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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의 날 운영

  안동시산림조합(조합장 이명우) 임직원들은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안동시 산림조합 나무전시판매장에서 산림경영지도를 실시하였다. 이날 안동시산림조합에서는 나무전시판매장에서 1월 및 2월 초 신청받은 표고 및 느타리 버섯종균을 배부하였으며 배부 시 표고 및 느타리 버섯 재배 기술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버섯 재배자들의 기술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였다.  안동시산림조합 표고 및 느타리 버섯종균신청은 1월부터 2월 생산량 소진시까지 방문 및  전화 접수를 받고 있다. 이명우 산림조합장은 “안동시산림조합은 이번 산림경영지도의 날 행사를 통하여 표고 및 느타리 버섯 재배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동시 산주 및 임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말헀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3-21

• 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2-22

• 장흥군버섯산업硏, 표고버섯 원목재배 신품종 2종 출원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표고버섯 원목재배 신품종인 ‘흥화1호’, ‘흥화2호’를 출원해 재배임가 보급에 나섰다. 국내 표고버섯 원목재배는 20~30년 전에 육성된 외래품종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현재 기후와 재배환경에 맞지 않아 최근 생산량이 불규칙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외래품종을 대체하고 지역 재배환경에 적합한 우수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8년간 육종모본 1,283균주를 확보한 후 우수균주 138종을 개발해 실증시험을 진행해 왔다. 작년에는 신품종 후보균주 4종을 최종 선발해 농가시험포 2개소에서 현장검증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후보균주 2종이 신품종 출원됐다. ‘흥화1호’는 중저온성 품종으로 갓 색이 밝고 육질이 단단하며, 건물율이 높아 품질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흥화2호’는 고온성 품종으로 자목 활착력이 뛰어나며, 발생온도 범위가 넓고 발생작업이 용이해 생산량이 우수하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올해 보급되는 신품종이 지역 내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소득 증대로 직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 기술지도, 컨설팅 등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신품종 2종이 장흥군의 대표 품종으로 육성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표고버섯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재배자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신품종을 계속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지난 11일 ‘2022년 장흥원목표고버섯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재배임가를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표고버섯 신품종의 육성과정과 재배기술을 교육하였고, 장흥군 표고버섯 발전을 위한 재배임가 간담회도 가졌다. 이어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로 이동해 통상실시되어 공급되는 신품종 종균의 배양현장을 견학했다. 또한 장흥군 산림휴양과에서 표고버섯 소득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3-18

•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1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산림용 종자, 묘목뿐만 아니라 버섯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업체 등과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포함하여 실시되며, 불법유통 관련 제보도 수시로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년 총 39회(58건)의 종자유통 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경고 8건, 과태료 2건, 사법처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효율적인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2-22

•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8월부터 국내에 불법유통 중인 버섯 종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8월부터 9월까지 버섯종균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품종센터는 수입 종균의 불법유통 뿐만 아니라, 일명 ‘참송이’, ‘송고’, ‘고송’, ‘송화’, ‘송향’ 등의 상품명으로 불리는 표고버섯의 종균을 송이버섯의 종균으로 속여 파는 위법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송이와 표고를 교잡했다는 해묵은 거짓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불량 버섯종균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0-07-09

• “제주표고버섯”공동브랜드 서울가락동 공판장 첫 출하!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한 제주표고버섯 공동 브랜드가 21일 서울가락동시장 공판장에서 첫 출하됐다. 10㎏ 박스당 평균거 래가는 6만원 선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박스 포장으로 표고버섯 마케팅에 청정한 제주의 이미지를 중매인들에게 인식시키고 타 지역상품과 차별화돼 이목을 집중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표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제주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소와 협력해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해 표고버섯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왔다.   제주지역 4개 생산자 단체 등을 비롯해 도내 제주표고버섯 임가들이 공동브랜드 사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 판매와 표고버섯을 활용한 제품에만 브랜드를 활용해 고품질 청정 브랜드화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현재 제주지역 내 표고재배자는 총 73명으로 국유림 17명, 민유림 56명이 총101.3ha 재배하고 있다.   4개 생산자단체, 1개 재배단지에서 연간 약 250톤(건표고 50톤, 생표고200톤)이 생산되고 있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1%로 대부분 도내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미래의 청정 먹거리 품목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생산량의 대부분은 도내에서 소비하는 추세이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육지부 마케팅을 위해 약 4~5톤 가량 출하하고 있다.   제주도는 과거 임금님 진상품이자 제주 전통산업인 제주표고 버섯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제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RIC) 와 협력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한라산국유림지대에 표고 재배장 산림문화자산 등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림조합중앙회제주지역본부 및 산림버섯연구센터와 협력해 제주에 맞는 우수버섯종균을 선발하고 표고재배 전문교육 및 컨설팅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국장은 “표고버섯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앞으로 단계적으로 표고버섯 산업을 육성하고 표고 재배 농가들의 수익 향상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20-05-25

• 산림 신품종의 개발과 산업화 방안 모색에 나서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용석)는 오는 11월 28일(목) 오후 1시부터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에 위치한 센터 대회의실에서 산림신품종 육종가 및 산림종자산업 관련 업계와 기관, 협회 회원 등 150여 명을 초청하여 ‘2019년 산림식물 품종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혁신 추진과제 일환으로 산림식물 신품종보호제도 및 종자산업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써, 신품종보호제도 운영과 종자유통관리 현황에 대한 안내와 ‘돌연변이 육종’ 및 ‘산림바이오소재 산업화 현황’에 관한 강의 등 통하여 산림식물 신품종의 개발과 산업화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 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도 산림품종인상(산림청장상) 등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며,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 완화(버섯종균업계 종사경력 5년으로 단축) 등 2018년 산림청 규제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토론시간을 통하여 산림관련 규제에 대한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질 예정이다. 이용석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센터는 신품종의 개발과 산업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산림종자산업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산촌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19-11-19

• 청양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 실시

  청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대환)는 5일(화) 칠갑산 도립공원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직원들은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등산객들에게 전달하며,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 기준  완화, 버섯종균 생산업자 자격요건 완화,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 등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를 혁파하였다. 또한 국민불편·민생부담을 야기하는 산지활용 규제 혁파를 통하여 규제혁신을 실시하였다. 청양산림항공관리소 김대환 소장은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홍보하고, 규제혁신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19-11-06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19 국제종자박람회 참가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용석)는 16∼18일 전북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개최하는「2019 국제종자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2019 국제종자박람회(이하 종자박람회)는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자 수출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하였으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도 산림분야의 종자산업 홍보 등 국민에게 한걸음 다가가기 위하여 참가하였다. 종자박람회 센터 부스에서는 행사일(16∼18일)동안 산림 신품종 및 이를 활용한 산업화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며, 종자를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부스 방문객들에게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 완화(버섯 종균제조업계 종사 경력 5년으로 단축) 등 2018년 산림청 규제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향후 산림관련 규제개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석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숲은 내 삶,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청의 정책 일환으로 이번 국제종자박람회를 참가하게 되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농업분야 뿐만 아닌 임업분야까지 전반적인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19-10-15

• 양산국유림관리소, 현장에서 규제혁신·청렴 캠페인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10월 8일 전문 임업인 양성기관인 양산임업기술훈련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교육생들과 더불어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현장지원센터는 일자리 및 창업에 관심이 높은 임업인들을 위하여 도움일 될 만한 내용으로 산림청에서 시행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였다. 사례로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확대(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포함), ▼버섯종균 생산업자 자격요건 완화(경력기간 단축)등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향후 과제발굴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산림청 규제혁신신문고 및 지원센터를 통하여 많은 규제개선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부탁했다.   교육장을 찾은 임업인들은 지원센터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력요건들이 더욱 단축돼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으며,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규제개선의 접수 창고로서 친절하고 갑질없는 공무원이 될 것을 다짐하며 함께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향후에도 더욱 많은 임업인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행정의 현장감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10-10

• 충주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지난 30일 충주시 종민동에 소재한 심항산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자영독림가가 되기 위한 요건 완화’, ‘버섯종균 생산업자 자격요건 완화’ 등의 주민과 입산객들의 관심이 높은 개선 사례들을 주로 소개했다. 안영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활발히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10-01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심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용석)는 29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 연구소에서 신품종 육성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재배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신품종의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심사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혁신 차원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에게 품종 심사과정을 설명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배심사 단축방안과 특성조사방법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요건 중 버섯 종균제조업계에 종사한 경력을 5년으로 단축한 점 등 2018년 산림청 규제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향후 산림관련 규제개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용석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우리 센터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심사과정 최소화 및 심사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19-08-29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8월 13일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가평군 설악면)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연휴양림 휴양객 대상으로 산림보호단속 및 산림정화 캠페인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날 열린 여름철 산림보호단속 및 산림정화 캠페인은 산림 내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춘천국유림관리소,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가스안전공사, 의용소방대원 등 약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휴양객의 눈높이에 맞춰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사례 등을 홍보하고 다양한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와 같은 사례들을 제시하여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 밖에도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완화 ,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등의 사례들을 소개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박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호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8-14

• 해남군 버섯종균배양센터 준공, 종자산업 기반구축

    해남군이 관내 버섯 농가에 유량 종균을 공급할 버섯종균배양센터를 건립했다. 9일 준공식을 가진 버섯종균배양센터는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해남군 마산면 해남버섯(주)에 배양실 등 버섯종균배양시설을 4동, 2,970㎡ 규모로 신축하고, 종균생산기계 등 첨단자동화 설비를 갖추었다.     버섯종균배양센터에서는 1일 4만병 규모의 새송이 및 느타리버섯 종균 생산이 가능해 종균 수요량을 외부에 의존해 왔던 관내 버섯재배 농가에 신선한 종균을 보급하고,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비용을 절감, 농가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우량품질의 버섯종균 생산과 재배기술을 효율적으로 증식‧보급 할 수 있는 최신 기반시설이 구축됨으로서 현재 월 10톤 수준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는 등 버섯농가 경쟁력 강화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버섯종균배양센터 건립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됐다. 해남군에서는 43농가, 4.4ha 면적에서 연간 2,500톤의 병버섯 및 느타리 버섯을 생산하고 있다.  

  • 임업정보

  2019-07-11

• 산림청, 친환경 벌채 기준 완화, 산림복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요건과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 완화,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9일 개정 공포한다. 2019년 1월 8일 산림복원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절차,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복원 정책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2019.7.9.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 등이 모두 마련됐다. 먼저 개정 시행령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복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방법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기준,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산림복원정책의 개발·지원, 훼손지 조사·분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절차도 규정했다. 시행규칙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개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이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 조사·평가의 세부 내용 및 방법도 규정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기도록 하던 것을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의 경우는 당초 5헥타르에서 10헥타르로 상향했다. 벌채의 방법도 기존에는 군상 또는 수림대로만 남기던 것을 단목으로도 남길 수 있도록 해 황칠 등 나무 아래에서 잘 자라는 수종의 식재를 활성화하고 산주소득이 증대되도록 했다.    * 군상 : 나무를 한 곳에 모아 존치하는 방법. 나무가 군상을 이루고 있어 야생 동·식물 서식처 역할이 높아 캐나다·미국·호주 등에서 주로 사용됨.    ** 수림대 :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내에서 띠 형태로 존치하는 구간 이 밖에 신규진입 촉진을 위해 버섯종균생산업 등록을 위한 기계·기구 중 불필요한 장비를 삭제하는 등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그간 개발 확대 등으로 훼손되는 산림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적극적인 산림복원정책을 펼치고, 임업인 소득 증진과 창업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7-08

• 인제국유림관리소, 산촌마을 가꾸기 행사 실시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21일 관리소 직원, 마을주민 등 30여명과 함께 인제 원대리 마을에서 산촌마을 가꾸기 일환으로 야생화 식재 및 마을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산촌마을 가꾸기’ 행사는 산촌의 우수함을 알리고 활력증진을 위해 산림청이 농식품부와 함께 추진 중인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이외에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의 최근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였다. 산림청은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사업범위 확대,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요건 완화, 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기간 전면 확대 등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현실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날 행사는 매년 35만명의 탐방객이 찾는 원대리 마을의 대표적인 명소인 자작나무숲 일원에서 진행하였으며, 구절초 벌개미취, 비비추 등 야생화 식재와 탐방로 주변 산지정화 활동을 하였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촌마을 가꾸기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아름답고 살고 싶은 산촌마을을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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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4

• 인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31일 자작나무숲 숲속 음악회에 참석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음악회에 참석한 국민들에게 산림분야의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사업범위 확대,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요건 완화, 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기간 전면 확대 등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현실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개선 건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033-460-8011로 전화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5-31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주민간담회, 지역행사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혁신 사례로는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 버섯종균 생산업자 자격요건 완화, 도심권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등이며, 국민 불편해소와 관련된 규제혁신 사례로는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등 이다. 또한, 기존 사례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규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굴을 해 나갈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과 연계된 주민과의 간담회, 어린이날 큰잔치 등 지역행사 등과 연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국민의 삶과 직접적 영향이 있는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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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19-05-28

• 산림청, 규제혁신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9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산림교육원에서 규제혁신 담당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교육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패러다임의 이해와 적극적 추진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규제개혁의 이해, 산림규제개혁 실무, 규제비용관리제 이해와 분석 사례, 법령체계와 개정방식의 이해 등 규제정비 제도·절차·법령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산림청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쟁제한 규제혁신과 산림분야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및 버섯종균생산업 시설기준을 유연화하고, 임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 하는 등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꾸준히 발굴·개선하고 있다. 앞으로 산림청은 적극행정면책과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산림분야 규제를 적극 정비할 계획이다. 조준규 법무감사담당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감을 좁히고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을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지속적인 교육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를 유도하고 규제혁신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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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9

• 무주국유림관리소,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와연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지리산 바래봉 일원에서 5월 8일 “바래봉 철쭉축제”와 연계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집중적으로 홍보한 것은 고졸 취업자 창업 기회 확대 및 산촌소득 증대를 위한“버섯종균 생산업자 자격요건 완화”이다. 기존에 버섯종균 생산업을 하려면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버섯종균 업무에 종사한 사람, 농업계 고등학교를졸업 후 7년 이상 버섯종균 제조업계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위의 3개 규정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했다.   이에 산림청은 법 개정을 통해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버섯종균제조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버섯종균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졸 취업자들의 창업의 문턱을 낮추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및 개선사례에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산림청에서도 더 많은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