한 국민들의 대다수(96%)는 보호수를 알고 있고, 그 중 2/3는 보호수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현행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보호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의 부재(30%)로 꼽혔다. 그 다음은 보호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어 일관성 없는 관리(23%)가 이뤄진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런 반면 보호수 업무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과반 이상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관리상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8.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충북 보은 원정리 느티나무   주요 정책 제언으로는 실태조사 실시, 지자체와 정부가 협조하여 매뉴얼 마련, 나무의사 제도와 연계한 보호수의 건강관리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종합해보면, 보호수 관리주체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보호수는 국가의 자산임과 동시에 국민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쉼터이자 생활공간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전하며, “특히 이번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관심이 확인돼 잘 보존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충북 충주 단원동 소나무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 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은 11월 11일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금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였다.   산림청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해제절차 없이 지표조사, 발굴행위를 허용하였으며, △산림보호구역에도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신목재에 대한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방법으로  품질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산림일자리 창출과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지광성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11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0년 10월 28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 및 일반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0년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더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29
  • 목재·목조건축 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안, 국민의견 묻는다
    목재‧목조건축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제재목이나 집성재 등 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제품들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목조건축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재‧목조건축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2종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고고시되는 한국산업표준 제정안은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표준안이 마련되었다. 예고고시 기간 동안 관련 업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안을 수정하고, 산림청 기술심의회 및 국가기술표준원 표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한국산업표준으로 제․개정이 공포된다.   이번 예고고시는 제정안은 올해 12월 6일까지 진행되며, 제정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02-961-2730, 2705)에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되는 한국산업표준안은 구조용 직교 집성판과 건조제재목이다. 특히, 구조용 직교 집성판은 해외에서 고층목구조물에 사용되는 검증된 건축재료로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인 ‘한그린목조관’(국립산림과학원, 영주)에서도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을 사용하였다. 최근 저층 목조건축물에도 구조용 직교 집성판을 적용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조용 직교 집성판 한국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용 직교 집성판 한국산업표준은 제품의 정의와 품질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위한 구조용 직교 집성판의 성능기준 및 검사판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목조건축과 관련된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목재‧목조건축 분야 목재제품 품질 및 기술에 대한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산업계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제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는 한국산업표준을 통해 목재·목조건축산업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10-28
  • 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8월 9일 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 산림정화 캠페인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는 운문산자연휴양림을 찾은 휴양객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여 일자리 창출 및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다음의 규제혁신 내용을 홍보하였으며,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산림청은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을 완화하여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 10ha까지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벌채방법도 나무아래 심기 등 단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허용하는 등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의 신기술 지정 대상 기술 범위에 ‘그 밖에 산림청장이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을 추가하여 대상을 유연하게 확대하였다. 구미국유림관리소 박승규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혁신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규제혁신 관련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9-08-09
  •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가 강화된다. 또 조기폐차를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이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서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재 범정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사회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로서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과 고충,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사각지대,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 여간 총 68,299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최근 1년 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4,64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지원(24.4%)과 교육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등 교육현장 대책(21.1%)에 집중된 만큼 어린이,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해 소음, 전기요금,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근로 등 각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야외근로를 지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 지급, 근무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특히,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사각지대와 국민이 느껴왔던 고충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몰리면서 등록말소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이 기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통해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받게 되어 있어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싶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지원 대상 선정부터는 거주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화목보일러는 폐목재를 무분별하게 연료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으나 사용·관리기준이 없어 생활갈등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에 연료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용지침을 마련해 교육·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거점도시의 대기질 및 초미세먼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평가하고 대기관리권역을 추가하여 대기개선대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업장·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기준 초과와 같이 적발이 어렵고 신고가 필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감축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폐차 후 구매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등 조기폐차가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화물차*의 폐차를 유도하고 전기화물차 보급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확대도 검토한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수출할 때는 국내에서 등록말소 할 때와는 달리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의무운행기간 2년이 지나면 해외에 판매하는 등 편법이 발생함에 따라 수출할 때도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만들어낸 대책 중 공기정화설비 관리,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보호대책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부터 입법작업을 시작하여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혁신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정책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어야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해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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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9-07-01
  • 4500㎞ 코리아 둘레길‘관광도시 창원’에서 화려한 대장정 시작!
    한반도 3면과 동·서·남해안, 비무장지대(DMZ)를 뫼비우스 띠처럼 잇는 ‘4500㎞의 코리아 둘레길 대장정’이 ‘관광도시 창원’에서 화려하게 시작됐다. ‘코리아 둘레길’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문화관광산업 경쟁력강화 회의’에서 전통시장·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걷기여행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으며, 동·서·남해안과 DMZ 등 우리나라 둘레에 있는 기존 길을 연결해 2017~2019년 3년간 국내 최장 걷기여행길 관광 브랜드로 만드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동해안 해파랑길’, ‘DMZ 지역의 평화누리길’, ‘해안누리길’ 등을 연결할 코리아 둘레길의 총거리 4500㎞는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스페인과 프랑스 접경에 위치한 기독교 순례길인 ‘산티아고순례길’(800㎞), 멕시코에서 캐나다 국경을 잇는 PCT(Pacific Crest Trai,·4300㎞)보다 길다. 창원시는 3일 오후 1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대한민국을 발견하라’를 슬로건으로 코리아둘레길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코리아둘레길 민간추진협의회가 주최하고 창원시?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날 선포식은 대한민국 대표 여행길인 코리아 둘레길 브랜드와 슬로건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성악가 신문희 교수의 화려한 오프닝 공연에 이어 시작된 이날 선포식에는 안상수 창원시장을 비롯해 부산시, 경남도, 전남도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 관계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코리아둘레길 민간추진협의회, 심포지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성악가 신문희, 배우 이종혁, 일본방송인 오오기 히토시 등 3명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축사를 통해 “코리아 둘레길은 걷기 열풍과 맞물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미있는 국가적 행사의 첫걸음이 창원에서 진행돼 더욱 감개무량하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창원 둘레길의 아름다움이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져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이것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2018년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8년 창원방문의 해’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포식에 이어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걷기여행문화, 새로운 도전과 과제’란 주제로 코리아 둘레길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임영신 공정여행가의 주제발표와 함께 코리아둘레길 사업 기본방향과 남해안 노선 조사·설정, 걷기 여행길 실태조사 및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 등 3개 과제가 집중 논의돼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4일에는 창원시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역사적인 코리아 둘레길 대장정의 시작을 국민들과 자축하고자 오전 10시 진해 풍호초등학교에서 도민 1000여 명과 진해드림로드를 걷는 ‘코리아 둘레길 걷기여행축제’를 실시했다. 이날 ‘걷기여행축제’는 코리아 둘레길 모니터링단 발대식, 홍보대사로 위촉된 오오기 히토시와 몸풀기 체조, 출발 세리모니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 옆에 설치된 ‘2018 창원 방문의 해’ 홍보관에서는 둘레길을 찾은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창원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물을 제공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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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11-07
  • 김관용 도지사, “소녀상 설치에 日 가타부타 어이없어”
    김관용 경북도지사(사진)는 19일 “일본의 침탈야욕을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며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의 반인륜적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민족적 의지다.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시비는 인류양심을 저버린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김 지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독도 일본 영토’망언에 대해 18일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내 놓은데 이어 이날 반크-영남청년단들의 일본 독도도발 대응 전략회의에 전격 참석, ‘독도 평화의 소녀상’설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지사는 또 “소녀상을 독도든 어디든 우리 영토 안에 설치하는데 이를 일본이 가타부타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일본은 주권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지금 당장 중단하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민족적 혼이 고스란히 서려있는 국민의 섬이다”며 “이러한 견지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우리 스스로 소녀상 설치 문제를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와 경북도는 독도 소녀상 설치를 두고 국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의 국제 분쟁지역화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국론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반크-영남청년단 일본 독도 도발 대응 전략회의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박기태 반크단장, 김태우 영남청년단 대표 등 청년지도자 15명이 참석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그동안 경북도와 함께 2103명의 반크 교육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전 세계에 대한민국 독도 알리기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의 교묘한 해외홍보에 대응해 단순한 홍보자료가 아니라, 태권도 세계지도, 미주 중심 세계지도 등 맞춤형 독도·동해지도 제작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또 김태우 영남청년단 대표는 영호남 대학생들이 함께 독도 힙합 페스티벌, 뮤직 페스티벌 등을 열어 국민들에게 독도를 홍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청년들이 중심이 돼 독도를 문화 예술의 섬으로 가꿔나가는데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독도의 미래가 곧 청년들의 미래임을 절감했다”면서 “이번에 논의된 참신하고 구체적인 대안은 앞으로 도정에 접목시켜 국민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 도발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 방편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1-23
  • 산림청, 탄소흡수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산림청(신원섭 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입법예고: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견을 반영하는 기회를 주는 제도 산림청은 탄소흡수원법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이하 ‘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림,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등을 통해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으로 상쇄하는 제도 산림탄소관리사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이 부여된다. 이들은 산림탄소상쇄사업 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과 컨설팅,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 평가, 검증과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탄소흡수원 관련 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탄소협회가 설치된다. 아울러 규제 감축의 일환으로 목제품 제조와 유통 업체에게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규정을 없애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모순이 없도록 산림탄소상쇄 중 감축실적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정책과장은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를 통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신뢰가 높아 질 것이며 앞으로 국제 산림탄소시장과의 연계 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며, “목제품 이용실태조사 시 관련 업체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조항을 없애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라고 밝혔다. 탄소흡수원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5일부터 40일간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_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뉴스광장
    2014-07-26
  • 녹색성장 선포 1주년 '녹색성장체험관' 개관
    정부는 8월15일 '저탄소 녹색성장' 선포 1주년을 맞아 '녹색성장체험관'(EGG HALL, Experience of Green Growth)을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새 국가발전 전략인 녹색성장의 대국민 홍보와 이해 확산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녹색성장과 관련된 첫번째 상설전시관인 체험관은 광화문 KT 1층에 1477㎡ 규모로 조성됐으며, 녹색성장의 이해, 그린 홈, 녹색교통, 그린에너지·녹색국토, 그린오피스 등 6개 테마로 구성, 태양광·풍력·그린카·CCS(이산화탄소포집저장)·원자력·수도권매립지·4대강 및 수처리·화상회의시스템 등의 아이템을 전시한다. 특히 체험관 입구에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발생하는 전기로 휴대폰 충전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으며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유발언대'(Green Speech)도 운영된다. 이외에도 각 정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알리기 위한 녹색정책홍보관과 연구기관 및 기업에서 개발한 녹색기술과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녹색제품홍보관도 설치했다. 이 체험관은 녹색성장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했다.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산화탄소처리사업단(CDRS), 국립산림과학원, 삼천리자전거, 현대자동차, CT&T, 삼성건설 등이 전시물을 제공했으며 운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맡는다. 청와대는 "체험관 개관으로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과 앞선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며 "생활 속 녹색성장 실천의지 확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09-08-16

산림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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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자연휴양림, 실시간 불법카메라탐지기 설치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사생활 보호 및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국립화천야영장(강원·화천)에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매년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전까지 사용한 단속장비는 이동형으로 지속적인 감시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설치한 단속장비는 고정형으로 실시간 신호분석을 통해 상시단속이 가능하다.   설치에 앞서 불법카메라탐지기 설치와 관련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93.1%가 불법카메라 시스템 설치에 찬성하였으며, 설치가 필요한 우선 순위장소로 공중화장실, 샤워장 등 위생시설(68%)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1년 연중 운영 중인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내 산림위생복합시설(화장실·사워장 구비시설)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실시간 불법카메라 탐지기 설치로 불법촬영 등 디지털 범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9
  •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5월 9일, 5일장이 열리는 영월읍 덕포리덕포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작년 한 해 산림청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개선한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도 소개하였다.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등과 관련한 민원서류 신청․발급을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해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 등 불편을 해소한 사례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 허용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임업인 지원사례로는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 임업 활동을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한 ‘임업E지’ 스마트 영림일지, 산림사업법인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별도로 사무실이 필요했으나, 사무실 중복사용을 허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으로는 임업인에 대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제도, 해가림과 나무 쓰러짐 등 농경지와 주택에 피해를 주는 나무의 제거 등과 관련한 제도를 안내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운영지원팀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노력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국민 생활과 임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09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집중 홍보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9일 관리소 앞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했다. 산림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올해 선정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 산림교육전문 양성기관 지정 요건 완화,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제한 완화, ▲ 산림 기술법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발급 온라인 처리, ▲ 수출용 단기 임산물 대출 금리 인하 등이 있다. 특히, 휴양림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은 위생시설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일부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였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견을 열린자세로 청취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 접수 마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제안서 접수가 4월 29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산지분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산지관리법령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8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때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1
  •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공모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4월 29일까지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참여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8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지정책과 황성태 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때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14
  • 남부지방산림청, 옛 관도 벼슬길에서 규제혁신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1월 9일 옛 관도 벼슬길인 문경새재에서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날의 현장지원센터는 남부지방산림청의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운영되었고,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였다. 직원들은 현장에서 청취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등산객들이 이후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생각날 경우, 손쉽게 건의하는 방법이 적힌 리플릿을 홍보물품과 함께 배부하기도 하였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에 더 집중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라며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1-10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9월 30일(목) 나주역에서 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1년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납부허용(2021년 12월 16일 시행)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01
  • 산림 유망자원 소재 탐색을 위해 국민 의견 받는다.
    신소득 창출 유망자원(감나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1년에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12개소 지정·운영을 통해서 개느삼, 초피나무 등 12종의 산림유망자원을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명자원 관리기관은 잔디, 야생차, 더덕 등 자원수집의 특성평가 보고서를 3종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국내분포된 산림유망 자원의 조기발굴과 연구목적의 분양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신소득 창출이 유망한 산림생명자원 소재 탐색과 자원분양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국민생각함 1차에서 조사된 신소득 창출 유망자원은 다래, 꾸지뽕나무, 곰취 및 감나무 순으로 조사되었고, 이용 목적별 소득자원으로는 특용작물과 산채나물류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신소득 창출 유망자원(다래)    특히, 산업계 요구자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논문 분석, 시장조사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 신소득 창출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을 통합하여 산림유망자원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해외자원 수입대체를 위한 국내 산림유망자원의 조기 확보와 자원의 이용가치 탐구를 통해서 국민과 산업계 수요에 맞는 자원분양을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신소득 창출 유망자원(곰취)     신소득 창출 유망자원(꾸찌뽕나무)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5-03
  •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공모제를 통해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보전방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 산지관리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제 참여자는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2021년 3월 31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행정정보 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우편 발송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정책과   * 담당자 전자우편 : mcljs@korea.kr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9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 할 계획이다.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상장, 상금 100만 원), 우수상 3명(상장, 상금50만 원), 장려상(상장, 상금 30만 원), 단체상 1팀(100만 원)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영혁 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 개정 시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04
  • 보호수 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담겠습니다.
    포천 금동리 은행나무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보호수는 보존 필요성이 있거나 후계목을 양성하여 증식할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나무를 말한다.       * 2019년말 현재 전국 13,900본을 보호수로 지정·관리 한편, 보호수의 관리는 2005년도에 지방자치사무로 이관된 바 있다. 양양 하조대 곰솔   10월19일부터 11월18일까지 한 달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설문은 크게 보호수에 대한 인식조사,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 정책제안 등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한 국민들의 대다수(96%)는 보호수를 알고 있고, 그 중 2/3는 보호수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현행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보호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의 부재(30%)로 꼽혔다. 그 다음은 보호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어 일관성 없는 관리(23%)가 이뤄진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런 반면 보호수 업무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과반 이상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관리상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8.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충북 보은 원정리 느티나무   주요 정책 제언으로는 실태조사 실시, 지자체와 정부가 협조하여 매뉴얼 마련, 나무의사 제도와 연계한 보호수의 건강관리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종합해보면, 보호수 관리주체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보호수는 국가의 자산임과 동시에 국민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쉼터이자 생활공간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전하며, “특히 이번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관심이 확인돼 잘 보존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충북 충주 단원동 소나무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 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은 11월 11일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금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였다.   산림청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해제절차 없이 지표조사, 발굴행위를 허용하였으며, △산림보호구역에도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신목재에 대한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방법으로  품질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산림일자리 창출과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지광성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11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0년 10월 28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 및 일반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0년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더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29
  • 진선필 산림항공본부장, 함양산림항공관리소 방문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진선필)은 15일(화)「밤나무해충 항공방제」임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성관)를 방문했다. 이날 진선필 본부장은 함양관리소 계류장 노면 공사상황을 점검하고 각 팀별 당면 현안사항 점검 및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위생관리 철저 및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한 항공방제 메뉴얼* 숙지를 당부하였다.    * 항공방제 비산거리 및 약제잔류 실연연구(’18년5월∼10월)를 바탕으로 함.  또한,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 초심의 마음가짐과 설레임을 간직하고 공직의 책임감으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의견에 귀를 기울여 눈높이에 맞춰 소통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0-07-17
  • 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8월 9일 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 산림정화 캠페인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는 운문산자연휴양림을 찾은 휴양객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여 일자리 창출 및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다음의 규제혁신 내용을 홍보하였으며,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산림청은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을 완화하여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 10ha까지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벌채방법도 나무아래 심기 등 단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허용하는 등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의 신기술 지정 대상 기술 범위에 ‘그 밖에 산림청장이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을 추가하여 대상을 유연하게 확대하였다. 구미국유림관리소 박승규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혁신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규제혁신 관련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9-08-09
  •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가 강화된다. 또 조기폐차를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이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서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재 범정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사회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로서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과 고충,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사각지대,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 여간 총 68,299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최근 1년 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4,64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지원(24.4%)과 교육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등 교육현장 대책(21.1%)에 집중된 만큼 어린이,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해 소음, 전기요금,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근로 등 각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야외근로를 지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 지급, 근무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특히,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사각지대와 국민이 느껴왔던 고충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몰리면서 등록말소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이 기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통해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받게 되어 있어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싶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지원 대상 선정부터는 거주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화목보일러는 폐목재를 무분별하게 연료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으나 사용·관리기준이 없어 생활갈등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에 연료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용지침을 마련해 교육·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거점도시의 대기질 및 초미세먼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평가하고 대기관리권역을 추가하여 대기개선대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업장·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기준 초과와 같이 적발이 어렵고 신고가 필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감축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폐차 후 구매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등 조기폐차가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화물차*의 폐차를 유도하고 전기화물차 보급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확대도 검토한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수출할 때는 국내에서 등록말소 할 때와는 달리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의무운행기간 2년이 지나면 해외에 판매하는 등 편법이 발생함에 따라 수출할 때도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만들어낸 대책 중 공기정화설비 관리,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보호대책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부터 입법작업을 시작하여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혁신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정책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어야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해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7-01
  • 국내 숲여행 활성화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찾습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민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관광 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해 2월 ‘산림관광 활성화 추진전략 및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공동체 문화 융성 및 지역주민 소득·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산림관광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제안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디자인 원본 파일(ai 또는 psd 파일)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수상(1점)에 상금 200만원, 우수상(2점)에 100만원, 장려상(3점)에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지며, 수상작은 산림관광 또는 숲여행 관련 행사, 인쇄물, 광고·홍보 등에 활용된다. 이번 공모전 관련 문의는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042-481-1839～1840)로 하면 된다. 김재현 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은 물론 산림관광의 정체성과 독창성도 확보할 것”이라며 “산림휴양·문화, 치유, 교육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결정된 ‘관광진흥기본계획(’18～’22)’에는 산림관광의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노력 중인 가운데 지역과 상생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산림관광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2-20
  • 전국 법정 보호수 관리 방안! 국민의 생각을 듣습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내달 7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보호수의 역사적 상징성과 증식가치 필요성, 관광자원화에 대한 지자체 관심도 증가에 따라 매년 보호수 지정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호수의 지정·관리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산림청은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가능한 관리방안과 보호수 활용 및 홍보 방안, 법령 개정 필요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정책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국민생각함 누리집(http://idea.epeople.go.kr)에 접속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확산시킬 것”이라면서 “이번 국민생각함 정책참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9-17
  • 국립세종수목원 운영, 국민에게 묻는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세종특별자치시 중앙녹지공간 내에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국립세종수목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먼저 온라인에서는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동사업 개발’ 등 주제별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운영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세종시민대표, 수목원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립세종수목원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운영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제1차 회의는 27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다. 윤차규 수목원조성사업단 시설과장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생물종의 현지외 보존이라는 원래의 목적 달성과 더불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 중심의 운영을 위해 앞으로 소통 기회를 계속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7-27
  • 부여국유림관리소, 국민 생각 모아 농산촌 소각산불 없앤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6월부터 전문가 1명, 국민 3명을 포함한 국민디자인단을 꾸려 ‘국민과 함께하는 농산촌 소각산불 예방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며, 7월 27일 금요일까지 ‘국민생각함’(http://idea.epeople.go.kr)의 ‘ 다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국민디자인단이란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이 정책과정 전반을 함께하여, 일부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 국민들의 의견만 반영하는 국민제안,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등의 기존 정책참여 방식과는 다른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이다. 2017년 산불 발생원인 중 논밭 쓰레기 소각이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존의 농부산물 수거 시스템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이유 등으로 농민들은 소각의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국민생각함 추진은 산불위험 해소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소각 이외에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농산폐기물 처리 방법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 안의섭은 “국민디자인단과 함깨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산폐기물 처리방법을 고안하여 농산촌 소각산불을 근절하고자 하니 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좋은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7-25
  • ‘포레스트 1번가’에서 국민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산림청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참여도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 1번가’를 본보기로 삼아 대내·외 행사 개최 시 한시적으로 국민의견 수렴 부스를 운영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직접 정책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소통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운영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양재 시민의숲에서 ‘포레스트 1번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의숲에서는 교육·휴양·문화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 체험행사인 ‘휴(休)문화 한마당·숲교육어울림’이 열린다. 포레스트 1번가는 이번 첫 운영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림휴양문화와 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산림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부스에서는 여론 수렴 차원에서 포스트잇으로 국민의견을 접수하고 정식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국민제안서도 받는다. 의견을 제시한 선착순 참여자 100여 명에게는 체험행사 부스 이용 쿠폰이 증정된다. 부스 운영 기간 동안 ‘이지가든’, ‘플랜터가든’ 등 정원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모델도 전시된다. 강혜영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 지지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포레스트 1번가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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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산업 검색결과

  •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5월 9일, 5일장이 열리는 영월읍 덕포리덕포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작년 한 해 산림청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개선한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도 소개하였다.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등과 관련한 민원서류 신청․발급을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해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 등 불편을 해소한 사례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 허용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임업인 지원사례로는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 임업 활동을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한 ‘임업E지’ 스마트 영림일지, 산림사업법인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별도로 사무실이 필요했으나, 사무실 중복사용을 허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으로는 임업인에 대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제도, 해가림과 나무 쓰러짐 등 농경지와 주택에 피해를 주는 나무의 제거 등과 관련한 제도를 안내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운영지원팀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노력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국민 생활과 임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09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집중 홍보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9일 관리소 앞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했다. 산림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올해 선정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 산림교육전문 양성기관 지정 요건 완화,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제한 완화, ▲ 산림 기술법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발급 온라인 처리, ▲ 수출용 단기 임산물 대출 금리 인하 등이 있다. 특히, 휴양림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은 위생시설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일부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였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견을 열린자세로 청취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 접수 마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제안서 접수가 4월 29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산지분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산지관리법령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8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때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1
  •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공모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4월 29일까지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참여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8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지정책과 황성태 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때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14
  • 남부지방산림청, 옛 관도 벼슬길에서 규제혁신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1월 9일 옛 관도 벼슬길인 문경새재에서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날의 현장지원센터는 남부지방산림청의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운영되었고,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였다. 직원들은 현장에서 청취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등산객들이 이후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생각날 경우, 손쉽게 건의하는 방법이 적힌 리플릿을 홍보물품과 함께 배부하기도 하였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에 더 집중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라며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1-10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9월 30일(목) 나주역에서 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1년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납부허용(2021년 12월 16일 시행)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01
  • 산림 유망자원 소재 탐색을 위해 국민 의견 받는다.
    신소득 창출 유망자원(감나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1년에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12개소 지정·운영을 통해서 개느삼, 초피나무 등 12종의 산림유망자원을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명자원 관리기관은 잔디, 야생차, 더덕 등 자원수집의 특성평가 보고서를 3종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국내분포된 산림유망 자원의 조기발굴과 연구목적의 분양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신소득 창출이 유망한 산림생명자원 소재 탐색과 자원분양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국민생각함 1차에서 조사된 신소득 창출 유망자원은 다래, 꾸지뽕나무, 곰취 및 감나무 순으로 조사되었고, 이용 목적별 소득자원으로는 특용작물과 산채나물류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신소득 창출 유망자원(다래)    특히, 산업계 요구자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논문 분석, 시장조사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 신소득 창출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을 통합하여 산림유망자원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해외자원 수입대체를 위한 국내 산림유망자원의 조기 확보와 자원의 이용가치 탐구를 통해서 국민과 산업계 수요에 맞는 자원분양을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신소득 창출 유망자원(곰취)     신소득 창출 유망자원(꾸찌뽕나무)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5-03
  •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공모제를 통해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보전방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 산지관리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제 참여자는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2021년 3월 31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행정정보 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우편 발송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정책과   * 담당자 전자우편 : mcljs@korea.kr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9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 할 계획이다.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상장, 상금 100만 원), 우수상 3명(상장, 상금50만 원), 장려상(상장, 상금 30만 원), 단체상 1팀(100만 원)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영혁 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 개정 시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04
  • 보호수 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담겠습니다.
    포천 금동리 은행나무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보호수는 보존 필요성이 있거나 후계목을 양성하여 증식할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나무를 말한다.       * 2019년말 현재 전국 13,900본을 보호수로 지정·관리 한편, 보호수의 관리는 2005년도에 지방자치사무로 이관된 바 있다. 양양 하조대 곰솔   10월19일부터 11월18일까지 한 달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설문은 크게 보호수에 대한 인식조사,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 정책제안 등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한 국민들의 대다수(96%)는 보호수를 알고 있고, 그 중 2/3는 보호수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현행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보호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의 부재(30%)로 꼽혔다. 그 다음은 보호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어 일관성 없는 관리(23%)가 이뤄진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런 반면 보호수 업무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과반 이상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관리상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8.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충북 보은 원정리 느티나무   주요 정책 제언으로는 실태조사 실시, 지자체와 정부가 협조하여 매뉴얼 마련, 나무의사 제도와 연계한 보호수의 건강관리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종합해보면, 보호수 관리주체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보호수는 국가의 자산임과 동시에 국민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쉼터이자 생활공간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전하며, “특히 이번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관심이 확인돼 잘 보존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충북 충주 단원동 소나무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 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은 11월 11일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금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였다.   산림청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해제절차 없이 지표조사, 발굴행위를 허용하였으며, △산림보호구역에도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신목재에 대한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방법으로  품질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산림일자리 창출과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지광성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11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0년 10월 28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 및 일반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0년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더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29
  • 목재·목조건축 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안, 국민의견 묻는다
    목재‧목조건축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제재목이나 집성재 등 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제품들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목조건축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재‧목조건축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2종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고고시되는 한국산업표준 제정안은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표준안이 마련되었다. 예고고시 기간 동안 관련 업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안을 수정하고, 산림청 기술심의회 및 국가기술표준원 표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한국산업표준으로 제․개정이 공포된다.   이번 예고고시는 제정안은 올해 12월 6일까지 진행되며, 제정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02-961-2730, 2705)에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되는 한국산업표준안은 구조용 직교 집성판과 건조제재목이다. 특히, 구조용 직교 집성판은 해외에서 고층목구조물에 사용되는 검증된 건축재료로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인 ‘한그린목조관’(국립산림과학원, 영주)에서도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을 사용하였다. 최근 저층 목조건축물에도 구조용 직교 집성판을 적용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조용 직교 집성판 한국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용 직교 집성판 한국산업표준은 제품의 정의와 품질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위한 구조용 직교 집성판의 성능기준 및 검사판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목조건축과 관련된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목재‧목조건축 분야 목재제품 품질 및 기술에 대한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산업계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제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는 한국산업표준을 통해 목재·목조건축산업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10-28
  • “국립세종수목원,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요”
    산림청이 세종특별자치시 중앙녹지공간 내에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국립세종수목원을 국민과 함께하는 수목원으로 만들기 위해 의견 수렴 및 반영에 나선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립세종수목원 운영 관련 국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6일 오후 2시 세종시 연기면 중앙수목원로에서 운영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세종시민대표, 수목원전문가,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는 국립세종수목원 운영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산림청은 그동안 누리집과 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의견으로는 체험프로그램 확대, 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들의 체험 공간 운영 등이 제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제안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숲 사례를 살펴보고 국립세종수목원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및 시민 등과의 상생방안도 모색한다. 앞으로 운영협의회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국립세종수목원 민관협력체계(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건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국립세종수목원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제안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18-12-06

산림복지 검색결과

  •
    국립자연휴양림, 실시간 불법카메라탐지기 설치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사생활 보호 및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국립화천야영장(강원·화천)에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매년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전까지 사용한 단속장비는 이동형으로 지속적인 감시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설치한 단속장비는 고정형으로 실시간 신호분석을 통해 상시단속이 가능하다.   설치에 앞서 불법카메라탐지기 설치와 관련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93.1%가 불법카메라 시스템 설치에 찬성하였으며, 설치가 필요한 우선 순위장소로 공중화장실, 샤워장 등 위생시설(68%)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1년 연중 운영 중인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내 산림위생복합시설(화장실·사워장 구비시설)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실시간 불법카메라 탐지기 설치로 불법촬영 등 디지털 범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9
  • 국민참여 확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나주이화학교 복지시설나눔숲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내년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사업 개선을 위해 내달 1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국민 의견수렴은 정부 국정과제와 공공기관 혁신과제인 ‘대국민 소통 확대’의 일환으로 복권기금 녹색자금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접수의견 중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지원방식 개선’, ‘응모자격 완화’, ‘공모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등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녹색자금 공모계획에 반영했다. 주요 의견수렴 분야는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와 관련된 지원조건, 지원규모, 지원대상, 응모절차 및 방법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녹색자금관리팀(042-719-408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석 녹색자금관리실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국민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복권기금 녹색자금 사업에 관심있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권기금 녹색자금은 복권판매 수익금을 활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증진을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이다. 충북대병원 무장애나눔길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0-05-19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복권기금 녹색자금사업 내달 13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은 내년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내달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의견 수렴은 정부 국정과제 및 공공기관 혁신과제인 ‘대국민 소통 확대’ 이행의 일환으로, 복권기금 녹색자금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의견수렴 분야는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계획 수립 시 중요사항인공모사업 관련 지원조건, 지원규모, 지원대상자, 응모절차 및 방법 등이다. 진흥원은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내년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 www.fowi.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녹색자금관리팀(042-719-40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순 녹색자금관리실장은 “앞으로 복권기금 녹색자금 사업 추진 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제시된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민이 공감하는 녹색자금 공모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권기금 녹색자금은 복권판매 수익금을 활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증진을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이다. 진흥원은 복권기금 녹색자금을 활용, 사회복지시설 내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녹색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사업’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산림복지
    2019-05-30
  •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의견을 담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 이하 진흥원)은 국민이 공감 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산림복지 국민참여단(50명 내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열린 공공기관 구현을 위해 국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를 개선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활동은 산림복지서비스(사업) 개선 회의참석 및 의견개진, 온라인 의견제출 및 투표, 산림복지서비스(사업) 상시제안, 진흥원 운영시설 방문 및 모니터링 점검 등으로 산림복지 관련사업 및 서비스 개선 과정에 주도적인 참여이다. 모집대상은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사업개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 www.fowi.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국민참여단에 선발되면 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며, 활동 종료 후 우수제안자를 선발, 포상할 계획이다.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산림복지 국민참여단은 산림복지 관련 사업과 서비스 개선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매우 중요한 소통 창구”라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2018-06-11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자연휴양림 휴관일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은 9월 20일 부터 10월 10일 까지 4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휴관일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및 휴관일 해제 시 대안 등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시설물 등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매주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객들이 이용의 불편을 토로하는 등 문제의 소지도 있어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온라인 정책토론 참여방법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 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정책참여” 코너를 통해 관심 있는 안건에 대해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관일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휴양림 운영 시 참고할 예정이니, 이번 정책토론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6-09-19

목재이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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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목조건축 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안, 국민의견 묻는다
    목재‧목조건축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제재목이나 집성재 등 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제품들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목조건축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재‧목조건축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2종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고고시되는 한국산업표준 제정안은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표준안이 마련되었다. 예고고시 기간 동안 관련 업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안을 수정하고, 산림청 기술심의회 및 국가기술표준원 표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한국산업표준으로 제․개정이 공포된다.   이번 예고고시는 제정안은 올해 12월 6일까지 진행되며, 제정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02-961-2730, 2705)에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되는 한국산업표준안은 구조용 직교 집성판과 건조제재목이다. 특히, 구조용 직교 집성판은 해외에서 고층목구조물에 사용되는 검증된 건축재료로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인 ‘한그린목조관’(국립산림과학원, 영주)에서도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을 사용하였다. 최근 저층 목조건축물에도 구조용 직교 집성판을 적용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조용 직교 집성판 한국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용 직교 집성판 한국산업표준은 제품의 정의와 품질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위한 구조용 직교 집성판의 성능기준 및 검사판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목조건축과 관련된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목재‧목조건축 분야 목재제품 품질 및 기술에 대한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산업계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제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는 한국산업표준을 통해 목재·목조건축산업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10-28

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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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자연휴양림, 실시간 불법카메라탐지기 설치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사생활 보호 및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국립화천야영장(강원·화천)에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매년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전까지 사용한 단속장비는 이동형으로 지속적인 감시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설치한 단속장비는 고정형으로 실시간 신호분석을 통해 상시단속이 가능하다.   설치에 앞서 불법카메라탐지기 설치와 관련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93.1%가 불법카메라 시스템 설치에 찬성하였으며, 설치가 필요한 우선 순위장소로 공중화장실, 샤워장 등 위생시설(68%)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1년 연중 운영 중인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내 산림위생복합시설(화장실·사워장 구비시설)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실시간 불법카메라 탐지기 설치로 불법촬영 등 디지털 범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9
  •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5월 9일, 5일장이 열리는 영월읍 덕포리덕포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작년 한 해 산림청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개선한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도 소개하였다.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등과 관련한 민원서류 신청․발급을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해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 등 불편을 해소한 사례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 허용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임업인 지원사례로는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 임업 활동을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한 ‘임업E지’ 스마트 영림일지, 산림사업법인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별도로 사무실이 필요했으나, 사무실 중복사용을 허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으로는 임업인에 대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제도, 해가림과 나무 쓰러짐 등 농경지와 주택에 피해를 주는 나무의 제거 등과 관련한 제도를 안내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운영지원팀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노력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국민 생활과 임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09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집중 홍보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9일 관리소 앞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했다. 산림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올해 선정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 산림교육전문 양성기관 지정 요건 완화,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제한 완화, ▲ 산림 기술법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발급 온라인 처리, ▲ 수출용 단기 임산물 대출 금리 인하 등이 있다. 특히, 휴양림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은 위생시설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일부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였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견을 열린자세로 청취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 접수 마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제안서 접수가 4월 29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산지분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산지관리법령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8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때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1
  •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공모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4월 29일까지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참여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8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지정책과 황성태 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때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14
  • 남부지방산림청, 옛 관도 벼슬길에서 규제혁신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1월 9일 옛 관도 벼슬길인 문경새재에서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날의 현장지원센터는 남부지방산림청의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운영되었고,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였다. 직원들은 현장에서 청취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등산객들이 이후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생각날 경우, 손쉽게 건의하는 방법이 적힌 리플릿을 홍보물품과 함께 배부하기도 하였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에 더 집중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라며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1-10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9월 30일(목) 나주역에서 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1년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납부허용(2021년 12월 16일 시행)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01
  • 산림 유망자원 소재 탐색을 위해 국민 의견 받는다.
    신소득 창출 유망자원(감나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1년에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12개소 지정·운영을 통해서 개느삼, 초피나무 등 12종의 산림유망자원을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명자원 관리기관은 잔디, 야생차, 더덕 등 자원수집의 특성평가 보고서를 3종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국내분포된 산림유망 자원의 조기발굴과 연구목적의 분양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신소득 창출이 유망한 산림생명자원 소재 탐색과 자원분양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국민생각함 1차에서 조사된 신소득 창출 유망자원은 다래, 꾸지뽕나무, 곰취 및 감나무 순으로 조사되었고, 이용 목적별 소득자원으로는 특용작물과 산채나물류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신소득 창출 유망자원(다래)    특히, 산업계 요구자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논문 분석, 시장조사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 신소득 창출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을 통합하여 산림유망자원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해외자원 수입대체를 위한 국내 산림유망자원의 조기 확보와 자원의 이용가치 탐구를 통해서 국민과 산업계 수요에 맞는 자원분양을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신소득 창출 유망자원(곰취)     신소득 창출 유망자원(꾸찌뽕나무)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5-03
  •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공모제를 통해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보전방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 산지관리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제 참여자는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2021년 3월 31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행정정보 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우편 발송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정책과   * 담당자 전자우편 : mcljs@korea.kr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9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 할 계획이다.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상장, 상금 100만 원), 우수상 3명(상장, 상금50만 원), 장려상(상장, 상금 30만 원), 단체상 1팀(100만 원)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영혁 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 개정 시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04
  • 보호수 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담겠습니다.
    포천 금동리 은행나무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보호수는 보존 필요성이 있거나 후계목을 양성하여 증식할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나무를 말한다.       * 2019년말 현재 전국 13,900본을 보호수로 지정·관리 한편, 보호수의 관리는 2005년도에 지방자치사무로 이관된 바 있다. 양양 하조대 곰솔   10월19일부터 11월18일까지 한 달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설문은 크게 보호수에 대한 인식조사,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 정책제안 등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한 국민들의 대다수(96%)는 보호수를 알고 있고, 그 중 2/3는 보호수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현행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보호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의 부재(30%)로 꼽혔다. 그 다음은 보호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어 일관성 없는 관리(23%)가 이뤄진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런 반면 보호수 업무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과반 이상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관리상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8.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충북 보은 원정리 느티나무   주요 정책 제언으로는 실태조사 실시, 지자체와 정부가 협조하여 매뉴얼 마련, 나무의사 제도와 연계한 보호수의 건강관리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종합해보면, 보호수 관리주체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보호수는 국가의 자산임과 동시에 국민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쉼터이자 생활공간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전하며, “특히 이번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관심이 확인돼 잘 보존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충북 충주 단원동 소나무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 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은 11월 11일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금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였다.   산림청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해제절차 없이 지표조사, 발굴행위를 허용하였으며, △산림보호구역에도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신목재에 대한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방법으로  품질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산림일자리 창출과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지광성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11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0년 10월 28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 및 일반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0년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더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29
  • 목재·목조건축 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안, 국민의견 묻는다
    목재‧목조건축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제재목이나 집성재 등 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제품들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목조건축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재‧목조건축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2종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고고시되는 한국산업표준 제정안은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표준안이 마련되었다. 예고고시 기간 동안 관련 업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안을 수정하고, 산림청 기술심의회 및 국가기술표준원 표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한국산업표준으로 제․개정이 공포된다.   이번 예고고시는 제정안은 올해 12월 6일까지 진행되며, 제정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02-961-2730, 2705)에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되는 한국산업표준안은 구조용 직교 집성판과 건조제재목이다. 특히, 구조용 직교 집성판은 해외에서 고층목구조물에 사용되는 검증된 건축재료로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인 ‘한그린목조관’(국립산림과학원, 영주)에서도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을 사용하였다. 최근 저층 목조건축물에도 구조용 직교 집성판을 적용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조용 직교 집성판 한국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용 직교 집성판 한국산업표준은 제품의 정의와 품질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위한 구조용 직교 집성판의 성능기준 및 검사판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목조건축과 관련된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목재‧목조건축 분야 목재제품 품질 및 기술에 대한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산업계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제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는 한국산업표준을 통해 목재·목조건축산업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10-28
  • 진선필 산림항공본부장, 함양산림항공관리소 방문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진선필)은 15일(화)「밤나무해충 항공방제」임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성관)를 방문했다. 이날 진선필 본부장은 함양관리소 계류장 노면 공사상황을 점검하고 각 팀별 당면 현안사항 점검 및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위생관리 철저 및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한 항공방제 메뉴얼* 숙지를 당부하였다.    * 항공방제 비산거리 및 약제잔류 실연연구(’18년5월∼10월)를 바탕으로 함.  또한,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 초심의 마음가짐과 설레임을 간직하고 공직의 책임감으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의견에 귀를 기울여 눈높이에 맞춰 소통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0-07-17
  • 국민참여 확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나주이화학교 복지시설나눔숲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내년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사업 개선을 위해 내달 1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국민 의견수렴은 정부 국정과제와 공공기관 혁신과제인 ‘대국민 소통 확대’의 일환으로 복권기금 녹색자금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접수의견 중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지원방식 개선’, ‘응모자격 완화’, ‘공모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등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녹색자금 공모계획에 반영했다. 주요 의견수렴 분야는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와 관련된 지원조건, 지원규모, 지원대상, 응모절차 및 방법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녹색자금관리팀(042-719-408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석 녹색자금관리실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국민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복권기금 녹색자금 사업에 관심있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권기금 녹색자금은 복권판매 수익금을 활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증진을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이다. 충북대병원 무장애나눔길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0-05-19
  • 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8월 9일 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 산림정화 캠페인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는 운문산자연휴양림을 찾은 휴양객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여 일자리 창출 및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다음의 규제혁신 내용을 홍보하였으며,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산림청은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을 완화하여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 10ha까지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벌채방법도 나무아래 심기 등 단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허용하는 등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의 신기술 지정 대상 기술 범위에 ‘그 밖에 산림청장이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을 추가하여 대상을 유연하게 확대하였다. 구미국유림관리소 박승규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혁신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규제혁신 관련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9-08-09
  •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가 강화된다. 또 조기폐차를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이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서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재 범정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사회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로서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과 고충,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사각지대,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 여간 총 68,299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최근 1년 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4,64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지원(24.4%)과 교육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등 교육현장 대책(21.1%)에 집중된 만큼 어린이,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해 소음, 전기요금,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근로 등 각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야외근로를 지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 지급, 근무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특히,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사각지대와 국민이 느껴왔던 고충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몰리면서 등록말소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이 기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통해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받게 되어 있어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싶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지원 대상 선정부터는 거주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화목보일러는 폐목재를 무분별하게 연료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으나 사용·관리기준이 없어 생활갈등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에 연료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용지침을 마련해 교육·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거점도시의 대기질 및 초미세먼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평가하고 대기관리권역을 추가하여 대기개선대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업장·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기준 초과와 같이 적발이 어렵고 신고가 필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감축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폐차 후 구매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등 조기폐차가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화물차*의 폐차를 유도하고 전기화물차 보급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확대도 검토한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수출할 때는 국내에서 등록말소 할 때와는 달리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의무운행기간 2년이 지나면 해외에 판매하는 등 편법이 발생함에 따라 수출할 때도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만들어낸 대책 중 공기정화설비 관리,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보호대책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부터 입법작업을 시작하여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혁신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정책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어야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해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7-01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복권기금 녹색자금사업 내달 13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은 내년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내달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의견 수렴은 정부 국정과제 및 공공기관 혁신과제인 ‘대국민 소통 확대’ 이행의 일환으로, 복권기금 녹색자금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의견수렴 분야는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계획 수립 시 중요사항인공모사업 관련 지원조건, 지원규모, 지원대상자, 응모절차 및 방법 등이다. 진흥원은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내년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 www.fowi.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녹색자금관리팀(042-719-40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순 녹색자금관리실장은 “앞으로 복권기금 녹색자금 사업 추진 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제시된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민이 공감하는 녹색자금 공모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권기금 녹색자금은 복권판매 수익금을 활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증진을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이다. 진흥원은 복권기금 녹색자금을 활용, 사회복지시설 내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녹색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사업’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산림복지
    2019-05-30
  • 국내 숲여행 활성화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찾습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민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관광 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해 2월 ‘산림관광 활성화 추진전략 및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공동체 문화 융성 및 지역주민 소득·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산림관광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제안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디자인 원본 파일(ai 또는 psd 파일)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수상(1점)에 상금 200만원, 우수상(2점)에 100만원, 장려상(3점)에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지며, 수상작은 산림관광 또는 숲여행 관련 행사, 인쇄물, 광고·홍보 등에 활용된다. 이번 공모전 관련 문의는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042-481-1839～1840)로 하면 된다. 김재현 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은 물론 산림관광의 정체성과 독창성도 확보할 것”이라며 “산림휴양·문화, 치유, 교육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결정된 ‘관광진흥기본계획(’18～’22)’에는 산림관광의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노력 중인 가운데 지역과 상생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산림관광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2-20
  • “국립세종수목원,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요”
    산림청이 세종특별자치시 중앙녹지공간 내에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국립세종수목원을 국민과 함께하는 수목원으로 만들기 위해 의견 수렴 및 반영에 나선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립세종수목원 운영 관련 국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6일 오후 2시 세종시 연기면 중앙수목원로에서 운영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세종시민대표, 수목원전문가,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는 국립세종수목원 운영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산림청은 그동안 누리집과 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의견으로는 체험프로그램 확대, 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들의 체험 공간 운영 등이 제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제안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숲 사례를 살펴보고 국립세종수목원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및 시민 등과의 상생방안도 모색한다. 앞으로 운영협의회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국립세종수목원 민관협력체계(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건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국립세종수목원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제안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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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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