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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대통령 특사, 각국 정상 및 주요 인사들(글로벌리더들)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 및 산림 재원 확대 필요성 논의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7차 당사국총회 대통령 특사로 참석 중인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는 11월 7일(월) 열린 ‘산림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기후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과 산림재원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지난 제26차 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영국 정부가 주최한 이번 ‘산림기후 정상회의’에서는 제26차 총회에서 발표된 산림 분야 이니셔티브들*의 이행성과가 발표되고 산림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Glasgow Leaders’ Declaration on Forests and Land Use), 글로벌 산림 재원 서약(Global Forest Finance Pledge), 콩고 분지 서약(Congo Basin Joint Donor Statement) 등 산림 분야 이니셔티브가 다수 발표됨 한국은 제26차 당사국총회의 산림 관련 이니셔티브 주요 참가국이자 ‘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CLP)*’ 설립 회원국으로서 ‘산림기후 정상회의’에 초청되었다.     * 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CLP, Forests and Climate Leaders’ Partnership) :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의 산림과 토지이용 국제이슈에 정치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체로,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열린 ‘산림기후 정상회의’를 통해 정식 발족됨 이번 정상회의에는 나경원 특사를 비롯하여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 알리 봉고 온딤바(Ali BONGO ONDIMBA) 가봉 대통령, 올라프 슐츠(Olaf Scholz) 독일 총리, 존 케리(John F. Kerry)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 등이 참석하였다. 나경원 특사는 ‘산림 재원 가속화’를 주제로 진행된 네 번째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개발도상국 산림보호를 위한 리프(LEAF) 연합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것임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재원 확대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기술 및 경험 공유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리프(LEAF) 연합*은 열대·아열대림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10억 불의 산림재원을 조성하고자 구성된 자발적인 국제 연합체다.     * 리프 연합 (LEAF) : The 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의 약자   리프(LEAF) 연합에는 미국, 영국, 노르웨이 정부와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20여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리프(LEAF) 연합 4번째 참여 국가로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 특사는 “리프(LEAF) 연합은 민간 기업에게 산림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서울산림선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산림 재원 확대에 리프(LEAF) 연합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 서울산림선언문 :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의 주요 결과물로, 기후변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 분야의 행동을 촉구함 또한 한국 정부도 리프(LEAF) 연합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재원 동원 노력에 함께할 것임을 밝히며, 대표적 산림녹화 성공국가인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산림보호와 복원에 동참하고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재난 대응에도 참여를 확대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산림기후 정상회의’ 네 번째 분과(산림재원 가속화)에는 나경원 특사와 함께 네덜란드 개발은행(FMO) 최고 경영자 마이클 종에닐(Michael Jongeneel)과 에콰도르 외무부장관 후안 까를로스 홀귄(Juan Carlos Holguín)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마이클 종에닐은 산림 분야 기후 재원 가속화를 위하여 민간 부문이 함께하는 혼합 재원, 관료 제도 및 복잡한 절차의 제거,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파트너십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까를로스 홀귄은 레드플러스(REDD+)* 시스템 이행과 비산림파괴 생산 촉진 협약 가입 등 에콰도르의 산림보호 노력을 공유하며 리프(LEAF) 연합과의 협력을 증진할 것임을 밝혔다.     * 레드플러스(REDD+) :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이번 ‘산림기후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산림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민·관 공동 논의에 참여하여 산림선진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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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취임사]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 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4대 산림청장으로 임명을 받은 남성현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산림청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지난 40여년간 산림공직자로서 또한 공직에서 퇴임한 후에는 대학에서  젊은 산림과학도를 양성해 온 학자로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하지만 영광과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각 분야에서 정책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또한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시기에 우리 산림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키를 잡은 조타수로서, 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산림정책을 잘 이끌어 주신 최병암 전임 청장님을 비롯한 역대 청장님들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임업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5월 2일부터 6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 산림임업인의 올림픽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신 최병암 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림 임업분야에서도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치산녹화 성공국으로서 우리의 주요 산림정책, 선진 임업기술과 경험을 널리 공유하면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소중한 소통과 만남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3월에 울진 삼척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등으로   불철주야 애를 많이 쓰신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지금은 모두들 기후위기시대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산림은 기후위기시대에 탄소흡수원이자 저장고로서 그 역할이 아주 큽니다. 인류 문명사적으로 볼 때 우리 산림은 인류에게 아무 대가없이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베풀고 있으며,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림의 66%가 사유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산을 가지고 계시는 218만명의 산주와 임업인들 그리고 산촌에 사시는 지역주민들께는 산림경영 등을 통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제자원입니다.  또한 우리 산림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원자재인 목재공급원입니다. 그러나 전국토의 63%가 산림이면서도 목재자급률은 약 16%에 불과하여 매년 약 6조원의 외화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전쟁에 대비하여 목재자급률을 높이고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산림은 국민들께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 등을 제공하는 환경자원이면서 공공재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산림은 숲 체험, 산림생태관광, 산림휴양, 산림치유 등 국민건강과 아주 밀접한 사회문화자원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등 산림재해와 재난에도 보다 과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UN은 2030년까지의 국제사회목표인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발표하면서 사회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지속과 환경보존에 관한 목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SDGs를 달성하기 위해 UN에서 산림전략(2017∼2030)을 수립했는데요. 산림보호, 산림복원, 조림, 재조림 등을 통한 산림경영과 산림황폐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의존형 주민들의 생계증진을 통해 산림기반의 경제, 사회, 환경적 편익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경제발전과 농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산촌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역량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UN SDGs와 파리협정에서 규정한 산림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5월초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는  서울산림 선언문과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선언을 발표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생태계 복원 등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UN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어 국가별로 생물 주권이 강화되면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식, 그리고 바이오산업의 원료공급원인 산림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산림분야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농림수산분야 과제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입니다.  환경분야 국정과제는 ”탄소중립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 입니다. 우리 산림과 임업분야 국정과제는 ”산림재해 대응 역량강화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임업인 지원과 산림복지 강화”입니다.  저는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산림청의 정책 추진방향, 즉 산림 정책의 비전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가자’라고 정하였습니다.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의 키워드’는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인 기후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산림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을 통하여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임업과 환경임업 그리고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다양하게 얽혀있는 산림과 임업 그리고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정책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ESG, 즉 ‘환경과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이 푸르고 건강한 지구를 위해 우리 산림분야와 접목될 수 있도록 산림청은 물론 주요기업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인류가 지혜로운 인간(Homo Sapience)에서 지구와 공생하는 사람(Homo Symbiosis)으로 변해야 한다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르네상스’라는 말은 1990년대 중반, 제18대 산림청장을 역임하신 이영래 청장님께서 당시 ‘21세기를 향한 산림비전’에서 제시하신  슬로건입니다.  “산림은 국토의 얼굴이자 자원의 곳간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미래를 심고 희망을 심고 꿈을 심는 일이다. 산림행정은 미래관리행정이다. 이제는 산림문화로도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말씀과 철학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산림공직자로서 봉직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21세기를 향한 산림비전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산림정책의 비전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가자‘라고 정하고, 다음과 같은 산림정책을 주요추진과제로 하여 혼신을 다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무를 심고 가꾸어 활용하는 ‘산림자원순환경영’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활용도가 높은 경제수종으로 갱신하고,  경제림 단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확대하고 임도 등 산림경영 인프라를 확충하여 16%인 목재자급률을 2027년까지 25%까지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국산목재 활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형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임업 경영체, 임업분야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민간의 산림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림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산림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잘 운영되어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임업과 함께하는 ‘환경임업’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제고를 위한 산림경영과 임업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 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고 임산물재해보험, 산촌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숲을 잘 가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한 산주에게 경제적 가치를 보상하는 가칭 ‘공익형 산림환경 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분할형 사유림매수제도’와 연계하여 영세산주의 노후안정화를 지원하는 ‘산지 연금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임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숲속 야영장, 자연휴양림, 숲 오피스 등 산림복지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산림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의 쾌적한 녹색생활환경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시숲, 학교숲, 국가정원 등 도시숲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국처럼 산림치유효과를 의학적 치료와 결합한 숲 처방과 함께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산림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해 나가면서 건강한 산림생태의 보전과 복원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산림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초대형헬기, 고성능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를 확충해 나가가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생태의 보전과 복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등 보전해야 할 산림은 철저하게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재난관리, 산림생태 환경 보전 및 보호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와 함께 조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토양과 기후, 산림 소유자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복구와 복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임산물을 활용한 신소재 연구 등 ‘산림과학과 임업기술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연구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연구 성과를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고객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산림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푸르고 건강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국제산림협력 및 네트워크를 내실화하여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맞게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림 협력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남북산림협력을 추진하여 푸른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청이 임업인과 국민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내 가정과 같은 직장, 내 가족과 같은 동료’가 어우러진  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기관(Great Work Place)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를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힘차게 달려 나갑시다. 산림공직자 여러분! 저는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절실히 묻고(切問), 가까이 실천하라(近思)’라는 사명을 가지고 실사 구시를 목민(牧民)현장에서 몸소 실천하여 나날이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 연암 박지원 선생의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새기며 취임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과 땅은 비록 오래되었으나 끊임없이 새 것을 낳고, 해와 달은 비록 오래되었으나 그 빛은 날로 새롭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산림청장  남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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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산림재원 장관급 포럼 성공리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특별행사로 ‘산림을 위한 재원 장관급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마리아 헬레나 세메도(Maria Helena Semed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부총장, 야닉 글레마렉(Yannick Glemarec)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프랭크 라이스베르만(Frank Rijsberman)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 로잘리 마톤도(Rosalie Matondo) 콩고 산림경제부 장관, 리 화이트(Lee James White) 가봉 장관 등 국제기구 수장 및 각 국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 녹색기후기금(GCF):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절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금융기구로, 2013년 12월 한국 인천 송도에 정식으로 사무국이 출범    ※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6월 서울에 설립된 국제기구 포럼에서는 △국가의 기후환경 관련 재정·재원 정책을 소개하고, △산림 황폐화 방지에 더 많은 재원이 활용되기 위한 기회와 도전을 탐색하였다.  포럼은 마리아 헬레나 FAO 사무부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매년 천만 헥타르(ha)의 산림이 유실되고 있다며 국가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임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산림분야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투자의 거점으로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산림을 포함한 자연기반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그 동안 황폐한 산림을 복구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10년 1.6조원이던 임업·산림분야 예산을 ’22년 2.4조원으로 늘리는 등 산림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2022년 4조원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통한 기후재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스미스(Lord Zac Goldsmith) 영국 국무상의 영상 축하메시지에 이어, 프랭크 라이스베르만(Frank Rijsberman)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이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 다양한 경로를 통한 산림 재원 확대뿐만 아니라, △ 재원지원 이행을 위한 투명성 확보, △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 등에 관심을 촉구하였다. 작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된 ‘글래스고 정상선언’ 및 ‘글로벌산림재원서약(GFFP)’ 등 산림에 대한 선진국의 관심 증대와 재정지원 확대 의지를 강조하였다.    ※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Global Forest Finance Pledge) : 영국, 미국,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 한국 등 12개 선진국들이 약 120억 달러를 2021-2025년 5개년간 열대림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에 지원하겠다는 공약 특히, 산림청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계기로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의 지원 규모를 기존 6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산림보전 및 산림복원을 위한 신규 ODA사업을 개발하고 기존 사업 또한 질적·양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산림 재원 장관급 포럼’을 계기로 그동안 논의되어 온 다양한 산림 관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금 재확인하고 실행에 옮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각 국에서 실제 재정정책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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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산림청, 올 한해 이에스지(ESG) 경영 및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 협력 발판 마련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 원년 선포”(제48회 상공의날 기념식) 및 “글래스고 정상선언”(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발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강화되고 한국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에 기업 이에스지(ESG) 경영과 산림 분야를 연계하는 민관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탄소흡수원인 산림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이에스지(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산림분야 투자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산림부문과의 연계는 발전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 기업 사례 : 애플(Restore Fund 2억 불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숲 투자), 아마존·맥킨지(REDD+ 기반 LEAF Coalition 공여), 구글, Shell, 폭스바겐 등 한편 올 한해 산림청에서는 ① 이에스지(ESG)와 산림분야 연계방안 및 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기반마련, ② 산림 활용한 탄소중립·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③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을 위한 국내외 산림분야 연계 지표 발굴 및 체계화, ④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및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 가능한 기업의 시범사례 발굴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 이에스지(ESG)와 산림분야 연계방안 및 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기반마련 지난 2월 산림청에서는 개발도상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REDD+),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용 등 ‘이에스지(ESG) 연계를 통한 해외산림자원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주요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을 통한 이에스지(ESG) 경영 전략 1·2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산림분야 정책과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 현대자동차, 한화, 포스코 등 주요기업, 산림분야 관련 기업군 담당자와 전문가 등 참석 이를 계기로 이에스지(ESG) 경영 체계에서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속해서 유지·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은 물론 서식지 관리를 통한 생물 다양성 증진, 국제연대 강화 및 지역사회 지원 등 산림과 연계된 ‘자연기반 해법’을 기업의 눈높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중이다.    □ 산림 활용한 탄소중립·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림분야 정책과 사업을 민간기업과 함께하며 탄소중립과 이에스지(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포스코를 시작으로, 현대백화점그룹(8.20), 유한킴벌리(9.8), 에스케이(SK)그룹(10.13) 총 4개 기업과 ‘탄소중립 활동 및 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 개발도상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REDD+), 산림탄소상쇄사업, 산림교육·치유 등 국내외 산림사업의 공동검토 및 민관협력, △ 탄소중립 행사 및 주요 국제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협력, △ 기업의 탄소중립 및 친환경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산림효과 지표발굴 및 연계방안 공동검토, △ 산림관련 정부 및 전문기술을 가진 국내외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및 공동홍보를 포함한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상호 협력하고 있다.  □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을 위한 국내외 산림분야 연계 지표 발굴 및 체계화  국내 이에스지(ESG) 평가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이에스지(ESG) 모범규준’ 중 환경(E) 분야 개정에 산림분야가 최초 반영되었으며, 산업부의 케이-이에스지(K-ESG) 기준에도 산림분야가 반영되는 등 향후 이에스지(ESG) 경영을 위한 산림분야 연계 및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이에스지(ESG) 모범규준) : 탄소흡수원, 개발도상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REDD+), 산림바이오매스, 산림생태계 등      * 케이-이에스지(K-ESG) 기준 : 산림, 바이오매스, 생물다양성증진, 산림탄소흡수량 등  또한,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개선을 지원하고 자율적 참여 유도를 위해 개발도상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REDD+), 몽골 사막화방지 등 사례 중심의 이에스지(ESG) 평가 연계지표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에스지(ESG)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는 ’25년 이전까지 점진적으로 지표 반영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과 연계 가능한 기업의 시범사례 발굴 지원 산림청은 정부주도의 개발도상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D+) 사업에 최초로 민간의 동참을 유도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개발도상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D+) 사업 준비 및 이행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22년부터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며, 리프연합(LEAF), 중앙아프리카산림이니셔티브(CAFI) 등 글로벌 연대를 통하여 민간의 간접 참여기반을 확대하는 등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LEAF(The 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 : 열대·아열대림 국가의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막기 위해 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10억 불의 산림 재원을 조성하고, 250만ha 이상의 개발도상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REDD+)을 이행하는 개발도상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발적 국제 연합체      * CAFI(Central African Forest Initiative, 중앙아프리카산림이니셔티브) : 콩고 열대우림 보전 촉구와 참여 국가의 산림전용 방지정채 이행지원 더 나아가 산림복원 및 탄소중립의 숲 조성, 국내 멸종 위기 고산침엽수 보존 등 산림생태계보존 활동, 산림교육·치유, 숲길 등 산림복지 자원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협력모델 개발하여 시민단체등과 함께할 수 있는 기업 이에스지(ESG) 경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탄소흡수원인 산림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 기업의 이에스지(ESG)경영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림부문과의 연계는 발전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정부의 탄소중립에도 기여 할 수 있다”면서,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한 기업과 실효성 있는 협력을 추진하고, 산림분야 이에스지(ESG) 발전 가능성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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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 선정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7일 신축년(辛丑年)을 보내며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올 한해 산림청이 배포한 보도자료(444건)를 대상으로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 등이 투표를(12.15～12.17) 통해 선정하였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산림공익직불제법 국회 통과를 꼽았다.  임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림을 가꾸고 임업을 경영하는 활동이 공익적 기여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여분의 보상을 통해 임업의 포기를 막고 산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그 외에도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지리산 들레길 등 4곳 국가 숲길 지정,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글래스고 정상 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 국가로 발돋움,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 받으세요” , 연금지급식 사유림 매수 제도 도입! 등이 선정되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가장 주목한 뉴스는 ‘지리산 둘레길․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 숲길로 지정’을 선정하여 코로나 시기 야외활동을 선호하면서 숲길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산림청 직원들과 언론인들은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을 가장 관심 있는 뉴스로 선정하였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올해는 벌채 논란 등 산림청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해”였다면서 “2022년에도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혁신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보도 자료로 본 2021년‘산림청 10대 뉴스’   1 임업인들의 숙원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ㆍ시행  ❍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2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 도시민의 산림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3 지리산 둘레길ㆍ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숲길로 지정  ❍ 상징성과 대표성이 큰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DMZ펀치볼둘레길, 대관령숲길 등 4곳을 국가숲길로 지정 운영 4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논의를 위해 임업ㆍ환경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3개월여 22회 논의를 거쳐,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수정 5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 극복 및 심리치유를 위해 숲 치유 지원 대상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숲 치유 지원체계 구축 6 글래스고 정상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국가로 발돋움  ❍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산림손실과 토지 황폐화 방지 정상선언 서명,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남북산림협력 재개 제안 등 국제적 위상 부각 7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만 4천여 임가에 100만원의 영림지원금, 30만원의 소규모 임가 한시지원금을 지급 8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 복원에 대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복원에 착수 9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 과도한 벌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벌채제도 개선안을 마련 10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받으세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 제도 도입!  ❍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산림청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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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기고［기고］K벌채를 위하여...

    2021년도 한해도 한 장의 달력을 남겨 두고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해 가장 인상 깊은 일들을 꼽자면 우리 문화가 K문화로 대두되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것과 산림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K팝, K방역, K드라마 등 한국을 상징하는 케이(K)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실릴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산림은 연초부터 빈번하고 강해지는 산불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11월초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산림은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이끌어 내는 이슈의 주인공 역할을 했다.    이번 정상선언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2030년까지 산림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키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133개국이 서명에 동참했다. 국내에서는 산림 벌채에 대한 우려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및 정부 등이 참여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당초 산림청이 계획한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가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 수정 되었다.   93년도에 공직에 들어와 줄곧 산림분야에서 일한 필자는 이번 벌채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꼈다. ‘산림청’ 또는 ‘벌채’란 단어가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다. 우리 국민이 벌채를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우려하는지에 대해 임업인의 한사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그만큼 산과 나무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여 우리 임업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그간 22차례 논의를 통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림 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의 순환경영을 강화하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조림수종은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목재수확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 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산림사업에서 나온 잔가지 등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유 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번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 발표 이전인 지난 9월에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벌채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에는 대면적 모두베기 면적을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벌채 연접지는 4년이 지난 후 벌채허가를 하도록 하고, 벌채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통한 심의를 실시하고 벌채 중에는 감리제도를 통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후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맞추어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의 지형과 임목의 상태를 고려하여 단목, 군상, 대상벌채 등 다양한 벌채방식을 적용한 목재수확 디자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도 벌채 예정지에 대하여 대학 교수와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와 함께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세심한 계획과 함께 일련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수확벌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벌채가 세계를 선도하는 K벌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헐 벗은 민둥산을 녹화한 세계가 인정한 조림 성공국가로 아킴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한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했다. 또한, 브를리오소우저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대규모 산림생태 복원에 성공한 놀라운 한국”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림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듯 우리가 시행하려는 벌채방법이 자연생태와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K벌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근거가 바로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도록 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30년생 이상 나무가 77% 이상 차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목재자급률은 15.9%에 불과하여 대부분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이 이루어지도록 임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아울러 벌채가 논에서 모를 심고 벼(쌀)를 수확하는 것처럼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연계 순환과정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K벌채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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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기고]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순환경영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 집중호우, 가뭄, 폭설, 한파, 일조량 부족 등 그 피해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 식량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대형 산불 및 산사태, 해충 피해 등을 유발하며 숲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세계 각국이 동의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채택(1992년 브라질)되었으며 2021년 제26차 당사국 총회(10.31～11.12,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33개국이 2030년까지 ‘산림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 합의하며 글래스고 정상선언에 동참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은 늘리는 것이다.  에너지소비를 최대한 줄이며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거나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숲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   지난 10월 27일, 산림청의 산림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하여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 복원’ 목표에 따라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산림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의 연계와 순환을 기본으로 하는 산림순환경영은 지금까지의 국유림 산림사업 추진 방식과 일치한다. 산림청은 올 한해 24,900ha(여의도 면적의 약 86배)에 나무를 심고, 194,400ha(여의도 면적의 약 6,702배)의 숲을 가꾸었으며, 숲가꾸기를 통한 목재를 생산하고 잔가지 등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정선 관내의 국유림 62,529ha 중 30년생 이상의 나무가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은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기에 숲 가꾸기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30년 된 소나무 숲 1㏊는 평균적으로 10.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이는 자동차 4.5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비슷하다. 따라서 잘 가꾸어진 숲은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숲가꾸기를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림청에서는 전국의 숲을 6가지 공익적인 기능(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으로 나누고 산림의 고유한 기능이 최적화되도록 차별화된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산림자원으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숲 가꾸기 외에도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업에 필요한 경제수종과 임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특용수종 등 나무심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산림은 목재생산, 생물다양성 기여 등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국토 녹화기에 조성한 우리 숲이 성숙한 지금,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지향하며 달성을 위해 산림부문 탄소중립의 요체인 산림순환경영을 실행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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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글래스고 정상선언’ 취지 관련 논평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1월 8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10.31∼11.12)에서 발표된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 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글래스고 정상선언’은 11월 2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정상분과 중 하나로 열렸으며, 각국 정상들이 ‘2030년까지 산림 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서명에 동참하였다.    *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Glasgow Leaders Declaration on Forests and Land Use) :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첫째, 경제발전 및 농업과의 관계, 둘째, 농림축산물의 교역, 셋째, 농산촌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역량배양, 넷째, 효과적인 재정․기술지원, 다섯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파리협정에서 산림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집행해야한다고 강조함  ‘글래스고 정상선언’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세계 3대 열대림 국가인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민주 공화국과 파푸아 뉴기니, 페루, 가봉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참여하였고 11월 5일 현재 133개국이 동참하였다. 산림청은 이번 ‘글래스고 정상선언’에 대해 전 세계가 산림보전 및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의 내용 중 ‘2030년까지 목재의 벌채(logging)를 중단하는 것으로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합의’한 것처럼 일부 보도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전제로 한 목재수확을 중지하겠다는 내용과도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목재의 수확 또는 벌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이라는 원칙을 지키면, 해당 산림에서 목재를 수확한 후 다시 나무를 심어 숲으로 만들어지기에 ‘산림자원의 감소(forest loss)’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글래스고 정상선언’에서도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래스고 정상선언’ 핵심내용>   * We therefore commit to working collectively to halt and reverse forest loss and land degradation by 2030 while deliv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moting an inclusive rural transformation. 산림청은 ‘글래스고 정상선언’은 상징적인 선언이지만, 세계 정상들이 합의한 취지에 따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며,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과 ‘벌채 제도개선’을 통해 2050 탄소중립계획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산림분야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논의결과 발표를 통해 당초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삭제하고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는 산림 벌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닌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겠다는 의미이며,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대규모 벌채와 관련해서도 지난 9월「벌채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모두베기 벌채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목재수확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목재수확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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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에서 산림복원 모형은 한국!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2일(현지시각)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의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한국이 영국·미국·독일·노르웨이·프랑스 등 12개 선진국과 함께 2021~2025년간 약 120억 달러 규모의 열대림 복원 재원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Global Forest Finance Pledge) : 영국, 미국,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 한국 등 12개 선진국들이 약 120억 달러를 2021~2025년 5개년 간 열대림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에 지원하겠다는 공약 의장국인 영국 정부는 정상세션 기간(11.1~11.2)의 3개 행사 중 하나로 ‘산림과 토지이용’을 보리스 존슨 총리 주최로 개최(11.2)하여, 산림, 특히 열대림의 보전 및 복원과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산림과 토지이용’ 정상행사에서는 한국도 지지 의사를 표명한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과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이 발표되었다.     * ‘글래스고 산림과 토지이용 정상선언’(Glasgow Leaders Declaration on Forests and Land Use) :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첫째, 경제발전 및 농업과의 관계, 둘째, 농림축산물의 교역, 셋째, 농산촌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역량배양 측면, 넷째, 효과적인 재정․기술지원, 다섯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파리협정 측면에서 산림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집행해야한다고 ’글래스고 정상선언‘은 강조 2일(화) 오전 ‘산림과 토지이용’ 정상세션 직후, 국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은 산림에 대한 역대 선진국 재정 지원 중 가장 큰 규모이며,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 전체의 탄소흡수원, 생물다양성의 토대로 주목받는 산림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한국은 1970년대 이후 대규모 산림복원에 성공하여 다른 개발도상국에 모범이 되며, 내년 5월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최국으로서의 지도력(리더십)을 인정받아 최병암 산림청장이, 영국·미국·독일·노르웨이·프랑스·벨기에 등의 선진국 총리, 장관급들과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연설하고 질의응답에 참여하였다.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기자회견은 콜롬비아 이반 듀케 마르케즈(Iván Duque Márquez) 대통령의 주재 하, 벨기에 알렉산더  드 크루(Alexander De Croo) 총리, 영국 골드스미스(Frank Zacharias Robin Goldsmith) 외무부 태평양 지역․환경 장관, 대한민국 최병암 산림청장, 노르웨이 에스펜 바스 아이드(Espen Barth Eide) 기후환경부 장관 등이 차례로 지지 연설을 하며, 열대림 보호를 위한 글로벌 의지를 결집하고, 산림부문의 공동행동을 이행해나가야 함을 국제사회에 촉구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대한민국이 오늘 브리핑에서 선진국 그룹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첫째, 산림복원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이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오늘의 ‘산림과 토지이용’ 정상세션에서 논의된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과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의 취지를 내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에서 계속 이끌고 나가주시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담겨있다”,라며, “대통령님께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강조하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라는 취지에 맞게, 산림부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중점분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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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