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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홍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24일 원주시 소금산그랜드밸리를 방문한 일반국민과 임업인에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의 그동안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및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의 규제 혁신사례를 소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산림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대응하기 위한 방화선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국유지관리를 위해 임도 및 작업로를 신설하고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11-27

• ’23년 봄철 산불 현황분석 및 향후 대응전략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봄철 산불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전략으로 산불발생 원인 차단, 지상․공중 진화 역량 강화,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계획 수립 등을 발표했다.   올해 봄철 산불은 모두 497건, 4,654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근본적 예방대책으로는 ❶ 찾아가는 부산물 수거․파쇄로 소각 원인 제거 ❷ 산불예방 숲가꾸기로 산불에 강한 숲 조성 ❸ 송전선로 주변 연료 제거로 산불발생 원인 차단 등이다. 또한 산불 발생시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산불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산불진화임도 등의 확충으로 지상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최근의 동시다발적이고 대형화되는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초대형 진화헬기, 고정익 항공기 등 공중진화 자원 확보로 지상과 공중의 입체적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산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복원계획을 수립(지자체)하고, 긴급벌채, 산사태 예방, 조림복원, 자연복원, 생태복원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연차별로 복원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 발생 원인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피해지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산주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7

•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8일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천하고자 산림청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수기․대면 신청으로 발급받던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를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하여 교통․통신비 절감 등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고, 국유림에만 조성했던 산불진화임도를 공․사유림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칡덩굴을 활용한 조사료를 한우농가에 지원,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의 방식대로 답습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08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4월 27일 경상남도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분야 규제 불편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 내 산불진화임도 조성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2023년 안전보건 문화확산 캠페인(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합동)을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산림청 안전보건 추진사항 홍보 등을 중점으로 두었다.  신하철 소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산림분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봄철 산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5-04

• 산림청, 악천후 대비 범부처 동해안 산불예방대책 수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4.17)에 따라 강풍 등 악천후에 대비한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4.11 발생한 강릉 산불 사례와 같이 강풍에 의한 동해안 지역의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범부처 대책으로서 3가지 전략이 제시되었다.   3대 전략 : ①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 ② 과학적 감시와 입체적 지상·공중 작전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 ③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 파쇄기 운영     첫째,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산불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산불위험목 제거와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등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차단을 위해 고령 경작자 대상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정책을 도입하고, 매년 화목보일러 재(灰)처리 시설을 일제 점검하며 강풍 경보(21m/s↑) 시 화기취급 작업을 제한한다. 또한 실화·방화자 처벌 강화(타인 소유 산림방화 최소 5년 징역 → 7년 등)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대규모 송전선로 인근의 산불 위험목(전신주 반경 1.5m이내 등)은 정리하거나, 키 작은 나무로 대체하는 등 전력선 주변 사전예방 조치를 추진하고, 산불예방숲가꾸기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한다.    또한 인명 보호를 위한 대피체계를 개선하며, 산림연접 산불위험지는 방화지구*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내화성을 제고하는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원전 및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은 소화시설과 안전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불피해 예방시설을 확충한다.   * 화재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건축물을 난연재와 내화구조로 설계(｢국토계획법｣ 제37조)   둘째,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불감시와 강풍 등에 대비한 진화자원을 확충하여 지상·공중 입체적 작전으로 산불을 초동 진화한다.   ‘지능형 산불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시범사업을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림위성(’25년 발사)을 활용한 광역화된 산불감시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지상진화인력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이는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권역에 집중 신설하고 진화차보다 담수량이 3.5배(3,500ℓ) 많고 산불현장에서 진화성능이 검증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확대 배치한다. 공중지상 입체적 산불진화     특히, 산불진화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악천후 산불대응을 위한 지상진화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진화헬기보다 담수량이 큰 초대형 헬기(약 1만ℓ↑)를 확대하고 이동저수조 및 다목적 사방댐을 확충하여 담수시간을 줄인다. 이와 함께 악천후·야간산불에 대비하여, 강풍(20m/s↑)에 강한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진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 군 수송기(C-130)에 이동식 물탱크(1대당 2개) 장착 활용(국방부 협업)    셋째,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한다.   산불로 인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긴급벌채, 토사유출 방지 등의 조치를 우기 전(6월 전)에 완료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종 선정 및 조림 복구와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대형화·상시화되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국조실과 행안부 등과 함께 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4

• 전국 동시다발 산불 모두 진화 완료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가장 짧은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53건의 산불은 4일 17시 15분부로 모두 진화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가장 많이 발생한 동시다발 산불이다.   특히, 이 중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은 지난 2일 충남 홍성, 금산·대전 등 2곳에서, 3일에는 전남 함평, 전남 순천, 경북 영주 등 3곳에서 각각 발생하여 1986년 산불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올해(1~3월) 강수량은 전국 평균 85.2mm로 예년의 120.6mm에 훨씬 못미치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여 진화에 매우 불리한 여건이었다. 특히, 충남 홍성 산불은 순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돌풍이 불어 산불 발생 2시간 20분 만에 대형산불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등에서 투입된 헬기는 모두 313대, 장비는 3,402대, 진화인력은 28,501명으로 모든 유관기관이 산불진화에 적극 동참하였다.  산불 피해가 없도록 인구 밀집 지역에 산불진화 헬기를 우선 배치하였고, 송광사(전남 순천), 고산사(충남 홍성) 등 중요 문화재 보호에도 중점을 두고 진화하였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산불로 인한 시설 피해는 주택 42동, 공장 4동, 창고 36동, 비닐하우스 6동, 기타 7동 등 총 95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3일 동안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영향구역은 총 3,091ha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번 산불진화는 산불발생 초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방청, 국방부, 경찰청, 지방자지단체 등 많은 유관부처와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 가능했다. 특히, 야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활약이 컸다.  산림청은 앞으로 산불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할 수 있는 파쇄기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산불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진화임도를 대폭 확대하고, 초대형 헬기와 고성능 진화차,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확충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 산불재난 최소화를 위해 산불진화임도 확충 시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애써 가꾼 산림이 산불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인명과 주택 등 피해도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전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산불진화임도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산불방지임도 확충에 나선 것은 지난해와 올해 대형산불을 겪으면서 산불진화에는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산불이 났을 때 임도가 있는 경우에는 진화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조기 진화할 수 있었던 반면, 임도가 없는 지역은 인력 진입이 어려워 그만큼 산불 진화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임도가 있는 사례) 3월 8일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기 강한 바람이 불어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야간에 임도를 통해 인력이 들어가 밤샘 진화작업을 벌인 결과 일몰 시 10%에 불과하던 진화율을 다음날 오전 5시에는 92%까지 끌어올려 조기 진화할 수 있었다. (임도가 없는 사례) 3월 11일 경남 하동 지리산 국립공원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도가 없어 인력 접근이 매우 어려웠고, 밤이 깊어지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오후 10시 30분 진화인력이 모두 철수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산불이 타들어 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공유림과 사유림에 처음으로 산불진화임도를 지원(국비 70%)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332km에 불과한 산불진화임도를 매년 500km 이상씩 늘려 2027년까지 3,207km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산불진화임도는 그동안 국유림에만 332km가 설치되었고, 공유림과 사유림은 올해 처음으로 일부 지역에 설치된다. 산불진화임도는 일반임도(도로폭 3m)보다 도로폭(3.5m 이상)이 넓게 설치되며, 지난해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에 산불이 났을 때 2020년에 설치된 산불진화임도 덕분에 200～500년 된 금강소나무 8만 5천여 그루를 지킬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산림 629만ha에 설치된 임도는 2022년 말 현재 총 연장거리 24,929km에 이르지만, 임도밀도를 보면 3.97m/ha로 산림선진국인 독일(54m/ha)의 1/14, 일본(23.5m/ha)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 국유림 임도밀도가 4.98m/ha, 공유림과 사유림 임도밀도는 3.6m/ha로, 전체 산림의 74%를 차지하는 공·사유림의 임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임도설치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 국립공원 지역의 임도밀도는 0.16m/ha로 더 열악하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 안에 설치하는 도로이지만 최근에는 산불진화, 산사태 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등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휴양, 레포츠를 즐기는 공간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을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산불을 끄기 위한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산불진화임도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임도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임도시설이 취약한 국립공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이용해 진화하고 있는 공중진화대원     경남 합천 산불현장에 투입된 고성능 산불진화차     임도가 없는 사례(3.11.발생 경남 하동 지리산 국립공원 산불)     임도가 있는 사례(3.8.발생 경남합천 대형산불)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3-15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기반시설 확충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임도(산불진화임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월 3일(금) 충남 서천군 및 공주시 관할구역 내 임도 설치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임도 사업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 임도 사업은 3∼5월 중 시공하여 9∼11월 중 종료 예정 2022년 말 현재 대전, 세종, 충남·북 국유림(129,954ha)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임도는 722km이며, 올해 48.5km의 임도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면 중부청 관내 임도밀도는 ha당 5.5m에서 ha당 5.9m로 늘어나게 된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임도신설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 산림 순환경영 기반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 친환경적이고 재해에 강한 임도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도 확충을 통해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재해에 적절히 대응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임도의 자연친화적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임도(산불진화임도)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07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 일원에서 지역주민 및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2022년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평소 궁금했던 산림업무 질의․답변 시간과 산림행정 규제개선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2022년 산림청 규제개혁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 ▲대형 산불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 어플 개발․운영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국민, 기업과 함께 탄소중립사회 실현 ▲골칫덩이 칡덩굴을 한우 사료로 지원 ▲메타버스를 활용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개선사항도 함께 홍보하였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과 관련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홍보하여 국민들과 함께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산림청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에 힘쓰고 있다. 최근 사회재난인 산불의 대형화로 산림청은 방화선의 역할과 진화장비 및 진화인력의 투입 통로가 되는 산불진화임도를 공유림과 사유림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대면교육의 어려움으로 기존 숲 교육프로그램의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임업진흥원과 협업하여 가정에서도 메타버스를 통한 숲 교육 수강이 가능하도록 한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이 임업활동을 손쉽게 기록·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작성·제출 할 수 있는 스마트 영림일지인 ‘임업e지’어플을 개발하여 임업인들이 일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어 임업직불금 수령의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는 최근의 행정 환경 속에서 현재의 상황을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이며 이에 따라 파생되는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산불진화 임도 등을 확충하여 초대형 산불 막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이 다가오는 시점에서,올해 봄철 산불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점차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해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 10월 31일 “가을철 산불과 초대형 산불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봄철 3∼4월에 집중되었던 산불이 연중화되고 산불 발생 규모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산불 발생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197건에서 2021년 349건으로 1.8배 증가하였고, 피해 면적은 2012년 72ha에서 2021년 766ha로 10.6배 확대되었다. 올해 산불은 9월까지 632건으로 최근 10년 평균 481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11건의 대형산불로 24,016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다.  산불발생 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대부분이 실화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인재이다. 특히, 유엔환경계획(UNEP) 글로벌 산불보고서(2022)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토지사용 변화로 극한산불이 21세기 말에는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대책을 수립하였다. 산불재난 발생 시 산불 대응 단계에 따라 산불 진화 자원의 신속한 동원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한다.      * 산불 대응 단계 : 초기 대응, 확산 대응(1～3단계), 국가 총력대응(4단계)로 구분 운영  국가·지자체의 공동 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하여 지휘 역량을 강화한다. 원전, 석유·가스 비축기지,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 반경 5km 이내에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산불예방․대비 > 산악기상망을 확충하여 산불위험예보 예측도를 향상시키고, 불꽃·연기·온도 감지 센서 등으로 산불감시가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티브이(CCTV) 설치 확대 및 농림위성(’25년 도입) 등을 활용하여 산불감시·예측을 고도화한다.      * 산악기상망 :  464개소 →  620개소 산불 발생 시 방화선 역할, 진화인력‧차량 진입로 및 야간 지상진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산불진화 임도를 확충하고, 가뭄 등에 대비하여 산불취약지역‧마을 등 주요시설과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 주변에는 다목적(물가두기) 사방댐을 설치하여 산불진화 취수원을 확충한다.   * 산불진화임도 :  357km →  3,207km      * 다목적(물가두기) 사방댐 :  43개소 →  63개소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단순 침엽수림, 생활권 주변 등은 산불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공간 벌채 후 내화수종(동백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식재하는 불막이 숲(내화수림)을 조성하고,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위해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확대 실시한다.      * 숲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은 산불확산 속도 및 피해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국립산림과학원, 2022)    < 산불진화․대응 > 산림청 주력헬기를 초대형 헬기 중심으로 전환해 신규 도입을 확대하고, 산불진화 전문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확대하는 등 산불진화자원을 확충한다.      * 산불진화헬기 :  48대 →  58대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435명 →  2,223명 담수량이 많고, 산악지형에서도 운행능력이 우수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새로 도입하고, 헬기로 물주머니 등을 운반하여 고지대에서도 방화선을 구축할 수 있는 이동형 진화방식을 시범 운영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 :  9대 →  32대 아울러, 경북지역 동해안 산불 대응을 위해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진화인력 교육․훈련을 위해 ‘산불재난 교육훈련센터’ 설치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초여름까지 확대되고 있어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현행 2.1∼5.15까지를 2.1∼6.15까지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할 계획이다.    < 산불피해지 복구․복원 >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산주, 지역주민,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복구․복원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사방댐, 산지사방 등 항구적인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생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지역은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생태복원을 추진하여 산림의 안전성과 건강성을 회복시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 진화헬기·장비·인력 및 산불진화 임도 등 산불방지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앞으로도 유관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대형산불에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 실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산림청 간부공무원들이 31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가을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갖은 뒤 지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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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동해안 산불방지, 「2022년 산불 합동진화 및 안전한국 시범훈련」 실시

    산림청은 24일(월) 강원도 고성군 일원에서 첨단 정보 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지상·공중 진화자원을 총동원한 “2022년 산불 합동진화 및 안전한국 시범훈련”을 강원도와 고성군 공동주관으로 실시했다.   이날 강원도 고성군에서 처음 실시한 대규모 훈련은 대형산불 위험성을 알리면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동해안지역은 백두대간을 넘어온 건조한 양간지풍(襄杆之風)*과 울창한 소나무, 산림과 인접한 생활환경으로 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으며, 원전, 가스저장시설 및 대규모 송전선로 등 국가 주요시설이 있는 지역이다. 실제로 산림청이 발표한 산불통계에 따르면 1986년 이후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38건 중 30건(79%)이 동해안지역에서 발생했다.   * (양간지풍 어원) : 1804년 3월 3일 사나운 바람으로 산불이 크게 일어 강릉, 양양, 간성, 고성에서 통천에 이르는 여섯 고을에서 민가 2,600여 호가 불타고 사람 61명이 숨졌다.(조선왕조실록 순조 4년)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12개 유관기관 370여 명이 참여하여 대형산불을 가정하고,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산불 신고부터 신속한 진화자원 투입과 이동통신 복구까지 실전처럼 실시되었다. 22~23일 동안 현장에서 강도높은 사전훈련을 실시하였고, 24일은 우천관계로 경동대학교 대강당 내에 지휘본부를 이동 설치하여 도상훈련 등으로 실시하였다.     22~23일 주말 동안 실시된 훈련에는 헬기 12대, 산불 진화차 등 차량 25대, 공중진화대 3개 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5개 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5개 팀, 육군 제8군단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개 팀 등 장비와 인력이 총동원되었고,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을 통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강원도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와 실시간 변화하는 산불 상황에 대응하는 상황판단과 현장지휘 훈련도 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지난봄 발생했던 2건의 초대형 산불 등 그동안 산불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신 산불 진화장비와 고성능 산불 진화차 등 새로운 산불 진화 기술을 선보였으며, 각종 진화장비도 전시하였다.   이번 훈련에서 새롭게 선보인 ①산불감시드론에 의한 산불 신고, ②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③고성능 산불 진화장비 시연, ④공중지휘, ⑤이동형 물주머니 설치·운영, ⑥이동통신 복구 등이 중점적으로 실시되었다. ① (감시 드론)산불감시드론으로 산불을 발견하여 산불재난안전통신기(GPS 단말기)를 이용해 지역 및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실시간 보고하고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상황 전파 ② (지휘본부 운영)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장을 공동보좌관으로 지정하는 등 매뉴얼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③ (진화장비) 험준한 산림에 진입이 용이하면서 담수량은 3배 이상 늘어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이용하여 수관화(樹冠火)를 진화하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량과 진화대원을 열과 분진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숨쉬기에도 편한 전동식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화 ④ (공중지휘) 좁은 산불현장 공역에서 유관기관 산불진화헬기의 운항 안전과 효율적인 진화를 위한 공중지휘기의 공역지정 및 편대비행 지시 등 공중지휘 ⑤ (이동형 물주머니) 헬기와 지상기계화시스템으로 접근이 곤란한 철탑, 암석지 등 산정부 지역에 헬기로 펌프가 장착된 이동형 물주머니를 운반·설치하여 하향식으로 진화 ⑥ (통신 복구) 산불로 2개의 이동통신이 소실되어 이동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가동·운영하고 케이티(kt) 등 통신사에서 임시 이동통신기지국 차량 배치하여 통신 복구   산림청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산불진화 임도, 내화수림대 조성, 다목적 사방댐 등 산불방지 기반 시설(인프라)을 확대하고, 고성능 산불 진화차와 초대형 헬기 등 대형산불에 적합한 진화장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산불진화임도 :  (’22) 357→(’27) 3,207km / 내화수림대 매년 351ha / 다목적 사방댐 :  (’22) 43→(’27) 63개소   ** 고성능 산불진화차 : (’22) 9 → (‘27) 32대 / 산불진화헬기 : (’22) 48 → (’27) 58대    한편, 2022년 산불방지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 전수를 함께 진행했다. 포상 규모는 68점(대통령 8, 국무총리 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8, 산림청장 29)으로, 이번 봄철 산불방지에 자발적으로 헌신한 민간단체 및 산불방지에 공로가 있는 산불감시원,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 등이 수상했다.   남성현 산림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산불진화 유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라며,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수십 년간 가꿔온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므로 국민들께서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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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산림의 가치 증진과 산림재해 대응 국민 안전에 중점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568억 원) 증가한 2조 4,47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 산림청 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억 원): (’22) 2조 3,903 → (’23) 2조 4,471(+568억 원, +2.4%) 산림청의 2023년 예산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통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과 사전 예방적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295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76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282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13억 원, 연구개발 1,655억 원 등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과학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다.  과학에 기반한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재해예측·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산림재난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서는 산불헬기(초대형 2, 중대형 2, 150억 원 → 585)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9대, 68억 원)*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차질 없이 운영(신규, 17억 원) 되도록 준비한다. 또한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증명된 다목적 사방댐(신규, 4개소, 62억 원)과 진화장비 이동에 필수인 산불진화임도(150㎞ → 251)도 확충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개선 효과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예방 숲가꾸기(171억 원 → 342), 숲가꾸기 산물수집(신규, 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개, 56억 원) 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임업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킨 임업인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한다. 임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올해 10월에 도입되는 임업직불제를 지속 실시(512억 원)하고,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업직불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임업인 지원제도(신규, 11억 원)를 추진한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인상(223백만 원/km → 253,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 매수 단가도 내년도 50% 인상(5백만 원/ha → 7.5, +2.5백만 원) 추진에 이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조건축 품셈을 개발(신규, 10억 원)하여 목조 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목재를 이용한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목재친화도시 조성도 확대(13억 원 → 46, 5개소 →8)한다. 일상에서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산도 새롭게 편성하였다. 걷기 수요에 부응한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을 신규로 조성(신규, 1차 연도 42km, 15억 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산림교육포털(신규, 1억 원)과 산림복지통합플랫폼(신규, 6억 원)을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이 손쉽게 아파트 베란다나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여 보급하고, 일상 속의 반려식물 관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한다. 산림청의 2023년 예산안은 9.2(금)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2023년 산림예산의 주요 내용 □ 과학 기반 현장 중심의 대형 산불 대응역량 예산 중점 반영 과학에 기반한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재해예측·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산림재난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또한, 국가기반 시설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LNG 생산기지 등 국가 주요시설 주변의 산림관리체계를 강화(신규, 1억 원)한다.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불헬기(초대형 2, 중대형 2, 150억 원 → 585)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9대, 68억 원)*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내년에 12번째로 신설되는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차질 없이 운영(신규, 17억 원) 되도록 준비한다. 또한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증명된 다목적 사방댐(신규, 4개소, 62억 원)과 진화장비 이동에 필수인 산불진화임도(150㎞ → 251)도 확충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개선 효과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예방숲가꾸기(171억 원 → 342), 숲가꾸기 산물수집(신규, 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개, 56억 원) 등 인화물질 제거와 더불어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를 조성(26억 원)한다. □ 그간 임업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노력한 임업인 지원 임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금년 10월에 도입되는 임업직불제를 지속 추진(512억 원)하고,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업직불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한다. 또한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임업인 지원제도(신규, 11억 원)를 신설한다. 안전한 임업경영 현장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산림사업 현장컨설팅(신규, 11억 원)을 실시하고, 100대 명산 지리적표시 임산물 명품화 사업(신규, 10억 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아울러 임업인의 날을 기념(신규, 2.5억 원)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 경제임업 실현을 위한 산림산업 분야 예산 편성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인상(223백만 원/km → 253,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내년도 50% 인상(5백만 원/ha → 7.5, +2.5백만 원) 추진에 이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조건축 품셈을 개발(신규, 10억 원)하여 목조 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목재를 이용한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목재친화도시 조성도 확대(13억 원 → 46, 5개소 →8)한다. □ 지역과 함께하는 민간 주도의 산림복지서비스업 지원 걷기 수요에 부응한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 이용자 확대를 위해 노후 자연휴양림 시설도 개선(신규, 35억 원)한다. 민간 주도의 숲해설·유아숲교육·산림치유전문업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524업체, 294억 원 → 317)하고, 산림교육포털 구축(신규, 1억 원)과 산림복지통합플랫폼 운영(신규, 6억 원)등을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이 손쉽게 아파트 베란다나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여 보급하고, 일상 속의 반려식물 관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한다. □  환경임업을 활성화하여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마련(신규, 38억 원)하고, 산불피해지의 생태적 복원에 우선 적용(신규, 159ha, 86억 원)한다. 산림정책에 우리나라 산림의 생태적 여건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생태지도를 시범제작(신규, 2억 원)하고, 사립수목원의 운영지원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개소, 3억 원)한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키트를 보급(신규, 4억 원)하고, 피해우려목 사전제거(50억 원 → 114)와 예방나무주사 확대(90억 원 → 128) 등 선제적 방제로 소나무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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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산림청 ’22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과·팀 협업사례 1건을 선정하고 우수직원·우수부서 포상과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간담회를 8.30(화) 가졌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는 소속 직원 및 적극행정 모니터링(점검)단, 국민생각함(온라인투표)을 통한 1차 심사와 산림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했으며, 최종 우수사례 3건과 우수부서 1곳이 선정되었고, 우수직원에게는 인사 가점,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인센티브)이 부여된다. 이번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는 ‘게더타운 플랫폼’을 활용한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숲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 산림교육원 최숙경 교수의 ‘힘내세요 대한민국! 메타버스로 숲을 배달해 드려요∼’ 가 선정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에서도 쉽고 재미있게 숲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비대면 숲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참여 교육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적극행정온 누리집을 통해 국민추천을 받은 사례이다. 우수는 목재산업과 김희응 주무관의 ‘국유림에만 조성 중인 산불진화임도를 공·사유림에도 도입’, 장려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우사원 주무관의 ‘민·관 협업으로 불바라기 약수터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다’가 선정되었다. 과·팀 협업사례로는 서울국유림관리소의 ‘도심 내 유휴국유림을 민·관·지자체 협업을 통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 및 국민의 공간으로 재창조!’가 선정되었다. 산림청 임상섭 차장은 적극적·능동적인 자세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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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강릉국유림관리소, 예산 적극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더한다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코로나19와 대형산불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1분기 소비‧투자분야 예산 적극집행 및 상반기 적극집행 목표 달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4km, 산불진화임도 시설사업(10.9km) 및 임도노폭확장(5.7km) 등 산림토목사업 1분기 착공완료 ▲1분기 내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완료 및 조림사업 착수완료 ▲산림재해일자리 근로자 조기 채용 등 주요사업을 적기에 발주‧착수하였다.   강릉국유림관리소의 2022년도 주요사업비는 임도 및 사방시설 등 산림토목분야 66억원, 조림 및 숲가꾸기 분야 22억원, 산불방지대책 14억원, 산림서비스 및 숲길조성 등 산림문화복지분야 7억원 등으로, 1분기 내 주요사업 공사비 및 용역비의 최대 80%를 선지급하여 내실 있는 적기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상반기 내 예산의 54%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투자분야 적극집행을 위하여 선금 지급 이외에도 근로자 인건비, 관리용역비, 공공요금 등을 분기내 최대한 집행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관내 대형산불 발생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1분기 사업 발주를 적기에 마쳤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2022년 산림사업을 사고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예산 낭비나 집행지연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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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