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대구대학교에서 관계 실국장과 부시장·부군수가 배석한 가운데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민관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장에서 직접 애로경험을 가진 기업대표, 상공인, 청년 벤처창업 CEO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연구원, 교수, 산하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토론회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 활동과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된 규제개혁을 도지사에게 건의하면 그 자리에서 관계 실국장 및 관계관이 검토하고 해결해 주는 맨투맨 형태의 비즈니스 플랜들리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대에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규제 1건을 폐지하면 20억 정도의 경제효과를 가져온다. 도지사가 앞장서서 숨은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개혁은 건수보다는 도민체감형의 지역발전 효과가 높은 질적 개선이 중요하다.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애로 사항 등 나쁜 규제는 필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 사회적 약자, 균형개발과 관련된 좋은 규제는 철저히 지키는 지역실정에 부합한 차별화된 쌍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의 핵심은 청년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민생경제 안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현장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 2부는 ‘경북지역 창업 및 기업애로 규제개선’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김준한 대구경북연구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자체 등록규제 중 10년 이상 낡은 규제는 41%를 차지하는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대부분”이라며 “낡은 규제혁파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앙 규제 1만5267건 중 경제 관련 규제가 7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현장에서 투자유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대구 대학교 최병재 교수는 경북지역 창업 및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지역중소기업 발전과정에서 규제영향 분석, 각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DB 구축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의 ‘현장맞춤형 규제애로 해소 부문’에서 ㈜에타 최성일 대표이사는 “수질오염에 영향을 받지 않는 태양광 발전소를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토지 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오승 도 환경산림국장은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으로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주현 계림건축사무소장은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경사도 25도, 평균 입목축적의 150%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산시는 이보다 강화된 경사도 24.2도, 입목본수도 50%로 규정하고 있어 공장설립에 큰 제약이 된다”면서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학홍 경산부시장은 “산지관리법에 정한 기준에 맞게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춘택 문경산양 농공단지협회의장은 문경 산양면 일대에 조성한 산양 제2농공단지의 오폐수 처리 문제의 개선을 건의했고,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문경시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열정적으로 조성한 공단인 만큼 산양 농공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도록 대구지방환경청 및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의해 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기업규제개선 우수사례 부분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은태 ㈜데스코 대표이사는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 생산업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주군 공장설립의 업종제한 지역지정 고시제한 폐지를 통해 신규로 5개 공장을 설립하고 103명의 지역민들을 채용하게 됐다”면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주군과 같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기업유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 실천로드맵을 작성하고 철저히 관리해 불합리한 규제,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규제개혁을 통해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공무원들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면책제도 도입, 우수공무원 우선 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도 제시한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경북도는 규제개혁위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민관실무협의회 위촉장 수여 등 릴레이 규제개혁 정책을 실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