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산림항공관리소, 자연휴양림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 혜택 확대 사례 홍보
산림청에서는 매년 국민 편의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왔으며 이 중 휴양림 규제개혁은 국민들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 혜택을 확대해 왔다.
2020년 코로나 시국에는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면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위약금 분쟁 차단 및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당시에만 23,599건 1억2천9백만원을 환불조치하였다. 또한, 2023년에는 사립휴...