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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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산림청장 취임사]숲으로 지속가능한 시대를 열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5.08.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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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 없는 공익용 산지 제한, 시장경제 원칙에 벗어나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5.07.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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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혁신으로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7.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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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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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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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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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서지역 산지 관리체계 구축 추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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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22.02.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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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 줄이려 산지 개발 부담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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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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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20.11.2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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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3.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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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림보호구역 산림규제 완전 해제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8.04.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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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 고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2.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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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개간한 산지 양성화 추진, 농민 애로사항 해결!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8.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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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산림청장 취임사]숲으로 지속가능한 시대를 열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산림산업인 여러분,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36대 산림청장으로 임명받은 김인호입니다. 먼저,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신 임상섭 전임 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5.08.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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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 없는 공익용 산지 제한, 시장경제 원칙에 벗어나
대한민국 산림의 약 67%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私有林) 대한민국은 국토의 약 6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평균산림률인 31~32%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의 비율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산림자원 보유국임을 의미한다. 많은 국민은 이 드넓은 산림이 모두 국가 소유이거나 공공 소유인 국유림(...-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5.07.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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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혁신으로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4개의 산림정책들을 알리고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첫째, 산사태예측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제공한다. ‘예비경보’는 토양이 머금은 물의 양이 90%일 때 경보단계를 추가하는 것으로 토양함수량 100%일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7.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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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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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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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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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서지역 산지 관리체계 구축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도서지역 산지의 산지 구분* 현황 조사를 위해 전라남도 8개 시ㆍ군(강진군, 고흥군, 광양시, 보성군, 여수시,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산지 구분 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는 것.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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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22.02.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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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 줄이려 산지 개발 부담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고시(산림청 고시 2022-3호~5호)했다고 밝혔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 전용 허가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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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19일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법)’이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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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20.11.24.)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산지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20. 11. 24.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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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귀 산촌이나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귀농과 귀산촌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퇴직 후 여생"이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정년이 보장된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3.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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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림보호구역 산림규제 완전 해제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관내 고삼저수지 등 6개 저수지 수변 지역인 보개면 남풍리 산1번지 외 2,114필지 2,147ha(약 650만평)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변경 승인(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 심의를 상정하여 통과됨에 따라 안성시 산림보호구역이 완전 해제 되었다...-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8.04.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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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 고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에 산지가격이 반영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를 최근 고시(산림청 고시 2018-14호)했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부과단가는 준보전산지 4,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2.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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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개간한 산지 양성화 추진, 농민 애로사항 해결!
순창군은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한 산지에 대해 지목변경 등 양성화를 추진해 농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임시특례제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임시특례법(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middo...-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8.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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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산림청장 취임사]숲으로 지속가능한 시대를 열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산림산업인 여러분,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36대 산림청장으로 임명받은 김인호입니다. 먼저,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신 임상섭 전임 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며, 연간 408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책임지는 산림청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무척이나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5.08.14 16:4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5.08.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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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 없는 공익용 산지 제한, 시장경제 원칙에 벗어나
대한민국 산림의 약 67%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私有林) 대한민국은 국토의 약 6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평균산림률인 31~32%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의 비율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산림자원 보유국임을 의미한다. 많은 국민은 이 드넓은 산림이 모두 국가 소유이거나 공공 소유인 국유림(國有林) 또는 공유림(共用林)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는 대한민국 산림의 약 67%가 개인이 소유...-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5.07.21 10:02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5.07.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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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혁신으로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4개의 산림정책들을 알리고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첫째, 산사태예측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제공한다. ‘예비경보’는 토양이 머금은 물의 양이 90%일 때 경보단계를 추가하는 것으로 토양함수량 100%일때 제공되는 경보에 비해 대피시간 약 1시간을 확보해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 둘째, 대체산...-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7.02 09:48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7.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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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5 10:58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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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09: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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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09: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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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서지역 산지 관리체계 구축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도서지역 산지의 산지 구분* 현황 조사를 위해 전라남도 8개 시ㆍ군(강진군, 고흥군, 광양시, 보성군, 여수시,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산지 구분 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는 것. 도서지역은 그 특성상 지적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산지 구분도*와 항공사진이 일치하지 않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01 16:33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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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22.02.11 16:41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22.02.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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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 줄이려 산지 개발 부담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고시(산림청 고시 2022-3호~5호)했다고 밝혔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 비용(단위면적...-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28 15:27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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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19일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법)’이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찾아가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 경영체 등록 홍보와 함...-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1 07:46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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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20.11.24.)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산지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20. 11. 24.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전산지에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01 16:58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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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귀 산촌이나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귀농과 귀산촌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퇴직 후 여생"이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정년이 보장된 정년퇴직이 없어진 한국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직장 개념도 없어지고, 퇴직하고 난 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3.02 19:42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3.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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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림보호구역 산림규제 완전 해제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관내 고삼저수지 등 6개 저수지 수변 지역인 보개면 남풍리 산1번지 외 2,114필지 2,147ha(약 650만평)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변경 승인(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 심의를 상정하여 통과됨에 따라 안성시 산림보호구역이 완전 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지난 2016.01.1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지정해제...-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8.04.09 09:52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8.04.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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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 고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에 산지가격이 반영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를 최근 고시(산림청 고시 2018-14호)했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부과단가는 준보전산지 4,480원/㎡, 보전산지 5,8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8,96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2.13 11:56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2.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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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개간한 산지 양성화 추진, 농민 애로사항 해결!
순창군은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한 산지에 대해 지목변경 등 양성화를 추진해 농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임시특례제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임시특례법(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는 내용으로, 개간사업에 따른 복잡한...-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8.02 16:44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8.02 1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