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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 실천 다짐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한 산림청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연말에도 앞장서 실천한다. 산림청은 적극행정 산림공무원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과 파격격  인센티브로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난 3분기에도 규제ㆍ관행 혁신, 협업, 갈등조정, 선제적ㆍ창의적 대응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달성한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ESG 경영의 시대, ‘산림’이 그린오션(Green Ocean) △산사태 공동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 △학교에서 목재와 놀면서 건강해진 우리아이! 북금곰과 펭귄을 구하다’ 등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에 앞장설 것이며, 전례없는 사회적 위기상황을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7

• 동부산림청, 전직원 대상 적극행정 사례교육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5.24(금) 청사 대강당에서 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극행정 타파와 적극행정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사혁신처 전문강사로 활동하는 이상기(전 경기 과천경찰서장) 강사의 강의로 2시간 동안 ‘적극적인 공무원 행복한 국민’이라는 주제로 소극행정 타파 및 적극행정 활성화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공직생활에서 접할 수 잇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소극행정 개념ㆍ유형 및 관련 징계기준,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 등은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타파와 적극행정을 확산하는데 오늘과 같은 교육이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생활 만들기를 실천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5-24

• 산림청,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3일 대전 서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공직 유관단체 감사·인사분야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해 국민불편 해소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가자들은 소극행정의 개념·유형 및 관련 징계기준,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인사상 우대제도,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조준규 법무감사담당관은 “공무원들이 국민불편을 해결하려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면서, “적극행정을 펼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공직자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완화하고, 사전 컨설팅 제도를 보완·확대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5-23

• 산림복지진흥원, 공공기관 혁신성장에 ‘앞장’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은 최근 대전 서구 둔산동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네트워크(관계망)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대국민 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혁신성장을 위한 공동 실천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은 진흥원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홍빈), 한전원자력연료(사장 정상봉),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 등 5곳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내부 조직 개편· 업무 조정 등 기능조정 추진 사례와 ‘적극적 혁신추진 면책제도’ 제정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이 도전적·창의적으로 혁신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들은 최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아이템(항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산림복지전문업의 시장판로 개척을 위한 산림복지전문업 일자리 컨설팅(상담) 자문단 구성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5개 기관이 보유하거나 활용 가능한 법률·회계·마케팅 전문가를 활용, 산림복지전문업자 및 창업자들에게 자문·교육 하고, 연말까지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판석 진흥원 혁신추진단장(사무처장)은 “이번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 추진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 이라면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혁신성장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2018-10-12

• 대구시 면책심의위원회“혁신에 혁신을 주문하다”

  대구시 사전면책심의위원회(위원장 대구가톨릭대 김명식 교수, 이하 ‘위원회’)는 올해 처음 열린(5월 17일) 회의에서 대구시 본청 및 달서구청 등에서 신청한 총 7건의 사전컨설팅 감사 건에 대해 감사부서 의견 보다 일선부서 업무담당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대폭 반영하여 심의‧의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위원회 심의안건은 일선부서에서 업무추진 중 불합리한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추진이 어려울 경우 ‘합리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징계사유’ 등에 대하여 대구시 감사관실에 사전면책을 신청하고,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 및 법리  해석 등을 거쳐 사전면책 신청사항에 대하여 ‘수용’, ‘조건부 수용’, ‘기각 의견을 붙여 상정하게 된다. 지난 17일,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면책신청 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의․응답, 중앙부처 질의회신 내용 검증,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위원 간 활발한 토론 과정 등을 거치면서 오전에 시작된 회의는 계획된 시간을 훌쩍 넘겨 끝났다. 심의 결과 위원회에서는 대구시 감사관실 의견 보다는 일선부서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심의․의결 하였다.  - (상정의견) 면책 수용 1건, 조건부 수용 3건, 기각 3건  - (심의의결) 면책 수용 4건, 조건부 수용 1건, 기각 2건 주요 사례로, 달서구청에서 신청한 “업체 사정으로 인한 장기계속용역의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납입이나 국고에 귀속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심의 안의 경우 중앙부처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감사관실에서는 “계약 보증금 1억 7천만원을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업체에서 계약해지 3개월 전에 달서구청에 통보한 사실, 그 사업을 계속 이어 갈 다른 업체 선정 시까지 성실히 용역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해지는 상호 합의된 것으로 봐야 하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신청기관인 달서구청의 의견에 따라 사전면책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 외의 상정안건에 대하여도 감사관실에서 조건을 부여한 수용 의견의 경우 불필요한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담당 부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상정 안건에 대하여 조건 없이 면책의견을 수용하였고,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상당 부분 수정 의결하였다. 사전면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대구가톨릭대학교 김명식 교수는 “감사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 등으로 공직자들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심의 위원 모두가 공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사전면책제도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일부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행정업무 처리 관행을 타파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 이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시야를 보다 넓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며 “사전면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존중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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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5-29

• 봉화군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 교육실시

  봉화군(군수 박노욱)에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국민편익증진 정책에 부응하고, 나아가 보다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8월26일(금)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15년도 청렴도 평가 도내 1위, 자체감사활동 평가 최우수 기관 등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군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등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군민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소극적 업무행태를 일소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강사인 주상무 감사원 수석 감사관은 이제까지는 안타깝게도“한 일에 대한 감사”위주로 이루어져“일 많이하면 감사 많이 받는다.”는 부정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사소한 실수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용하는 것이 이 제도시행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봉화군은 이번 교육으로 공직사회 인식개선과 규제개혁을 유도함으로써 공직자들이 더욱 소신있게 일 할 수 있는 공직풍토가 조성되고, 또한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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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6-09-02

• 김천시, ‘적극행정 면책제도’교육 실시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난 26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김천시 소속 공무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날 교육은 감사원 사회․복지 감사국 제3과 양은전 과장이 맡아 제도 소개 및 면책 사례 등을 설명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양은전 과장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억울하게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감사와 징계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지 말고, 소신 있게 업무를 임해서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박 감사홍보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5-08-31

• 김관용 도지사 “돈 먹는 하마 규제, 앞장서 개선하겠다”

             경상북도가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대구대학교에서 관계 실국장과 부시장·부군수가 배석한 가운데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민관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장에서 직접 애로경험을 가진 기업대표, 상공인, 청년 벤처창업 CEO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연구원, 교수, 산하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토론회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 활동과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된 규제개혁을 도지사에게 건의하면 그 자리에서 관계 실국장 및 관계관이 검토하고 해결해 주는 맨투맨 형태의 비즈니스 플랜들리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대에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규제 1건을 폐지하면 20억 정도의 경제효과를 가져온다. 도지사가 앞장서서 숨은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개혁은 건수보다는 도민체감형의 지역발전 효과가 높은 질적 개선이 중요하다.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애로 사항 등 나쁜 규제는 필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 사회적 약자, 균형개발과 관련된 좋은 규제는 철저히 지키는 지역실정에 부합한 차별화된 쌍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의 핵심은 청년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민생경제 안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현장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 2부는 ‘경북지역 창업 및 기업애로 규제개선’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김준한 대구경북연구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자체 등록규제 중 10년 이상 낡은 규제는 41%를 차지하는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대부분”이라며 “낡은 규제혁파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앙 규제 1만5267건 중 경제 관련 규제가 7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현장에서 투자유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대구 대학교 최병재 교수는 경북지역 창업 및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지역중소기업 발전과정에서 규제영향 분석, 각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DB 구축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의 ‘현장맞춤형 규제애로 해소 부문’에서 ㈜에타 최성일 대표이사는 “수질오염에 영향을 받지 않는 태양광 발전소를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토지 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오승 도 환경산림국장은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으로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주현 계림건축사무소장은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경사도 25도, 평균 입목축적의 150%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산시는 이보다 강화된 경사도 24.2도, 입목본수도 50%로 규정하고 있어 공장설립에 큰 제약이 된다”면서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학홍 경산부시장은 “산지관리법에 정한 기준에 맞게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춘택 문경산양 농공단지협회의장은 문경 산양면 일대에 조성한 산양 제2농공단지의 오폐수 처리 문제의 개선을 건의했고,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문경시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열정적으로 조성한 공단인 만큼 산양 농공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도록 대구지방환경청 및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의해 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기업규제개선 우수사례 부분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은태 ㈜데스코 대표이사는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 생산업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주군 공장설립의 업종제한 지역지정 고시제한 폐지를 통해 신규로 5개 공장을 설립하고 103명의 지역민들을 채용하게 됐다”면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주군과 같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기업유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 실천로드맵을 작성하고 철저히 관리해 불합리한 규제,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규제개혁을 통해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공무원들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면책제도 도입, 우수공무원 우선 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도 제시한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경북도는 규제개혁위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민관실무협의회 위촉장 수여 등 릴레이 규제개혁 정책을 실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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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