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관세 530% 대 목재 0%, ‘목재주권’ 포기한 우스운 탄소중립
대한민국 산림이 신음하고 있다. 국토의 63%가 산림이라지만, 실상은 ‘외화내빈(外華內貧)’의 극치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목재 산업 생태계는 근본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임업계 모두가 이 거대한 모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목재주권’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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